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전	문

이 협약의 당사국은,

민주주의 제도와 가치, 도덕적 가치 및 정의를 훼손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법의 지배를 위태롭게 하면서 사회의 안정 및 안전에 부패에 의하여 야기되는 문제와 위협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또한 부패와 특히 자금세탁 등의 조직적 범죄 및 경제범죄와 같은 기타 유형의 범죄 사이의 연관성을 우려하며,

나아가 부패의 사례가 국가 자원의 상당한 비율을 점할 정도의 막대한 액수의 자산과 결부되어 그 국가의 정치적 안정 및 지속적 발전에 위협이 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부패가 더 이상 국내적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회 및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현상이므로 부패를 방지ㆍ통제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필수적임을 확신하며, 또한 부패를 효과적으로 방지ㆍ척결하기 위하여는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됨을 확신하고,

나아가 부패를 효과적으로 방지ㆍ척결함에 있어 기술지원의 혜택이 능력강화 및 제도화 등 국가능력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신하며,

개인적 부의 불법적 축적은 특히 민주주의적 제도와 국가 경제 및 법의 지배에 해를 미칠 수 있음을 확신하고,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취득된 자산의 국제적 이동을 방지ㆍ탐지 및 차단하여 자산회복에 있어 국제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하며, 재산권을 판결함에 있어 형사ㆍ민사 또는 행정소송상의 적법절차의 기본원칙을 인정하고,

부패 방지 및 척결은 모든 국가의 책임이므로, 이 분야에서의 노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비정부간기구 및 지역사회기구 등의 공공분야 밖에서 개별적ㆍ집단적 지원과 참여로써 국가간 서로 협력하여야 함을 명심하며,

공공사무 및 공공재산의 적절한 관리, 법 앞의 공평, 책임 및 평등의 원칙과 청렴성을 보호하고 부패척결문화를 조성하여야 할 필요성을 명심하고,

부패방지 및 척결을 위하여 범죄예방및형사사법위원회와 국제연합마약 및범죄사무소의 작업을 치하하며,

이 분야에서 아프리카연합, 유럽이사회, 세계관세기구로도 알려져 있는 관세협력이사회, 유럽연합, 아랍연맹,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미주국가기구 등 기타 국제 및 지역기구가 수행한 업적을 상기하고,

특히 1996년 3월 29일 미주국가기구에서 채택한 미주국가간부패방지협약, 1997년 5월 26일 유럽연합이사회에서 채택한 유럽공동체직원또는유럽연합회원국직원관련부패척결협약, 1997년 11월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채택한 국제거래에있어서의외국공무원의뇌물방지협약, 1999년 1월 27일 유럽이사회 각료위원회에서 채택한 부패에관한형사법협약, 1999년 11월 4일 유럽이사회 각료위원회에서 채택한 부패에관한민사법협약, 2003년 7월 12월 아프리카연합 국가정부수반회의에서 채택된 부패방지및척결에관한아프리카연합협약 등 부패방지 및 척결을 위한 다자문서를 평가하면서 주목하며,

국제연합초국경적조직범죄방지에관한협약이 2003년 9월 29일에 발효한 것을 환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협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보다 효율적 또한 효과적으로 부패를 방지ㆍ척결하기 위한 방안을 촉진ㆍ 강화한다.

나.	자산회복 등 부패방지 및 척결에 있어서 국제협력과 기술지원을 촉진ㆍ 조성 및 지원한다.

다.	청렴성, 책임감 및 공공사무와 공공재산의 적절한 관리를 촉진한다.

제2조

정 의

이 협약의 목적상,

가.	공무원이라 함은 임명직이든 선출직이든, 영구직이든 임시직이든, 보수의 유무,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당사국의 입법적ㆍ행정적 또는 사법적 직위를 가진 자, 공공기관이나 공공기업체 등을 위하여 공적 임무를 수행하거나 당사국의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또한 그 당사국 법의 적절한 영역에서 적용되는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의 자, 또는 당사국의 국내법에서 공무원으로서 규정하는 기타의 자를 말한다. 다만, 이 협약 제2장에서 규정하는 특정의 조치의 목적상 공무원은 공적 임무를 수행하거나 당사국의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또한 그 당사국법의 적절한 영역에서 적용되는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나.	외국공무원이라 함은 임명직이든 선출직이든 외국의 입법적ㆍ행정적 또는 사법적 직위를 가진 자, 또한 외국의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업체를 위하여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다.	공적 국제기구의 직원이라 함은 국제공무원이나 기구를 대표하여 행동하도록 그 기구에 의하여 승인 받은 모든 자를 말한다.

라.	재산이라 함은 유체물·무체물, 동산·부동산, 유형·무형을 불문한 모든 자산과 그 자산에 대한 권원 또는 권리를 증명하는 법적 문서 또는 증서를 말한다.

마.	범죄수익이라 함은 범죄의 실행을 통해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거나 취득한 모든 재산을 말한다.

바.	동결　또는 압류라 함은 법원 기타 담당기관의 명령에 기초하여 재산의 양도ㆍ전환ㆍ처분 또는 이동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재산을 일시적으로 보관 또는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사.	몰수라 함은 법원 기타 담당기관의 명령에 의한 영구적 재산박탈을 말하며, 경우에 따라 압수를 포함한다.

아.	전제범죄라 함은 그 결과로 이 협약 제23조에 규정된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킨 모든 범죄를 말한다.

자.	통제교부라 함은 범죄수사 및 그 범죄 실행에 관여한 자의 신원파악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국가의 관할당국의 인지 및 감독 하에 불법 또는 혐의가 있는 송부물이 그 국가의 영역을 출국ㆍ통과 또는 입국하도록 허용하는 기법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1.	이 협약은 부패의 방지ㆍ조사 및 소추에 적용하며, 또한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된 범죄의 수익의 동결ㆍ압류ㆍ몰수 및 반환에 적용된다.

2.	이 협약의 실시의 목적상, 여기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에 규정된 범죄가 국가재산에 손실 또는 해를 발생시키는 범죄일 필요는 없다.

제4조

주권보호

1.	당사국은 주권평등 및 국가영토보전의 원칙과 타국의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한다.

2.	이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당사국에게 타국 영역에서 그 국가의 국내법이 그 국가 당국에 전속적으로 부여한 관할권 또는 권능을 행사하는 권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2장

예방조치

제5조

부패방지정책 및 시행

1.	각 당사국은 자국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효과적이고 조직적인 부패방지정책을 개발하고 시행 또는 유지한다. 이러한 정책에는 사회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법의 지배, 공공사무 및 공공재산의 적절한 관리, 청렴성, 투명성 및 책임감의 원리를 반영한다.

2.	각 당사국은 부패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효과적 실행지침을 확립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3.	각 당사국은 부패의 방지 및 척결을 위한 타당성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관련 법적 문서 및 행정조치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려고 노력한다.

4.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또한 자국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 조에 규정한 조치를 촉진ㆍ발전시킴에 있어 서로간에 또한 관련 국제 및 지역기구와 협력한다. 그 협력은 부패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제6조

부패방지기구

1.	각 당사국은 자국 법체계의 근본적 원리에 따라 적절한 경우 다음을 수단으로 하여 부패를 방지하는 기구의 설립을 보장한다.

가.	이 협약 제5조에 언급된 정책의 시행 및, 적절한 경우, 그러한 정책의 이행에 대한 감독 및 조정

나.	부패방지에 관한 지식의 증대 및 보급

2.	각 당사국은, 자국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기구가 어떠한 부당한 간섭도 없이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독립성을 부여한다.

3.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부패방지를 위한 특정한 정책의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당국의 명칭 및 주소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통지한다.

제7조

공공부문

1.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자국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무원과 적절한 경우 기타 비선출직 공무원의 채용ㆍ고용ㆍ유지ㆍ승진 및 퇴직 체계를 채택ㆍ유지 및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 체계는 다음과 같다.

가.	효율성, 투명성의 원칙 및 성과, 형평 및 적성과 같은 객관적 기준에 기초한다.

나.	특히 부패하기 쉽다고 간주되는 공적 위치에 임용될 자의 선발과 훈련 그리고 가능한 경우 그러한 자의 다른 보직으로의 순환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포함한다.

다.	당사국의 경제발전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수와 공평한 임금등급을 장려한다.

라.	정확하고, 올바르고, 적절한 공무수행을 위한 요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장려한다. 또한, 공무수행에 있어 고유한 부패위험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는 전문적이고 적절한 훈련을 제공한다.

2.	각 당사국은 또한 이 협약의 목적에 부합하고 또한 자국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직 입후보자격 및 선출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적절한 입법적ㆍ행정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한다.

3.	각 당사국은 또한 이 협약의 목적에 부합하고 또한 자국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선거하는 공직의 입후보자격 자금형성과 가능한 경우 정당의 자금형성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입법적ㆍ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투명성을 촉진하고 이해갈등을 예방하는 체계의 채택, 유지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8조

공무원행동강령

1.	부패척결을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특히 그 공무원에게 청렴성ㆍ정직성ㆍ책임감을 권장한다.

2.	특히, 각 당사국은 자국의 제도 및 법 체계 내에서, 정확하고, 올바르고, 적절한 공무수행을 위한 행동강령 또는 표준을 적용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3.	이 조의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자국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1996년 12월 12일의 총회 결의안 51/59의 부속서에 포함된 국제공무원행동강령과 같은 지역내ㆍ지역간 및 다자간 기구의 관계 업적을 주목한다.

4.	각 당사국은 또한 자국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무수행 있어 부패 행위가 발견될 경우 공무원이 적정한 공공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촉진하는 수단 및 체계 도입을 검토한다.

5.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그리고 자국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특히, 공무원으로서의 임무 수행에 있어 이해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공무원의 외부활동ㆍ고용ㆍ투자ㆍ자산 및 실질적 향응 또는 수익에 관하여 공무원이 적정한 당국에 고지하도록 요구하는 조치 및 체계를 도입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6.	각 당사국은 자국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 조에 따라 확립된 강령 또는 표준을 위반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취할 징계 기타 조치를 검토한다.

제9조

공공조달 및 공공재정운영

1.	각 당사국은 자국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투명성, 경쟁 및 의사결정에 있어 객관적 기준에 기초하고 특히, 부패방지에 있어 효과적인 적절한 조달체계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체계는 그 적용에 있어 적절한 한계를 고려하면서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입찰자에게 입찰 준비 및 제출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허여하기 위하여 입찰초청정보 및 계약준비에 관한 관련 또는 적절한 정보 등 조달절차 및 계약에 관한 정보의 공개

나.	선발 및 수주기준, 입찰규칙 등 참여 조건의 사전 확립과 공포

다.	규칙 또는 절차의 올바른 적용에 관한 추후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조달결정에 있어 객관적이고 선결 기준의 사용

라.	이 항에 따라 확립된 규칙 또는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 법적 청구 및 구제를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 이의제기 체계를 포함하는 실효적 내부심사 제도

마.	적절한 경우 특정 공공조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 신고, 선별절차 및 훈련요건과 같이 조달을 담당하는 자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조치

2.	각 당사국은 자국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공재정운영에 있어서 투명성과 책임감을 조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국가예산 채택을 위한 절차

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적시 보고

다.	회계ㆍ감사표준 및 감독 체계

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시스템

마.	적절한 경우 이 항에 확립된 요건이 준수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한 개선조치

3.	각 당사국은 회계장부ㆍ기록ㆍ재무제표 기타 국고 세입 및 세출과 관련된 문서의 정확성을 보전하고 그러한 문서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국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필요한 공적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공공보고

1.	당사국은 부패척결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자국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적절한 경우 그 조직ㆍ기능 및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일반 대중이 적절한 경우 그 공공행정의 조직ㆍ기능 및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정보와 또한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하여 대중에 관계된 결정 및 법적 행위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 또는 규정의 채택

나.	적절한 경우 담당기관의 의사결정에 있어 대중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행정 절차의 간소화

다.	공공행정에 있어 부패위험에 관한 정기 보고 등을 포함하는 정보물 발간

제11조

사법부 및 소추관청에 관한 조치

1.	각 당사국은 사법부의 독립과 부패척결에 있어서의 그 중대한 역할을 명심하면서 자국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또한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청렴성을 강화하고 사법부 직원의 부패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조치는 사법부 직원의 행동에 관한 규칙을 포함할 수 있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취해진 조치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조치가 당사국내에서 사법부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고 사법부에 준하는 독립을 향유하는 소추관청에 대하여 도입 및 적용될 수 있다.

제12조

민간부문

1.	각 당사국은 자국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민간부문과 관련된 부패를 방지하고 민간부문에서의 회계 및 회계감사표준을 강화하며 적절한 경우 그러한 조치가 준수되지 않는 경우에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예방적인 민사상ㆍ행정상 또는 형사상의 처벌을 부과한다.

2.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가.	법집행기관과 유관 민간단체 사이의 협력을 제고하는 것

나.	관련 민간단체의 청렴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정확하고, 올바르며 적절한 업무활동 및 모든 관련 업무의 수행, 이해갈등 방지, 그리고 사업상 및 국가와의 계약적 사업관계상의 선량한 상업관행의 이용촉진을 위한 행동강령 등의 표준 및 절차의 개발을 촉진하는 것

다.	적절한 경우 법인체의 설립 및 경영과 관련된 법인 및 자연인의 신분에 관한 조치 등을 포함하여 민간단체의 투명성을 촉진하는 것

라.	상업활동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수여하는 보조금 및 허가 관련 절차 등 민간단체를 규율하는 절차의 오용 방지

마.	전직 공무원의 직업적 활동에 대하여 또는 사임ㆍ퇴임한 이후에 민간부문에서 고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적절한 경우 및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러한 활동 또는 고용이 직접적으로 그들이 재직중에 담당 또는 감독하였던 임무와 관계되는 것인 경우에 제한을 부여함으로써 이해의 충돌을 방지하는 것

바.	개인기업이 그 구조와 규모를 고려하여 부패방지 및 탐지행위를 용이하게 할 충분한 내부적 회계감사통제권을 갖도록 하며 그러한 개인기업의 회계 및 요구되는 재무제표가 적절한 회계감사 및 검증 절차에 따를 것을 보장하는 것

3.	각 당사국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국내법과 장부 및 기록, 재무제표공시 및 회계감사표준의 유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된 모든 범죄를 실행할 목적으로 수행된 다음의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비밀장부 회계의 설정

나.	비밀장부 작성 또는 부적절한 것으로 확인된 거래

다.	허위지출기록

라.	목표가 불확실한 부채의 기입

마.	허위문서의 사용

바.	법이 예정한 것보다 일찍 고의적으로 부기문서를 파괴한 것

4.	각 당사국은 이 협약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규정된 범죄구성요소의 하나인 뇌물에 사용된 비용과, 적절한 경우, 부패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기타 비용에 대하여 세금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제13조

사회의 참여

1.	각 당사국은 가용수단의 범위내에서 자국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부패방지와 부패척결에 있어 시민사회․비정부간기구 및 시민단체와 같은 공공부문 밖에서의 개별적 및 집단적인 적극적 참여를 조장하고 또한 부패의 존재․원인․심각성 및 위험에 관한 국민인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다음의 조치로써 그러한 참여를 강화하여야 한다.

가.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대중의 참여를 장려하는 것

나.	정보에 대한 대중의 효과적인 접근 보장

다.	부패 불용의 정신을 고양하는 학교․대학 교과과정 등의 공공교육프로그램 및 대중홍보활동

라.	부패에 관한 정보를 수수․발간 및 배포할 자유를 존중․장려 및 보호하며 그러한 자유에는 법률이 규정하고 필요한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ⅰ)	타인의 권리 또는 명예의 존중

(ⅱ)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공중보건, 공중도덕의 보호

2.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언급된 관계 반부패기관을 대중이 알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경우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된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사건의 익명을 포함한 신고를 위하여 그러한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

자금세탁 방지 조치

1.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가.	고객명단, 적절한 경우에 수익소유자, 기장 및 의심거래 보고에 관한 규정에 중점을 둔 제도로서 모든 형태의 돈세탁을 방지하고 적발하기 위하여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금전․가치의 이체업무를 수행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등의 비은행권 금융기관 및 적절한 경우 특히 자금세탁에 취약한 기타 기관을 포함하여 은행․비은행권 금융기관에 대하여 포괄적인 국내규제․감독 체제를 마련한다. 그러한 체제는 고객 및 적절한 경우 수혜자 확인, 기록보존 및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에 대한 요건에 중점을 둔다.

나.	이 협약 제46조를 저해함이 없이 국재법상 적절한 경우 사법기관을 포함하여 돈세탁척결을 담당하는 행정․규제․법집행 기관 기타 기관이 자국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 국내적․국제적 차원에서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할 권한을 보유토록 보장하고 이러한 목적에서 잠재적 돈세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전파를 담당할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금융분석원의 설립을 검토한다.

2.	당사국은 정보의 적정한 이용을 보장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도 적법한 자본의 흐름을 저해함이 없이 현금 및 적정범위의 유통증권 의 국가간 이동을 적발․감시하기 위한 실현가능한 조치의 이행을 검토한다. 그러한 조치는 개인 및 기업이 상당량의 현금 및 적정범위의 유통증권의 국가간 이동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요건을 포함할 수 있다.

3.	당사국은 자금이체사업자를 포함하여 금융기관에게 다음 사항을 충족시키도록 하는 적절하고 실현가능한 조치의 이행을 고려한다.

가.	자금의 전자적 수단에 의한 이체 및 관계 이체요청서에 송금인에 대한 정확하고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

나.	지불연쇄망을 통하여 그러한 정보를 보존하는 것

다.	송금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표시하고 있지 않은 자금이전에 대하여 강화된 심사를 하는 것

4.	이 조 규정에 따라 국내적 규제 및 감독 체제를 확립함에 있어,  이 협약의 여타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당사국이 돈세탁방지를 위한 지역․지역간 및 다자간기구의 유관 업적을 지침으로서 활용하도록 요청한다.

5.	당사국은 돈세탁 척결을 위하여 사법기관․법집행기관 및 금융규제기관 간의 세계적․지역적․소지역적 및 양자적 협력을 발전 및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3장

범죄규정 및 법집행

제15조

국가공무원의 뇌물수수

각 당사국은 다음 행위를 고의로 범한 경우 형사상 범죄로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입법 기타의 조치를 채택한다.

가.	공무원에게 공무의 수행에 있어서 공적행위 또는 부작위를 위하여 그 공무원, 타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당한 이득을 직간접적으로 약속․제공 또는 부여하는 행위

나.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중에 작위 또는 부작위를 위하여 그 공무원 또는, 타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당한 이득을 제공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수수하는 행위

제16조

외국공무원 및 국제공공기구직원의 뇌물수수

1.	각 당사국은 국제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영업상 기타 부당한 이득을 획득 또는 보유하려는 목적으로 외국공무원 또는 국제공공기구직원에게 공무의 수행에 있어서 공적행위 또는 부작위를 위하여 그 공무원, 타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당한 이득을 직간접적으로 약속․ 제공 또는 부여하는 행위를 고의로 범한 경우 형사상 범죄로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입법 기타의 조치를 채택한다.

2.	각 당사국은 외국공무원 또는 국제공공기구직원이 공무의 수행에 있어서 공적행위 또는 부작위를 위하여 그 공무원, 타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당한 이득을 제공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고의로 범한 경우 형사상 범죄로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입법 기타의 조치를 채택한다.

제17조

공무원의 재산 횡령, 착복 및 기타 유용

각 당사국은 공무원이 자신․타인 또는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그 공무원의 직위에 의하여 위탁된 재산, 공적․사적 자금 또는 유가증권기타 가치물을 고의로 횡령․착복 기타 유용한 경우 형사상 범죄로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입법 및 기타의 조치를 채택한다

제18조

영향력 행사에 의한 거래

각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고의로 범할 경우 형사상 범죄로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입법 기타의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검토한다.

가.	공무원 기타의 자가 당사국의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주자 기타의 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어주려는 목적으로 그 공무원  기타의 자가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영향력을 남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공무원 기타의 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직간접적으로 약속․ 제공 또는 부여하는 행위

나.	당사국의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그 공무원 또는 기타의 자가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영향력을 남용하는 조건으로 공무원 기타의 자가 스스로 또는 타인에 대하여 부당한 이득을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행위

제19조

직권남용

각 당사국은 공무원이 자신 또는 타인이나 단체를 위한 부당한 이득을 획득하려는 목적으로 그 임무수행에 있어 고의로 직권 또는 직위를 위법하게 남용하여 공적행위 또는 부작위를 범한 경우 형사상 범죄로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입법 기타의 조치를 채택한다

제20조

부정축재

각 당사국은 자국의 헌법 및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무원이 자신의 적법한 수입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자산을 고의로 증식하는 부정축재를 범한 경우에 형사상 범죄로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입법 기타의 조치를 채택한다.

제21조

민간부문의 부패

각 당사국은 경제․금융 또는 상업활동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고의로 범한 경우 이를 범죄로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입법 기타의 조치를 채택을 고려한다.

가.	직위를 막론하고 민간단체의 지휘자 또는 종사원에게 자신의 직무에 위반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를 행하도록 하여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하여 부당한 이득을 직간접적으로 약속․제공 또는 부여

나.	직위를 막론하고 민간단체의 지휘자나 종사원이 자신의 직무에 위반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를 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한 부당한 이득을 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수수하는 행위

제22조

민간부문 재산의 횡령

각 당사국은 경제․금융 또는 상업활동과정에서 직위를 막론하고 민간부문단체의 지휘자나 종사원인 자가 그 직무에 의하여 위탁된 재산, 공적 또는 사적 자금 또는 유가증권 기타 가치물을 고의로 횡령한 경우 이를 범죄로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입법 기타의 조치를 채택을 고려한다

제23조

범죄수익의 세탁

1.	각 당사국은, 자국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고의로 범한 경우 이를 범죄로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입법 기타의 조치를 채택한다.

가.	(ⅰ)	범죄수익으로 알려진 재산이 그 재산의 위법한 취득원을 은닉 또는 가장할 목적으로 또는 범행의 법적 결과를 회피하려는 전제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자를 방조할 목적으로 전환 또는 이전하는 것

(ⅱ)	범죄수익으로 알려진 재산의 진정한 본질․근원․위치․ 처분․이동 또는 소유나 그 재산에 관한 권리의 은닉 또는 가장

나.	자국 법체계의 기본 개념에 입각하여,

(ⅰ)	범죄수익으로 알려진 재산을 영수하는 때에 그 재산의 취득․점유 또는 사용

(ⅱ)	이 조에 따라 확립된 범죄의 실행․연루․음모․미수․방조․교사․편의제공․조언

2.	이 조 제1항의 이행 또는 적용상,

가.	각 당사국은 본조 제1항을 광범위한 전제범죄의 범위에서 적용하도록 추구한다.

나.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라 확정된 포괄적인 범위의 형사상 범죄행위를 적어도 전제범죄로서 포함시킨다.

다.	나목에서, 전제범죄는 해당 당사국의 관할권영역의 내외 모두에서 발생한 범죄를 포함한다. 다만, 당사국 관할권 밖에서 발생한 범죄는 오로지 관계 행위가 발생한 국가의 국내법하에서 형사상 범죄이고 그러한 행위가 그 당사국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이 조를 이행 또는 적용하는 당사국의 국내법하에서 형사상의 범죄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제범죄를 구성한다.

라.	각 당사국은 이 조를 실행하는 법률의 사본, 그리고 그러한 법률에 발생하는 추후의 변경된 내용의 사본 또는 그 설명서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공한다.

마.	당사국의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는 전제범죄를 범한 자에게 적용되지 아니된다는 것이 규정될 수 있다.

제24조

은 닉

각 당사국은 이 협약 제23의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된 모든 범죄가 발생한 후에 그러한 범죄에 참여하지는 아니하고 관계된 자가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된 범죄의 결과임을 아는 상태에서 고의로 그 재산을 은닉하거나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상 범죄로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입법 기타의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검토한다.

제25조

사법방해

1.	각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고의로 범한 경우 형사상 범죄로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입법 기타의 조치를 채택한다.

가.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된 범죄실행과 관련하여 허위 증언을 유발하거나 증언을 방해하거나 또는 소송증거를 창출하기 위하여 물리적 힘, 위협이나 협박을 사용 또는 부당이득을 약속․제공 또는 부여하는 행위

나.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된 범죄의 실행과 관련하여 사법 또는 법 집행 공무원의 공적 직무 수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물리적 힘, 위협이나 협박을 사용하는 행위, 이 목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기타 범주의 공무원을 보호하는 입법을 행할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26조

법인의 책임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원칙에 부합되게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된 범죄행위에 참여한 법인의 법적 책임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조치를 채택한다.

2.	당사국의 법원칙에 따라 법인의 법적책임은 형사법상․민사법상 또는 행정법상 존재할 수 있다.

3.	그러한 책임은 범죄를 저지른 자연인의 형사법상의 책임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4.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책임있는 법인이 금전형을 포함하여 실효적이고, 비례적이며, 단념적인 형사상 제재 또는 비형사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특별히 보장한다.

제27조

공범 및 미수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된 범죄에 있어 공동실행자, 방조자 또는 교사자 등 어떤 양태의 범죄참여도  형사상의 범죄로서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입법 기타의 조치를 채택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된 범죄의 미수를 형사상의 범죄로서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입법 기타의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된 범죄에 대한 예비를 형사상의 범죄로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입법 기타의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제28조

범죄구성요소로서 인지․의도 및 목적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된 범죄의 구성요소로서 요구되는 인지․의도 또는 목적은 객관적 사실 정황으로부터 추정될 수 있다.

제29조

시효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에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된 범죄에 대한 소송개시를 위하여 긴 시효기간을 두는 법규를 확립하고 범죄혐의자가 사법조치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보다 더 긴 시효기간을 두는 법규를 확립하거나 시효의 정지 규정을 제정한다.

제30조

기소․선고 및 처벌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된 범죄의 실행에 대하여 그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처벌을 부과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체계 및 헌법상 원칙에 따라 자국의 공무원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부여된 모든 면제 또는 사법상 특권과 필요한 경우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된 범죄의 실효적인 조사․소추 및 선고의 가능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확립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3.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된 범죄와 관련된 자의 소추에 관한 자국의 국내법상의 재량적 법적 권한이 그러한 범죄에 관한 법집행조치의 실효성을 최대로 확보하면서 그러한 범죄발생을 방지해야할 필요성에 대한 적절한 고려와 함께 행사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노력한다.

4.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방어권에 대한 적절한 고려를 하면서 공판 또는 상소에 계류된 동안 구금을 해제하는 결정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조건에서 추후의 형사소송과정에서 피고의 출석을 보장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고려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	각 당사국은 그러한 범죄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조기 석방 또는 가석방의 계기를 고려함에 있어 관계된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한다.

6.	각 당사국은 자국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된 범죄로 기소된 공무원이 적절한 경우 적정한 기관에 의하여 직위해제․정직․전보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의 확립을 검토한다.

7.	각 당사국은 자국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담보되는 경우에 자국의 국내법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된 범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에 대한 자격을 법원의 명령 기타 다른 적절한 수단으로써 박탈하는 절차의 확립을 검토한다.

가.	공직의 취임

나.	국가가 전부 혹은 일부의 지분을 가진 사업체에 있는 직위의 취임

8.	이 조 제1항은 공무원 감찰을 담당하는 담당기관의 징계권한 행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9.	이 협약의 어떠한 내용도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된 범죄의 구성요건 설명과 적용가능한 법적항변권 또는 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타 법원칙이 당사국의 국내법에 유보되어 있다는 원칙과 또한 그러한 범죄는 그러한 법률에 따라 기소․처벌된다는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0.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된 범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자가 사회로 복귀토록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31조

동결, 몰수와 압류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 체계상 가능한 최대한도로 다음의 몰수를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가.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된 범죄로부터 발생한 범죄수익 또는 이러한 범죄수익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지는 재산

나.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된 범죄에 사용된 또는 사용될 예정인 재산ㆍ장비 기타 도구

2.	각 당사국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항목들을 종국적으로 몰수하기 위하여 확인ㆍ추적ㆍ동결 또는 압류를 가능케 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3.	각 당사국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율하는 동결ㆍ압류ㆍ몰수된 자산의 담당기관에 의한 관리를 규율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입법 기타 조치를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채택한다.

4.	범죄수익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다른 재산으로 변경 또는 전환된 경우 그러한 재산은 범죄수익에 대위하여 이 조에서 규정한 조치의 대상이 된다.

5.	그러한 범죄수익이 적법한 권원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에 부합되어 있는 경우 그 재산은 동결 및 압류에 관한 권한을 저해함이 없이 부합된 범죄수익의 평가가치의 비율로 몰수된다.

6.	범죄수익으로부터, 그러한 범죄수익이 변경ㆍ전환된 재산으로부터 또는 그러한 범죄수익이 부합된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입 기타 수익은 범죄수익과 동일한 방법과 정도로 이 조에서 규정한 조치의 대상이 된다.

7.	각 당사국은 이 조와 제55조의 목적상 자국의 법원 기타 담당기관에 대하여 은행․금융․상업 기록의 제출 또는 압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당사국은 금융비밀을 구실로 이 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의 이행을 거부하지 아니한다.

8.	당사국은 자국 국내법의 기본원칙과 사법 기타 절차의 성질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몰수 대상이라고 의심되는 범죄수익 기타 재산의 적법한 권원을 범죄자로 하여금 소명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9.	이 조의 규정은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10.	이 조의 어떤 규정도 이 조에서 규정하는 조치는 당사국의 국내법 규정에 따라 정의되고 실시된다는 원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32조

증인ㆍ 전문가 및 피해자의 보호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의하여 확립된 범죄에 관하여 증언을 하는 증인ㆍ전문가와, 적절한 경우, 그 친척 및 그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잠재적 보복이나 협박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내법체계에 따라 가능한 한도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이 조 제1항에서 예기된 조치는 특히 피고인의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적법절차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다음의 조치를 포함한다.

가.	그러한 자의 신체적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고도 가능한 범위에서 거주지를 이동시키고 적절한 경우 그 신원․소재에 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공개의 제한 등과 같은 절차를 수립하는 것,

나.	원격영상과 같은 통신기술 기타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한 증언을 허용하는 것과 같이 증인ㆍ전문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증언이 가능토록 허용하는 증거 규칙을 마련하는 것,

3.	당사국은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자의 거주지 이동을 위하여 다른 국가와 협정이나 약정을 체결할 것을 고려한다.

4.	이 조의 규정은 증인으로 되어 있는 피해자들에게도 적용한다.

5.	각 당사국은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견과 관심이 피고인에 대한 법적 절차의 적절한 단계에서 자국의 국내법에 입각하여 진술되고 고려될 수 있도록 한다.

제33조

신고자 보호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된 범죄와 관련된 사실을 선의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담당기관에 신고하는 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자국의 국내법체계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한다.

제34조

부패행위의 결과

각 당사국은 선의로 취득한 제3자의 권리에 대하여 적정한 고려를 하면서 자국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부패의 결과를 다툴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당사국은 부패를 법률상 절차에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양여 및 그 밖의 유사한 법률행위의 철회, 기타 다른 구제 조치를 취하는데 관련되는 근거 내지 사유로 간주할 수 있다.

제35조

손해보상

각 당사국은 자국 국내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부패 행위의 결과로 인하여 손해를 본 단체나 개인이 보상을 얻기 위하여 그런 손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소송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필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제36조

특별 당국

각 당사국은 자국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법집행을 통한 부패 척결을 소관으로 하는 기구 또는 기관을 두는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기구 또는 기관은 당사국의 법체계의 기본 원칙에 따라 효과적이며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고 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독립성을 부여받는다. 그러한 기구의 직원 또는 기관이 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훈련과 자원을 배정한다.

제37조

법집행당국과의 협력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된 범죄에 가담하거나 가담했던 자로 하여금 담당기관의 조사 및 증거수집의 목적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범죄자로부터 범죄수익의 박탈 및 그러한 수익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사실관계 및 특정한 조력을 담당기관에게 제공하도록 권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된 범죄의 조사와 소추에 실질적 협조를 제공한 피고인에 대한 형벌의 감경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된 범죄의 조사와 기소에 실질적 협조를 제공한 피고인에 대한 기소의 면제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한다.

4.	이러한 자의 보호는 이 협약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일당사국에 소재하는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자가 타당사국의 담당기관에게 중요한 협조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관계 당사국들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전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처우를 잠정적으로 제공하는데 관한 협정이나 약정의 체결을 검토할 수 있다.

제38조

당국간 협조

각 당사국은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을 한편으로 하고  형사범죄의 조사 및 소추를 담당하는 기관을 다른 한편으로 하여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양측간의 협력을 장려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조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이 협약 제15조,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확립된 어떠한 범죄라도 행하여졌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후자의 기관에게 자신의 결정으로 이를 통지하는 것

나.	요청이 있는 경우 후자의 기관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39조

사적 부문과 국가당국 간의 협조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된 범죄의 실행과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자국의 조사ㆍ소추 기관과 사적 부문, 특히 금융기관간에 협조를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장려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민과 기타 자국영역내 거주자가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된 범죄의 실행을 자국의 조사ㆍ소추 기관에 신고하도록 장려할 것을 검토 한다.

제40조

금융비밀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된 범죄에 대한 국내적 수사의 경우에 있어서 금융비밀법의 적용으로 인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내법체계상 가용한 적절한 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보장한다.

제41조

범죄기록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된 범죄와 관련된 형사절차에서 정보로 사용할 목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건과 목적 하에 피의자가 타국에서 받은 과거의 유죄판결을 고려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입법 기타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제42조

관할권

1.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된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가.	범죄가 자국의 영역에서 행하여진 경우

나.	범죄가 행하여질 당시 동 범죄가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 또는 범죄행위 당시 그 당사국의 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내에서 행하여진 경우

2.	당사국은 이 협약 제4조에 입각하여 다음의 경우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확립할 수 있다.

가.	범죄가 자국민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

나.	범죄가 자국민 또는 자국 영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무국적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

다.	범죄가 이 협약 제23조 제1항 나목 (ii)에 따라 확립된 그러한 범죄중의 하나이고 이 협약의 제23조 제1항 가목 (i), (ii) 또는 나목 (i)에 따라 확립된 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그 영역 바깥에서 행하여진 경우

라.	범죄가 당사국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

3.	각 당사국은 이 협약 제44조의 목적상 피의자가 자국 영역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그 자가 자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된 범죄에 대하여 자국의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4.	각 당사국은 또한 자국 영역에 소재하는 피의자를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된 범죄에 대하여 자국의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하는 당사국이 타당사국이 동일행위에 대하여 조사ㆍ기소 또는 사법절차를 진행시키고 있음을 통지 받거나 다른 방법으로 알게 된 경우 그 당사국들의 담당기관은 활동을 조정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

6.	이 협약은 일반국제법의 규범을 저해함이 없이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확립한 형사관할권의 행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4장

국제협력

제43조

국제 협력

1.	당사국은 이 협약 제44조 내지 제50조에 따라 형사분야에서 협력한다. 적절하고 자국의 법체계와 부합하는 경우 당사국은 부패와 연루된 민사ㆍ행정 사항에 관한 조사 및 절차에 상호 조력하는 것을 검토한다.

2.	국제 협력의 사안에 있어서 언제나 쌍방가벌성이 요구된다고 고려되는 때에는 공조가 추구되고 있는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가 요청당사국과 피요청당사국 양국의 법률에서 공히 형사상 범죄라면 피요청당사국의 법률이 그 범죄를 요청당사국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종류의 범죄로 규정하든지 또는 동일한 명칭을 부여하든지에 관계없이 그러한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44조

범죄인인도

1.	이 조는 인도요청대상자가 피요청당사국에 소재하고 인도요청대상 범죄가 청구당사국과 피청구당사국의 국내법상 모두 처벌이 가능한 경우에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자국의 법이 허용하면 자국의 국내법상 벌하지 않더라도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를 범한 자의 인도를 허용한다.

3.	수 개의 범죄를 포함하고 있는 범죄인인도요청에 그 중 적어도 하나의 범죄가 이 조에 의하여 인도가 가능하나 다른 일부의 범죄가 법정구금기간을 이유로 인도될 수 없으나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된 범죄에 관련되는 경우 피청구국은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도 이 조를 적용할 수 있다.

4.	이 조가 적용되는 모든 범죄는 당사국간에 존재하는 모든 범죄인인도조약상의 인도대상범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당사국은 향후 상호간에 체결되는 모든 범죄인인도조약에 그러한 범죄를 인도범죄로 포함하도록 한다. 인도의 근거로서 이 협약을 원용하는 당사국은 자국의 법률이 허용하면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된 어떤 범죄도 정치적 범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5.	조약의 존재를 범죄인인도의 조건으로 하는 당사국이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타당사국으로부터 범죄인인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 협약을 이 조가 적용되는 어떤 범죄에 대하여도 범죄인인도의 법적 근거로 간주할 수 있다.

6.	조약의 존재를 범죄인인도의 조건으로 하는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조치한다.

가.	이 협약에 대한 비준서ㆍ수락서ㆍ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시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이 협약을 타당사국과 범죄인인도에 관한 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로 삼을 것인지 여부를 통지한다.

나.	이 협약을 범죄인인도에 관한 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로 삼지 않는 경우 이 조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타당사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7.	조약의 존재를 범죄인인도의 조건으로 하지 않는 당사국은 이 조가 적용되는 범죄를 상호간의 인도대상범죄로 인정한다.

8.	범죄인인도는 특히 인도를 위한 형벌최저 요건 및 피요청국이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포함하여 피요청국의 국내법 또는 적용이 가능한 범죄인인도조약에 규정된 조건에 따른다.

9.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입각하여 이 조의 적용을 받는 어떤 범죄에 대하여도 범죄인도절차를 신속하게 하고 입증의 요건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10.	피요청당사국은 상황이 허용하고 긴급하다고 인정되며 요청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자국의 국내법 및 범죄인인도조약의 규정에 따라 자국 영역에 소재하며 인도가 추구되는 자를 구금하거나 또는 범죄인인도절차상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기타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1.	피의자가 자국 영역에 소재하는 당사국이 이 조가 적용되는 범죄에 관하여 그 피의자를 자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인도를 추구하는 당사국의 요청으로써 소추를 위하여 자국의 담당기관에 사건을 지체 없이 회부한다. 그러한 기관은 자국의 국내법상 중대한 다른 범죄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하고 절차를 진행한다. 관계 당사국은 이러한 소추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히, 절차와 증거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12.	당사국이 자국민의 인도 또는 인계를 요구한 재판 또는 사법절차의 결과로 내려진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자국으로 송환될 것이라는 조건하에서만 자국민을 인도 또는 인계할 수 있도록 그 국내법상 허용되어 있고 동 당사국과 자국민의 인도를 요구하는 당사국이 위의 조건 및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그 밖의 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부 인도 또는 인계는 이 조 제11항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피요청당사국은 인도대상자가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형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인인도청구를 거절한 경우 자국의 국내법이 허용하고 그 법률의 요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요청당사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요청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선고된 형 또는 그 잔형의 집행을 검토한다.

14.	이 조가 적용되는 범죄와 관련하여 절차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는, 모든 절차의 단계에서 그 자가 소재하는 당사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보증의 향유를 포함하여 공정한 대우를 보장 받는다.

15.	범죄인 인도요청이 대상자의 성별ㆍ인종ㆍ종교ㆍ국적, 민족적 태생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기소 또는 처벌하기 위해 이루어졌거나 당해 요청에 응함으로써 이러한 이유로 청구대상자의 지위에 불이익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피요청당사국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이 협약의 어떤 규정도 인도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16.	당사국은 범죄가 또한 재정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인인도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17.	피청구당사국은 범죄인인도를 거절하기 전에, 적절한 경우 요청당사국에게 충분한 의견 제시와 혐의관련 정보 제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요청당사국과 협의한다.

18.	당사국은 범죄인인도의 실행 및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자 및 다자간 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45조

수형자 이송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된 범죄로 구금형 기타 다른 형태의 자유박탈을 선고 받은 자로 하여금 자국에서 복역을 마칠 수 있도록 자국영역으로 이송하기 위한 양자 또는 다자간의 협정 또는 약정의 체결을 검토할 수 있다.

제46조

사법공조

1.	당사국은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와 관련된 수사ㆍ기소 및 사법절차에 있어서 상호 가능한 최대의 공조를 제공한다.

2.	요청당사국에서 이 협약 제26조에 따라 법인에 죄책이 있는 범죄와 관련된 수사ㆍ기소 및 사법절차에 대해 피요청당사국은 관계 법령ㆍ조약ㆍ 협정 및 약정에 입각하여 가능한 최대의 사법공조가 제공된다.

3.	이 조에 따라 제공되는 사법공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요청될 수 있다.

가.	관계인으로부터 증거 또는 진술 취득

나.	재판서류송달의 집행

다.	수색ㆍ 압수 및 동결의 집행

라.	물건 및 장소의 검증

마.	정보ㆍ증거물 및 전문가 감정의 제공

바.	정부·은행·재무·기업 또는 상업상 기록을 포함한 관계 문서 및 기록의 원본 또는 인증 등본의 제공

사.	증거수집의 목적으로 범죄수익ㆍ재산ㆍ도구 기타 물건의 확인 또는 추적

아.	요청당사국으로 관계인의 임의 출두의 촉진

자.	피요청당사국의 국내법에 반하지 않는 기타 공조

차.	이 협약 제5장의 규정에 따라 부패의 수익의 확인ㆍ동결 및 추적

카.	이 협약 제5장의 규정에 따라 자산의 회복

4.	국내법을 해하지 아니하면서 당사국의 담당기관은 사전요청이 없어도 형사사건과 관련된 정보가 타당사국의 담당기관이 조사 및 형사 절차를 착수하고 성공적으로 종결하는데 조력하거나 이 협약에 의하여 타당사국에 의하여 제기될 공조요청을 초래할 것으로 믿어지는 경우에 동 정보를 그 타당사국의 담당기관에 전달할 수 있다.

5.	이 조 제4항에 따른 정보의 전달은 이를 제공한 담당기관이 소속한 국가의 조사 및 형사절차를 해하지 아니한다. 정보를 제공받은 담당기관은 정보에 대하여 비록 한시적이라하더라도 보안을 유지하거나 사용에 제한하여 달라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이로 인해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국이 절차상에서 피고인의 면책에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한 경우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국은 사전에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에 통지하여야 하며, 만일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이 요청하면 협의하여 처리한다. 특별한 경우 사전통지가 가능하지 아니하다면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국은 공개사실을 지체 없이 정보제공당사국에  알려준다.

6.	이 조의 규정은 사법공조를 전적 또는 부분적으로 규율하고 있거나 규율하게 될 양자 또는 다자간 조약상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	이 조 제9항 내지 제29항까지의 규정은 관계당사국이 사법공조조약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조에 의한 공조요청에 적용한다. 관계당사국이 이러한 조약에 구속되는 경우 그 관계당사국이 이 조 제9항 내지 제29항을 그 조약을 대신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조약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9항 내지 제29항이 협력을 촉진시킬 경우 당사국은 이를 적용하도록 강력히 권고된다.

8.	당사국은 금융비밀의 유지를 이유로, 이 조에 의한 공조제공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9.	가.	당사국은 쌍방가벌성이 부재한 경우의 이유로 이 조에 의한 공조의 요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제1조에 규정된 이 협약의 목적을 고려한다.

나.	당사국은 쌍방가벌성의 부재를 이유로 이 조에 의한 공조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피요청당사국은 자국의 법체계의 기본 의의에 일치하는 경우 강제처분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공조는 그 요청이 미소한 사항과 관련되거나 추구된 협력 내지 공조가 이 협약상 다른 규정을 통하여 확보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거절될 수 있다.

다.	각 당사국은 쌍방가벌성의 부재의 경우 이 조에 의한 공조를 더 넓은 범위에서 제공하게 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조치의 채택을 검토할 수 있다.

10.	어느 당사국의 영역 내에 구금되어 있거나 복역중인 자가,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와 관련된 조사ㆍ기소 및 사법절차를 위한 증거수집 과정에 신원확인ㆍ증언 또는 다른 도움의 제공을 위하여 타당사국에의 출두가 요청되는 경우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면 이송될 수 있다.

가.	그 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임의로 동의할 것

나.	양 당사국의 담당기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에 따라 양국 관할당국이 합의할 것.

11.	이 조 제10항의 목적상,

가.	그러한 자를 이송받은 당사국은 이송한 당사국이 달리 요청하거나 위임되지 아니하는 한 이송된 자를 구금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나.	그러한 자를 이송받은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담당기관 간에 사전에 합의된 바에 따라 또는 달리 합의되는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그 자를 이송된 자를 이송한 당사국의 구금상태로 환원시킬 의무를 지체 없이 이행한다.

다.	그러한 자를 이송 받은 당사국은 그 자의 귀환을 위한  범죄인인도절차를 개시하도록 이송한 국가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이송된 자가 이송된 당사국의 구금 상태에서 소요한 기간은 이송한 국가에서 복역할 형의 복역 기간에 산입된다.

12.	이 조 제10항과 11항에 따라 이송대상자를 이송하는 당사국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자기를 이송한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출발하기 전의 작위ㆍ부작위 또는 유죄판결과 관련하여 이송받은 국가의 영역에서 기소ㆍ구금 또는 처벌되거나 어떤 다른 형태의 개인적 자유도 제약받지 아니한다.

13.	각 당사국은 공조요청을 접수하여 이를 집행하거나 또는 담당기관국에 그 실시를 위하여 송부할 책임과 권한을 갖는 중앙당국을 지정한다. 당사국에 별개의 공조체계를 갖는 특정 지역이나 영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그 지역이나 영역에 대하여 같은 기능을 갖는 별개의 중앙당국을 지정할 수 있다. 중앙당국은 접수된 공조요청의 신속하고 적절한 집행 또는 송부를 보장한다. 중앙당국이 요청의 집행을 위하여 담당기관에 이를 송부할 경우 담당기관에 의하여 신속하고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  각 당사국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지정한 중앙당국을, 이 협약에 대한 비준ㆍ수락ㆍ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때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공조요청 및 이와 관련된 연락은 당사국이 지정한 중앙당국에 송부된다. 이러한 요건은 공조요청 및 연락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또는 긴급한 상황에서 관계 당사국이 합의한 경우 가능하다면 국제형사경찰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당사국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해하지 아니한다.

14.	공조요청은 피요청당사국이 수락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서면 또는 가능한 경우 이러한 서면을 산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피요청당사국에게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건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대한 비준ㆍ수락ㆍ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때 수락 가능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언어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긴급한 상황 하에서는 관계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구두상으로 공조요청을 할 수 있으나 추후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5.	공조요청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공조요청 당국

나.	공조요청과 관련된 조사ㆍ기소 또는 사법절차의 대상 및 성격과 조사ㆍ기소 또는 사법절차를 행하는 당국의 명칭 및 기능

다.	관계 사실의 개요. 다만, 재판서류의 송달을 위한 공조요청의 경우를 제외한다.

라.	공조요청사항에 대한 기술 및 요청당사국이 특별히 희망하는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

마.	가능한 경우 관계인의 신원ㆍ소재지 및 국적

바.	요청된 증거ㆍ정보 또는 조치의 목적

16.	피요청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공조요청의 이행에 필요하거나 또는 그 이행이 용이한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17.	공조요청은 피요청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또한 그 국내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리고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요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행된다.

18.	당사국은 국내법의 기본 원칙상 가능하고 그에 부합한다면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 소재하는 관계인이 다른 당사국의 사법당국으로부터 증인이나 전문가로서의 진술이 요구되나 그 당사국의 영역에 직접 출석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아니할 경우 그 다른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원격영상을 통한 신문을 허가할 수 있다. 당사국들은 요청당사국의 사법당국에 의해 신문이 진행되고 피요청당사국의 사법당국이 입회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19.	요청당사국은 피요청당사국의 사전동의가 없는 한 피요청당사국이 제공한 정보 또는 증거를 해당 요청서에 명기된 수사ㆍ기소 또는 사법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전달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항은 요청당사국이 피고인의 면책에 사용될 수 있는 정보 또는 증거를 절차상 공개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요청당사국은 사전에 피요청 당사국에 통지하며 만일 요청당사국이 요청하면 이를 협의하여 처리한다. 예외적으로 사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요청당사국은 공개사실을 지체 없이 피요청당사국에 알려준다.

20.	요청당사국은 피요청당사국에게 공조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범위를 제외하고는 공조요청 사실 및 내용을 비밀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피요청당사국은 비밀요건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신속히 요청당사국에 알려야 한다.

21.	다음의 경우 공조를 거절할 수 있다.

가.	공조요청이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나.	피요청당사국이 그 요청을 이행함으로써 자국의 주권ㆍ안전ㆍ공공질서 기타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	피요청당사국의 당국의 관할하에서 조사ㆍ기소 또는 사법절차의 대상이 되었던 유사한 어떤 범죄에 대하여 요청된 조치를 그 당국이 취하는 것이 국내법상 금지되고 있는 경우

라.	요청을 이행하는 것이 피요청당사국의 사법공조에 관한 법제에 반하게 되는 경우

22.	당사국은 범죄가 또한 재정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조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23.	공조를 거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다.

24.	피요청당사국은 가능한 신속하게 공조요청을 이행하고 요청당사국이 제시한 기한을 충분히 고려하며 요청당사국은 가급적 요청에 그 기한을 둔 이유를 설명한다. 피요청당사국은 공조요청 처리과정의 진척에 관한 요청당사국의 합리적 요청에 응한다. 요청당사국은 공조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이를 피요청당사국에 즉각 통지한다.

25.	공조는 진행 중인 수사ㆍ기소 또는 사법절차가 공조에 의하여 방해된다는 것을 이유로 피요청 당사국에 의해 연기될 수 있다.

26.	이 조 제21항에 의해 요청을 거절하거나 이 조 제25항에 의해 그 이행을 연기하기 전에 피요청당사국은 자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과 조건에 따라 공조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요청당사국과 협의한다. 요청당사국이 그러한 조건에 따른 공조를 수락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27.	요청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요청에 따라 사법절차에서 증언을 하거나 수사ㆍ기소 또는 사법절차에 협조할 것을 동의한 증인ㆍ전문가 기타의 자는 이 조 제12항의 적용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요청당사국의 영역을 출발하기 전의 작위ㆍ부작위 또는 유죄판결과 관련하여 요청당사국의 영역에서 기소ㆍ구금 또는 처벌되거나 어떤 다른 형태의 개인적 자유도  제한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증인ㆍ전문가 기타의 자가 사법당국에 의하여 더 이상 출석이 요구되지 아니한다는 공식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연속 15일의 기간 또는 당해 양 당사국이 합의한 기간 내에 요청당사국을 떠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당사국 영역 안에 자발적으로 잔류하거나 또는 떠났다가 자기 임의로 요청당사국에 되돌아 온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8.	공조요청의 이행을 위한 통상비용은 관계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피요청당사국이 부담한다. 공조요청의 이행을 위하여 고액의 비용 또는 특별한 성질의 비용이 소요되거나 또는 소요될 경우 관계 당사국은 비용부담의 방법 및 공조요청의 이행 기준과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29.	피요청당사국은 다음을 조치한다.

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일반에 공개되는 것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정부기록, 문서 또는 정보의 사본을 요청당사국에 제공한다.

나.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유하고있는 정부기록, 문서 또는 정보의 사본의 전부나 일부 또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에 따라 요청국에 재량으로 제공할 수 있다.

30.	당사국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이 조 규정의 목적에 이바지하거나 실질적인 효과를 부여하거나 증진시킬 수 있는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 또는 약정의 체결 가능성을 검토한다.

제47조

형사사법절차의 이관

당사국은 사법행정의 적정한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특히 수 개의 관할권이 경합하는 경우 소추의 집중을 위하여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되는 범죄의 소추를 위한 절차의 상호 이관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제48조

법집행 협력

1.	당사국은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척결을 위한 법 집행 활동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자국의 국내법 및 행정체계에 부합하여 상호 긴밀히 협력한다.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목적을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가.	그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범죄활동과의 연루를 포함하여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의 모든 측면에 관한 정보의 안전하고 신속한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담당기관, 관청 및 부처간의 교류를 제고하고, 필요한 경우, 연락체계를 수립한다.

나.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조사를 하는데 타당사국과 협력한다.

(i)	그러한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의 신원, 소재 및 동태, 다른 관련자의 소재

(ii)	범죄의 실행으로 파생된 범죄수익 또는 재산의 이동

(iii)범죄실행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 하였던 재산ㆍ장비 기타 도구의 이동

다.	분석 또는 조사에 필요한 물건의 품목이나 분량을 적절한 경우 제공한다.

라.	허위신분증, 위조ㆍ변조, 허위 문서 및 그 밖의 은닉의 수단을 포함한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의 실행에 사용된 특별한 수단과 방법에 관련된 정보를 타당사국과 적절한 경우 교환한다.

마.	담당기관ㆍ관청 및 부처간의 효과적 조정을 용이하게 하며, 직원 및 기타 전문가, 관련 당사국간의 양자 협정․협약에 의거한 연락관 임명을 포함하여 교류를 증진한다

사.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집행 및 기타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조정한다.

2.	당사국은 이 협약의 집행을 위하여 법집행 기관간 직접적 협력에 관한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ㆍ약정의 체결 및, 이미 이러한 협정이나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개정을 검토한다.  관계 당사국간 협정 또는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국은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에 대한 법집행 공조의 근거로 간주할 수 있다. 적절한 경우, 당사국은 법집행공조의 강화를 위하여 국제ㆍ지역기구를 포함한 협정 또는 약정을 충분히 활용한다.

3.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규율하는 범죄를 최신기술을 이용하여 범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49조

합동조사

당사국은 하나 또는 그 이상 국가에서 조사ㆍ 기소 또는 사법절차의 대상이 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관할 당국이 합동수사기구를 설치할 근거가 될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 또는 약정의 체결을 검토한다.  이러한 협정 또는 약정이 없는 경우 합동조사는 사안별로 합의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관계 당사국은 이러한 조사가 진행되는 영역에 대한 당사국의 주권이 충분히 존중되도록 보장한다.

제50조

특별수사기법

1.	각 당사국은 국내법체계의 기본 원칙상 허용되는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내법이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 부패를 효과적으로 척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의 영역에서 가용한 수단으로써 담당기관으로 하여금 통제된 교부 및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자적 수단 기타 형태의 감시 및 비밀공작과 같은 특별한 수사기법의 적절한 사용을 허용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확보된 증거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규율하는 범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협력의 차원에서 이러한 특별수사기법 사용을 위한 적절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정ㆍ약정을 체결하도록 촉구된다. 이러한 협정 또는 약정은 주권평등의 원칙에 충실히 입각하여 체결·이행되어야 하고, 협정 또는 약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엄격하게 실시된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협정 또는 약정이 없는 경우 국제적 차원에서의 이러한 특별수사기법을 사용할 것인지의 결정은 사안별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관계당사국의 관할권 행사에 대한 재무약정 및 양해를 고려할 수 있다.

4.	국제적 차원에서 통제된 교부기법의 사용 결정은 관계당사국의 동의를 받아 물품 가로채기,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사한 채 유지하거나, 제거 또는 대체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장

자산 회복

제51조

일반적 규정

이 장에 의한 자산의 반환은 이 협약의 기본원칙이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당사국은 최대의 범위에서 협력과 조력을 상호 제공한다.

제52조

범죄수익 이전의 방지 및 탐지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 제14조를 해함이 없이, 고액계좌에 예입된 자금의 수익적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중요한 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또는 담당하였던 개인, 그 가족의 구성원 및 측근에 의하거나 대리하여 개설되고 유지된 고액계좌에 대하여 제고된 감시를 실시할 것을 자국의 관할을 받는 금융기관에게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요구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제고된 감시는 담당기관에 신고하기 위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를 탐지하도록 합리적으로 고안되어야 하고 금융기관이 어떤 합법적 고객과 거래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2.	각 당사국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서 그리고 돈세탁 방지를 위한 지역적ㆍ지역간 기구 및 다자기구의 유관 선도정책에 고무되어 다음을 조치한다.

가.	자국 관할 하에 있는 금융기관이 제고된 감시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이는 계좌를 지닌 자연인 및 법인의 형태, 특별한 주위를 기울여야 하는 계좌나 거래 및 적정한 계좌 개설 ㆍ유지 및 이러한 계좌와 관련된 기록 보존 조치에 관하여 주의경고를 발한다.

나.	적절한 경우, 타당사국의 요청이나 자신의 결정으로 금융기관이 신원을 확인하는 것에 추가하여 제고된 감시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이는 특정 자연인 또는 법인의 신원을 자국 관할 하에 있는 금융기관에게 통지한다.

3.	이 조 제2항 가목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의 금융기관들이 적절한 기간에 걸쳐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자와 관련되는 계좌 및 거래의 기록을  유지하는 조치를 실시한다. 이러한 기록은 적어도 고객의 신원 및, 가능한 범위에서, 그 수익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4.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된 범죄 수익의 이전을 방지하고 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의 단속ㆍ감시 기관의 도움을 받아 실체가 없거나 정규금융단체와 연계되지 아니하는 은행의 설립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들을 실시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금융기관과 협조거래를 가지거나 유지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실체가 없거나 정규금융 단체와 연계되지 아니한 은행에 의하여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외국의 금융기관과 업무상 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검토한다.

5.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적절한 범위의 공무원에 대한 효과적인 금융정보공개 체계의 수립을 검토하고 불응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를 설정한다. 또한, 각 당사국은 자국의 담당기관이 타당사국의 담당기관과 이 협약에 따라 확정된 범죄의 수익을 조사ㆍ청구 및 회복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한다.

6.	각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외국에 있는 금융 계좌에 권리를 가지거나 서명의 명의가 있거나 또는 기타 권원을 가지는 적정한 범위의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관련성을 적정한 기관에 보고하고 그러한 계좌에 관련된 적정한 기록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한다.

제53조

재산의 직접 회복

각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가.	타당사국이 자국의 법원에서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된 범죄의 실행을 통하여 취득한 재산의 권원 또는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나.	자국의 법원이 협약에 따라 확립된 범죄를 범한 자에게 그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타당사국에 전보 또는 배상을 지급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허용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다.	자국의 법원 또는 담당기관이 몰수를 결정하여야 하는 때에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된 범죄의 실행을 통하여 취득한 재산의 적법한 소유자로 주장하는 타당사국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제54조

몰수 목적의 국제협력을 통한 재산회복 체계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된 범죄의 실행을 통하여 취득하거나 관련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이 협약 제55조에 의한 사법공조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가.	타당사국의 법원이 발부한 몰수명령에 대하여 자국의 담당기관이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나.	담당기관으로 하여금, 관할권을 가진 경우, 돈세탁 범죄에 대한 소추, 기타 자국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에 대한 소추 또는 그 국내법상 인정되는 기타 절차에 의하여 외국출처의 재산의 몰수를 명령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다.	사망ㆍ도주 또는 부재를 이유로 소추될 수 없거나 그 밖의 다른 적절한 경우 유죄의 선고가 없이 그러한 재산을 몰수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한다.

2.	각 당사국은 이 협약 제55조 제2항에 의한 요청에 입각하여 사법공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가.	피요청당사국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재산은 종국적으로 이 조 제1항 가목의 목적상 몰수명령의 대상이 될 것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요청당사국의 법원ㆍ담당기관이 발부한 동결ㆍ압류 명령에 입각하여 자국의 담당기관으로 하여금 그 재산을 동결ㆍ압류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나.	피요청당사국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재산은 종국적으로 이 조 제1항 가목의 목적상 몰수명령의 대상이 될 것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요청에 입각하여 자국의 담당기관으로 하여금 그 재산을 동결ㆍ압류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다.	재산의 취득과 관련된 외국의 체포나 형사소추에 근거하는 등 몰수를 위하여 자국의 담당기관으로 하여금 그 재산을 보전하는 것을 허용하게 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추가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한다.

제55조

몰수를 위한 국제협력

1.	당사국이 타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이 협약 제31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수익ㆍ재산ㆍ장비 기타 도구의 몰수를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그 타당사국으로부터 요청받은 경우 가능한 최대로 자국의 국내법체계 내에서 다음 중 하나를 행한다.

가.	몰수명령을 받기 위하여 이 요청을 자국의 담당기관에 회부하고, 이러한 몰수명령이 발부된 경우 이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

나.	그 요청이 피요청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이 협약 제31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수익ㆍ재산ㆍ장비 기타 도구와 관련이 되는 경우에 요청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법원이 이 협약 제31조 제1항 및 제54조 제1항 가목에 따라 발부한 몰수명령을 요청한 범위에서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담당기관에 이 몰수명령을 회부하는 것.

2.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되는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타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피요청당사국은 요청당사국에 의하거나 이 조 제1항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 피요청당사국에 의하여 명령되는 종국적 몰수의 목적으로  이 협약이 협약 제31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수익ㆍ재산ㆍ장비 기타 도구를 확인ㆍ추적 및 동결 또는 압류하는 조치를 취한다.

3.	이 협약 제46조의 규정은 이 조에 준용한다.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는 제46조 제15항에 열거된 정보에 추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이 조 제1항 가호에 의한 요청의 경우, 피요청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몰수명령을 추구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가능한 범위에서 소재지,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추정가액 그리고 요청당사국이 근거하는 사실관계의 기술을 포함한 몰수될 재산에 대한 설명

나.	이 조 제1항 나호에 의한 요청의 경우, 이 요청의 근거로서 요청당사국에서 발부한 몰수명령의 법률상 유효한 사본, 사실관계의 기술 및 그 명령의 집행이 요청되는 범위에 관한 정보, 선의의 제삼자에게 적절한 고지를 제공하고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요청당사국이 취한 조치를 기재한 기술서 및 이 몰수명령이 확정적이라는 취지의 기술

다.	이 조 제2항에 의한 요청의 경우, 요청당사국이 근거하는 사실관계의 기술 및 요청된 조치의 설명, 가용한 경우 이 요청의 근거로서 몰수 명령의 법률상 유효한 사본

4.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결정 또는 조치는 피요청당사국의 국내법과 절차규칙의 규정 또는 그 요청당사국에 대하여 구속을 받는 양자ㆍ다자간 협정 또는 약정에 따르고 합치되게 피요청당사국에 의하여 취하여진다.

5.	각 당사국은 이 조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한 자국의 법령 및 그러한 법령의 개정의 사본 또는 이에 관한 설명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6.	유관 조약의 존재를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조건으로 삼는 당사국은 이 협약을 요구되는 충분한 조약상 근거로 간주한다.

7.	피요청당사국이 충분한 적시의 증거를 받지 못하거나 그 재산의 가치가 미미한 경우, 이 조에 따른 협력이 거절되거나 임시조치가 해제될 수 있다.

8.	이 조에 의하여 취하여진 어떠한 임시조치가 해제되기 전이라도 피요청 당사국은 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요청당사국에게 그 조치의 유지를 원하는 이유를 소명하는 기회를 부여한다.

9.	이 조의 규정은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56조

특별 협력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을 해함이 없이 이 협약에 의하여 확립된 범죄의 수익에 관한 정보의 공개로써 이 협약의 이 장에 따라서 정보접수당사국의 요청으로 연결될 수 있는 조사ㆍ기소ㆍ사법절차을 개시하거나 수행하는데 그 정보접수당사국을 조력하는 것을 고려한 경우 사전에 요청이 없어도 이러한 정보를 자국의 조사ㆍ기소ㆍ사법절차를 해함이 없이 타당사국에게 전달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치를 채택하도록 노력한다.

제57조

자산의 처분과 반환

1.	이 협약 제31조 또는 제55조에 의하여 당사국에 의하여 몰수된 재산은 이 협약 및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에 의하여 적법한 전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조의 제3항에 의하여 처분된다.

2.	각 당사국은 선의의 제 삼자의 권리를 고려하면서 이 협약에 따라 자국의 담당기관이 타당사국의 요청에 입각하여 조치하는 경우에 몰수된 재산을 반환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입법 기타 조치를 자국의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채택한다.

3.	이 협약 제46조, 제55조,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요청당사국은 다음을 행한다.

가.	이 협약 제17조 및 제23조에 규정된 공공자금의 횡령 또는 공공자금의 세탁의 경우에 제55조에 따라 몰수가 집행된 때에는 피요청당사국이 포기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요청당사국 내의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그 몰수된 자금을 요청당사국에게 반환한다.

나.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다른 범죄 수익의 경우에는 제55조에 따라 몰수가 집행된 때에는 피요청당사국이 포기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요청당사국 내의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그 요청당사국이 피요청당사국에 대하여 그 몰수된 재산에 대한 선소유권을 합리적으로 입증하거나 그 피요청당사국이 그 몰수된 재산을 반환하기 위한 근거로서 요청당사국에 대한 손해를 인정하는 때에 그 몰수된 재산을 그 요청당사국에게 반환한다.

다.	다른 모든 경우에는 몰수된 재산을 요청당사국에게 반환하거나 그러한 재산을 적법한 전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그 범죄의 희생자에 보상하는 데 우선적 고려를 두도록 한다.

4.	피요청당사국은 당사국들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조에 의하여 몰수된 재산의 반환 또는 처분에 관련되는 조사ㆍ기소 및 사법절차에서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을 적절한 경우 공제할 수 있다.

5.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몰수된 재산의 종국적 처분을 위하여 개별 건에 입각하여 협정 또는 상호 수락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하는데 특별한 고려를 또한 줄 수 있다.

제58조

금융정보기관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되는 범죄 수익의 이전을 방지ㆍ척결하고 그러한 수익을 회복하는 수단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며, 그러한 목적에 따라 의심스러운 금융거래의 보고를 접수하고 분석하며 담당 기관에 전파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금융정보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검토한다.

제59조

양자ㆍ다자 협정 및 약정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 장의 목적상 착수되어지는 국제협력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이나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검토한다.

제6장

기술지원ㆍ정보교환

제60조

훈련 및 기술지원

1.	각 당사국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패의 방지와 척결을 담당하는 인력을 위한 특정 훈련과정을 개설ㆍ개발 또는 개선한다. 이러한 훈련과정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증거수집 및 조사 방법의 이용을 포함하여 부패를 방지ㆍ탐지ㆍ조사ㆍ처벌과 통제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

나.	전략적 부패방지 정책의 개발과 기획을 위한 능력형성

다.	이 협약의 요건에 합당한 사법공조요청에 대비한 담당기관의 훈련

라.	기관, 공공행정관리, 공공조달을 포함한 공공재정관리 및 민간 부문의 평가와 강화

마.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되는 범죄수익의 이전 방지와 척결 그리고 그러한 수익의 회복

바.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되는 범죄 수익의 이전의 탐지 및 동결

사.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되는 범죄의 수익의 이동 및 그러한 수익의 이전ㆍ은닉ㆍ가장의 방법에 대한 감시

아.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되는 범죄의 수익의 반환을 돕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법률ㆍ행정 체제와 방법

자.	사법당국에 협조하는 피해자 및 증인의 보호에 사용되는 방법

차.	국내적ㆍ국제적 규칙 및 언어에 대한 훈련.

2.	당사국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분야에서 물질적 원조와 훈련이 포함된 부패척결을 위한 각개의 계획과 프로그램에 있어서 특별히 개발도상국에 유리하도록 최대한도의 기술적 원조, 그리고 범죄인인도 및 사법공조의 분야에 있어서 당사국들간의 국제협력을 돕는 훈련, 원조 및 유관 경험과 전문적 지식의 상호 교환을 자국의 능력에 따라 상호 제공하는 것을 검토한다.

3.	당사국은 국제적ㆍ지역적 기구 내에서 그리고 관련된 양자ㆍ다자간 협정이나 약정의 체계 내에서 운영 및 훈련 활동을 최대화하는 노력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강화한다.

4.	당사국은 부패의 척결을 위한 전략 및 행동계획을 담당기관 및 사회단체의 참여 하에 개발하기 위하여 각 국가의 부패의 형태ㆍ원인ㆍ효과 및 비용에 관한 평가ㆍ연구 및 조사의 수행에 있어서 요청에 입각하여 공조할 것을 검토한다.

5.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되는 범죄 수익의 회복을 돕기 위하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조력할 수 있는 전문가의 명단을 상호 제공하는데 협력하 수 있다.

6.	당사국은 개발도상국과 경제체제전환국의 특별한 문제와 필요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의 토의를 촉진하고 협력과 기술원조를 장려하기 위한 소지역ㆍ지역 및 국제적 회의와 세미나를 이용하는 것을 검토한다.

7.	당사국은 기술 원조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통하여 이 협약을 적용하려는 개발도상국과 경제체제전환국의 노력에 재정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자발적 체계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한다.

8.	당사국은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연합마약범죄사무국에 의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조장을 위하여 동 사무국에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검토한다.

제61조

부패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교환 및 분석

1.	각 당사국은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하여 부패범죄가 범하여지는 환경과 함께 당사국 영역 내에서 부패의 경향을 분석하는 것을 검토한다.

2.	당사국은 상호간 그리고 국제적ㆍ지역적 기구를 통하여 부패의 방지와 척결을 위한 최선의 실행방식뿐만 아니라 공통정의ㆍ기준 및 방법론을 가능한 범위에서 개발하기 위하여 부패에 관한 통계, 전문분석기술 및 정보를 개발하고 공유하는 것을 검토한다.

3.	각 당사국은 부패의 척결을 위한 자국의 정책과 실조치를 감시하고 그 실효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을 검토한다.

제62조

기타 조치: 경제적 발전 및 기술지원을 통한 협약 이행

1.	당사국은 부패가 사회 일반 특히, 지속개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국제협력으로써 가능한 범위에서 이 협약의 최적 이행에 부합되는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가능한 범위에서 그리고 국제적ㆍ지역적 기구와의 조정뿐만 아니라 당사국 상호간 조정으로써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노력을 한다.

가.	부패의 방지와 척결을 위한 개발도상국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과 다양한 차원에서 협력을 제고하는 것

나.	부패의 효과적인 방지와 척결을 위한 개발도상국의 노력을 지원하고 이 협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조력하기 위한 재정적․물질적 원조를 강화하는 것

다.	개발도상국과 경제체제전환국에게 이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키는데 조력하는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국제연합 기금제도 내에 특별히 지정된 계정에 적정하고 정기적인 자발적 기여를 하도록 노력한다. 당사국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몰수된 금전과  범죄수익 및 재산의 상당액의 일정율을 자국의 국내법 및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이 계정에 기여하는 것을 특별히 또한 고려할 수 있다.

라.	다른 당사국과, 적정한 경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 협약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히, 보다 많은 훈련과정과 현대적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이 조에 따라 이러한 노력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고 권고하는 것

3.	이러한 조치는 양자적ㆍ지역적 및 국제적 차원에 있어서 기존의 대외 원조공약이나 재정협력약정에 가능한 범위에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당사국은 이 협약상 규정된 국제협력 수단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부패를 방지ㆍ탐지 및 통제하는데 필요한 재정약정을 고려하여 물적ㆍ보급적 지원에 관한 양자·다자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장

이행체제

제63조

협약당사국총회

1.	협약당사국총회는 이 협약에 규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당사국의 능력 및 당사국간의 협력을 개선하고 이 협약의 이행을 제고ㆍ평가하기 위하여 이에 설치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협약이 발효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당사국총회를 개최한다. 그 이후부터 당사국총회는 총회가 채택한 의사규칙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3.	당사국총회는 의사규칙과 함께, 총회입회자의 인정ㆍ참여 및 이 조에 규정된 활동을 수행하는데 발생한 비용의 지급에 관한 규칙을 포함한 이러한 활동의 수행을 규율하는 규칙을 채택한다.

4.	당사국총회는 이 조의 제1항에 규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을  포함한 활동ㆍ절차 및 작업방법에 합의한다.

가.	자발적인 기여의 동원을 조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협약 제60조 및 제62조 그리고 제2장 내지 제5장에 따른 당사국의 활동을 조력하는 것

나.	부패의 형태ㆍ추세, 부패의 방지ㆍ척결 그리고 범죄수익의 반환을 위한 성공적인 실행방식에 관한 당사국간 정보 교환을 특히, 이 조에 열거된 관련정보의 공표를 통하여 조력하는 것

다.	관련되는 국제적ㆍ지역적 기구ㆍ체제 및 비정부간기구와 협력하는 것

라.	불필요한 작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부패의 방지ㆍ척결을 위한 여타 국제ㆍ지역적 체제가 생산한 관련정보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

마.	당사국에 의한 이 협약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

5.	당사국총회는 이 조 제4항의 목적상  당사국이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면한 애로점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을 당사국이 제공한 정보 및 당사국총회에 의하여 설치될 수 있는 보충적 평가체계를 통하여 획득한다.

6.	각 당사국은 당사국총회에 의하여 요구된 바와 같이 협약을 이행을 위한 입법ㆍ행정 조치와 함께 프로그램ㆍ계획ㆍ실행에 대한 정보를 당사국총회에 제공한다. 당사국총회는 특히, 당사국 및 권한있는 국제기구로부터 받은 것을 포함한 정보를 접수하고 이에 입각한 조치를 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검토한다. 당사국총회에 의하여 결정된 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승인을 받은 유관 비정부간기구로부터 입수한 정보는 검토될 수 있다.

7.	당사국총회는 이 조 제4항 내지 제6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조력하는 여하히 적당한 체계 또는 기관을 설치한다.

제64조

사무국

1.	국제연합사무총장은 필요한 사무서비스를 협약 당사국총회에 제공한다.

2.	사무국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가.	이 협약 제63조에 규정되어 있는 활동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를 지원하고, 당사국총회의 회기를 위하여 준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나.	이 협약 제63조 제5항 및 제6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당사국총회에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을 요청이 있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

다.	유관 국제적ㆍ지역적 기구의 사무국과 필요한 조정을 확보하는 것

제8장

최종조항

제65조

협약이행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상 의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입법․행정 조치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각 당사국은 부패의 방지 및 척결을 위하여 이 협약에서 규정한 조치보다 더욱 엄격하고 엄정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제66조

분쟁해결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을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련하여 2 이상의 당사국간 분쟁이 합리적인 시한 내에 협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 당사국중 1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된다. 중재의 요청일부터 6월이 지나도록 당사국들이 중재재판부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국들중 어느 국가라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따라 그 분쟁을 동 재판소에 의뢰할 수 있다.

3.	각 당사국은 서명ㆍ비준ㆍ수락ㆍ승인 또는 가입시 이 조 제2항에 구속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다른 당사국은 이러한 유보를 선언한 당사국과의 관계에서 제2항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4.	이 조 제3항에 따라 유보를 선언한 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언제나 그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제67조

서명ㆍ 비준ㆍ 수락ㆍ 승인 및 가입

1.	이 협약은 2003년 12월 9일부터 동년 12월 11일까지 멕시코, 메리다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2005년 12월 9일까지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적어도 1개 이상의 회원국이 이 조 제1항에 따라 이 협약에 서명한 지역경제통합기구에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3.	이 협약은 비준ㆍ수락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준서ㆍ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적어도 1개 이상의 회원국이 이러한 기탁을 한 지역경제통합기구는 비준서ㆍ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 할 수 있다. 그 기구는 그러한 비준서ㆍ수락서 또는 승인서에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에 관한 자신의 권한 범위를 선언한다. 그 기구는 자신의 권한 범위의 변경을 수탁자에게 또한 통지한다.

4.	이 협약은 모든 국가 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회원국이 이 협약 당사국인 모든 지역경제통합기구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가입하는 때에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에 관한 자신의 권한 범위를 선언한다. 이러한 기구는 자신의 권한 범위의 변경을 수탁자에게 또한 통보한다.

제68조

발효

1.	이 협약은 30번째 비준서ㆍ수락서ㆍ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이 항에 있어서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기탁한 문서는 자신의 회원국이 기탁한 문서에 추가된 것으로 계산되지 아니한다.

2.	30번째 비준서ㆍ수락서ㆍ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이 협약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하는 각국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 국가 또는 기구에 의하여 관련 문서가 기탁된 일자 후 30일째 되는 날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협약이 발효하는 날 중에 늦은 날에 발효한다.

제69조

개정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부터는 개정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동 사무총장은 그 제안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즉시 개정안을 당사국과 당사국총회에 회람한다. 당사국총회는 각 개정안에 대하여 총의에 이르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총의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후의 방법으로서 개정이 채택되기 위하여 당사국총회에  출석하고 투표한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2.	지역경제통합기구는 자기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 조상의 투표권을 이 협약의 당사국으로 있는 자신의 회원국의 수와 동수로 행사한다.  이러한 기구는 자신의 회원국이 투표권을 행사하면 투표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3.	이 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은 당사국에 의한 비준ㆍ수락 또는 승인을 받는다.

4.	이 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은 이러한 개정에 대한 비준서ㆍ수락서 또는 승인서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당사국에 대하여 그 기탁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5.	개정이 발효한 때에 이에 구속된다는 동의를 표시한 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다른 당사국은 이 협약 규정 또는 자국이 비준ㆍ수락 또는 승인한 선행 개정에 여전히 구속된다.

제70조

탈퇴

1.	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이 협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러한 탈퇴는 동 사무총장이 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그 기구의 모든 회원국이 이 협약을 탈퇴하는 때에 이 협약의 당사자 지위를 상실한다.

제71조

수탁자 및 언어

1.	이 협약의 수탁자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이 된다.

2.	이 협약의 원본인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 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며,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 각국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 서명자인 전권대표들은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