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시민단체 모니터링

2007년 4월 넷째주(4. 23 ~ 4. 27)

날짜	주요내용	비 고
’07.4.23.(월)	<칼럼> 국민연금 개혁 논리의 허구성 (1p)	참여연대
’07.4.24.(화)	<논평> 반복되는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2p) <성명> 의사협회 정, 관계 금품로비 의혹에 대한 입장 (3~4p)	경실련
’07.4.26.(목)	<성명> 서울시 장지․발산지구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관련 경실련 입장 (5~6p)	경실련
’07.4.27.(금)	<칼럼>또 다시 정치부패 수렁에 빠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7~8p)	참여연대

국가청렴위원회 민간협력팀(☏ 2126-0276)

<안국동窓> 국민연금 개혁 논리의 허구성

김연명(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부와 범여권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개혁의 논거는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 잡혔다. 국민연금을 깎지 않으면 자식세대의 보험료가 감당할 수 없이 높아진다는 것이 정부와 여권의 주장이다. 후세대의 보험료가 40%까지 높아진다는 ‘황당한’ 시나리오까지 제시된다. 과연 국민연금이 후세대를 ‘갈취’하는 부도덕한 제도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의 30~50대 대부분은 월급에서 부모 생활비를 부담하며, 동시에 자신의 노후를 위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다. 이것을 ‘이중부담’이라 한다. 하지만 현재의 30~50대는 미래에 국민연금을 받게 되므로 그 후세대는 ‘이중부담’의 딜레마가 없거나 적다. 현세대보다 노인부양비 총금액이 절대적으로 적다는 얘기다. 따라서 노인부양 비용이 현세대보다 적은 후세대가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것은 세대간 공평성의 차원에서 당연한 것이며, 이는 후세대를 ‘갈취’하는 것이 아니라 후세대가 짊어져야 할 ‘의무’이자 ‘부채’다.

국민연금 적립기금 198조원 중 약 30%에 해당하는 59조원이 현세대가 낸 보험료에서 나온 투자수익금이다. 이 투자수익금은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상당히 덜어준다. 또한 1998년에 연금 수준을 70%에서 60%로 이미 낮추어 후세대의 부담을 많이 덜어주었다. 미래 세대의 과중한 부담을 낮춘다는 개혁 논리는 사교육비 등으로 허리가 휘는 현세대에게 더욱 많은 부담을 강요하는 불공평한 처사다.

후세대의 노인부양비 총량이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면 연금을 깎는 것이 맞다. 하지만 현재의 급여 수준의 60%를 유지해도 2050년에 국민연금의 총급여액은 국내총생산(GDP)의 7%를 넘지 않는다. 유럽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국내총생산의 10% 안팎을 연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앞으로 43년이 지난 뒤에도 연금지출이 현재 유럽의 노인부양비 수준에 미달하는데 이것이 무슨 ‘치명적인’ 재앙인가?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면 큰 재앙이라는 인식도 공적연금의 기본원리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기금이 고갈된다고 연금 안 주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대부분 선진국은 이미 기금이 없어진 지 오래다. 그래도 보험료와 세금을 합쳐 연금을 주고 있다. 문제는 사회가 감당할 수준이냐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적립금 규모를 갖고 있다. 적립금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문제다. 정부안대로 연금을 개혁하면 무려 국내총생산의 80%를 넘는 기금이 탄생한다. 감당하기도 어려운 천문학적인 돈이 쌓여 있는데 연금 한푼 못 받거나 용돈 수준도 안 되는 연금을 받는 수백만명의 노인이 존재하는 것이 타당한 연금운영 방식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하루에 800억원의 연금 부채가 생긴다는 논리도 참으로 황당하다. 정부안대로 연금개혁을 하면 잠재부채가 없어지나? 액수만 조금 줄 뿐이지 천문학적인 잠재부채는 그대로 남는다. 과거 잠재부채란 개념으로 국민연금을 공격할 때 보건복지부는 공적연금에서 잠재부채란 성립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어찌된 일인지 이제는 잠재부채 때문에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다.

연금 수준을 장기적으로 40%까지 내리려면 전체 노인에게 최소한 10% 수준의 기초연금을 보장해야 한다. 충실한 기초연금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용돈’으로 전락하고 노후빈곤 예방이라는 제도의 근본 목적이 사라지게 된다. 범여권은 연금이 노후빈곤 예방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들에게 표를 던졌던 사람들이 어떤 사회를 원하는지 다시 한번 숙고해 보아야 한다.

공동대표 : 김성훈 법등 홍원탁 □110-809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50-2번지 전화 : 02-765-6400 전송 : 02-741-8564 홈페이지 : www.ccej.or.kr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발 신 |	경실련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상겸)
문 의 |	정책실 경제정책국 T. 3673-2141(실장 박완기 / 간사 이정주 jjlee@ccej.or.kr)
일 자 |	2007. 4. 24(화)
제 목 |	【논평】공정위 담합사건 적발에 관한 경실련 논평(총 1매)

반복되는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군산지역 5개 예식장사업자의 담합을 적발하고 제재조치를 발표하였다. 또한 현재 침대업계의 담합 거래 혐의를 포착해 직권조사를 마치고 현재 법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은행수수료와 생명보험, 손해보험사의 보험료 등 금융권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강력한 경제범죄인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와 제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보다 더 실효성있는 제재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올해 들어서도 합성수지, 정유사, 아이스크림, 타이어 등 담합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설령 적발되더라도 받는 손해보다 큰 데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일 EU집행위원회는 네덜란드 맥주 카르텔에 3,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EU집행위가 2007년 들어 부과한 과징금만 2,016백만 유로(한화 약 2조 5,2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담합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과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 모든 경제주체들의 인식이 공유되고 있는 EU의 사례는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경실련은 담합에 대한 제재방안과 관련, 현재의 터무니없이 적은 과징금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일정기간 정부조달사업 참여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제재 수위를 현실화하고, 담합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의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담합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구제하고, 담합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공동대표 : 김성훈 법등 홍원탁 □110-809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50-2번지 전화 : 02-765-6400 전송 : 02-741-8564 홈페이지 : www.ccej.or.kr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발 신 |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위원장 신현호, 변호사)
문 의 |	정책실 사회정책국 T. 3673-2142(국장 김태현 / 간사 김동영 with@ccej.or.kr)
일 자 |	2007. 4. 24 (화)
제 목 |	【성명】경실련, 의사협회 정, 관계 금품로비 의혹에 대한 입장 (총 2매)

의사협회의 政.官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그간 공공연한 비밀로 회자되던 의사협회의 정․관계 로비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23일(월) 언론 보도에 의해 ‘지난 3월 31일 강원도에서 있었던 강원도의사회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의사협회 회장이 취임 후 1년 여간 정기적으로 정․관계 로비를 펼쳐왔다’는 발언이 공개된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사협회의 로비는 국회의원, 국회 보좌관,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 결정과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하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밝히고 있다.

그 어느 영역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의료정책영역에서 이와 같은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이상,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을 통해 이에 대한 의혹을 철저하게 밝혀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검찰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검찰이 나서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이번 의혹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련 정당 윤리위원회, 의사협회 등이 나서서 자체 진상조사를 하고 있고, 복지부는 아직 입장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진상조사활동을 벌이고 해당 당 윤리위원회의 직권조사를 통해 문제의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사법당국의 수사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직역간, 조직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자정 능력만을 기대하거나 복지부동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부가 스스로 의혹을 밝히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번 과정을 통해 복지부 공무원에 대한 로비까지 거론된 상황에서 이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개인비리로 무마시키는 그 어떤 행위에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의사협회가 어떤 식으로든 금품을 매개로 한 로비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와 공무원에 대한 금품로비 의혹의 진실을 분명히 밝히고 한 점 의혹없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로비의혹 당사자인 국회와 정부는 관련 법과 정책에 대해 재검증하라.

이번 의혹을 통해 불거져 나온 로비의 목적은 연말정산간소화 방안 등 정부의 정책과 의료법 등 직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과 정책에 의사협회의 입장을 관철시키는데 있다.

실제로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의 경우 로비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의원에 의한 대체 법안의 발의가 준비되었고 의료법전부 개정안의 경우 논의가 지속될수록 의사협회의 의견이 반영되어 점점 더 개악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이 의사들의 힘에 굴복하여 의료계의 요구만을 담은 것이라는 의구심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경실련은 복지부가 이러한 의구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국민보다는 의료계의 요구에만 충실하여 의료법 개정안을 완전히 누더기 개악법안으로 후퇴시키고 참여정부 최악의 보건정책으로 평가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임을 주장한다. 아울러 금품로비를 통한 힘있는 집단의 압력에 의해 정부정책과 관련 법안이 수정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과 정책에 대한 검증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대표 : 김성훈 법등 홍원탁 ▪ 주소 : □110-809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50-2 www.ccej.or.kr ▪ 전화 : 02-765-6400(대표) ▪ 전송 : 02-741-8564 ▪ 시민감시국 02-766-9736(직)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본부장 김헌동)
문 의 |	시민감시국(국장 윤순철 / 부장 김성달 seongdal@ccej.or.kr)
일 자 |	2007. 4. 26
제 목 |	서울시 장지․발산지구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관련 경실련 입장(총2매)

서울시 원가공개 약속이행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시 SH공사가 국내 최초로 ‘발산2, 장지10․11단지 아파트’의 비교적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하였다. 이는 서울시장이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경실련은 서울시가 약속을 실제로 이행한 것에 대해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80% 완공후분양과 더불어 원가를 공개한 것은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보여준 것이다.

발산, 장지지구는 80% 완공후분양으로 이로써 서울시는 중앙정부보다 5년 앞당겨 완공후분양을 실행했다. 반면 중앙정부는 5년후 하겠다는 후분양이행계획조차 지난 1.31대책에서 1년 뒤로 미루었다. 서울시의 완공후분양은 소비자중심의 주택정책인 후분양이 최소한 공기업에서는 즉시 이행이 가능함을 보여준 것이다.

둘째, 분양원가 공개는 즉각 이행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10월 ‘공기업도 장사다. 장사는 10배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발언했으나 서울시 공기업은 5%의 이윤만 남기고 분양원가도 상세하게 공개했다. 그러나 지난 1월31일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특혜를 받고 있는 선분양아파트의 원가공개를 7개 항목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조차 한나라당과 관료출신의원들에 의해 후퇴되었다. 이것만 보더라도 서울시의 발산, 장지지구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분양원가공개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며 분양원가 공개가 관련법 재개정과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즉각 이행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중앙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고 분양원가를 즉각 공개하라.

중앙공기업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법원의 분양원가 공개판결조차 무시하지 말고 즉각 원가를 상세하게 공개하는 양심선언을 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거부로 부동산투기와 집값폭등을 조장한 것에 대해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공기업 원가공개를 지방정부인 서울시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넷째, 한나라당은 당론인 반값아파트법안과 토주공통합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말로만 반값아파트법안과 토주공통합법안을 말하지 말고, 즉각 반값아파트법안과 토주공 통합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보이길 바란다. 특히, 토주공통합법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않고 홍준표 의원의 책상서랍에만 있는 상태이다. 당론으로 채택까지 한 한나라당이 관련법안을 해당상임위에 제출조차 하지 않고, 법안통과를 위해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결코 수긍하지 못할 것이다.

다섯째, 전세형임대주택 공급정책도 바람직한 일이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장지,발산지구내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총11,183가구로 이중 특별분양분인 5,712세대를 제외한 나머지(5,471세대)는 모두 장기전세 및 국민임대아파트로 공급될 계획이다. 즉, SH공사가 추진하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거나 일반분양아파트로 공급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경실련은 2004년부터 모든 신도시와 공공택지는 공공주택확충에만 사용할 것을 주장해왔으며, 서울시가 특별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세 또는 월세형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는 정책은 매우 바람직하다.

여섯째, 적정이윤만 챙기면 반값아파트 즉각 가능하다.

서울시가 공개한 분양원가에 의하면 장지지구 아파트의 분양가는 1100만원(원가 780만원)이다. 이는 토지공사가 주도한 판교신도시 분양가(1500~2000만원)의 절반수준의 가격이다. 또한, 발산지구의 경우 분양가도 700만원(원가 560만원)으로, 주택공사가 주도한 파주신도시 분양가(1300만원)의 절반수준이다. 이처럼 공공이 주도하는 신도시 또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원가가 공개되고 적정이윤만 챙긴다면 서울,수도권 아파트 분양가는 즉시 반값으로 공급가능하다는 것을 서울시가 입증하였다.

경실련은 오늘 서울시의 원가공개 약속이행을 계기로 노무현대통령과 정당, 정치권에서도 아파트분양가 거품제거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서울시도 서울시 뿐 아니라 기초지자체의 분양승인내역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공개 등 서울시민을 위한 주택소비자를 위한 정책추진에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앞장서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오늘 공개된 아파트분양원가를 근거로 판교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가격의 적절성여부와 정부의 ‘새로운 건축비 제도’에 대해 검증해 나갈 것이며, 공공주택정책이 소비자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중요도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

<안국동窓>

또 다시 정치부패 수렁에 빠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정치권의 고질병이 도지고 있다. 지난 대선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여기저기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다. 노무현 후보 진영의 불법자금이 검차수사결과 발표된 것의 2-3배가 된다는 전검찰총장의 발언만으로도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한데, 한나라당의 돈 공천 혐의에 이어 후보매수시비, 그리고 벌금대납은 마치 선거부패의 대표 3종 세트를 애써 골라서 내놓은 듯하다.

대선자금에 발목이 잡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1/10 발언을 해야 했고, 당사를 버리고 천막당사로 가야하는 수모를 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돈 선거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한술 더 떠 개혁국회를 자처하며 구성된 17대 국회가 ‘싸움판 국회’라는 비아냥을 들은 것만으로 모자라 로비자금을 받고 입법을 했다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난장판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닥쳐올 재앙이다. 현행 정치자금법 아래에서는 2002년 대선보다 더 막대한 음성자금을 동원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한데도, 정치권은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어차피 정치자금법이 있으나마나 음성자금에 의존하기 마련이라는 심산인지 정치권은 눈감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더 늦추어서는 안 된다. 다음 정부도 대선자금의 수령에 허덕이게 해서는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부패에 대한 유권자의 경고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4.25 재보선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 정치권은 더 이상 정치자금법 개정 목소리에 귀 막고 있어서는 안 된다.

개정의 원칙은 투명하게 모아서 투명하게 쓰도록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처럼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법정비용의 총액만 낮추어 놓는다고, 그리고 돈줄만 막아 놓는다고 깨끗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에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지라도 정치에서는 양화가 악화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양화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줄어야 한다.

첫째, 대선자금의 총액제한은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 지난 대선의 경우, 중앙당이 200억 원, 시도지부당이 약 200억 원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었고, 거기에 더해 선거보조금 약 100억 원, 선거자금 사후보전이 140억 원이 제공되어 모두 약 640억 원의 돈을 조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경우 800억 원대의 음성자금을 모금하였다. 이는 선거자금의 실질적인 총액이 약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에 달하는 것이었음을 추정케 하는 대목이다. 2002년 선거가 끝난 이후 시민단체들의 대체적인 평가는 “깨끗한 선거”였다는 것이었음을 감안하면 2002년 대선의 법정비용 320억 원은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턱없이 적은 돈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KTF의 1사분기 광고비용이 3,691억 원이나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라)

둘째, 대통령 후보는 후보후원회를 통해 필요한 선거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당비와 국고보조만으로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모두 조달하라는 것은 눈치껏 알아서 음성자금에 의존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또한, 당비를 걷을 수 없는 무소속 후보는 출마를 하지 말라는 말이나 다름없으며(2004년 법 이전에는 후보후원회는 인정하지 않는 반면 정당후원회는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자가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을 만들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것이 한국사에서 포말정당이 난무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국고보조를 받을 수 없는 군소정당 역시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된다. 이는 정치부패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 기회균등의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셋째, 정당 역시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비 내는 당원이 중심이 되는 대중정당모델은 집단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산업사회에는 적합한 모델이었지만, 개인주의가 강화된 정보화 사회에서는 적합한 모델이 아니다. 이 때문에 현존하는 대중정당모델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노동당조차도 후원회를 통한 모금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당원이 당비를 내는 대중정당의 전통은 전무한, 돈을 받고 입당원서를 쓰던 우리 정당역사에서는 도저히 작동할 수 없는 모델이다.

넷째,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은 강화되어야 한다. 정치자금의 숨통을 열어주자는 것이 돈정치를 강화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돈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2004년 정치자금개정법에 의해서 정치자금 기부 공개제도가 도입되기는 했지만, 아직은 미완성이다. 법을 강화해 기부자의 공개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후보들의 팬클럽의 활동에 대해서도 규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현행법상으로는 정작 정당과 후보는 모금을 할 수 없음에 반해, 정치인들의 팬클럽은 모금활동을 하고 있어 음성자금의 우회적인 루트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팬클럽이 단순한 온라인상의 모임을 지나 공개적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를 밝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팬클럽이 음성자금의 온상처로 악용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