주간 시민단체 모니터링

2007년 5월 둘째주(5. 7 ~ 5. 11)

날짜	주요내용	비 고
’07.5.7.(월)	<기고> '각박한 사회' 책 읽기로 여유를 찾자 (1p)	제주경실련
’07.5.8.(화)	<칼럼> ODA관련 입법 움직임에 대한 단상 (2~4p)	참여연대
‘07.5.9.(수)	<보도> 4대 사회보험, 하루를 연체해도 한달 연체료 부과 (5~12p)	경실련
’07.5.10.(목)	<칼럼> 2007년 대선과 ‘진정한 선진화’의 과제 (13~14p) <성명> 감사원 일괄/대안입찰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 (15~17p)	참여연대 경실련

국가청렴위원회 민간협력팀(☏ 2126-0276)

제주경실련

<기고>  '각박한 사회' 책 읽기로 여유를 찾자

영국에서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생후 8개월이 된 아기에게 책을 무료로 선물하는 '북스타드 운동'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1992년 버밍엄지역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가장 효율적인 교육방법'이라는 여론에 힘입어 현재 영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 아기 때부터 책을 접한 버밍엄 지역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학습능력에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내 한 언론사도 최근 '책꾸러미캠페인' 펼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

책 읽기 운동은 비단 외국 또는 다른 지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책읽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시 관내 인화초등학교 5학년 학생 담임을 맡고 있는 한 교사는 38명 학생들의 독서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책 돌려 읽기’를 벌이고 있다.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책 수 십 권을 교실에 구비해 놓고 책마다 학생수 번호 만큼의 고유번호를 붙였다. 학생들은 자신의 반 번호에 맞는 책을 골라 장소 구애받음 없이 일정기간 읽은 후 독후감을 쓴다. 책 한권을 다 읽게 되면 다른 번호 책을 선택해 읽는 '책읽기 순환 사이클'제가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책읽기 순환사이클'이 한 번 끝나게 되면 한 학생이 적어도 38권의 책을 읽게 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 반 급우들은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공개 일기노트'를 만들었다. 이 노트에는 학생들이 돌아가며 쓴 다양한 생각의 일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선생이 쓴 일기도 있다. 급우들은 서로 쓴 일기나 독후감들을 돌아가며 읽고 느낀 소감을 빈 줄 칸에 기록한다. 이런 책읽기의 작은 아이디어가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창출해 내고 있다. 어릴 때부터 책을 읽거나 글쓰기를 가까이 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아이디어가 아닌가 한다.

책을 읽는 것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필요하다. 평생을 살면서 누구나 읽고 쓰고 생각해야 할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 공직사회인 제주시 공무원들 사이에 책읽기 붐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기쁜 소식이다. 제주시 직원들은 책읽기 실천으로 ‘북-크로싱’운동을 펼치고 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책을 돌려 보자는 것으로 2001년 미국의 론 혼베이커가 시작한 이후 유럽을 거쳐 제주에 까지 이어지고 있다. 공직사회에서 부는 책읽기 바람은 매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이는 공무원들 개개인의 생각에 의해 결정되는 행정행위들이 곧바로 도민들의 삶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올바르고 합리적인 결정인가, 아니면 편향된 결정인가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은 공무원 개개인의 지적 역량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지적역량을 향상시켜주는 것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도 아니며, 주위 사람들도 아니다. 스스로 습득한 다양한 정보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즉 독서를 통해 얻은 지적역량이 개인의 합리적인 가치판단을 향상시켜주고 있으며, 또한 이런 가치판단에 의해 결정된 다양한 행정행위들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독서는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 매사에 있어서 올바른 판단은 물론 생각의 건강함을 가져다준다. 혼란스럽고 복잡한 오늘날의 사회 생활 속에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 등불이 돼 준다. 그리고 뚜렷한 가치관을 심어준다.

그래서 독서는 어려서나 어른이 돼서나 한 시라도 멀리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평생을 통해 가까이 해야 할 소중한 친구이다. 이번을 기회로 학교, 가정, 기업, 공직사회 가릴 것 없이 모든 영역에서 ‘책 벗’ 도민운동이 일어나는 도화선이 됐으면 한다. 도민 모두가 책 읽기를 통해 지식역량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한영조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

<안국동窓> ODA관련 입법 움직임에 대한 단상

정철(변호사) 2007-05-08

참여연대에 ODA감시팀이 처음 활동을 시작할 2005년 당시만 해도 ODA감시팀 최대의 관심사는 ODA의 방향이나 구체적인 감시활동의 전개 내용이 아니라 우선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ODA에 관심을 가지도록 할 것인가였다. 국민들 대부분이 ODA가 어떻게 집행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심지어 정부차원에서 개발도상국에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생소하게 여기는 국민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과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2년 전의 상황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우리 주변에서는 ODA에 관한 논의들이 넘쳐나고 있다. ODA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앞다투어 ODA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고 있다. 2년 만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ODA에 대한 인식이 획기적으로 변화된 것인지 아니면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효과로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는 국가차원에서 무상 또는 유상의 방식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ODA 사업을 몇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먼저, KOICA로 더 잘 알려진 ‘한국국제협력단’이「한국국제협력단법」에 근거하여 무상원조 사업을 해왔고, 한국수출입은행이「대외경제경제협력기금법」에 근거하여 유상원조 사업을 해 오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국민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각 중앙 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대외원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문제일 리 없고, 정부가 잘 알아서 지원하면 되는데, 왜 시민단체가 나서서 감시를 한다는 것인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차원의 지원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필요하고, 법률적 차원의 근거 역시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ODA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에 의한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쓰임새는 적절한 것인지, 혹여 지원을 하고도 오히려 나쁜 평가를 받는 상황은 없는지 등의 문제는 개개의 시민 또는 시민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영영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한국의 ODA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보이는 몇 가지 문제들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턱없이 낮은 ODA 예산, 지원의 순서와 원칙이 없는 중복 집행의 양상, 사업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 등...

다행스럽게도 최근 ODA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위와 같은 현재의 ODA 집행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국회차원에서도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외교통상부나 재정경제부에서도 법률안 또는 헌장 형식의 ODA에 관한 기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인 적이 있고, 국회에서는 얼마 전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항공권연대기여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ODA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의「한국국제협력단법」의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하였다.

가장 최근의 시도로서는 ODA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기본법률안들이다. 이미 김부겸 의원과 우제창 의원이 발의한「대외원조기본법안」과「국제개발협력기본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고, 권영길 의원의 「대외원조기본법안」도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국회 상정을 준비 중이다.

법률은 체계나 형식이 딱딱해서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법률에는 해당 법률이 문서화되기까지의 사회적 가치관, 이념, 갈등상황과 이를 해결하는 사회적 힘이 반영되어 있다. 법률이 사회의 시류를 잘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난을 듣는 것도 이러한 갈등관계를 정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ODA에 관한 최근의 법률안들을 들여다보면 법률의 이러한 특성이 잘 드러난다. 각각의 법률안들은 ODA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이념, 그 속의 갈등 상황들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들 법률안을 들여다 보면 향후 ODA에 관한 우리 사회의 논의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우선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현재 준비 중인 3가지 ODA 기본법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목적, 이념과 관련하여서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부분은 바로 ‘호혜협력’이라는 표현으로 대변되는 바와 같이 지원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국익을 ODA의 목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목적상의 차이는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구속성 원조 즉 원조사업의 수주대상을 한국기업으로 한정하는 사업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문제와 연결된다. 선진 지원국들의 사례와 OECD의 권고사항을 근거로 하여 유상원조의 비율을 낮추고, 구속성 원조 역시 비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한국적 상황에 맞는 지원 또는 수원국으로서의 한국적 경제개발 모델의 수출이라는 관점에서 특수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집행기관에 대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가장 대립이 심한 부분이기도 하다. 지난 몇 년간 진행된 ODA관련 법안의 제정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가 ODA관련 업무에 있어 서로 주도권을 주장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세 법안 모두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를 통해서 기본정책을 수립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집행을 담당할 기관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드러난다. 즉 권영길 의원안이 대외원조청 형식의 독자적 정부조직을 구성을 제안한 반면, 다른 의원안들은 현재와 같은 이원적 또는 다원적인 ODA 사업구도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유무상 통합 관리의 필요성,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사업적 특수성, 전문성, 별도의 정부조직 창출의 현실적 어려움 등 다양한 고려 요소로 인하여 향후 실제 제정될 법률의 모습을 예상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평가 부분은 ODA사업 수행의 적정성 확보와 예산감시라는 차원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다. 세 의원안 모두 일정 정도 외부 인사의 참여, 평가 결과의 외부화를 통한 평가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평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 주체가 스스로를 평가하는 구조는 탈피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세 의원안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의 평가방법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법률은 입장을 내세우는 것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입장에 대한 근거와 그로 인한 효과가 측정되는 가운데 법률이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 필요한 수단을 정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ODA의 기본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ODA가 어떠한 이유로 필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출발하여 현재 한국 ODA 실태에 대해 정확히 조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ODA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 충실히 파악하고 충분히 깊은 논의를 거친 후 당면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과 절차가 무엇인가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입법 추진 움직임에 대하여 ODA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충분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각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논거만을 근거로 하여 계속적으로 자기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 계속 된다면, ODA에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한국의 ODA가 추진되길 바라는 많은 이들의 염원과는 달리 ODA법의 사회적 효과는 매우 미약해질 것이다.

ODA 관련 법안은 그저 ODA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규율하는 법안이 아니다. 전쟁과 빈곤에서 고통받는 지구촌 이웃들의 시름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의 세계를 만드는 데 동참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선한 의지가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작금의 ODA 입법안을 둘러싼 움직임이 의사당 바깥으로 나와 우리 사회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토론장으로 나오길 간절히 고대한다. 또한 입법 주체들도 법률이 사회적 갈등양상을 반영하여 최후에 제도화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미 충분히 확인된 입장의 차이를 강조만 하기 보다는 입장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들을 분석하여,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충실한 입법 과정을 밟기를 기대한다.

공동대표 : 김성훈 법등 홍원탁 □110-809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50-2번지 전화 : 02-765-6400 전송 : 02-741-8564 홈페이지 : www.ccej.or.kr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발 신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운영위원장 황도수, 변호사)
문 의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T. 02-3673-2146(국장 김태현 / 부장 윤철한 raid1427@ccej.or.kr)
일 자 |	2007. 5. 9.(수)
제 목 |	【보도자료】 4대 사회보험 연체금 실태분석 및 건강보험 급여제한 피해 공익 소송인단 모집 (8매)

4대사회보험, 하루를 연체해도 한 달 연체료 부과

- 건강보험 급여제한, 진료비 환수의 위헌성 제기-

<4대사회보험 연체금 실태분석 조사결과>

＊ 4대사회보험 과도한 연체이율, 연체료․부과방식 제 각각

＊ 사회보험,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료 부과

＊ 건강보험 연체금, 전기요금에 비해 많게 100배나 차이나

＊ 3년간 연체자 2,095만 명, 연체금 28조4천원 억, 1인당 135만원에 달해

＊ 건강보험 연체자에 보험혜택 제한, 2006년 건강보험혜택 제한 22만 건

부당이득 명목으로 20,650건에 약 926백만원 환수 조치

＊ 경실련, 건강보험 혜택 제한에 대한 공익소송 전개 예정

연체금은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말한다. 신용사회에서는 카드, 보험, 대출, 공과금 등 수많은 곳에서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연체료는 각기 다른 기관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 부과하다보니 과도한 연체료, 부과방식, 독촉방법, 징수방법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하고, 그로인하여 소비자나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시작으로 공공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거나 승인되어지는 공공부문의 연체금에 대한 실태조사, 분석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인 연체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사회보험 연체금의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한다.

1. 4대사회보험연체금 실태 분석결과

경실련은 2007년 2월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연체요율 실태파악을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파악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특히 공공부문의 연체이율 개선활동을 위해 파악된 전기요금의 연체이율에 비해 과도한 사회보험의 연체료 및 부과방식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1) 4대사회보험, 과도한 연체이율, 연체료․부과방식 제 각각

<4대사회보험 연체료와 전기요금의 연체료 및 부과방식 비교>

4대 보험	최초연체율	부과방식	최고한도	비고
국민연금	3.0% (연리36%	매월 1% 가산	9.0%	2006년 3월 이전 매월5.0% 부과
건강보험	5.0% (연리60%)	3개월 5% 가산	15.0%	1월이상 체납한 회수가 3회이상 가입자․피부양자 보험혜택 제한
산재보험	1.2%(	매월 1.2% 가산	43.2%	일부 미가입자도 보험혜택 부여
고용보험	1.2%	매월 1.2% 가산	43.2%
전기요금	1.5%	두 번째달 1.0%	2.5%	하루 연체요금적용

4대사회보험의 연체금 실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최초 연체율이 1.2%에서 5% 사이에서 적용되고, 부과방식이 매월 또는 3개월 단위로 가산, 최고부과한도가 연체원금의 9.0～43.2%로 큰 차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이 공공부문의 연체금 실태를 포괄적으로 조사하면서 4대사회보험의 연체금이 전기요금에 비해 최초연체율과 최고가산한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기요금이 하루단위로 연체금을 부과하는 것과 달리 사회보험의 경우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또는 3달치 연체료를 한꺼번에 부과하고 있어 큰 차이가 있다. 더욱 산재․고용보험의 경우 의무가입사업장임에도 미가입상태에서 근로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에 비해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체납한 회수가 3회 이상이면 보험혜택을 제한하고 있다.

2)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료

<4대사회보험과 전기요금 연체료의 비교>

(단위 : 원)

사회보험	1일	31일	61일	91일	7개월	1년	2년	3년
국민연금	3,000	4,000	5,000	6,000	9,000
건강보험	5,000			10,000	15,000
고용보험	1,200	2,400	3,600	4,800	8,400	15,600	30,000	43,200
산재보험	1,200	2,400	3,600	4,800	8,400	15,600	30,000	43,200
전기요금	50	1,533	2,500

4대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은 3개월 단위로,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한달 단위로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다. 만약, 연체원금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한 달 30일 기준), 납부일이 지나 하루연체 시 전기요금은 50원의 연체료가 부과되지만 고용보험․산재보험은 1,200원, 국민연금은 3,000원, 건강보험은 5,000원의 연체금을 부담해야 한다. 즉, 최초연체율로 비교했을 때, 건강보험은 전기요금에 비해 100배나 많은 연체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이를 연체료가 부과되는 기간으로 비교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36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연체금을 부과하여 연체원금의 43.2%인 43,2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원)

전기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개월)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이다. 그러나 사회보험은 특성상 사보험과 달리 법에 의해 강제성을 띠고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연체금 부과방식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연체금이 연체에 따른 비용부담과 지연이자,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성 차원의 성격으로 부과하고 있지만 사회보험의 연체이율은 전기요금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연체이율을 적용 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연체금을 부과하고 또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료를 부과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3) 4대 보험 연체자 3년간 2,095만 명, 연체금 28조4천원 억, 1인당 135만원에 달해

최근 3년간 회계결산기준으로 4대 보험의 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은 2,095만 명에 이르고 연체금액 규모는 28조4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1인당 135만원을 연체한 것이다. 또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부과된 연체료로 인해 5,583억 원을 국민들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입자 대비 연체자수는 국민연금이, 연체수익과 징수금액 대비 연체수익은 가장 높은 5%의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는 건강보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료가 보험료의 미납을 예방하는 목적 보다 수익을 창출이 우선시 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4대 보험의 연체건수 및 금액, 연체수익>

항 목	년도	연체자수(명)	연체금액(원)	연체수익(원)
국민연금	2004년	3,783,000	4,503,200,000,000	73,100,000,000
	2005년	3,440,000	5,512,500,000,000	71,300,000,000
	2006년	3,019,000	6,097,800,000,000	73,200,000,000
	합 계	10,242,000	16,113,500,000,000	217,600,000,000
건강보험	2004년	2,069,000	3,165,300,000,000	91,300,000,000
	2005년	1,987,000	3,395,200,000,000	99,800,000,000
	2006년	2,139,000	3,909,100,000,000	109,400,000,000
	합 계	6,195,000	10,469,600,000,000	300,500,000,000
산재보험	2004년	258,726	230,855,864,620	8,602,645,570
	2005년	514,897	424,958,006,800	7,004,040,180
	2006년	1,443,843	465,282,345,790	8,578,267,110
	합 계	2,217,466	1,121,096,217,210	24,184,952,860
고용보험	2004년	304,473	155,076,046,830	6,004,469,080
	2005년	552,910	238,871,782,690	4,775,401,080
	2006년	1,437,180	269,123,786,160	5,193,338,860
	합 계	2,294,563	663,071,615,680	15,973,209,020
4대 보험	총합계	20,949,029	28,367,267,832,890	558,258,161,880

※ 2004～2006년, 회계 연도 결산기준

<년도별 연체분석>

4대보험	년도	1인당 연체금액(원)	납입자 대비 연체자수		징수금액 대비 연체수익
			납입자수(명)	비율(%)	징수액(백만원)	비율(%)
국민연금	2004년	1,190,378	17,070,217	22.16	16,998,181	0.43
	2005년	1,602,471	17,124,449	20.09	18,477,640	0.39
	2006년	2,019,808	17,739,939	17.02	20,085,738	0.36
	평 균	1,604,219	17,311,535	19.72	18,520,520	0.39
건강보험	2004년	1,529,870	17,894,827	11.56	15,614,223	0.58
	2005년	1,708,707	18,129,770	10.96	16,927,714	0.59
	2006년	1,827,536	18,522,644	11.55	18,810,579	0.58
	평 균	1,690,008	18,182,413	11.36	17,117,505	0.59
산재보험	2004년	892,279	11,512,298	2.25	2,959,030	0.29
	2005년	825,326	13,245,205	3.89	3,247,703	0.22
	2006년	322,253	12,981,493	11.12	3,827,266	0.22
	평 균	505,575	12,579,665	5.88	3,344,666	0.24
고용보험	2004년	509,326	8,579,494	3.55	2,904,101	0.21
	2005년	432,027	9,212,271	6.00	3,207,152	0.15
	2006년	187,258	9,713,429	14.80	3,446,703	0.15
	평 균	288,975	9,168,398	8.34	3,185,985	0.17

4) 건강보험 연체자에 대한 보험혜택 제한, 2006년 건강보험혜택 제한 22만 건, 부당이득    명목으로 환수 조치한 건수 20,650건으로 약 926백만원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건강보험은 연체자에 대해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 건강보험 혜택을 제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기간 중 병의원을 이용한 혜택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간주하여 강제 환수조치를 취하고 있다. 추후에 미납된 보험료를 완납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강제 환수조치를 면하기는 불가능하다.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자료에는 2006년 연체로 인해 보험혜택을 제한한 건수가 221,665만 건에 달했다. 또한 그 기간 중 병의원을 찾은 진료비를 부당이득이라는 명목으로 환수 조치한 건수는 20,650건으로 약 926백만원에 이른다. 또 그로인한 재산압류도 8건에 달했다.

<2006년 건강보험료 연체로 인한 보험혜택 제한내용>

제한건수	환수건수	환수 금액	압류현황	압류금액
221,665	20,650	925,742,000	8	1,872,000

2. 사회보험 연체금 제도 개선 방향 및 제언

1) 건강보험 전체 체납세대의 81.2%가 15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2004년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납자 실태분석 및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세대는 경제적 이유(68.4%)와 체납사실을 몰라서(12.3%) 연체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수입 70만 원 이하가 31.5%, 71만원～100만 원 이하가 31.0%, 101～150만 원 이하가 18.7%로 전체 체납세대 중 81.2%가 15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이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도 전체의 46.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체납 실태분석 및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2004.11, 국민건강보험공단>

구 분	사례수	구 분	사례수
70만 원 이하	31.5	보험료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68.4
71～100만 원 이하	31.0	체납한 사실을 몰라서	12.3
101～150만 원 이하	18.7	보험료 고지서를 받지 못함	4.6
150만 원 이상	18.8	별거, 이혼 등 가족 문제로 인해서	3.8
합 계	100%	건강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어서	2.3
		기타	8.6
		합 계	100%

이러한 조사결과는 3개월 이상 연체자의 대부분이 고의적 미납자가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파도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들거나 조장하는 것으로 스스로 건강보험의 근본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과도한 연체율을 부과하는 것을 감안할 때 2중 규제를 가하여 국민건강을 볼모로 돈벌이에만 급급한 게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2) 국민건강보험 급여제한의 문제 및 위헌성 제기

국민건강보험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연체자에 대해 체납된 보험료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한지 3개월이 지날 때마다 추가로 5%씩의 추가가산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최초보험료 대비 최대 15%에 이르는 연체요율을 부과하여 그 납입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다.(건강보험법 제71조 참조) 하지만 이러한 연체요율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입강제방법 자체도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인접 여타 사회보험과 비교할 때에 그 연체요율이 과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문제와는 별도로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과 이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조치이다. 즉 건강보험법은 3개월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급여제한 조치 대상임을 통지하고 위 급여제한 기간 중 의료기관을 통해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환수하고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급여제한과 공단의 진료비 환수조치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조항이다.

왜냐하면 이미 자체적으로 최대 15%에 이르는 가산금 징수를 통해 보험료 납입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급여 받은 내용에 대한 사후에 부당이득금조로 환수 조치하는 것은 그 목적이 성실납부자의 부담증가와 형평성 도모라는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수단이나 방법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체납 보험료 징수라는 목적은 기존의 연체요율에 의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연체요율 자체도 여타 강제보험과의 비교에 있어서 적절한 수준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강제가입을 특징으로 하는 건강보험에 있어서는 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부당이득금 징수라는 명목으로 진료비 강제 환수조치를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자체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측의 부당이득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진료비 강제환수조치는 여타 사회보험과 비교할 때에 평등권 침해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보험료를 연체하였다고 하여 보험급여 자체를 제한하거나 급여 받은 급여에 대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조치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단지 각각의 해당법령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정해진 연체요율을 가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여타 사회보험과 건강보험을 차별 취급하거나 차별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정당성이 과연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존재하는지 매우 의문이며, 급여제한 및 진료비 환수조치는 그로인해 초래되는 국민들의 보건권 침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서 볼 때에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3) 경실련, 건강보험 혜택 제한에 대한 공익소송 전개 예정

<건강보험 급여제한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인단 모집>

◆ 소송대상 : 2006년 이후 건강보험료 연체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 피해자

◆ 소송내용 : 건강보험료 연체로 인한 보험혜택제한 기간 중 병의원 이용 따른 보험                 급여환수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급여환수 강제징수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

◆ 모집기간 : 2007. 5. 10～5. 31

◆ 소송비용 : 무료

◆ 신청방법 : 온라인(www.ccej.or.kr) 또는 전화(02-3673-2146)

※ 문의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02-3673-2146)

경실련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이 과도한 연체이율을 부과하는 것도 모자라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보험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사회보험 성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중적 제한조치로 이에 따른 급여환수는 부당하다고 판단한다. 이미 연체자에 대해 연체료를 부과했음에도 이 기간 중에 병원을 이용한 보험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형평성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과도할 뿐만 아니라 기본권 침해라는 위헌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2006년 이후 건강보험료 연체로 인한 보험혜택제한 기간 중 병의원 이용 따른 보험급여환수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조치 예정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 청구를 위한 소송인단을 모집하여 공익소송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선량한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

법제처는 2008년에 연체금, 가산금, 연체료 등으로 표현되는 용어를 연체금으로 통일하고 연체금의 산정방식을 정비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는 그동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연체료가 기준과 원칙 없이 제 각각이거나 멋대로 책정되고 관리․운영되고 있는데 기인한다.   이제 4대사회보험을 시작으로 연체이율에 대한 합리적 기준과 부과방식, 부과기간, 징수방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4대사회보험이 먼저 연체율과 부과기간을 낮추고 전기요금처럼 하루 단위로 연체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시급히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안국동窓> 2007년 대선과 ‘진정한 선진화’의 과제

홍성태 (상지대 교수, 부집행위원장) 2007-05-10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가장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는 사실에 대한 기대가 대단히 컸다. 어떤 기대였는가? 다시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민주화의 심화를 이루고 ‘좋은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고성장과 민주화의 성과를 잘 살려서 ‘진정한 선진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아주 좋지 않다. 사회구성의 4대 영역에 조응하는 민주화의 4대 영역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민주화, 문화적 민주화, 생태적 민주화가 그것이다. 어느 영역에서도 노무현에 의해 민주화의 심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다. 지구화, 노령화, 양극화에 대한 대처에서도 실망은 크다. 주거, 교육, 의료로 대표되는 민생도 엉망이다.

한국적 사회문제의 핵심인 투기사회와 학벌사회의 문제는 노무현 정권에 의해 더욱 심하게 악화되었다. 국가의 정책결정과 재정구조를 왜곡하고, 산업구조와 고용구조의 개혁을 가로막고, 부패를 만연하게 하고, 국토를 파괴하는 망국적 ‘토건국가’의 문제는 노무현 정권에 의해 최대의 확장기를 맞게 되었다. 지역주의도 약화되기는커녕 개발주의와 결합하면서 더욱 악화되었다.

노무현 정권은 인물이나 세력에 대한 ‘선험적 기대’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아주 잘 가르쳐주었다. 이 교훈에서 시민운동은 두가지 과제를 이끌어내야 한다. 첫째, 부패ㆍ무능력ㆍ반민주 등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둘째, ‘좋은 사회’의 전망과 정책을 잘 세워서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해야 한다.

민주화는 중요한 변화이지만 그 자체로 궁극적 목표는 아니다. 민주화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독재에 시달리면서 마치 민주화 자체가 궁극적 목표인 것처럼 민주화를 신비화했다. 우리는 이러한 ‘민주화 착시’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욱 큰 문제는 민주화를 주도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그것으로 곧 사회개혁이 완수될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화 자체를 궁극적 목표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민주화 착시’가 아닐 수 없다. 민주화를 개인적 영달의 기회로 삼은 사람들도 분명히 적지 않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자면 더욱 더 그렇다.

반독재 민주화와 정권의 민주화는 정치적 민주화의 시작일 뿐이었다. 그것은 정당의 민주화와 정부의 민주화로 이어졌어야 하며, 나아가 경제적 민주화, 문화적 민주화, 생태적 민주화로 발전했어야 한다. 그러나 정권의 민주화를 넘어서 민주화의 과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우리는 여전히 낡은 사회체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박정희의 개발독재가 확립한 낡은 사회체계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정권만을 바꾸는 것으로는 결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없다. 노무현이 아니라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낡은 사회체계를 올바로 파악하고 개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 목표부터 명확히 설정하고 사회 전반으로 퍼트려야 한다.

우리가 실현해야 하는 목표는 ‘복지국가’이다. 개념이 낡았다는 둥 하는 반론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내용적으로 ‘복지국가’는 우리가 실현할 수 있으며 실현해야 하는 ‘진정한 선진국’의 목표이다. 2007년의 대선은 ‘복지국가’ 정책과 ‘반복지국가’ 정책이 전면적으로 대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낡은 사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핵심에 ‘토건국가’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매년 수십조원의 혈세가 불필요한 대규모 파괴적 개발사업으로 탕진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막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리의 ‘복지국가’는 ‘생태적 복지국가’가 되어야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토건국가’의 개혁은 막대한 혈세를 탕진해서 재정을 왜곡하고 국토를 파괴하는 주체인 개발부서들과 개발공사들을 통폐합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예컨대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감사원에서 폐지를 권고한 ‘한탄강댐 건설사업’을 사실상 원안대로 강행하고 있다. 이것은 1조 900억원의 혈세를 탕진해서 한탄강을 대대적으로 파괴하는 사업이다.

2007년 대선에서는 낡은 사회체계를 개혁하고 한국 사회의 ‘진정한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정책이 실제적 쟁점이 되어야 한다. 그 핵심에 개발독재 시대에 형성된 정부조직의 ‘진정한 선진화’가 자리잡고 있다. ‘노무현의 교훈’을 잊지 말고 이 중대한 역사적 과제를 올바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

* 인터넷참여연대의 기사와 사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인터넷참여연대와 협의를 거쳐야합니다.

공동대표 : 김성훈 법등 홍원탁 □110-809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50-2번지 전화 : 02-765-6400 전송 : 02-741-8564 홈페이지 : www.ccej.or.kr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단장 김헌동)
문 의 |	시민감시국 T. 766-9736(국장 윤순철 / 부장 김성달)
일 자 |	2007. 5. 10(목)
제 목 |	【성명】감사원 일괄/대안입찰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 (총3매)

가격경쟁 없는 턴키/대안 입찰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발주를 중단하라.

■ 대통령은 특혜와 부패구조를 만들어 낸 재경부, 건교부를 문책하라.

■ 재경부와 건교부는 공공 공사에서 즉각 손을 떼라.

■ 약속대로 가격경쟁제도(최저가낙찰제)를 즉각 확대 실시하라.

5월 9일 감사원은 2001년부터 일괄(턴키)․대안입찰공사로 발주한 500억원이상 137건에 대해 18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일괄․대안 입찰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언급한 조치내용은, 감사원의 지적대로 그 동안 예산낭비와 부실심의 등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일으킨 해당 주무관청들에게 개정, 보완, 재검토 등의 단순한 권고에만 그치고 있다.

이러한 감사결과는 일괄․대안입찰제도에 필연적인 폐해발생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거나 재수 없이 걸린 하위직 공무원들 몇 명만을 징계하는 것으로 그쳐 오히려 그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

경실련은 수년전부터 국민세금으로 재벌급 건설업체들의 배만 불리는 일괄∙대안 입찰제도의 즉각 폐지를 주장하였고, 이러한 제도가 건설산업 부패를 제도적으로 양성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금번 감사결과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근본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기존의 제도적 특혜와 부패구조를 그대로 유지시키려만 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러우며,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일괄․대안 입찰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거듭 주장한다.

하나, 힘없는 하청업체는 철저한 가격경쟁, 재벌업체들은 가격경쟁없는 입찰제도

2001년부터 가격경쟁제도(최저가낙찰제)가 극히 부분적으로 시행되었으나, 감사원의 지적대로 오히려 재벌급 건설업체들은 수백, 수천억원의 가격경쟁 대상공사를 가격경쟁없이 일괄․대안입찰방식으로 수주하였다. 수자원공사 사장은 입찰방식을 바꿔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여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고(2005노2685), 지금도 공무원과 교수들은 대형건설업체들의 로비대상이다.

건설업체들이 높은 낙찰율로 수주를 하게 되면 하청업체에게도 공사대금을 많이 지급할 것이라는 희망은 한낱 거품에 불과하다. 아래<표>와 같이 원청업체의 낙찰금액이 높을수록 그들의 이익만 커질 뿐, 실제로 시공을 담당하는 하청업체들에게 주어지는 금액은 입찰방식과 관계없이 비슷하다. 다만 원청업체들은 자신들의 폭리구조를 숨기기 위해 하청업체와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서류를 조작한다. 그 결과 턴키공사는 35%가량의 폭리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구 분	원도급 낙찰율	하도급낙찰율	품셈가격 대비
턴키방식	95%낙찰	원도급의 60%	품셈대비 57%
가격경쟁방식	60%낙찰	원도급의 95%	품셈대비 57%

둘, 재경부와 건교부는 2002년 11월 건설업계의 턴키/대안 입찰제도 폐지요구와 2002년 12월 부패방지위원회(현 국가청렴위원회)의 제도개선권고를 무시한 핵심 정부기관이다.

2002년 11월 수십개의 중견 건설업체는 턴키/대안 입찰제도 폐지 건의서를 건설교통부장과 부패방지위원회에 제출하였다. 2002년 12월 부방위는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조달청에게 턴키공사 제도개선 권고를 하였다.

구 분	건설업계 턴키/대안 폐지 건의서	부방위 제도개선권고
문제점	1. 극소수 대형건설업체들의 턴키/대안시장 독과점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2. 독과점에 만족하지 않고 Major 6사간의 공동도급으로 진입장벽을 쌓고 있음. 3. Major 6사의 집요한 노력으로 일반경쟁으로 집행되어야 할 공사가 계속적으로 대안입찰로 전환. 4. Major 6사는 전직원을 총동원하여 전국의 설계심의위원들을 상시관리하고 있어, 중견건설업체는 설계가 잘 되었더라도 로비력이 없어 탈락함.	설계와 시공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턴키제도는 초대형․고난도․복합공종 대상공사에 대하여 설계기술의 발전, 공기단축으로 인한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나, 입찰과정에서 설계심의를 둘러싼 부당한 로비와 심의의 전문성문제, 입찰가격 담합으로 인한 비경쟁․과점구조 및 예산낭비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를 근원적으로 개선하여 턴키제도 본래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상설 설계심의기구의 설치, 심의과정과 내용의 공개 및 응찰업체간 가격 경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제시	턴키/대안 폐지	1. 상설 설계심의기구의 설치 2. 설계심의방법의 개선 3. 낙찰자 선정방식의 개편 :「先 설계 - 後 가격․공사수행능력 평가」(Pass-Fail)방식 도입 4. 공사비 실행내역서의 공개

그러나 재경부와 건교부는 이러한 업계와 부방위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무시하였고, 일부 언론에서 기사가 나오면 근본적 입찰시스템은 제쳐두고 변죽만 울렸을 뿐이다. 즉, 현행의 턴키/대안 입찰제도는 재경부와 건교부가 국민보다는 재벌급 건설업체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제도를 운영해 왔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외부의 어떠한 문제제기에도 가격경쟁 없는 특혜시스템을 고치지 않을 것임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턴키/대안 입찰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아무런 의지가 없는 재경부와 건교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금까지 건교부와 재경부가 보여준 턴키/대안 입찰제에 대한 태도를 전혀 몰랐다는 얘기이거나 알면서도 묵과하겠다는 뜻이니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셋, 계속비 예산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공기단축이나 공기지연이 예방된다.

턴키/대안방식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줄어들었다는 분석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경실련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턴키/대안공사의 공사기간이 일반공사와 비슷할 뿐이며 결코 단축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건설업체들은 턴키/대안공사에 있어서 공기단축을 이유로 ‘장기계속예산’이 아닌 ‘계속비예산’으로 집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본다면 공사기간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턴키/대안 입찰제도가 아니라 예산편성방식에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