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 1호

2006. 1. 27

국가청렴위원회 기업윤리센터

1. 책임경쟁력에 대한 이해

* 이 자료는 영국의 AccountAbility社와 브라질의 FDC 연구소가 공동으로 발간한 「Responsible Competitiveness」라는 보고서를 요약한 것임

□ 책임경쟁력(Responsible Competitiveness)이란 사회․경제․환경적 책임을 조화롭게 수행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말함

o 기존의 경제성장 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인간의 권리보호와 환경보전 및 경제발전을 위해 보다 책임있게 행동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전략

o 그러나, 책임경쟁력의 대해 대립되는 견해가 존재

― 여러 학자들은 책임있는 기업운영이 기업경쟁력에 도움이 되고, 미래의 세계시장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

― 이와 달리 책임경쟁력은 세계시장에서 별로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할 뿐만아니라 오히려 경제적 성장을 저해한다는 반론도 있음

게다가 후진국이나 중소기업의 희생으로 다국적기업이나 선진국에게만 이익을 줄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음

□ 무수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책임경쟁 활동은 다음과 같은 맥락과 원인에 의해 점점 증가하는 추세

o 첫째, 경제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책임경쟁활동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 섬유와 의류에 대해 수입량을 규제하는 ‘섬유류 다자협정(The Multiple-Fibre Arrangement)’이 2004년 12월로 종결됨에 따라 저가 노동력으로 생산된 중국 제품과 경쟁 해야 하는 여러 나라들은 새로운 경쟁력 확보방안을 모색

이에 캄보디아 등은 국제노동기준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자국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자 함

o 둘째, 여러 후진국들은 자국의 고유한 사회책임기준을 마련하여 실천함으로써 사회책임기준을 ‘제약조건’이 아닌 ‘경쟁력 확보전략’으로 적극 활용

― 칠레수출조합은 자국의 원예수출품에 적합한 사회적․환경적 기준을 설정하여 인증취득을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세계시장의 경쟁에서 자국제품을 차별화하는 수단으로 사용

o 셋째, 사회책임경쟁 활동을 통해 그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경제의 하부구조를 새로이 형성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킴

― EU는 인적 구성의 다양성과 합의된 정책과정, 비용의 시장내부화경향 그리고, 교육․건강․공공의 하부구조에 대한 협력적 접근이라는 특성을 살려 EU만의 독특한 경쟁력을 개발 추진

o 책임경쟁 활동이 글로벌 세계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단기적 이익 추구와 치열한 경쟁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음

□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고 기업 책임활동이 실질적 경쟁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체 시장과 경제에 구조적 변화 필요

o 기업의 책임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구조적․포괄적으로 보상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시장 보상체계의 전환이 요구됨

o 시장 보상체계의 변화를 위해서는 다음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함

― 첫째, 문화적․제도적․개인동기적 요인이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데 기  여하는 면이 크고, 재화와 용역의 생산에서 수요측면의 요인들이 중요하므로 생산성을 평가할 때 사회적 기대와 수요를 강조

― 둘째, 개별 기업차원의 생산성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책임기업群과 국가차원의 경쟁력간의 연관성을 강조

․ 개별 기업의 책임활동으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면, 이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사회책임기업群이 형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적 차원의 혁신과 유연성의 증대로 국가경쟁력 향상을 가져옴

― 셋째, 개별기업의 다양한 기업 책임활동들이 어떻게 사회기대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 공익 실현에 대한 기업의 역할을 확대하며, 궁극적으로 사회에서의 기업의 역할을 바꾸어 나가는지에 대한 시민교육이 필요

□ 책임경쟁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2003년 AccountAbility社가 세계 최초로 책임경쟁력지수(The Responsible Competiveness Index)를 개발하여 공표

o 2005년에는 대상국가를 80개국(2003년 51개국)으로 확대

o 책임경쟁력지수는 AccountAbility社가 개발한 국가의 기업책임지수*(NCRI : National Corporate Responsibility Index)와 세계경제포럼의 성장경쟁력지수(World Economic Forum's Growth Competitiveness Index )를 연결하여 국가의 책임경쟁력을 평가

* NCRI는 기업지배구조, 윤리적 기업운영, 진보적 정책설정, 인적자원관리, 시민사회참여, 공공재정에 대한 기여도, 환경관리 등 7가지 구성요소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기업의 사회책임을 국가별로 비교하여 순위를 나타냄

이에 따르면, 핀란드, 노르웨이, 캐나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은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고, 남아프리카와 한국, 칠레, 말레이시아, 코스타리카는 중간수준, 아프리카 국가들과 라틴아메리카는 낮은 수준을 차지

o 책임경쟁력 지수 결과에 따르면 국가의 기업책임지수와 WEF의 성장경쟁력지수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임

― 즉, 기업책임지수가 높은 나라일수록 경제성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이러한 책임경쟁력 지수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암시

― 아무리 경제적 측면의 경쟁력이 높은 국가라 할지라도 기업책임활동에 의해서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없음

즉,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와 시민사회 전체의 책임성이 뒷받침되어야 함

o 기업의 사회책임행동을 향상시켜야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o 국가경쟁력과 기업의 사회책임수준간의 의미있는 상관관계 나타남.

□ 책임경쟁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

o 책임경쟁활동은 기업전략과 조화롭게 연결되어 추진되어야 함

o 다양한 부문에서의 기업책임경쟁 활동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협력적 접근이 필요

o 투자자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책임경쟁력의 전략과 실행을 널리 채택하는데 필수적

o 교역․투자․경쟁규칙들이 책임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조절되어야 하고, 사회책임수준이 경쟁기회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시장의 변화가 요구됨

2. 미국의 기업시민정신 서베이 결과

□ 지난해 9월 미국 상공회의소는 보스턴 대학과 공동으로 조사한 2005년 기업시민정신 서베이 결과(The 2005 State of Corporate Citizenship Survey)를 발표

o 서베이는 2년마다 미국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기업시민정신에 대한 사고방식과 실천 성과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2003년에 이어 두 번째 실시

o 서베이 결과는 기업의 관리자, 정부, NGO 등이 기업리더들의 기업시민정신에 대한 시각과 인식 변화 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

□ 금번 서베이에서는 2003년과 마찬가지로 기업임원들이 기업시민정신을 기업경영의 기본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조사대상 임원 중 81%가 기업시민정신이 경영시 우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64%는 기업시민정신이 실제적으로 기업수익증대에 기여한다고 응답

o 또한 임원들은 기업시민정신을 주주․종업원․환경․고객․지역사회의 이해를 충족시키고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해결하는 등 매우 광범위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

― 반면 이번 조사에서 기업의 겉으로 드러난 인식과 실제 행동과는 다소간 괴리가 발생

□ 2005년 서베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대다수 임원들은 기업이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지켜야 할 약속이 있으며, 이들의 이해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

―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윤리적 경영, 종업원의 보건 안전, 회계의 투명성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이외에 기업의 장기적 수익증대, 일자리 제공, 종업원 복지, 소비자 보호 등을 중시해야 한다고 응답

기업의 사회적 역할 (The role of business in society)
	매우 중요 / 중요	합계
윤리적 기업경영		94%
종업원의 보건 안전		85%
회계의 투명성 제고		84%
기업의 장기적 수익 증대		73%
일자리 제공		66%
종업원 복지 향상		63%
소비자 보호		63%

② 기업시민정신 채택시 정부, 법령, 지역사회 등과 같은 외부적 압력보다는 기업의 전통과 가치(73%), 기업 평판과 이미지 제고(56%) 등 기업의 내적 고려사항(internal considerations)이 동인(drives)으로 작용

― 73%의 임원들이 기업의 전통과 가치의 고수를, 56%는 기업의 평판과 이미지제고를 주요원인으로 꼽음

― 기업시민정신이 경영전략의 일부라고 응답한 비율도 44%에 달함

기업시민정신의 동인 (Drivers of corporate citizenship)
	중요 매우 중요	합계	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기업의 전통과 가치		73%	68%	79%	91%
기업 평판과 이미지 제고		56%	54%	57%	76%
기업 경영전략의 일부		44%	41%	45%	64%

③ 재원 부족(lack of resources)이 기업시민활동을 확대하려는 기업의 노력을 제약

― 기업시민정신의 제약 요인에 대해 응답자의 54%는 재원부족을, 약 10%는 상위관리자 및 중간관리자 등 내부직원의 협조부족을 지적

④ 대다수의 기업들은 기업시민정신 구현을 위한 시책 및  활동에 적극 참여

― 조사대상 기업의 75%(대기업 98%)가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사회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

― 저소득계층(low-income communities)의 고용을 늘리는 기업이 2003년에는 12%에서 2005년에는 24%로 상승

― 저임금 종업원들에게 교육과 자기개발을 제공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증가

― 기업 참여 사회문제들은 지역사회 개발지원, 제품의 안전과 효율성 향상, 직원교육 강화 등 기업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

⑤ 기업시민정신 실천을 위한 기업 투자는 안정적으로 유지

― 30% 정도의 기업이 기업시민정신 구현 노력에 대한 투자를 2003년보다 증가시켰으며 65%는 투자액을 그대로 유지

― 2003년에 비해 재무적 성과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중 41%가 기업시민정신에 대한 투자를 확대

― 재무적 성과향상이 전혀 없었다고 응답했던 기업들은 10%만이 투자액을 삭감

― 20% 정도의 기업은 재무적 성과향상이 기대보다 미흡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증대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기업시민정신 투자 (Investment in corporate citizenship and business performance)
기업시민정신 투자	재무성과 미흡	재무성과 향상
투자 감소
투자 유지
투자 증대

⑥ 사회에서 기업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기업간 격차 발생

―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기업의 역할과 의무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사회적․환경적 문제에도 폭넓게 관여

― 대기업 임원들이 기업시민정신 실천이 기업 이익 실현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응답(대기업 84%, 중65%,소기업61%)

― 대기업 임원의 64%는 기업시민정신을 경영전략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비해 중견기업 및 소기업 임원들은 45% 및 41% 만이 경영전략으로 판단

― 기업시민정신을 위한 투자액도 증가시킨 대기업은 68%인 반면 중견기업 및 소기업은 각각 40% 및 21%에 불과

3. 기업관련 주요 정부 시책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

□ 재정경제부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지주회사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24일부터 입법예고

― 이번 개정안에 대해 2.1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06년 2/4분기 중에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일정규모 미만의 소규모 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 인가대상에서 제외

ㅇ 현행 : 회사규모에 관계없이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되는 회사는 예외없이 금감위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요건 : ① 금융기관을 지배*할 것

②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회사 자산총액의 50%이상일 것

*「지배」의 기준(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제3항) : 공정거래법 제2조제3호의 계열회사(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며 최다출자자이거나, 임원선임 등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것

ㅇ 개정 : 자산운용업, 보험대리점 등을 자회사로 지배하는 경우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소규모 회사는 금감위 인가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규제대상을 축소

② 외국 금융지주회사의 국내 금융지주회사 설립 허용

③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금융지주회사 지배 허용

④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완전손자회사에 대하여 사외이사 설치의무를 완화

ㅇ 현행 : 금융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여 소수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완전자회사 및 완전자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는 완전손자회사도 개별법에 따라 사외이사를 3인이상, 이사회의 1/2이상 선임하여야 함

ㅇ 개정 :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완전손자회사의 경우 사외이사 설치여부를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감사위원회(위원의 2/3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함)대신 상법상 감사를 선임하도록 함

⑤ 부득이한 사유*로 금감위 인가를 받지 않아 미인가 금융지주회사가 되는 경우 법위반 상태를 해소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 부과

* 예시 : 자회사 주식가액의 증가, 모회사(금융지주회사) 자산규모의 축소 등

ㅇ 현행 : 지주회사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되는 회사는 바로 형벌*부과 대상이 되며, 당해회사와 감독당국 모두 사전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

* 형벌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법제70조①)

ㅇ 개정 : 자회사의 주식가액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회사는 일정기간내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해소하거나 금감위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독당국은 임원에 대한 문책요구, 주식처분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⑥ 부득이한 사유이외의 원인으로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독당국이 바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ㅇ 현행 : 금감위의 사전인가 없이 주식취득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금융기관을 지배하여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감독당국의 시정조치권이 없음

ㅇ 개정 : 부득이한 사유 이외의 원인으로 자회사를 지배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바로 감독당국의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 예시 : 시정계획 제출요구, 임원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문책요구, 주식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등

【 공공부문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보다 과학적․체계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공공부문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이하 “「입찰상황판」”)을 구축하고 1월 19일부터 가동을 시작

ㅇ「입찰상황판」이란 공공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전송받아 낙찰률과 참여업체 수 등 입찰담합의 징후를 계량적으로 자동 분석하는 시스템

― 공공기관이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50억 이상의 공사, 25억 이상의 물품 및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결과가 온라인으로 공정위에 자동 통보

―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입찰담합의 징후를 알 수 있는 지표들*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입찰담합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계량 분석

* 예시 : 낙찰률, 참여업체 수, 투찰가격, 경쟁방법, 유찰 및 예정가격 인상횟수, 수의계약 전환여부 등

* 「입찰상황판」 분석화면 예시

□ 「입찰상황판」을 통해 공공부문 입찰담합에 대한 보다 과학적․체계적 감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입찰담합의 방지와 함께 국가예산의 낭비를 막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기업들에게 공정위가 입찰담합을 과학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감시한다는 신호(Signal)를 보냄으로써 스스로 입찰담합을 억제시키는 효과도 예상

ㅇ 종래 수작업으로 입찰관련 정보를 통지해 왔던 발주기관도 자동화 시스템으로 행정부담이 크게 감소

□ 공정위는 향후 「입찰상황판」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기본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계획

ㅇ 자체 입찰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방부 조달본부 및 4대 공사(도로공사, 전력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의 대형공사 입찰 관련 정보를 「입찰상황판」에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