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시민단체 모니터링

2007년 4월 첫째주(4. 2 ~ 4. 6)

날짜	주요내용	비 고
’07.4.2.(월)	<논평> 안전 우선의 교통정책과 불법 주차문제 해결방안 필요 (1p)	부산참여자치 시민연대
’07.4.3.(화)	<발표> 2007년 3월의 반부패/부패 뉴스 선정 (2~3p)	한국투명성기구
’07.4.4.(수)	<성명> 충북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행정심판 청구(4~5p)	충북참여자치 시민연대
’07.4.5.(목)	<공동논평> 금감위의 공익기금 출연 방안,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6~7p)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험소비자연맹․참여연대
’07.4.6.(금)	<칼럼> 한·미FTA,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8~9p)	참여연대

국가청렴위원회 민간협력팀(☏ 2126-0276)

안전 우선의 교통정책 마련과 불법 주차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

1. 얼마 전 도심 간선도로를 비롯한 부산 지역 곳곳이 대형 화물차를 비롯한 각종 차량들의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야간에 주행 중인 차량들이 불법 주차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것이었다.

2. 이런 상황에서 지난 29일 0시 25분께 사고가 예견되던 지점에서 화물트럭이 불법 주차된 화물트럭을 잇따라 충돌하여 결국 운전자가 사망한 대형사고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관할 경찰서와 구청 그리고 부산시 건설본부는 대책 마련은 고사하고 주․정차 단속 근거를 가지고 서로 책임 공방만 하는 실정이다.

3. 물론 자정을 넘은 시간대의 불법 주차 차량 단속의 애로 사항은 있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곳은 철저한 단속과 더불어 조속한 대책 마련이 되어야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자체는 서로간의 책임 공방을 하는 상황에서 사망사고까지 가는 대형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4. 불법주차 문제는 부산의 고질적인 교통문제이다. 주요 간선도로를 비롯한 도시고속도로 갓길, 경부고속도로 입구 인근도로 그리고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다대항 배후로 등 대형 화물차와 각종 차량들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실로 부산의 도로여건 악화와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는 것이다.

5. 이에 부산시와 관련 행정기관은 책임공방에 앞서 상호 협조 하에 부산의 고질적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불법 주․정차는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대형화물 차량을 포함한 각종 차량에 대해 강력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부산의 교통문화’가 조속히 정착되기를 바란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정각 김민남 공동대표 김진원 이학기

한국투명성기구

[발표] 2007년 3월의 반부패/부패 뉴스 선정

1. (사)한국투명성기구는 3월 한 달간 각종 언론에 보도된 기사와 자료를 검색하여 '반부패뉴스'와 '부패뉴스'를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2. 조사에는 이사, 정책위원들과 사무총국, 지역본부 상근자와 회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 3월의 반부패뉴스

1. 서울시, 내부고발공무원에 인센티브

2. 주민이 행정기관 부정부패 감시

3. 기업 대표 '반부패 윤리경영'다짐

# 3월의 부패뉴스

1. '순간포착' 아직도 설 선물 받는 공무원이!

2. 사학재단, 교비로 수십억 비자금 ‘쌈짓돈 쓰듯’

3. 기업 돈뜯은 시민단체 간부 실형

[참조] 반부패 뉴스 기사

1. 서울시, 내부고발공무원에 인센티브

[뉴시스] 2007년 03월 05일(월)

서울=뉴시스】서울시는 공무원행동강령 보완 및 실천강화, 내부고발자에 인센티브 지급, 클린재정시스템 구축, 부조리신고 보상금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청렴도 종합대책을 마련, 5일 발표했다.

"청렴도 개선 없이는 도시경쟁력도 살아 날 수 없다"는 오세훈 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마련된 이번 대책은, 현재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15위인 서울시의 청렴도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 ......

2. 주민이 행정기관 부정부패 감시

[대전일보 2007-03-01]

[홍성]이달부터 지역민들의 신문고 역할을 할 군민명예감사관제도가 운영된다.

1일 홍성군에 따르면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행정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 발전 등을 위해 3월부터 군민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한다.

군민명예감사관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군민들의 생활불편이나 불만사항을 건의하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 등을 지적해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일종의 옴부즈만 제도다. ...

3. 기업 대표 '반부패 윤리경영'다짐

YTN 2007-03-07

국내 대기업 최고 경영자와 정부, 시민단체 주요 인사 등 각계 CEO 들의 윤리경영 다짐 서약식이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네번째인 서약식에서 CEO들은 CEO의 윤리적 리더십 실천과 사내 윤리 경영제도 강화, 반부패 관행 개선,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12대 실천 원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참조] 부패 뉴스 기사

1. '순간포착' 아직도 설 선물 받는 공무원이!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 공무원 선물 수수 장면 담긴 동영상 공개

[노컷뉴스 2007-03-01 ]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부터 열흘동안 운영한 설 명절 부정부패 감시단에 의해 포착된 공무원들의 선물수수 실태를 공개하고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척결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충북본부가 공개한 동영상에는 지난 14일 오후 모 군청 A 사무관의 자택에서 선물 전달자가 대문이 잠겨있자 담을 넘어 선물을 전달하는 장면과 이어 A 사무관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집에 놓여있는 선물을 자신이 타고 온 차에 싣고 떠나는 장면이 담겨있다. ....

2. 사학재단, 교비로 수십억 비자금 ‘쌈짓돈 쓰듯’

경향신문 2007년 03월 15일 사학재단인 ㅂ학원은 2005년 9월 자유무역지대 내 토지 1300평(시가 250억원)을 법인과 이사장 일가 공동 명의로 낙찰받았다. 이후 이사장 일가는 ‘돈이 되는’ 도로 인접 토지를 등기하고 법인은 도로와 연결이 안된 토지를 등기했다. 법인은 12억원 상당을 손해봤다.

전국 9개 사립대의 법대 교수 56명은 교수 임용 후에도 법무법인의 변호사로 등록돼 있었고 소송을 대리하기도 했다. 대학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대비해 영입한 변호사들이다. 그러나 전임교원이 영리행위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 사립학교법 규정을 어긴 것이다. .....

3. 기업 돈뜯은 시민단체 간부 실형

매일경제 2007.03.22

방송사 기자들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기업체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시민단체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노태악 부장판사)는 22일 '교통시민연합' 소장과 '시민연대21'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기업체들의 약점을 잡아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교통시민연합 소장이던 2001년 10월 밝혀지지 않은 납품 비리 의혹을 제기해 건설업체 W사에서 300만원대 술값과 5000만원을 뜯어냈다. ......

충북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행정심판 청구

- 행정공개법도 무시하는 충북도의 자세 변화를 기대한다. -

1. 충북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해 정보공개법과 충청북도행정정보 조례 를 통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간 충북도의 정보공개방식은 상당히 소극적이고 권위적었다. 최근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 기초단체가 모두 공개한 사안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해 비민주의 행정관행을 선도하는 등 광역도의 위상을 크게 훼손하였다. 이에 충북참여자치연대는 기초적인 사안에서 조차 도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권위적인 자세로 행정투명성을 저해하는 충북도에 대해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행정심판 제기와 관련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충북도의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실태조사를 조사하고자 2007. 2. 15.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한 일체 자료를 공개 청구함.

나. 2007. 2. 28 충북도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심의위원 명단을 빼고 열람, 시청을 결정하여 통보함.

다. 이에 2007. 3. 7. 이의신청을 통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에서 심의위원 명단을 빼고, 복사본 공개해 줄 것 요구함.

라. 2007. 3.14일, ‘3, 12 충북도 행정정보공개심의회’에서는 이상의 요구를 거부하고 비공개 결정을 통보함.

마. 2007. 4. 2. 행정자치부에 행정심판 청구함.

3. 충북도의 회의록에 대한 열람공개는 당초 사본출력을 요청한 청구인의 요구에 정면 배치되는 결정으로 청구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무시한 자의적인 판단이다. 본단체에서 2001년, 충북도 단체장업무추진비 공개청구와 관련한 사본공개거부처분소송에서‘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공개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충북도는 이번 비공개 결정은 이를 무시하는 초법적 행위이다.

4. 또한 열람공개는 민원인이 도청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여 일정하게 제한된 시간동안 열람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장에서 내용을 판독하기에 한계가 있고, 필사를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 낭비함으로 고의적으로 청구인의 청구목적을 방해하려는 의도라 하지 않을수 없다. 이의신청시 본청에서 심의위원에 대한 개인정보 등을 우려하여 명단을 가린채 회의록 내용만을 복사본으로 공개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회의록 열람도 자료 공개의 취지가 아닌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 일뿐’이라는 충북도의 비공개 통지문을 통해 정보공개에 대한 최소한의 형식과 절차만을 갖추겠다는 당초 관련법 취지에 어긋나는 권위적인 행정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5. 특히, 충청북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관련법규와 판례 등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없이 공무원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음에 우리는 분도한다. 지금처럼 운영할 것이라면 차라리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해체하는 것이 나을것이다.

차제에 충북도가 열린행정, 투명행정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보공개 제도운영에 대한 담당직원의 재교육을 실시하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을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성의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6. 우리는 행정심판 청구를 통하여 대다수 자치단체에서 즉시 공개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열람 및 비공개 결정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저하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여러 단계의 행정절차를 밟게 하여 도정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한 충북도 결정에 부당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제라도 충북도는 위법, 부당한 결정에 대한 취소와 사과를 통하여 광역도의 책임있는 모습과 투명한 행정의 본을 보여주기 바란다.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정치부, 사회부

발   신   경실련 (담당: 박완기 정책실장 (직통전화) 3673-2141pwgi@ccej.or.kr)

경제개혁연대 (담당: 김주연 연구원 (직통전화) 763-5052 yeon@ser.or.kr)

보험소비자연맹 (담당: 조연행 국장 (직통전화) 737-0940 kicf21@yahoo.co.kr)

참여연대 (담당: 박근용 팀장 (직통전화) 723-0666 kypark@pspd.org)

제   목   생보사 상장 문제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험소비자연맹·참여연대 공동 논평 21

날   짜   2007. 4. 5 (총 2 쪽)

생보사 상장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소연·참여연대

공동 논평 21

금감위의 공익기금 출연 방안,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금감위와 생보협회가 손잡고 여론 호도용 공익기금 출연 방안 추진

주주가 과거계약자의 기여를 인정⋅보상하는 것이 상장문제 해결의 핵심

한미FTA 금융서비스 개방 시점 관치금융 구태 위험천만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오후 금감위와 증선위 비상임위원들이 생보사 상장자문위원들을 불러 설명회를 개최, 상장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거래소는 이미 상장규정 개정안 초안을 금감위에 제출한 상태이며, 곧 본안을 정식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생보협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익기금 조성 역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실련(공동대표: 김성훈, 법등, 홍원탁)‧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 청화)는 시민단체와 계약자단체, 국회의 계속되는 문제제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둘러 예정된 각본대로 생보사 상장 문제를 매듭지으려는 금감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겉으로는 생보사 상장시 과거 계약자에 대한 보상이 불필요하다고 하면서, 뒤로는 생보협회를 들러리로 내세워 여론호도용 공익기금을 조성하는 금감위의 행태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한미FTA 협정 타결로 금융시장의 완전 개방을 눈앞에 둔 현 상황에서도 금융감독당국의 이런 표리부동한 관치금융 행태가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 생보협회나 생보업계에서는 이번 공익기금 출연 논의가 생보사 상장 문제와는 별개의 것이라 애써 변명하고 있지만, 연초 윤증현 금감위원장의 생보업계의 신뢰회복 방안 마련 주문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생보사 상장을 둘러싼 가장 미묘한 시기에 추진되고 있다는 점, 상장문제와는 연관이 없는 신설 생보사 및 외국계 생보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이번 공익기금 출연 방안이 생보사 상장 문제와는 밀접히 연관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즉 생보협회의 공익기금 출연 방안이 업계 편향적 상장안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금감위의 관치금융적 편법임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아는 일이다. 생보사 상장 문제 논란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신설 생보사 및 외국계 생보사는 이러한 금감위와 생보협회의 기만적 책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해온 생보협회가 기금 관리나 운용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역시 의문스럽다.

3. 상기 4개 단체가 누차 지적했듯이, 생보사 상장 문제의 핵심은 생보사 성장 과정에서 주주가 그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보험계약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특히 계약자가 결손보전 등의 형태로 주주와 함께 경영위험을 공유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보사 주주가 과거 계약자의 기여(또는 권익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금감위가 불순한 목적의 공익기금 출연 방안으로 생보사 상장 문제에 대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큰 오산이다.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험소비자연맹․참여연대는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을 인정한 재경부와 보험계약자 보호라는 의무를 지닌 금감위가 향후 증권거래소의 상장규정 개정안 승인 과정에서 생보사 상장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지 예의 주시할 것이며, 계약자 대표가 포함된 상장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과거 계약자 보상 문제를 정당하게 매듭지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또한 생보사 상장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주주들의 생보사 상장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  끝.

<안국동窓> 한·미FTA,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한상희 (사법감시센터 소장, 건국대 법대 교수) 2007-04-06

몇해 전 아르헨티나는 심각한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환율절하 같은 극약처방도 불사하였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미국인투자자들은 투자이익의 보상을 요구하며 수십건의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하였다. 억장이 무너진 아르헨티나는 이딴 식의 보상이 허용된다면 위기에 처한 국가는 아무런 조치도 못 한 채 극도의 무질서 상태에 빠지거나 아니면 무언가 행동을 하고는 곧장 보상금 때문에 또다시 외환위기에 빠져버리거나 해야 할 판이라고 푸념하였다.

아르헨 위기땐 국가소송제 ‘무자비'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이것이 미국의 초국적 자본에 함락된 아르헨티나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비틀어진 운명은 타결이 선포된 한·미 FTA를 타고 우리들 삶 속에도 여지없이 파고든다.

한·미 FTA를 통해 수출이 늘고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제2의 경제도약을 이룬다는 장밋빛 전망은 이를 막무가내로 추진한 정부조차 진심으로 바라는 바일 것이다. 하지만 주로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패권적인 시장확대정책을 강요해왔던 미국의 FTA전략이 그대로 협상결과로 드러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6살난 여자아이에게 ‘마싸’가 되어 몸 팔아 편히 사는 꿈을 가르치는 캄보디아 한 촌락의 이야기를 떠올림은 지나친 비약일까?

관세철폐로 자동차 몇 대 더 팔고 섬유제품 조금 더 수출하여 소득이 얼마 더 증가되는 것, 이 엄청난 물신의 위력 앞에서 우리의 공공선과 미덕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린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소를 키우는 것은 우리들이 여태껏 살아왔던 삶의 한 방식이었으되, 한·미 FTA 앞에서 그것은 단순한 손익타산의 대상이자 보상금 몇 푼으로 소거되어야 할 경제적 폐기물로 전락하고 만다. 장사 좀 할 만하면 우회수출의 혐의를 덮어쓰고 미국 세관의 현장조사를 받아야 하는 우리 섬유기업의 수모는 늘어날 수출량에 가려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 심지어 미국에 팔려나가는 개인금융정보나 기업정보의 문제도 그저 경제성장을 위한 성장통 정도로 넘겨버린다.

그뿐 아니다. 제헌헌법 이래 일관되게 사회정의와 약자보호를 위해 국가에 경제규제권을 부여한 헌법정신은 투자가-국가제소제의 위력 아래 여지없이 무너지며, 우리 후손들이 그때 그때 자신들에 적합한 생활방식을 선택하는 권리는 역진금지조항 하나로 간단히 봉쇄되어 버린다. 섬유수출, 자동차수출을 위해서는 의료비 부담도, 유전자변형생물체도, 자동차배기가스도 전혀 관심대상이 되지 못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삶의 문제는 수출증대라는 시대적 사명에 사로잡혀 저 멀리 뒤켠으로 밀려난다.

심지어 캐나다에서 키운 소도 미국에서 도축하면 미국산 소고기라고 하면서도 중국산 실로 한국에서 천을 만들고 재단·봉재하여 만든 옷은 한국산이 아니라고 우기는 이 엄청난 자기분열의 경험에서 우리는 서서히 가치판단의 기준을 상실하게 된다. 돈과 힘만이 만능기준이 되는 사회, 그 패권적 사회가 바로 우리의 미래로 다가오는 것이다.

더구나 이런 힘의 논리는 민족과 통일 문제에까지 확장된다. 개성공단문제와 관련하여 한·미 FTA는 북핵과 인권문제를 두 축으로 삼아 북한체제를 위협하였던 미국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반복한다. 사회주의체제에서 국제노동기준의 문제는 그대로 인권문제가 된다. 이를 잘 아는 그들은, 역외가공지역 결정을 빌미로 우리의 대북정책을 압박하는 수단을 확보해 둔 것이다.

개방 만능주의에 공공의善 무너져

그럼에도 정부는 이것을 개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다. 하지만 한·미 FTA에서의 개방은 다양한 기업이 다양한 기법으로 경쟁하면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어느 날 갑자기 공룡 같은 미국기업이 나타나 한국시장 자체를 독점하고 소비자를 유린하는 것 그것을 개방이라고 말할 뿐이다.

결국 제2의 개발독재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돈만 벌면 형제의 고통도 이웃의 건강도 과감히 내팽개칠 수 있어야 한다는 저 물질만능의 사고는 이제 우리 정부가 공인한 국민의식이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한·미 FTA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외친다.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 이 칼럼은 경향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 인터넷참여연대의 기사와 사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인터넷참여연대와 협의를 거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