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시민단체 모니터링

2007년 4월 셋째주(4. 16 ~ 4. 20)

날짜	주요내용	비 고
’07.4.16.(월)	<보도> 이용섭 건교부장관 - 주택업계 간담회 관련 입장 (1~3p)	경실련
’07.4.17.(화)	<토론회> 시민단체 내부참여자와 시민단체, 어떤 책임성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4~13p)	경실련
’07.4.18.(수)	<성명> 교육운영지원비(육성회비)징수 문제있다 (14~16p) <알림> 속초부패방지시민센터 개소 (17p) <토론회> 기업과 시민단체, 어떤 책임성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18~24p)	참여자치전북 시민연대 속초YMCA 경실련
’07.4.19.(목)	<성명> 특정지역 용도변경 특혜의혹 철저히 규명하라 (25p)	부산참여자치 시민연대

국가청렴위원회 민간협력팀(☏ 2126-0276)

▪ 대표 : 김성훈 법등 홍원탁 ▪ 주소 : □110-809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50-2 www.ccej.or.kr ▪ 전화 : 02-765-6400(대표) ▪ 전송 : 02-741-8564 ▪ 시민감시국 02-766-9736(직)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본부장 김헌동)
문 의 |	시민감시국(국장 윤순철 / 부장 김성달 seongdal@ccej.or.kr)
일 자 |	2007. 4. 16
제 목 |	이용섭 건교부장관 - 주택업계 간담회 관련 경실련 입장(총3매)

주택업계 간담회 관련 경실련 입장

- 껍데기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로는 집값 잡을 수 없다. -

지난 12일 이용섭 건교부장관은  ‘주택시장안정․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방향’이란 주제로 진행된 주택업계와 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인한 민간주택 공급감소 대책으로  전 산업평균이익률을 고려한 약 7%의 건설업계 이윤을 보장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주민편의를 위해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의 가산비로 인정, 지방은 원가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고 분양원가 공개로 인한 입주민들의 허위공개에 대한 법적 소송은 금하게 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이 장관의 발언이 지난 몇 년간 국민들이 분양가 상한제와 아파트 분양원가공개를 왜 요구했고, 국회에서 이를 왜 입법화 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없고, 부동산 정책 집행책임자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월 11대책발표 이후에도 호가만 하락하여 집값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상황에서 주택정책의 책임자가 건설업계의 민원을 수용하여 하위법령을 만들겠다는 것은, 제도 도입의 취지를 벗어나 이미 껍데기가 돼버린 분양가상한제나 원가공개제도를 사문화 시키는 것임은 물론 정부가 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을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장관이 발표한 건설업계 이윤보장과 가산비 인정, 원가공개의 대상의 지방제외, 원가공개에 대한 법적 소송 금지 추진은 즉각 철회해야한다. 이 장관의 발언으로 하위법령이 제정된다면 집값안정을 물론 분양가 인하효과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대변인 자처한 이용섭장관의 발언은 집값하락을 막기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주기적으로 주택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를 빌어 업계의 민원을 해소하고, 불만을 달래주면서 그들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자처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이장관은 주택법 통과로 인한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건설업계 약 7% 이익률 보장, 가산비 책정범위 확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법적 소송제한을 발표했다. 이것은 건설업계의 애로를 해소시켜줄 지는 몰라도 분양가상한제나 원가공개를 요구했던 국민들의 요구나, 제한적이지만 주택법 개정으로 집값안정을 기대하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노무현대통령도 지난 1월말 지역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다음 정권 5년동안에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해 약110조원 정도의 재원을 투자하겠다’는 선심성 개발계획을 발표하며 비난을 자초한 바 있었다. 이 장관의 발언은 그동안 참여정부가 국민들의 주거안정보다는 건설업계를 위한 편향적 정책을 추진해온 연장선에 있다. 이런 정부 정책 흐름으로 인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1월 11 대책이후에도 집값 오름세가 지속도고 있으며, 수도권 시가총액만 1월대책 발표이후 4월초까지 17조9300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아직까지도 집값이 소폭 상승하는 상황에서 건교부장관이 해야 할 일은 업계를 달래며 집값하락을 막기 위한 발판을 만들 것이 아니라, 껍데기가 돼버린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의 실효성을 강구하기위한 후속대책 마련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건교부 장관이 주거안정과 집값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시행되기도 전에  소비자나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도 없이, 업계대표들을 모셔다가 그들의 민원을 듣고 달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실효성도 담보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불신만 키울 뿐 이다.

업체폭리 보장해주는 ‘분양가상한제’로는 집값안정 없다.

이장관이 발표한 내용 중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기업의 적정이윤보장과 가산비 인정범위 확대가 포함되어 있다. 분양상한제는 실제 투입된 주택건설비와 연동하여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택건설비의 판단기준이 되는 기본 건축비를 실제에 가깝게 정확하게 책정해야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된다.

그러나 경실련이 원가연동제가 적용된 판교신도시 민간아파트의 건축비를 분석해 본 결과, 평균 건축비가 평당 약500만원(간접비 및 건설업계의 이윤까지 포함)으로 정부가 고시한 표준건축비(평당288만원)보다 2배정도 높았고, 경실련이 적정하다고 추정한 건축비와 비교해보면 약 472억원(업체당 약79억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현재의 정부가 고시한 건축비에서도 건설업계가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런데 여기에 원가연동제 시행을 핑계로 합법적으로 이윤을 보장함은 물론 기본형건축비까지 부풀려 주고, 그동안 공사비 부풀리기에 악용되어 왔던 주택공사에 직접적 관계된 부분이 아닌 주민편의시설 설치비용까지 가산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은 분양가 인하를 막고 건설업체 폭리만 유지시켜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건설업자들의 원가 부풀리기를 통한 고분양가 책정관행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는 커녕 오히려 불법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택공사와 민간건설업체가 공급하고 있는 아파트의 실적공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원가연동제 아파트에 맞는 표준설계도와 표준시방서를 만들고 그에 맞게 기본형건축비가 책정되어야 한다. 기본형건축비가 실적공사비에 맞게 제대로 책정되야지만 이장관이 말하는 업체의 적정이윤 보장도 가능해지는 것이지, 지금처럼 건축비를 잔뜩 부풀려 이미 업체가 폭리를 취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적정이윤을 보장해준다는 것은 과거의 폭리를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고분양가를 막겠다는 것으로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통한 실질적인 집값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잔뜩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의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며, 지금까지 건축비를 부풀리면서 폭리를 취해 온 업계와 이를 묵인한 개발관료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무늬만 원가공개는 국민사기극이다.

이 장관은 원가공개에 대해서도 개별원가가 아닌 평균개념의 원가이며, 법적효력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선분양제라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주택공급시장에서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최소한의 권익보호, 분양가 책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 국민들이 원가공개를 요구한 이유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의 원가공개 약속이 국민사기극’임을 보여주는 처사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기극은 이미 건교부가 원가공개를 7개로 제한하는 것에서부터 예견된 일이다. 이미 감리자지정단계에서 58개 항목의 원가가 공개되고 있는 데, 법적효력도 없는 평균개념의 7개 항목을 공개하는 것이 무슨 효력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원가공개를 위한 분양가심사위에 주택업계의 참여는 보장하고 소비자를 대변할 시민단체들은 아예 참여하지도 못하게 했는데 어떻게 공정성과 신뢰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오히려 실효성도 없는 ‘생색내기용 원가공개’를 국민을 속여 추진하다가는 ‘원가공개’에 대한 국민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며, 국민을 속이는 원가공개는 차라리 안하는게 낫다.

지금까지 정부는 건설업자에게 선분양특혜, 분양가자율화 특혜, 택지헐값공급 특혜 등 온갖 특혜를 베풀며 건설업자의 폭리를 보장해주었고, 그 결과 집값폭등에 시달리며 내집마련의 꿈을 상실해버린 국민들의 집값안정에 대한 요구는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 이런 위기의식을 인지한 정치권에서도 집값안정을 위한 부동산대책 발표 및 반값아파트 공급을 위한 각종법안을 발의했고, 미흡하지만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를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주택법까지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소폭 상승하는 등 거품이 빠지지 않고 있다. 또한, 국민들은 개정된 주택법이 택지비의 감정가 인정,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시민단체 배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축소 등으로 실질적인 집값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도 낮다. 따라서 정부가 지금 주력해야 할 것은 개정된 주택법이 실질적인 집값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을 하위법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런 국민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주택법 통과된지 불과 열흘만에 업계를 만나 업계달래기에 전전긍긍해하고 있는 모습은 한심하다 못해 정부 스스로 개발오적의 연대를 과시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뿐이다.

경실련은 건교부장관이 건설업계를 위한 정책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주택법 하위법령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만일 이번과 같은 업계달래기용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려한다면 국민의 퇴출요구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 한다.

☑ 토론3

시민단체 내부참여자와 시민단체,

어떤 책임성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 일시 : 2007. 4. 17(화), 10:30 ~ 12:30

▢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김선욱 교수(숭실대학교 철학과)

▢ 발제

- 권해수 교수(한성대학교 행정학과)

“            ”

▢ 토론

- 최호윤 회계사(제일회계법인)

- 신종원 부장(서울YMCA)

- 김준기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서영복 사무처장(행정개혁시민연합)

- 홍승구 사무총장(흥사단)

시민단체 내부참여자와 시민단체, 어떤 책임성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권해수(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I. 문제 제기

○ 시민단체의 위기는 ‘신뢰의 위기’와 ‘지속가능성의 위기’가 주요 내용임.

- 시민단체의 신뢰의 위기는 담론형성과 리더십의 위기임.

1) 신뢰의 위기는 정치적 편향성에서 나타나고 있음. 많은 시민운동 활동 전문가가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음. 시민운동의 중요 직책 수행과정에서 또는 그만 둔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하거나 정부의 정무직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김성훈은 이에 대해 “정치권과 연결된 단체들은 정치적인 목적이 달성되는 순간 심각한 도덕성의 위기에 봉착하고 개혁이 실종되는 일이 생긴다.”(동아일보, 2006-9-26)고 말함.

경실련은 2004년 4월 총선과정에서 일부 인사들이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음으로써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윤리강령을 제정하였다.

2) 이슈 선도 능력이 취약해지고 있음. 과거 시민단체는 시대적 해결 이슈를 선점하고 상근자, 전문가, 시민들이 집약된 힘을 보여주었음. 뛰어난 이슈 개발 및 선점능력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갔지만 환경변화에 따라 거대담론은 시민들에게 더 이상 관심을 끌지 못하고, 계몽적이면서 자기희생적인 시민단체 활동이 점차 정치적 색채가 강해지면서 신뢰가 추락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이는 초기 시민단체의 진보성이 이념의 다양성에 따라 퇴색되었고, 이해관계에 따라 이슈에 대한 대립적인 양상까지 보이게 된 것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뿐만 아니라 10여년의 시민운동의 역사는 우리 사회의 변화의 물꼬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측면도 있음. 참여정부 출범이후 일반 시민은 경제, 사회복지 등 민생 이슈에 집중되어 있는데 시민단체들은 거대 담론에 치우쳐와 일반 시민과의 괴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대해 박원순은 “새로운 어젠다를 찾으려는 노력은 게을리 하면서 잘 팔릴 것만 부여잡고 반복해오고 있다.”(프레시안, 2006-10-12)고 시민단체의 비창의적이고, 반복적 운동행태를 비판하고 있음. 미래의 새로운 정책 어젠다 개발에 실패하고 있으며, 또한 애드보커시(Advocacy)형 운동에 치중한 것도 일반 시민과의 괴리를 크게 한 요인이 되기도 함.

참여연대는 출범 초기 ‘작은 권리 찾기’를 통해 시민들에게 크게 다가갔다.

Ⅱ. 시민단체 참여자 활동 평가

1. 상근자

○ 시민운동의 일상화로 열정적 시민운동가에서 직업적 시민운동가로 전환되고 있음.

- 과거 시민단체에서 사무총장(처장)은 시민단체 태동의 주축세력들이 자리하면서 상당한 권위를 발휘했음. 사무총장(처장)은 시민단체의 핵심 축 역할을 수행하며 자신의 또 다른 사회적 배경(직업이나 전문성에 기초한)을 통해 운동의 역량을 집중하고 활용해왔음.

- 시민운동이 안정화단계에 오름에 따라 상근자출신이 시민단체의 주요 부서를 장악하고 있음. 주요 시민단체의 사무총장(처장)의 대부분이 상근자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음. 즉 상근 간사로 시민단체 활동을 시작해 조직의 총괄관리자가 된 것으로 기타 주요 정책부서에 상근자들에 의한 직위점유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시민단체의 사무총장(처장)이 연소화현상(年少化現象)이 나타나고 있음. 즉 40대가 주축세력이 되고 있음.

- 이제 시민운동은 안정화․성숙화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시민운동의 일상화로 이해할 수 있음.

- 초기 시민운동은 국가에 대한 열정으로 참여했으며, 우리 사회의 민주화과정에 일조했다는 자부심이 있음. 민주사회가 달성되자 역할의 전환 필요성이 생기고 있음. 그러나 국가 및 공익을 위해 시민운동을 한다는 자긍심은 점차 사라지고 있음.

- 이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도덕적 기대수준이 매우 높음.

- 시민단체에 대한 높은 신뢰도는 점차 하향되고 있음.

○ 상근자 채용방식의 전환

- 상근자는 연고적 충원방식에서 공개채용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음.

- 상근자에 대한 공개채용방식은 능력 있는 젊은이를 채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일에 대한 열정을 확인하기 어려움.

- 상근자 충원구조의 위기: 젊은이들의 충원이 원활하지 못함. 이에 따라 미래 운동가로서 후속세대의 충원 및 육성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시민 어젠다의 부족은 활동가의 재생산 기회마저도 크게 감소하게 함.

- 이에 따라 과거에 비해 이직율이 높아지고 있음. 연간 이직율이 20%에 이르고 있음.

○ 열악한 근로조건

- 화려한 외양에 비해 열악한 근로조건

- 업무과중: 막중한 업무 부담으로 근로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움.

- 저보수구조: 상근자들이 열정만으로 시민운동을 하기에는 보수가 지나치게 낮음.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갖게 되면 이들도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임. 직업적 시민운동가로 영위하기에는 저보수구조가 큰 문제 중의 하나임.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시민단체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고, 이것은 새로운 상근자층을 흡인하는데 매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재충전기회의 부족

- 많은 전문분야에 관여하고 있지만 재충전기회는 많지 않음.

- 환경변화 및 이슈를 선도해야 하지만 재충전기회의 부족으로 원활하지 못함.

- 일부 시민단체가 상근자들에게 재충전기회를 부여해 대학원 진학, 연구기회 부여 등을 통해 안식년제를 활용하고 있음.

- 포스코청암재단에서는 시민단체 상근자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임.

포스코 청암재단은 사회단체 활동가 10인에게 1인당 4만 달러를 지급해서 1년 동안 미국의 대학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민운동가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했음. 포스코 청암재단은 앞으로 5년간 1년에 10명씩 50여 명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할 예정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충전의 기회는 많지 않음.

○ 미래의 삶의 비전의 부재

- 낮은 보수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의 비전이 명확하지 않음.

- 상근자들의 최고직위가 사무총장(처장)이고, 이 직위는 임기제를 채택하고 있음. 이들의 나이가 40대인 점을 고려한다면 인생의 최고정점에 다가선 것이고, 다음 인생을 무엇으로 설계하고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임. 자아실현은 매우 중요한 인간욕구중의 하나이기 때문임.

- 이러한 고민들 때문에 신입 상근자들의 이직율이 높아지고 있음.

- 참여정부이후 시민단체 활동가 중에도 정부부문에 취업한 사람이 많아짐. 정부 내에서 시민단체와의 접점이 증가되고 있고(예를 들면 시민협력팀 등의 신설), 각종 위원회(인권위원회, 과거사위원회 등)에서 시민단체 활동경력이 채용의 주요 요건이 됨으로써 시민단체 활동 경력자의 정부 내 진출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이 관료제 내부를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하지 못한 채 기득권층으로 급속하게 편입되고 있는 양상을 보임. 이것은 도덕성 위기로도 나타나고 있음.

2. 비상근전문가

○ 전문가, 왜 참여하는가?

-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지만 연고적 참여가 가장 많음. 자원봉사적 성격(자발적 헌신에 의한 관여가 일반적)과 팀워크를 고려할 때 연고적 참여가 다수를 점하게 됨.

- 교수, 변호사집단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음. 이들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직업군이고, 전문가인 동시에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직업집단이기 때문임.

- 시민단체는 다양한 참여 동기, 참여의 폭(빈도), 학문적 배경이 다른 느슨한 연대형성 조직체임.

○ 정치지향적 시민운동 전문가의 문제

- 정치지향적 활동가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음. 이는 정치집단에서 새로운 인력 풀을 교수․변호사집단에서 찾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시민운동 활동전문가가 참신성과 검증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또한 시민단체는 참여 전문가가 본인의 경력관리를 하기 쉽고, 자신을 외부 세계에 알리기 쉬움.

- 궁극적으로는 정치권에서의 흡수(Co-optation)이유가 그의 전문성인지 아니면 시민단체 활동경력인지가 불분명함.

- 전략적으로 정치권 진입을 위한 디딤돌로 활용이 가능한 상황임.

○ 검증장치의 부재

- 다양한 전문가집단이 활동하지만 이들의 참여 동기를 정확히 알기 어려움. 순수한 동기에서 출발하는지 아니면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 알기 어려움.

- 시민운동 활동 전문가가 정치에 진입하기 위해 활동하는지, 아니면 활동의 결과로서 정치에 진입하는지를 알기 어려움.

- 전문가 인력 Pool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빈도 등을 이유로 배제하기는 쉽지 않고, 원군(援軍)으로 계속 활용해야 할 필요성도 상존하고 있음. 전문가집단이 많다고 해도 시민단체의 이념 등을 고려할 때 활용할 만한 인력 Pool은 그다지 많지 않음. 또한 다수의 시민단체들로 인해 중복참여가 발생하고 있음.

- 개별적인 시민운동 활동 전문가의 시민단체 참여빈도나 강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즉 시민단체에 대한 기여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부적으로(시민들에게는) 동일하게 인식되는 것이 현실임.

- 일부이기는 하지만 시민단체의 활동경력을 참여빈도에 비해 과다하게 활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참여는 거의 하지 않고 정부 또는 정치권에게 제출되는 이력서에는 자주 활용하고 있음. 예를 들면 몇 달에 불과한 위원장 경력을 자신의 주요 경력으로 소개하고 있음. 나아가서는 정부 또는 정치권에서 자신들의 선호에 맞는 인사를 활용하기 위한 방책이 되기도 하는데 이로써 상호이해가 일치하게 됨.

- 그렇다면 이들에게 한 번 참여했으니까 지속적으로 시민단체의 이념과 방향을 일관성 있게 지켜달라고 요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함. 생각이 변화할 수도 있고, 지속적 참여는 상당한 에너지 투입과 희생이 따르기 때문임.

- 그래서 내부 윤리규정을 갖추고 있지만 구체적이지 못하고, 더구나 강제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이들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가 과제임. 이들을 스크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정보, 시스템 등)를 시민단체는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임.

○ 명망가 선호의 문제

- 시민단체의 대외적 지명도를 위해 대표자로서 명망가를 선호함. 이는 명망가 영입 ⇒ 정부 요직 참여 ⇒ 퇴직 ⇒ 명망가로 재영입. 이러한 순환과정을 지속할 것인가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가 왔음.

- 이들을 정부요직에 흡수(Co-optation)하는 정치권의 자세도 자신들이 정한 기준으로 이들을 영입한다고 하는 것이지 시민단체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영입하는 것이 아님. 또한 이들이 자신이 활동했던 시민단체와 상의 후 가는 것도 아님. 이러한 상황에서 영입대상자들의 시민단체의 대표성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낮은 참여율

- 각종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참여율이 낮음. 중요 의사결정기구에 거의 참여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장기 외국 체류자에게도 그 지위가 유지되고 있다면 그 조직은 사실상 비활동 조직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이 새로운 인력으로 대체되고 있지 않음.

- 주요 이슈가 부재한 가운데 전문가 참여를 강행하기는 어려움. 전문가의 경우 이슈가 있을 때 참여가 가능함

Ⅲ. 시민단체 책임성 강화방안

1.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구축

○ 상근자와 전문가간 합리적 관계 설정

- 상근자와 전문가 관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가능함.

1) 상근자우위형: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얻은 후 상근자들이 의사결정 및 집행하는 형태임. 다양한 의견을 들은 후 판단할 수 있지만 관료화할 가능성이 상존함.

2) 전문가우위형: 상근자들의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하고, 전문가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형태임. 이 경우 상근자들은 집행적 역할을 하게 됨. 전문가적 판단을 하게 되지만 상대적으로 현실적합성이 떨어지며 상근자들의 역할이 미약함.

- 어떤 유형이 바람직한가?

○ 시민단체의 최고의사결정자의 책임체제와 사무국체제 확립

- 시민단체의 상당수는 최고의사결정기구 및 최고의사결정자의 책임 내용이 불명확함. 시민단체의 최고의사결정자들은 조직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그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즉 조직의 최고관리책임자로서 상근자들의 보수 및 활동 자금을 마련해야 하지만, 대체로 자금 모금은 사무처가 관장하고 있음. 그 결과 사무총장(처장)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음. 정책 총괄뿐만 아니라 자금 모금을 관할하는 경우 지나친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게 됨.

- 이러한 상황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지도체제의 책임, 즉 최고의사결정자의 책임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임. 나아가 사무국체제를 확립해 다음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임.

1) 행동과 성과에 대한 책임

2) 사명과 의사결정과정의 구체화, 투명화

3) 그 결과에 대한 사회적 보고

○ 의사결정구조의 확립

-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 충실해야 할 것임.

- 최고의사결정 책임체제를 확립한 후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이 이루어져야 함.

- 합의형 의사결정체제의 구축

- 조직 내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기본 목적, 자격, 회의 빈도, 정족수 등의 최소한의 단체회칙이 필요함.

- 정기적 총회의 개최

○ governing body의 구축

- 전략적 관리의 필요성: 전략 구축, 상위 목표와의 합치여부 판단

- 효율적인 자원 활용: 자원의 효과적 활용여부

- 재정투명성이 보증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함

- 이익충돌의 회피 관리를 위해 문서화된 형태로 회칙에 반영되어야 할 것임.

○ 재정건전성의 확립

- 전체 수입에서 회원들의 회비(개인의 기부 비율)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한 의미가 있어야 함(정부 및 기업에 의존하지 않는). 참여연대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최고 60-80%에 이르고 있음.

- 윤리적 자금 모금(자금 모금의 윤리성): 자금 모금과정이 윤리적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금모금과정의 투명성․윤리성이 확립되어야 함.

- 특히 특정목적, 기금사업의 사용이 투명해야 함. 또한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특히 서비스전달 NGO의 경우) 기부자요청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함. 기금의 부족․초과 시 별도의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기부금 요청 시 사전 공지되어야 함), 신상정보는 타 단체에 알리지 말아야 할 것임.

- 기금관리의 책임성을 확립하기 위해 기금 활용을 은행 등 수익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이 과정에 책임성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계약 및 약정 등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문서에 의해 진행되어야 함. 특히 고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는 회피해야 함.

- 기금 모금은 기부자의 자발적 선의에 기초해야 하며,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기금모집을 해서는 안되며, 이해충돌이 해소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야 함.

2. 내부 전문적 관리(Professional Management)체제의 구축

○ 내부관리체계의 구축

- 주먹구구식 관리를 탈피하고, 체계화 필요

- 규정의 정비 및 준수

- 회계관리의 투명화: 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 및 공개

- 기금의 효과적 관리 및 기금의 오․남용 예방시스템 구축

- 내부 감독절차 준수

- 보고체계의 확립

1) 문제 발생 시 보고하도록

2) 연차보고서의 작성

- 특정목적, 기금사업의 전용금지

○ 시민단체 상근자의 전문성 제고

- 상근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전문능력 개발이 필요함. 인적 자원개발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인적 자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상근자들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확립하고, 전문영역별 능력 개발을 지원해야 할 것임.

○ 상근자 처우 개선

- 저보수상태에 있는 상근자의 보수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함.

- 직무수행과정에 상근자 및 자원봉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립해야 함.

- 안전 및 자원봉사자 교육

○ 양성 평등 교육 프로그램 실시

- 성차별 교육 프로그램

- 성인지 감수성 훈련

- 양성평등 패러다임의 변화와 성주류화 정책

3. 시민단체 평가체계의 확립

○ 시민단체 평가체계의 구축 필요성

- 시민단체 평가체계의 부재로 학습조직의 성격이 약함. 실패 또는 성공경험의 축적과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음.

- 시민단체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1) 총괄 평가: 연차별 평가

1년간의 전반적 활동을 평가함

2) 사업별 평가: 개별 사업별 평가

개별 사업단위별 활동을 평가함

- 전문가를 통한 평가지표의 수립 및 평가 수행, 평가결과의 환류(Feedback)

- 이를 통해 기업가적 마인드를 확립해야 할 것임.

4. 전문가윤리의 강화

○ 윤리강령의 제정

- 윤리강령 위반 시 임원 자격 제한 및 공개

Ⅳ. 결론

○ 시민단체의 활동기반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더 약화되고 있음. 이러한 약화의 주요 원인은 재정위기의 심화에서 비롯되고 있음. 대부분의 시민단체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는 시민단체에 대해 중립성 유지를 위한 재정적 독립을 요구하고 있음. 즉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말라.”,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지 말라.”하는 요구임. 그러나 시민들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회비도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이러한 재정위기는 정부, 기업,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하고 있음. 정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고, 기업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것임. 그러나 정부 및 기업의 신뢰 회복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그렇다면 우리는 재정적 문제로 인해 시민단체의 활동을 중지해야 하는가? 대답은 “아니다.”일 것이며 이는 시민단체의 활동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시민단체의 재정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적 장치

- 시민단체에게 후원금 또는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연간 10만원까지는 세액 공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할 것임. 이러한 법률안의 제정으로 시민단체의 활동은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전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의 재정적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키게 될 것임. 나아가 시민사회가 필요로 하는 NGO의 활동방향의 재정립과 NGO의 구조조정이 가능하게 될 것임.

이는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경우 10만원까지 세액 공제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규정을 원용한 것임.

교육운영지원비(육성회비)징수 문제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헌법이 공포되면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의 의무를 지게 되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을 의무교육의 범위로 지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선 중학교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를 징수함이 일반화되어 있어 의무교육의 의미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에 학교운영지원비의 역사와 실태를 살펴보면서 그 문제를 짚어 보고자 한다.

학교운영지원비의 역사

학교운영지원비의 시작은 해방 후 건국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각급 학교에서는 학부형중심의 후원회가 조직되어 학교의 경상비 부족을 메우기 위한 역할을 하였다. 한국전쟁 시기에 정부는 사친회준칙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각 초중등학교에는 사친회가 구성되었다. 사친회의 장은 학교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사친회의 구성원은 학부형뿐만 아니라 교사도 포함되었다. 사친회는 일부 학부모의 치맛바람, 과도한 잡부금 징수, 교사의 직접적인 회비징수 등으로 부작용을 낳으면서 정부는 1963년에 기성회를 발족시킨다. 기성회 또한 회비징수를 교사책임제로 하면서 실습비, 부교재비 등 여러 가지 잡부금이 늘어나 그 폐해가 심각해지자 1970년 당시 문교부에서 기성회를 폐지하고 육성회를 발족시켰다.

육성회 설립의 근본취지는 자녀교육을 위하여 최소한도의 교육비는 학부모가 자진협찬으로

부담한다는 것이었고 1987년도에 육성회비 책정권은 문교부에서 시,도교육감에게 이양되었다. 1995년 5,31 교육개혁에 의해 학교운영위원회제도가 도입되어 육성회가 폐지되고 학부모회가 설립되었으며 명칭 역시 육성회비에서 학교운영지원비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학교운영지원비의 실태

현재 학교운영지원비는 초등학교에서는 징수하지 않고 있으며 중,고등학교에서만 징수하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교육감이 수업료 인상율을 정하여 제시하면 당해연도 수업료 인상율을 상한선으로 하여 시군별 학교장 협의회에서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액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각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협의안을 참고로 징수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고등학교는 수업료를 징수하지만 의무교육의 범위 내인 중학교는 수업료 자체가 없으므로 중학교 수업료 인상율이 없을텐데도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고등학교 수업료 인상율을 참고하여 정하고 있다. 2007학년도 전라북도의 경우 중학교는 연 15만원 상당, 고등학교는 연 21만원 상당의 금액을 각 학교장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나누어 징수하고 있다.

2006학년도 전라북도의 경우 공립 150여 중학교와 사립 50여 중학교의 총 학교운영지원비의 규모는 112억 정도이며, 전라북도 중학교 전체 세입예산의 7%(공립14%, 사립3%)에 해당한다. 각 학교별 세입예산대비 학교운영지원비의 비율은 학생수가 가장 적은 선유도중학교(9명,군산시)의 경우 학교세입예산의 1%를 차지하고 있고, 반면 학생수가 가장 많은 풍남중학교(1479명,전주시)의 경우 학교세입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

- 헌법과 초중등교육법의 불일치

우리나라 헌법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헌법 제31조 3항)고 명시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을 의무교육(헌법 제31조 2항, 교육기본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제12조 4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를 받을 수 없게(초중등교육법 제12조 4항)되어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은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 1항에 나와 있는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징수를 당연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명시하고 있는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의 정신에 반하는 조항이며 초중등교육법 제12조 2항과 4항에 서로 충돌하고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하더라도 헌법에 따라 그 범위는 의무교육인 중학교를 제외하고 고등학교에만 한정해야 옳을 것이다.

- 학교운영위원회의는 징수액을 결정할 수 있는가

전라북도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의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 2항(학교회계의 설치)과 제32조(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들어 각 시,도의 교육규칙에 따라 각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징수의 범위를 헌법과 교육법의 기본취지에 따라 고등학교에 한정해야 옳을 것이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32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심의에 국한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도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액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전라북도교육청은 각 학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조성되는 학교발전기금을 제외한 어떠한 명목의 찬조금을 걷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각 시,도교육청은 법률적으로 그 근거가 불분명한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를 관례화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불법찬조금을 징수하는 자가당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 학교운영지원비는 자발적 협찬금

정부에서 발표한 초중고등학교육성회자율화지침(개정 2001.6.23. 교육인적자원부예규 제269호)에 따르면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는 학부모가 자진협찬으로 부담하는 금액이다. 그리고 전라북도교육청이 마련한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원칙’은 학교운영지원비 체납 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징벌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의 현실은 도교육감의 제시안을 시군별 학교장 협의회가 협의하여 그에 따라 각 학교 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를 결정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 각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액을 ‘0원’으로 심의할 수 있고, 학부모는 총회를 통하여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각 학부모 개인은 학교운영지원비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음에도 교육당국은 이를 알리지 않고 거의 강제적으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의 협의안을 거부하고 징수액을 ‘무상’으로 심의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고, 자신의 아이를 학교에 맡기고 있는 학부모의 처지에서 보면 개별적 차원으로 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마련한 규칙에 나와 있는 ‘교육운영지원비는 자발적 협찬금’이라는 내용은 실제에서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사문화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학교운영지원비는 납부를 거부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자발적 협찬금’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위헌 소지가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 개정을 내용으로 법률개정 운동을 벌여야 한다. 또한 학부모들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학교운영지원비(전라북도2006년의 경우,112억 정도)를 대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국회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예산 확보 요구도 함께 진행하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중학교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을 완성시켜야 한다.

운동 전개 방향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서울지역의 ‘참여연대’ 등 참여자치 지역운동연대와 연대하여 헌법과 불일치로 위헌적 소지가 있으며, 초중등교육법의 다른 조항과 충돌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 개정을 내용으로(중학교의 경우에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입법청원과 함께 법개정운동을 전개한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등을 통해 법률개정과 함께

의무교육이 실제로 무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학교운영지원비뿐만 아니라 급식비, 교재비, 실습비 등)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교육예산 확보를 요구한다.

- 교육당국이 알리지 않은 사실(학교운영지원비는 자진협찬금, 납부를 하지 않아도 어떠한 징벌을 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시민감시국기자(pspa21th@kornet.net)

부패방지시민센타개소를 하였습니다.

지역의 시민단체(YMCA,YWCA,경실련,환경운동연합,성폭력상담소,의정지기단)가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4월18일 개소식을 하였다.

앞으로 교육및 부패방지캠페인및 홍보, 감시및 부패고발접수를 받는다. 그리고 클린감시단, 부패설문조사, 토론회등을 열어 청렴도시 속초만들기에 노력 할 것이다.

☑ 토론4

기업과 시민단체,

어떤 책임성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 일시 : 2007. 4. 18(수), 10:30 ~ 12:30

▢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김운호 교수(경희대학교 NGO대학원)

▢ 발제

- 정무성 교수(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NGO와 기업의 발전적 책임 관계형성을 위한 고찰”

▢ 토론

- 이현석 상무(대한상공회의소)

- 강남운 본부장(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정책조사본부)

- 김선웅 소장(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변호사)

- 강대선 매니저(SKT 사회공헌팀)

- 양세진 사무총장(기독교윤리실천운동)

NGO와 기업의 발전적 책임 관계형성을 위한 고찰

토론4_기업과 시민단체, 어떤 책임성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정무성(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1. 우리사회의 NGO와 기업의 파트너쉽

■ NGO와 기업의 관계

- 최근 들어 기업과 비영리조직의 파트너십이 활성화되고 있음.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s) 또는 '비영리부문'(nonprofit sector)은 매우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 예를 들면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자선부문 (charitable sector), 자원부문(voluntary sector), 제3섹터(the third sector), 시민사회(civilsociety)등 각각의 용어들이 많은 연구들에서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 전통적인 기부자와 수혜자라는 불평등한 관계 혹은 정치적 적대관계가 존재하는 갈등․대립의 관계를 넘어 상호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적인 파트너십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

- 이러한 상호작용의 확대는 각 부문 고유한 성격과 임무를 그대로 간직하면서, 동시에 각 영역간의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전략적 파트너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NGO와 기업의 미래지향적이며 발전적인 관계형성을 위한 논의는 계속 진행되어야 함.

■ NGO와 기업의 관계형성의 필요성

① NGO 측면

-  현대사회에서 NGO의 신뢰도와 영향력 증대.

〔표 1〕 사회기관의 신뢰도

구분	신뢰함	신뢰안함
NGO	65%	29%
종교기관	58%	37%
언론기관	52%	46%
국내 대기업	49%	47%
노동조합	46%	48%
중앙정부	45%	53%
다국적 기업	42%	51%

출처 : Environics International(http://www.environicsinternational.com)(2002)

-  사회전반의 NGO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도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사회의 NGO는 부문화의 미발달, 시민참여 의식의 부족과 무임승차의식 (free-rider conscious-ness), 정부의 지원 부족,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 부재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내부의 심각한 재정문제를 가지고 있음.

- 또한 복잡해지는 사회문제와 점증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 고객들의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기대, 비영리조직 간의 경쟁 심화에 따라 더욱더 다양한 자원개발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음.

- 따라서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의 파트너십은 NGO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② 기업측면

-  현대사회에서 기업은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단위 조직체이며 사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며 기업 활동은 단순히 경제적 활동으로만 끝나지 않고 정치, 사회, 문화 전반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중요성을 가짐.

-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기업에 대한 사회의 요구도 점차 증대 (경제적 역할 +사회적 역할).

-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 부각 → 자선적 책임을 넘어선 사회투자의 개념으로서 책임활동 전개

- NGO와의 결합을 통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전략적 파트너쉽)

〔표 2〕 기업과 비영리조직의 자원
NGO의 자원	기업의 자원
․사회적 대의와 사명 ․신용, 평판, 대중적 이미지 ․단체 이름, 단체 로고 ․지도자의 명망, 지도력 ․인적 네트워크 - 지역지도자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특정 소비자 집단으로의 접근 - 단체 회원, 자원봉사자, 잠재적 지지자들 ․서비스 기획능력과 운영기술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자원봉사, 후원의 기회 ․행사를 통한 대중과의 접촉기회 ․물적 자원 - 시설, 설비, 장소	․재정적 자원 - 기업의 후원금, 직원들의 기부금 모금 ․물적 자원 - 현물, 시설, 설비, 장소 ․인적 자원 - 직원들의 자원봉사, 지도력 ․조직 경영 및 관리 경험/지식 ․전문적 기술 ․인적 네트워크 - 잠재적 자금제공자 소개, 기업의 타 인사들 과 연결 ․정보화 경험/지식 ․마케팅 기회 - 공익마케팅, 소비자 대상 마케팅
출처 : 김준기(2002).

③ NGO와 기업의 파트너쉽 형태

-  NGO와 기업의 파트너쉽 형태는 각 부문의 자원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적 관계로 진행 중임.

- NGO와 기업의 파트너쉽 형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표 3〕 파트너십의 형태 구분
구 분	설 명
자선적 차원	기업이 비영리조직에게 자금, 물자 혹은 서비스를 기부하는 것
① 기부	기업의 현금 기부
② 시설, 설비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시설, 설비지원
③ 장소제공	프로그램을 위한 장소제공
④ 직원의 자원봉사	기업의 직원들이 비영리조직이나 프로그램에서 일정 시간 자원 활동
⑤ 직원의 모금운동	특정 비영리조직이나 프로그램에 기업의 직원들이 모금을 하여 전달
⑥ 직원의 지역사회참여활동	지역사회 다양한 문제에 기업의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활동
⑬ 전략적 기술지원	전략적 동기를 가지고 기업의 기술을 비영리조직에 지원
⑭ 네트워크 공유	잠재적 자금제공자 소개, 기업의 타 인사들과 연결
마케팅적 차원	기업이 비영리조직과 제휴하여 고객 및 판매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수익의 일부를 나누는 것
⑦ 공익연계마케팅 (Cause-Related Marketing)	기업이 특정 마케팅 활동으로 얻어진 수익의 일부를 공익에 기부하는 형태
⑧ 프로그램 자금, 상품후원(Sponsorship)	프로그램에 자금이나 상품을 지원하는 형태
⑨ 인증 (Certification)	비영리조직이 기업의 서비스나 제품이 특정 표준에 맞는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형태
⑩ 허가 (Licensing)	비영리조직의 정보나 지식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 상품에 자선단체의 명칭이나 로고를 사용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
⑪ 사회마케팅 (Social marketing)	비영리조직이 기업이나 대중매체와 제휴하여 공익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장려하는 방법
경영적 차원	비영리조직이 기업으로 하여금 상품 및 서비스 생산능력을 확대하게 하여 더 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일정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
⑫ 인적자원제휴	재능, 경영적 지식 교환
⑮ 사회적기업체 (Social Enterprise)	기업-비영리조직의 공동사업체

출처 : 이명신(2003)

2. NGO와 기업의 파트너쉽에 관한 이론적 배경

■ NGO와 기업의 파트너쉽에 관한 이론적 배경

- NGO와 기업은 각각 일정한 조직으로써 양자 관계는 조직간 관계이론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조직간 관계이론은 NGO와 기업 간 협력과 갈등, 결합과 분리 등의 관계 형태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조직 간의 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NGO와 기업의 파트너쉽에 대한 이해의 틀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4〕 조직간 관계에 관한 이론적 관점의 주요내용

이론적 관점	주요목표	주요변수	관계의 형태	공통요인
교환이론	보상과 이익추구	-보상과 비용 -이익추구 -상호작용	협력 혹은 갈등관계	-이익추구 (공동이익의 추구정도) -상호작용(자원의 교환, 정보의 교환 및 커뮤니케이션 정도)
자원의존이론	자원제약의 최소화 조직력의 극대화	-자원 -교환정도 -상호의존성	상호의존적 협력관계
게임이론	자기이익의 극대화	-전략 -이익추구 -신뢰 -커뮤니케이션	협력 혹은 갈등관계
네트워크이론	장기적 상호이익의 달성	-신뢰 -상호이익 -자원 및 정보의 교환 -커뮤니케이션	상호의존적 협력관계

출처 : 장임숙(2007)

3. NGO와 기업의 발전적 관계형성을 위한 고찰

■ NGO와 기업의 관계 유형

① 대립적 갈등관계/개별적 독립관계

- 조직이 각자 개별이익을 추구하고 조직적 상호작용이 낮아 상대에 대한 이해나 인식이 부족해 신뢰형성이 어려운 관계.

- 기업과 NGO는 대립적 갈등관계 혹은 개별적 독립관계를 보임.

- 대립적 갈등관계 → 공익을 추구하는 NGO와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 사이에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관계유형으로서 기업의 이익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 NGO가 기업을 비난, 공격하고 이에 대해 기업이 대항,방어하는 경우 이러한 유형의 관계가 형성

- 개별적 독립관계 → 조직이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거나 개별영역의 분리가 명확하여 조직이 공동이익을 추구하거나 자원·정보의 교환 및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상호작용이 부족한 경우에 나타나게 된다.

- 현실적으로 조직의 개별적 영역이 허물어지고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기업과 NGO의 개별적 독립관계는 존재하기 어려움.

② 갈등 잠재적인 한시적 연대관계

- 조직이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반면 상호작용정도가 낮은 관계.

- 기업과 NGO관계는 신뢰의 결핍으로 갈등관계로 전환될 수 있는 갈등 잠재적인 한시적 연대관계로 나타남.

- 기업과 NGO 양측 모두가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공동이익의 영역이 존재하는 경우 양자는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상호작용하지만, 그 과정이 반복적·지속적이지 못하고 일시적·한시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신뢰구축이 어려운 경우가 이에 해당.

- 이러한 관계유형에서 양자는 상대에 대한 자원의존도가 그리 높지 않고 정보교환과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관행화 되어 있지 않아서 장기적 관계유지가 어려울 뿐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도도 낮고, 또 서로의 이익달성을 위해 공동의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관계를 형성하므로 그렇지 못할 경우 언제든지 갈등적·대립적 관계를 나타낼 수 있음.

- 이러한 관계의 현실적 양태는 단기적 공동이익을 위해 서로 연대하지만 상호작용의 부족으로 신뢰형성이 어려워 장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한시적 연대관계에서 발생.

- 그리고 갈등적 관계의 기업과 NGO가 소모적 논쟁을 그만두고 상호이익의 접합점을 찾아 타협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관계유형이 나타날 수 있는데,이 경우 타협은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는 일시적인 관계변화에 불과함.

③ 전략적 네트워크 관계

- 조직이 개별적 이익을 추구하지만 상호작용의 정도가 높은 관계

- 기업과 NGO의 관계는 전략적 네트워크 관계로 나타남.

- 이러한 관계유형에 해당하는 기업과NGO는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지만 공동의 이익보다는 개별조직의 이익과 목표달성을 더욱 중요시하므로 개별조직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전략적 의도 하에 상호의존적 관계구조를 형성함.

- 자원 및 정보교환이 빈번하고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구축되어 지속적·장기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신뢰가 형성된 관계에서 나타나므로 파트너십의 형성이나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

- 시민사회가 발전해 NGO가 상당한 전문성과 대중성을 보유하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기업과 대등한 입장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지배적임.

④ 협력적 동반자 관계

- 조직이 서로 빈번히 상호작용하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면서 신뢰를 형성한 관계

- 기업과 NGO의 관계는 협력적 파트너십의 관계를 형성

- 상대가 제공해줄 수 있는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대의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과 NGO가 자원을 상호교환하고 정보공유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호신뢰를 구축하여 장기적으로 협력하는 파트너십관계를 형성.

-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성숙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관계의 성과도 높게 나타나므로 4가지 유형 중에서 기업과 NGO의 상호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유형이라 할 수 있음.

- 실제로 기업시민정신이 확립되고 시민사회가 성숙해 사회적 자본이 풍부하며 협력문화가 발전된 사회는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기 좋은 토양이 됨.

- 우리사회의 경우 최근에 시민사회가 상대적으로 급성장하고, 기업시민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진 기업이 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적 토양에서 이러한 관계 의 형태를 지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장임숙(2005)

〔그림 1〕 NGO와 기업의 관계 유형

<참고문헌>

주성수(2001), "기업과 ngo관계 : 대립에서 협력으로 가는 글로벌동향", 한국비영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정무성(2002), "비영리조직과 효율성 : 사회복지조직에서의 효율성 적용기준", 한국비영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비영리조직의 효율화와 지배구조』.

김준기(2002), 「"업-NGO의 협력의 단계적 접근-대립에서의 탈출", 기빙코리아2002. 제2회 국제기부문화심포지움, 『아름다운 제휴-기업과 NGO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사회공헌활동』(11.20).

이명신(2003), “기업과 비영리조직의 파트너십에 있어 신뢰와 성과”,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NGO정책학과 석사학위 논문.

장임숙(2005), “NGO와 기업간 관계유형화 - 식품안전사고를 둘러싼 환경운동연합과 CJ(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제 17권 제 3호(2005.3.), pp931-955.

장임숙(2007), “NGO와 기업간 관계변동에 관한 연구 - 환경분야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 논문.

특정지역 용도변경 특혜의혹 철저히 규명하라!

특혜의혹 시비가 또다시 불거졌다.

유력인사의 소유부지가 대거 포함되어 있는 3종주거지역이 2종 주거지와 준주거지역으로 각각 용도변경됨에 따라 수백억대의 시세차액을 얻게 되었고, 부산시는 표적용도변경이었다는 비난을 피해갈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의회는 이견 없이 통과시켜준 책임의 문제를 피해갈수 없게 되었다.

이번에 용도변경 되어진 연산동 일대지역은 엄청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도심의 노른자위 땅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부산시의회에서 원안을 통과시켜준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이며, 또한 일부의원의 문제 지적이 있었음에도 강행 처리한 것은 특혜의혹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특히 용도변경 되어진 두지역은 무엇보다 향후 난개발이 예상되어지는 지역이라 더욱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수영강변의 경우 이미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있어 이번 용도변경으로 이 지역이 아파트촌으로 형성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현실이다. 도시균형발전과 쾌적한 삶의 공간을 제공한다는 도시계획의 목적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당초부터 용도변경에 의문이 제기되는 지역에 용도변경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이었는지, 소유자의 정보에 대해 정말 몰랐었는지 부산시는 충분한 해명을 해야 한다. 또한 지금껏 해오던 관례도 무시하고 현장답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원안 통과시켜준 부산시의회의 의도는 무엇이었으며,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과 부지 소유자 아들과의 연관관계는 없었는지 투명하고 철저하게 해명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7년 4월 18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정각 김민남

공동대표 김정각 김민남 김진원 이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