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시민단체 모니터링

2007년 5월 첫째주(4. 30 ~ 5. 4)

날짜	주요내용	비 고
’07.4.30.(월)	<성명> 윤리인프라 구축을 통해 투명사회로 전진해 나가자 (1p)	한국 투명성기구
’07.5.1.(화)	<성명> 로스쿨법안통과 무산에 대한 참여자치연대 입장 (2p)	부산참여자치 시민연대
‘07.5.2.(수)	<논평> ‘법무부의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에 대한 경실련 입장 (3~4p)	경실련
’07.5.2.(목)	<보도> 2007년 4월의 반부패/부패 뉴스 선정 (5~6p)	한국 투명성기구
’07.5.3.(금)	<논평>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정당공천을 배제하여야 한다 (7p)	흥사단

국가청렴위원회 민간협력팀(☏ 2126-0276)

한국투명성기구

윤리인프라 구축을 통해 투명사회로 전진해 나가자

김 거 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지난 2006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 만점 기준의 청렴도에서 5.1점으로 전세계 163개국 중 42위, OECD 가입 30개국 중 23위로 나타났다. 어떻게 하면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벗어나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부패를 저지른 다음에 사정기관이 나서서 적발과 처벌을 열심히 하면 그런 법집행만으로 효과적인 부패극복이 가능해 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법률과 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부패는 사라질 것인가? 물론 사정활동의 강화를 통해 법질서를 세워내는 것도 필수적이며,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부패를 예방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한 사회의 청렴성을 높여내는데 이들 못지않게 중요한 필수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육을 통한 건강한 윤리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라 할 것이다.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학생들의 순전성(integrity)을 보전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건전한 윤리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은 더욱 깊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런 고민 속에서 우리 한국투명성기구는 창립 초기부터 청소년을 비롯한 새 시대의 주역에게 보다 높은 윤리적 바탕을 세워내는 일을 위하여 <투명사회만들기퀴즈한마당>(2003, 2004)을 개최하였으며, 부산, 대구 지역본부와 서울, 전국 등 여섯 차례에 걸쳐 <청소년반부패의식조사>(Youth Integrity Index)를 실시하였다. 특히 이 설문조사 결과들은 응답한 청소년(중고등학생)들이 지역과 연령과 무관하게 늘 15~20%는 ‘감옥에서 10년을 살아도 10억을 벌 수 있다면 부패를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윤리적 인프라가 취약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적발 처벌을 강화하고 좋은 법률과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오직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윤리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부패 극복에서 보다 큰 진전을 이룩하기 위한 선결요소라 할 것이다.

이번에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등의 도움으로 우리 한국투명성기구와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가 함께 추진하는 투명사회교사양성 프로그램은 그 자체로 투명사회 교육을 위한 건강한 뿌리를 내리는 작업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더불어 반부패 투명사회 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더욱 적극적인 프로그램과 실천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로스쿨법안통과무산에대한참여자치연대입장

로스쿨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로스쿨법안)의 4월 임시국회에서의 통과가 무산되었다. 10년 넘게 논의되어 오다 지난해 6월 임시국회에서 로스쿨 도입이 1년 연기된데 이어 또다시 법안처리를 무산된 것이다.

2. 먼저 정치권의 입장차이로 법안 처리가 무산됨으로써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지역대학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국회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로스쿨 법안 통과를 기다리며 로스쿨 인가기준에 맞추려고 지역대학은 이미 교수 채용과 시설투자 등 수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였다. 이런 상태에서 다시 법안 처리를 연기시킨 것은 지역대학의 재정적 손실과 함께 학사운영에 혼란을 주었을 뿐 아니라 지역의 대규모 반발을 초래해 갈등을 야기시켰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3. 또한 법안 처리의 무산은 국가적 과제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도 어긋난다. 로스쿨은 지역에 단지 학교가 하나 생기는 차원이 아니라 지역의 인재양성이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역의 로스쿨을 통한 인재양성이야말로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전이나 물리적인 기관 이전보다도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사학법과 연계한 당리에 따라 이를 무산시킨 정치권은 크게 각성해야 할 것이다.

4. 이에 참여자치연대는 국회가 로스쿨 법안을 즉각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3월 개교를 예정으로 한다면 지금도 늦은 일정이어서 법안 심사가 연기된다면 지역대학의 피해와 지역사회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또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핵심과제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국회에서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지역의 인재양성은 정치권의 입장차에 따라 움직일 사안도, 더 이상 미뤄서도 안되는 중대한 문제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정각 김민남 공동대표 김진원 이학기

공동대표 : 김성훈 법등 홍원탁 □110-809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50-2번지 전화 : 02-765-6400 전송 : 02-741-8564 홈페이지 : www.ccej.or.kr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임승빈, 명지대)
문 의 |	정책실 시민입법국 T. 3673-2145(국장 위정희 / 간사 곽선희 klimt@ccej.or.kr)
일 자 |	2007. 5. 2 (수)
제 목 |	【논평】‘법무부의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에 대한 경실련 입장 (총 2매)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반드시 폐지해야한다

정치권은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정당 공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이 법무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경실련을 비롯한 몇몇 시민단체들은 이미 지난 5.31 지방선거 이전에 수차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배제 운동을 벌려온 바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법무부의 이 같은 선거법 개정 논의에 경실련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법개정 의지를 보인 것에 환영을 표하며 반드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이 배제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한다.

정당공천의 폐해는 이미 수차례 드러났다. 이는 국민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기초의원,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이 실시된 지난 4회 지방선거만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4회 지방선거의 공천헌금사범 118명 중 기초단체장 선거관련이 47명, 기초의원 선거관련이 39명으로 합계 8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선거초반 정당공천 관련한 비리가 만연했던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실시한 4.25 재보궐선거 과정에서도 한나라당의 도의원 공천과정에서 1억원이 넘는 공천헌금이 오가는 등 돈으로 공천권이 거래되는 부패선거가 재연되어 정당공천 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이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다시한번 각인시킨 사례가 됐다.

잘못된 제도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막심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실추된 정치환경을 개선시키는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정치권은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정당화를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데에서 찾고 있지만 그 동안 발생했던 지방의원 및 단체장의 각종 비리사건에 대하여 여야당 대표를 비롯해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적이 없다.

경실련은 공천 비리가 기승을 부리는 것에 대해 지난 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기초의원 정당 공천 실시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 실시로 단체장 선거 및 광역의원과의 선거 담합이 강화되어 비리의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으며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작용하는 지역의 경우 공천비리가 더욱 극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2005년 정치권의 정당공천제도 도입에 대하여 경실련은 문제제기를 했으며, 이미 폐단을 예상하였고, 중앙경실련 뿐 만 아니라 전국의 지역경실련이 공동으로 ‘공천배제’운동을 전개하였다. 현재의 한국적 상황인 지역주의 선거환경 하에서 발생하는 정당권력 구조의 왜곡으로 인한 종속성과 비민주성 그리고 부패의 고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했을때 기초단체장을 비롯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은 배제되어야 함을 계속해서 주장해왔다.

정당공천의 폐해를 줄이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책임성을 가지기 위하여 반드시 정당공천은 배제되어야 한다. 이미 지난해 5.31지방선거와 이번 4.25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국민은 정당공천의 폐해를 경험했다. 지방자치의 책임성을 구현한다는 취지하에 개정된 선거제도가 오히려 지방자치의 역행을 도모하고 있다. 지역주민이 아닌 공천권을 준 특정정당에게 충성하는 정치현실, 중앙정치에 종속되어 빠져나오지 못하는 지방자치, 정책과 공약으로 경쟁하는 선거문화가 아닌 돈으로 경쟁하는 정치문화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대선을 앞두고 정권획득을 위한 당리당략에 몰입되어 있을 정치권이 17대 국회를 마감하기 전, 하나라도 올바르게 개선시키고 나가길 바란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진정한 정당책임정치 그리고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하여 현명한 선택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하기를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투명성기구

[발표] 2007년 4월의 반부패/부패 뉴스 선정

1. (사)한국투명성기구는 4월 한 달간 각종 언론에 보도된 기사와 자료를 검색하여 '반부패뉴스'와 '부패뉴스'를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2. 조사에는 이사, 정책위원들과 사무총국, 지역본부 상근자와 회원들이 참여했습니다.

# 4월의 반부패뉴스

1. 국민 배심원이 유무죄 가린다

2. 청렴위,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조직적 탄압에 대하여 법적으로 강력 대응키로

3. '과학기술인 윤리강령' 선포

# 4월의 부패뉴스

1. 의협, 정치권 금품로비 파문

2. 언론노조 3억 횡력

3. 6년간 매달 국방과학연구소 간부

[참조] 반부패 뉴스 기사

1. 국민 배심원이 유무죄 가린다

[세계일보 2007.04.18 (수) 08:33 ]

'형사재판 참여法' 법사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는 17일 사법개혁법안 심사를 위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형사재판에 직접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한 뒤 판사에게 권고적 효력을 가진 평결을 제시하는 배심·참심제 혼용재판을 실시한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되는 사건은 고의로 사망을 야기한 범죄, 강도·강간 결합범죄, 수뢰죄 등 부패범죄 가운데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경우이며 정부는 연간 100∼200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2. 청렴위,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조직적 탄압에 대하여 법적으로 강력 대응키로

[연합 2007-04-25 15:00]

지난 4월 24일 국가청렴위원회 주최로 열린 '반부패 유공자 훈포장 전수식'에 경기도 평택 소재 한광학원 비리고발 공로로 옥조근정 훈장을 받게 되었던 김진훈 한광고 교사가 재단측의 조퇴불허로 참석하지 못하였다.

또한 고속철도(KTX) 전력유도방지공사 강행으로 발생된 예산낭비 사례를 고발한 공로로 대통령상을 받은 한국통신(KT) 전(前) 직원 Y씨도 KT측의 조직적인 항의를 받고 있다. .....

3. '과학기술인 윤리강령' 선포

[연합뉴스 2007-04-19 11:44]

한국과총.과기한림원.공학한림원.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공동 제정

과학기술인이 준수해야 할 포괄적인 윤리규정을 담은 '과학기술인 윤리강령'이 만들어졌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유네스코(UNESCO) 한국위원회 등 4개 단체는 공동으로 과학기술인 윤리강령을 제정, 20일 서울 하월곡동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리는 제40회 과학의 날 행사 기념식에서 이 윤리강령을 선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

[참조] 부패 뉴스 기사

1. 의협 정치권 금품로비 파문… 장회장 "돈 준적 없다" 말바꿔

[한국경제 2007-04-24 17:40]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대치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정치권에 금품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정치권은 "불법 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반발하고 나서 진실규명 여부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23일 일부 언론에 제보된 녹취록에 따르면 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은 지난달 31일 강원 춘천에서 열린 협회 대의원대회에 참석해 "국회의원 3명에게 200만원씩 매달 600만원을 쓰고 있다. ...

2. 언론노조 ‘3억 횡령’ 검찰 고발

[동아일보 2007.04.24 03:04]

언론노조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드러난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과 진정 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준안)이 23일 전임 집행부 재임기간 중 발생한 노조 총무부장 김모 씨의 3억3000만 원 횡령(본보 21일자 A2면 참조)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김 씨를 고발함으로써 언론노조의 도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

3. '6년간 매달 뇌물' 국방과학연구소 간부 실형

[머니투데이 04/13 12:0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13일, 업체 선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6년여에 걸쳐 억대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의 뇌물)로 기소된 국방과학연구소 간부 유모씨에 대해 징역4년에 추징금 1억2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돈을 건넨 군 관련 장비 제조업체 사장 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정당공천을 배제하여야 한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제4회 지방선거 불법선거 사범 수사 과정에서 정당공천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드러나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대선을 앞둔 시기라 자칫 정치논리에 의해 희석화 될 소지가 있지만, 이 기회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은 배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허용한 것에 많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려가 현실로 또 다시 확인되었다. 그 한 예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은 없고 각 정당의 유력 인사와 함께 찍은 사진만이 홍보물을 뒤덮었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하는 부작용을 최근의 경우를 사례로 살펴보면 첫째 지역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지역 주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두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리당략 또는 단체장과 동일한 정당이면 무조건 찬성하는 등 정책 결정의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시의회가 개원되어 주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안건들이 논의되는데 정작 주민의 대표인 기초의원들은 정당의 유력인사가 참여하는 행사에 대거 몰려가 시의회는 텅 비는 웃지 못 할 광경이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분통이 터진 주민들이 세금반환운동을 전개하는 일까지 나타나고 있다.

셋째 지역 국회의원 후원금의 상당한 부분이 같은 당의 기초의원이 낸 후원금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후 공천을 받기 위한 보험료와 다름없다. 이는 결국 선거때 공천헌금과 연결 되어 공천비리로 불법 선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주민이 직접 뽑은 대표가 지역주민의 이익을 진정으로 대변할 때 정착되고 완성된다. 지역 정책을 논하는데 무슨 정당이 필요한가? 정당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은 좋지만 반대하는 식의 정당중심의 정책 결정이 지역 주민생활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는지 정치권은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이번 법무부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에 우리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정착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각 정당에 정당공천 배제를 사심 없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2007. 5.4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윤배 강용수 박돈희 오주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