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시민단체 모니터링

2007년 4월 둘째주(4. 9 ~ 4. 13)

날짜	주요내용	비 고
’07.4.9.(월)	<보도> 공공기관 정보공개 겉돈다 (1~2p)	행정개혁 시민연합
’07.4.10.(화)	<공동논평> 생보사 상장 문제 관련 증권선물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3~5p)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험소비자연맹․참여연대
’07.4.11.(수)	<성명> 토지공사의 주택사업 참여에 대한 입장 (6~9p)	경실련
’07.4.12.(목)	<알림> 한국투명성기구 제4대 김거성 회장 선출 (10~11p)	한국투명성기구
’07.4.13.(금)	<칼럼> 한 아시아인이 바라본 한국 사회 (12~13p)	참여연대

국가청렴위원회 민간협력팀(☏ 2126-0276)

공공기관 정보공개 겉돈다

중앙행정기관 10곳 가운데 3곳이 정보공개청구 답신기일(10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답신기일 미준수율보다 무려 5배가량 높은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정보공개청구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나 됐으나 겉돌고 있는 것이다.

●자치단체 6.5%와 ‘대조´

8일 서울신문이 올 들어 53개 중앙행정기관(정부 부처)과 246개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부처의 30.2%인 16곳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통지기한 10일을 넘겼다. 자치단체는 6.5%인 18곳이 기한을 넘겼다. 정보공개청구에서 통지까지 걸리는 시간도 정부부처가 평균 8.74일로 지방자치단체의 6.95일에 비해 길었다.

서울신문은 지난 1월13일 자치단체에, 같은 달 19일 정부부처에 정보공개 포털사이트인 ‘열린정부’ 사이트를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자치단체에는 ‘행정동우회 존재 및 지원 여부’를, 정부부처에는 ‘산하 정부위원회에 특정인사 참여 여부 확인’을 요청했다.

●같은 내용 공개여부 입맛대로

정부가 추진 중인 부처 기자실 폐지와 개방형브리핑제 도입, 방문취재 금지 등 새로운 취재시스템과 정보공개청구 도입 10년을 맞아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취재를 실시했으나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

1996년 12월 제정된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지 10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기일을 지킨 곳은 37곳에 불과했다.

문화재청과 대검찰청, 중앙인사위원회 등 22곳은 5일 이내, 정보통신부, 통일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등 15곳은 6∼10일 이내에 각각 공개 여부를 답신했다. 노동부와 법무부, 감사원,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등 4곳은 20일을 넘어서야 답변했다.

반면 자치단체는 18곳이 기한을 넘겼지만 228곳이 10일 이내 답신을 해 정부부처와 큰 대조를 이뤘다. 5일 이내 답신한 곳은 서울 도봉·동작·성동·중랑구와 울산시 등 66곳이었다.

6∼10일은 서울시와 인천·대구·대전시, 제주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해 162곳이었다. 그러나 인천 남구와 경기 시흥시, 충북 단양군 등 5곳은 16∼20일, 경기 의왕시와 하남시 등 7곳은 11∼15일 걸렸다.

경기 광주시와 수원시, 전북 부안군과 장수군 등 6곳은 현재까지 답신이 없는 상태다.

일부 공무원들은 지난해 4월 문을 연 정보공개업무 포털사이트 ‘열린정부’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으며, 부실한 답변도 적지 않았다. 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임의적으로 ‘비공개’를 결정해 통보한 기관도 많았다.

행정개혁시민연합 임은정 팀장은 “같은 내용인데도 어떤 곳은 곧바로 자료를 주고 어떤 곳은 비공개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면서 “정부기관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출처- 서울신문 2007년 4월 9일 1면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정치부, 사회부

발   신   경실련 (담당: 박완기 정책실장 (직통전화) 3673-2141pwgi@ccej.or.kr)

경제개혁연대 (담당: 김주연 연구원 (직통전화) 763-5052 yeon@ser.or.kr)

보험소비자연맹 (담당: 조연행 국장 (직통전화) 737-0940 kicf21@yahoo.co.kr)

참여연대 (담당: 박근용 팀장 (직통전화) 723-0666 kypark@pspd.org)

제   목   생보사 상장 문제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험소비자연맹·참여연대 공동 논평 23

날   짜   2007. 4. 10 (총 2 쪽)

생보사 상장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소연·참여연대

공동 논평 23

삼성의 요구 받아쓰기한 증권선물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이익배분 관련 주식회사 속성’ 삭제하자는 2003년 삼성 요구 반영

금감위 감독, 상장자문위 주연, 거래소 조연의 대국민 기만 쇼

삼성 위해 관치금융 자행하는 금감위원장은 론스타 사례에서 교훈 얻어야

1. 증권선물거래소(이사장 : 이영탁)은 어제(4월 9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생명보험사 상장을 위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뒤 금감위에 승인을 요청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증권선물거래소는 생보사 상장과 관련하여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 제35조(주권의 질적심사요건) 1호 다목 (3) “이익배분 등과 관련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이란 조항을 “법적성격 및 운영방식 등의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으로 개정하였다고 한다.

이번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규정 개정 결정은 지난 2003년 삼성이 기존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분 없이 상장하기 위해 금감원에 제시한 요구사항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결국 생보사 상장이 삼성그룹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금감위의 묵인 하에 생보사 상장자문위가 사전에 결론을 짜 맞추고 증권선물거래소가 이를 추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공동대표: 김성훈, 법등, 홍원탁)‧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 청화)는, 삼성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관치금융의 구태를 자행하는 금감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 들러리로 나선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규정 개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이번에 개정된 상장규정은 지난 2003년 생보사 상장논의 과정해서 삼성 측이 삭제를 요구했던 규정이다.

당시 삼성 측은 생보사 상장방안과 관련하여 의견을 구하는 금감원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국내 생보사는 주식회사로 생보사를 위한 별도의 상장기준은 불필요하며, 계약자에 주식을 배분하는 등 주주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고, “내부유보액 역시 안정적 계약자배당을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회사에 유보한 것으로 주식이든 현금이든 배분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자부리하는 것도 불가하다”며 “유가증권상장 규정상 불필요한 조항(이익배분과 관련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의 삭제 및 법인세 납부시한 연장”을 요구하는 의견을 금감원에 전달한 바 있다(2003년 9월 26일 국회 정무위 제출 금감위 국감자료 pp.816-817, 별첨 참조).

그러나 삼성의 이러한 요구는 당시 금융감독당국의 입장(생보사는 주식회사와 상호회사 성격이 혼재, 내부유보액은 자본과 부채의 성격 혼재)과 배치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당시 증권거래소 역시 “기업이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치 가운데 주주의 몫과 고객의 몫이 분명하게 구분돼야 하는 것이 기본적 전제조건이며 어느 기업에나 적용돼야 하는 원칙”이라며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었다.

3.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증권선물거래소는 관련 규정의 개정이 불가하다는 이제까지의 입장에서 180〫선회하여 “이익배분과 관련하여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요구하는 상장요건 조항을 슬그머니 “법적성격과 운영방식” 운운 하는 표현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는 과거 배당의 적정성 및 상장차익의 배분 등 ‘이익배분’과 관련한 그동안의 논란을 회피하면서, 국내 생보사는 어쨌든 ‘법적’으로 주식회사이며 주식회사처럼 ‘운영’되어 왔다는 상장자문위의 편향적 결론을 그대로 문구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모양새와 명분이 어떠하던 간에 이는 결국 과거 생보사의 운영과 성장에 있어 계약자의 기여를 부정하고, 상장에 따른 막대한 자본 이익을 독식하려는 삼성그룹의 요구를 증권선물거래소가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이번 규정개정에 찬성함으로써 자율규제기구로서의 최소한의 양식조차 저버리고 삼성의 수족으로 전락한 증권선물거래소의 이사들을 규탄하며 역사가 그들을 준엄하게 심판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4.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 삼성생명의 금산법 위반 문제,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문제 등에서 금융감독 규율을 준수토록 하는 심판자로서의 역할은 포기한 채 일관되게 삼성그룹의 입장만을 대변함으로써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이 아니라 ‘삼성그룹의 법률자문’으로 처신했던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이제 임기 말에 삼성그룹에게 또 다른 큰 ‘선물’을 안겨주려 한다.

아무리 생보사 상장자문위와 증권선물거래소를 들러리로 내세워 진실을 왜곡하고 생보협회의 팔을 비틀어 조성한 몇 푼의 공익기금으로 여론을 호도하려 한다 한들, 윤 위원장이 삼성의 소원수리창구 역할을 자임했다는 사실은 가릴 수 없다.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외환은행을 불법매각한 관료들이 지금 어떤 정치적 법적 평가를 받고 있는지 윤 위원장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번 생보사 상장 과정은 외환은행 불법매각에 못지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관치금융’의 위력에 눌려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작동하지 않고 있고, 다수의 희생을 통해 소수에게 엄청난 부당이득을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너무나도 유사하다. 우리는 윤 위원장이 퇴임 후 법적 정치적 책임추궁을 당하는 불행한 관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청문회에 서는 것은 '환란청문회'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별첨 자료

1. 2003.9.26 금감위 국정감사 자료 중 ‘생보사 상장방안 관련 삼성생명의 의견’

별첨자료 1

삼성생명의 「유가증권상장규정」중 일부 규정 삭제요구

(1) 경위

- 2003. 7. 8.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의 상장방안과 관련하여 11개 단체의 의견을 구하는 질의서 발송

- 2003. 9. 26. 금융감독위원회는 생명보험사의 상장방안과 관련한 각 단체의 의견을 수록한 국정감사 자료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 . 당시 삼성생명은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중 “이익배분과 관련하여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 조항의 삭제를 요구 (국감자료 816-817쪽)

(2)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자료에 수록된 삼성생명의 의견

▪ 공동대표 : 김성훈 법등 홍원탁 □110-809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50-2번지 경실련회관3층 ▪ 대표전화 : 02-765-6400 ▪ 대표전송(팩스) : 02-741-8564~5 ▪ 홈페이지 : www.ccej.or.kr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본부장 김헌동)
문 의 |	시민감시국 T. 02-766-9736(국장 윤순철 / 부장 김성달 seongdal@ccej.or.kr)
일 자 |	2007. 4. 11(화)
제 목 |	【성명】토지공사의 주택사업 참여에 대한 입장(총 4매)

개발관료들의 ‘덩치 키우기’를 중단하라

□ 토지공사의 주택사업 참여는 참여정부의 원칙도 없는 이율배반 정책.

□ 정부의 ‘공기업 경쟁’ 논리는 국민이 아니라 건교부에 대한 주공과 토공의

충성 경쟁이 목적.

□ 정부는 공공주택법을 제정하고 주택청을 신설하라.

지난 9일 이춘희 건교부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비축용 임대주택 펀드 조성에 참여하는 토공에 그에 맞는 권리를 줘야하고, 토공이 택지지구 조성 등에서 얻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권을 주겠다’고 하였다. 이미 정부가 1-31부동산대책에서 장기임대주택 비축물량을 2017년까지 전체주택재고량의 2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황에서 이차관의 발언은 장기임대주택 비축을 위해 연 5만호씩 총 50만호 건설의 시행권을 한국토지공사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담고있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열린우리당 문학진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있다.

경실련은 정부의 한국토지공사 주택사업권한 부여는 실질적인 주거안정기능도 없는 임대주택 비축을 빌미삼은 공기업 덩치키우기에 불과한 것으로 반대한다. 오히려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금 주택관련 공기업에 필요한 것은 설립목적에 맞는 공공성 회복과, 경영효율화, 운영의 투명성 확보이다. 나아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법을 제정하고, 이를 위한 주택청 신설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1. 참여정부의 주택 공기업 정책은 이율배반이다.

공기업은 정부의 지분 또는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이 재출자한 지분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실질적인 정부의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다. 그러나 공기업은 정부의 보호하에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고비용 저효율의 비효율적 운영,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 보다는 양적팽창, 예산의 중복 및 과잉지출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 설립당시의 기능이나 필요성이 소멸되었음에도 존립하고, 설립목적을 벗어나 부가적 사업이 주요사업이 되었음에도 교정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특히, 공기업의 최대 주주인 정부부처들이 경영권과 예산을 통해 공기업을 정책집행의 도구로 활용하거나 인사문제를 해소하는 기관으로 이용하였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1998년 기획예산위원회는 ‘2차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에서 주공과 토공에 대해 상호기능중복을 해소하고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2001년까지 통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2001년에 주택관련 공적기능 중심으로 통합하여 정부의 토지/주택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목적으로 한국개발연구원과 국토연구원에 ‘토공과주공의통합방안연구’를 맡겨 통합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미 통합법안은 국회에서 발의되었었다.

당시 한국개발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의 ‘토공과주공의통합방안연구’에서는 1)택지개발의 중복기능 조정으로 인력과 운영비의 효율성 제고, 2)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의한 광역적 토지개발과 주택공급을 일원화 하여 국토차원의 계획적 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의 일원화 시너지 효과, 3)중복자산매각을 통한 재무구조개선을 이유로 통합을 결론 내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공기업개혁으로 토공과 주공의 통합을 추진하기로 하였음에도, 정부 출범 초기에 ‘통합보다는 각자 분야의 기능을 특화하여 고유의 업무를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뚜렷한 이유없이 통합을 유보하였다.

토공과 주공의 기능조정(건교부, 2003. 6)

주택공사	토지공사
․주력 : 공공주택 건설·공급·관리, 도시정비사 업, 불량주거지정비 등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및 국민임대주택건 설․공급․관리 ․100만㎡ 이하의 택지개발(정부 정책상 필요시 100만 ㎡ 이상 허용)	․주력 : 산업단지개발, 토지수급관리, 토지정보 화사업, 대북사업 등 ․신행정수도, 경제특구, 지역균형개발사업, 개성공 단 등 개발 ․100만㎡ 이상의 택지개발(정부 정책상 필요시 100만 ㎡ 이하 허용)

그런데 이번에는 통합유보 수준이 아니라 아예 공기업의 효율성을 심각히 저해하는 사업의 중복과 예산 낭비를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공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위해 조직의 통폐합이나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주택정책을 효율성으로 뒷받침하기위한 주택관련 공기업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주먹구구식으로 참여정부가 국정의 기본원리로 설정했던 원칙과 신뢰까지 저버리면서 일관성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2. 정부의 ‘공기업 경쟁’ 논리는 국민이 아니라 건교부에 대한 주공과 토공의 충성 경쟁이 목적.

정부에서는 토공의 주택사업 참여를 공기업에도 ‘경쟁원리를 도입해야한다’는 논리로 말하고 있다.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경제구조에서 경쟁은 이윤극대화를 위한 기본 동력이다. 이는 동일 업종간의 민간 기업들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경쟁을 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럴 때 경쟁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경쟁논리는 산하 공기업에게 같은 사업을 시키면서 경쟁을 시킨다는 것이다. 이것은 공기업의 존립 근거나 개별 공기업의 설립목적도 무시한 얼빠진 궤변이다. 공기업은 국가적 영역에서 꼭 필요한 공공재를 공급해야 함에도 민간에 맡겨서는 해결되지 않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기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만 막대한 세금을 부담해야하는 공기업을 설립한다. 때문에 공기업은 고유의 설립 목적과 역할을 부여하고, 그 설립 원인이 소멸되면 민영화시키거나 해체되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경쟁원리 도입 논리는 ‘경쟁원리 적용이 부적합하여 공기업을 설립하였는데 이제는 공기업끼리 경쟁체제를 도입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토지공사는 토지를 취득․관리․개발을, 주택공사는 주택의 건설․공급․관리로 양공사의 중심기능을 재편하면서 통합을 유보하였는데, 토공과 주공을 경쟁적으로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토지공사의 주택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경쟁의 원칙도, 공기업의 운영의 효율성, 국민의 이익도 보장하지 못하는 궤변이다. 단지 하나있다면, 공기업의 운영권을 갖고 있는 개발부처인 건교부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게 충성경쟁을 시키는 것뿐이다. 결론적으로 건교부가 공기업간 경쟁 논리에 따라 토공에게 주택사업을 참여시키겠다는 것은 산하공기업들을 통제하고 충성 경쟁을 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개발관료들의 공급확대를 위한 포장일 뿐이며, 국민들에게는 충성경쟁도 없고 혜택도 없는 것이다.

3. 공공주택법을 제정하고 주택청을 신설하라.

이미 주택관련 공기업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땅장사와 집장사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으며, 국민들로부터 조직 통폐합이나 민영화 주장이 나온 지 오래다. 그런데 설립목적 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장사나 하고 있는 공기업에게 ‘덩치 키우기’를 정부가 추진하려 한다면 어는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한참 잘못 되 가고 있다는 국민의 소리를 겸허히 귀담아 들어야한다.

토공과 주공의 기능중복과 이로 인한 비효율성은 참여정부에서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2003년 양 공사는 기능조정 후에도 신도시 건설, 택지개발 이외의 많은 분야에서 업무가 상호 유사․중복되고 있다. 토지공사의 주택사업 참여 사례는 산업단지내 주택건설기능 확보(’07. 3, 산업입지법 개정),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 추진(’07. 4, 임대주택법 개정안, 문학진의원), 토공 자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을 통한 주택건설(연간 2～3만호), PF사업을 통한 주상복합아파트, 단독주택 건설, 실버주택단지 개발 등이며, 도시재정비 분야에서도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총괄관리자 지정(’05.12),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시행자 지정도 현재 추진중이다. 여기에 주택부문까지 추가될 경우 인력․조직 등에 대한 중복투자로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

또한 이춘희 차관이 개발이익을 환수하기위해 토공에게 임대주택사업 시행권을 준다는 것도 궤변이다. 토공의 택지개발이익은 비싼 택지공급가가 주택분양가를 끌어올리지 않도록 택지공급가를 낮추는 근본적인 방법으로 해소하거나, 토지공사의 약 350%에 달하는 높은 부채비율 해소 및 사채발행액이 7조원(2006년기준)에 달하는 부실경영을 정상화하는 것이 맞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임대주택 확충을 발표하고도 제대로 택지 확보를 못해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공영개발로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건교부는 공기업 충성경쟁이나 산하기관 덩치키우기 같은 허튼짓을 하지 말고 주택관련 공기업의 효율적 운영으로 예산을 절약하고, 주택의 계획․건설․공급․유지/관리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주택청 신설을 준비해야한다. 또한 정부의 주택 분양정책으로 인해 주택보급률이 105%에 이르렀음에도 600만 무주택 가구가 주거문제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위해 공공주택법을 제정하라. 공공주택법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국민의 기본권이며, 토공과 주공이 땅장사 집장사 하지 않고 공영개발로 공공주택을 건설하며, 공공주택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그리고 질을 갖춘 계획적인 공공주택 건설 등을 담는 것이다.

경실련은 건교부가 주택사업권한을 한국토지공사에 부여하는 것을 반대한다. 정부가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공기업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기본원칙을 배제한 채 산하기관끼리 경쟁을 시키며 충성경쟁을 유도하는 행태를 당장 중지해야한다.  그리고 공공주택법 제정으로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주거안정을 이루고, 주택청을 신설하여 국민들에게 주거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일에 총 매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투명성기구

[알림]한국투명성기구 제4대 김거성회장 선출

한국투명성기구는 4월 11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임시총회를 통해, 김거성 전 부회장을 제4대 신임 회장으로, 문형구 이사를 부회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단체는 김거성회장님과 퇴휴, 문형구 두 분의 부회장님으로 회장단 구성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김거성 신임회장님은 인사말씀을 통해, 회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해 회원과 임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한국투명성기구가 반부패운동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국내외의 많은 다른 단체, 기관, 기업, 개인들과 함께 어깨를 걸고 투명사회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계속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무한한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늘 댁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투명성기구 드림

(참고) 김거성회장님 약력

학력: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신학과 졸업 (사회학 부전공)

연세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신학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박사과정 수료 (기독교윤리학 전공)

주요현직

한국기독교장로회 구민교회 담임목사(1989년-현재)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이사(2004-현재)

부패방지위원회 비상임위원(2005-현재)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집행상임위원(2005-현재)

(문형구 부회장님 약력)

1954년 생으로 서울대학교 문리대 영문과와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을 졸업한 후 미국 미네소타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조직행동론 전공)를 취득하였다. 전주대학교 전임강사를 지냈으며 1993년부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현재 한국기업윤리학회 부회장, 한국인사관리학회 부회장, 전경련 한국기업윤리협의회 자문교수, 국가청렴위원회 기업윤리자문위원, 한국투명성기구 이사로 있다.

지은 책으로는 「ISO 9000 Survey '99」 (McGraw-Hill, 1999), 「한국형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연구」(한국상장사협의회, 1999) 그리고 옮긴 책으로는 「파시즘의 대중심리」(현상과 인식, 1986) 등이 있다. 또한 "Determinants of Goal Choice", "The Characteristics of Outside Directors", "명예퇴직제의 공평성 지각 및 직무변화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리더십과 조직문화: 연구동향과 과제", “지식공유의 영향요인: 연구동향과 과제”, “기업윤리의 교육내용”, “비영리 공공조직과 경영 마인드: 경영학적 접근 가능성의 모색”, “기업간 공동연구개발의 성공과 위험요인: 기존 연구의 분석 및 모형의 제안”, “Mutual gains bargaining의 영향요인과 성과측정 방법에 관한 실증적 연구: 노사협상을 중심으로”, “상사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상사의 행동에 관한 탐색적 연구”, “Effective Reward Systems for Knowledge Sharing: Facilitating Knowledge Flow at Samsung Life Insurance", "Success Factors of Knowledge Sharing within the Organization: A Review" "Implementing ISO 9000: Performance improvement by first and second movers” 등의 여러 논문이 있다.

<아시아 생각> 한 아시아인이 바라본 한국 사회

지번 바니야(아주대 국제대학원 NGO학과 학생) 2007-04-13

나는 내 고향 네팔에서 NGO석사과정 취득을 위해 한국행을 결정하기까지 참으로 많은 고민을 했다. 그때만 해도 고등 교육을 위해 한국행을 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었기 때문에 결정은 더 어려웠다. 하지만 짧은 기간동안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루어 놓은 사회, 문화, 정치적 발전, 특히 급속한 경제 발전의 원동력을 이해하기 위한 내 열정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공부에 매진하는 동안 나는 한국의 시민사회를 가까이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이해하기로 결심했다. 몇몇 시민단체에서 일하면서 겪은 경험들은 내게는 경이로운 체험이었다. 나는 한국의 시민단체가 이곳의 민주주의, 경제적 평등, 인권, 평화, 정의, 법치에 미치는 영향에 놀라기도 하고, 매혹되기도 했다. 네팔의 시민사회도 이곳과 같았으면!

한국의 시민사회를 공부하면서 나는 문득 한국의 활동가들에 의해 ‘아시아 시민사회’가 형성된다면 어떨까 하는 꿈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와, 그렇다면 아시아인들에게 참 기쁜 소식이 될텐데!

하지만 나의 이런 행복한 꿈에 곧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꿈을 실현하기 위한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했을 때 그 앞에 가로 놓여있는 장애물들에 회의가 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먹구름과 절망 속에서 빛과 작은 희망을 보지 못한 것은 아니다.

나의 이런 현실적인 깨달음은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하였다. 아시아 연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 일반 사람들과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위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사실 나의 이 같은 시각이 한국인들에게는 그리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한국에서 시민활동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탬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나에게는 한국 사람들이 과거의 눈으로 아시아 국가를 바라보고 분석하는 문화가 아시아 시민사회를 이룬다는 목적에 있어 큰 방해물이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설사 이것이 사실일지라도 드러내놓고 말하기 민감한 부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많은 한국인들은 정치적으로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심각하게 미국화, 일본화, 중국화되어 있다.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요지는, 우리가 아시아인들에게 아시아 연대를 주장하고 이 정신을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독립적이고 우리만의 독창적이고 인간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아시아의 지도를 넓혀야 하고, 동아시아를 넘어서 다른 국가들도 이 지도에 포함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동아시아 국가만이 아시아에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 지역에 대한 그들의 연대를 넓히기 위하여 가난한 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에게 공적, 비공적 개발원조와 고용 지원 제공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한 한국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국가적 이익과 전략 문제에 대해선 논외로 하고, 나는 이보다는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을 보는 태도와 관점을 바꾸기 위해 애쓰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고 싶다. 단지 몇 번의 회의와 모임에서 아시아 연대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 자신도 한국에서 편견과 인종차별을 느낄만한 상황에 여러 번 놓인 적이 있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한국 사람들은 내 옆에 앉아서 가기를 꺼려하고 먼 거리를 가면서도 기꺼이 서서 가기를 선택한 듯 보였다. 이것은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동이다.

좀 망설여지기는 하지만, 여기에 덧붙여 내가 이곳 대학에서 느꼈던 쓰디쓴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 서방국가 출신의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들을 때, 정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몇몇 교수들이 - 한국사회에서 가장 지성인으로 꼽히는 - 서구에서 온 학생들 위주로 수업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다. 마치 강의실에는 아시아 출신 학생들이 한명도 없는 것처럼 말이다. 많은 아시아 학생들이 이 같은 경험을 했고 또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이런 교수들이 아시아의 연대나 협력에 대해 더욱 자주 열을 올린다는 것이다.

이주민 노동자로서 살아가는 아시아 사람들은 많은 한국 산업에서 착취당하고, 학대당하며 그들의 노동권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좋은 사람들인지 깨닫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게 더 낫다고 본다.

'아시아 시민사회' 건설을 주창하는 한국 활동가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른 아시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기 전에 사람 사이에 차별을 없애고 국가들 사이에 커져가는 대립을 끝내고 공통의 적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적을 저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 수립 여부야말로 아시아 시민사회를 향한 우리의 전진에 있어 하나의 평가 기준이 될 것이다.

이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긴급한 것은, 한국 일반 시민들이 서구가 아닌 아시아에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일이다. 한국의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이를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수록 아시아 시민 사회를 형성하는 일은 그 앞에 많은 도전 과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 국적과, 지역, 문화, 인종, 언어와 상관없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인간으로서 포옹해보자! 편견없이 서로를 바라보자! 조건 없는 인류애를 실천해보자! 민족적 우월감이나 계급제도(카스트제도), 배척과 불처벌, 부정부패로부터 아시아 지역을 결집시켜 보자! 한국산 자동차와 전자제품, 핸드폰, TV만 수출할 것이 아니라, 조화롭고 평화롭고 민주적인 아시아를 위해 창조적인 생각과 도움의 손길도 수출해보자!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아시아 시민사회가 진정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 아시아 연대를 위해 우리 삶 깊숙이 박혀 있는 위선의 본능을 뿌리뽑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