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세계 윤리․청렴 포럼 참석 보고

2005. 5.

국 제 협 력 과

	〈 出 張 槪 要 〉
◆ 회의명 : World Ethics & Integrity Forum 2005 ◆ 출장기간 : ’05.4.26(화)～5./1(일)(5박 6일) ◆ 출장국․기관 : 말레이시아(국가청렴연구소) ◆ 출장자 : 상임위원 성해용, 행정사무관 조재준(국제협력과)

1. 회의 개요

ㅇ 일시 : ’05.4.28(木)～4.29(金)

ㅇ 장소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립청렴연구소

ㅇ 회의 주제 : 공공․민간 분야를 포함한 국가 청렴도 제고 방안

ㅇ 주최 : 말련 국립청렴연구소, 아시아전략리더십연구소(ASLI), 말련 반부패청(ACA)

ㅇ 참가대상 : 각국 고위 공직자, 기업, 시민단체, 법조계, 언론계 대표 300여명

2. 회의 일정 및 주요 참석자

일 자	행사내용․참석자
4.28(木)
오 전	ㅇ환영사 - Sulaiman Mahbob 국립청렴연구소장 - Michael Yeoh 아시아전략리더십연구소(ASLI) CEO
	ㅇ기조연설 : 청렴연구소장 * 주제 : “국가 청렴도 제고 계획(National Integrity Plan)”
	Session I : 윤리 강화, 청렴 지향, 가버넌스 향상 - Charles Stampford 국제공직윤리연구소장 - Bertrand de Speville 전 염정공서 청장 - 영국 독립경찰조사위원회 검사
	Session II : 부패청산 해외우수사례 - Chua Cher Yak 싱가포르 부패조사청장 - 성해용 한국 부패방지위원회 상임위원 - Zulkipli Mat Noor 말련 반부패청장
오 후	ㅇ 특별연설 : Lee Kuan Yew 싱가포르 전 수상 * 주제 : “윤리적 리더십의 힘”
	Session III : 윤리적 가치 및 책임성 구축―교육․언론․시민사회의 역할 ㅇ 연설자 - 말련 국립이슬람대학 학장, 인도네시아 시민운동가, 독일, 일본 대표
4.29(金)
오 전	ㅇ 특별 기조연설 : Abdullah Badawi 말련 총리 * 주제 : “청렴성―가버넌스의 기초”
	Session V : 국가 청렴도 향상 방안 - 싱가포르 경찰청장 - 브루나이 반부패청장
오 후	공개 포럼 : “공공․민간 분야 책임성 및 투명성” - 말레이시아 생산자협회장, 독일 연방감사원 - 말련 감사원장, 캐나다 윤리자문협의회
	ㅇ 특별 연설 : Tunku Abdul Aziz 전 TI 부회장(말련) * 주제 : 윤리, 리더쉽, 신뢰
	폐 회

3. 회의 내용

□  요  약

ㅇ 부패방지 방법론의 차이 노출

- 부패방지의 최우선 과제로 적발․처벌 기능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는 싱가포르․홍콩의 주장과 각종 제도개선, 교육 등  예방조치를 강조하는 말레이시아의 주장 간에 미묘한 방법론의 차이가 드러남

- 싱가포르 등의 입장에서 보면 말레이시아의 ‘National Integrity Plan' 과 같은 종합적 국가청렴도 향상 운동은 다소 부패방지의 핵심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 반대의 입장에서는 싱가포르의 처벌․적발 중심의 부패방지 활동이 비민주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

- 어느 입장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방식이며 더 부패방지 업무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인지는 더 논의할 필요

ㅇ 말레이시아의 최근 부패방지 노력 평가

- 말레이시아는 ‘04년 4월 국립청렴연구소(Integrity Institute of Malaysia)를 창설하고 본격적인 국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인 이른바 ’국가청렴도 향상 계획(National Integrity Plan)‘을 수립․추진 중

- 국가청렴도 계획은 가족, 지역 공동체, 종교단체, 경제단체, 정당, 행정부 등 전 사회 부문을 망라한 윤리 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어 실질적인 부패방지 효과에 의문

- 말련 총리는 특별 연설에서 금번 개최한 포럼을 매년 개최할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부패방지 의지를 과시하고 있으나 국가청렴도 행상 계획의 실질적 성과의 도출 여부는 시일을 두고 지켜볼 필요

□ 주요 발표․토의 내용

< Lee, Kwan Yew 전 싱가포르 수상 >

ㅇ 부패척결은 지도자의 청렴(ethical leadership)에서 시작

* Lee 수상 자신과 자신의 가족부터 솔선 수범하였다고 언급

- 부패방지는 집안을 청소하는 것과 같아 지도자 자신이

깨끗하지 않고서는 집안을 깨끗하게 할 수 없음

- 부패방지의 성역을 없애고 일단 모든 부패는 처벌받는다는 사례를 보여주면 국민들 의식 속에서 부패방지 시스템이 작동

ㅇ 공무원에게는 민간 수준의 급여를 보장해 주어야 부패 유혹에 저항할 수 있음

- 장관 등 고위공직자는 기업의 생사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이므로 그만한 대우를 해주어야 하며 그 대신 최고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요구

(민간의 대표 6개 직종의 70-80%)

<Chua 싱가포르 부패조사국장>

ㅇ 부패방지의 출발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치적 의지임

ㅇ 정치적 의지의 확보 위에 부패방지를 이루는 4개의 기둥은

효과적인 부패방지기구, 효과적인 부패방지법, 효과적인 사법제도, 효과적인 정부임

ㅇ 싱가포르의 부패방지경험의 교훈

1. 훌륭한 부패방지기관이 부패한 공무원을 추적, 처벌하는 것보다 훌륭하고 깨끗한 정부를 가지는 것이 훨씬 쉬움

(정부혁신 ≥ 부패방지)

2.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부패방지가 성공가능성이 높음

(이해당사자의 주도는 성공가능성이 낮으며 왜곡 우려)

3. 단지 훌륭한 부패방지 시스템과 절차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성공이 보장되지 않으며 만일 이를 운영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과 절차도 무용지물이 됨

4. 부패방지기구, 효과적인 부패방지법령, 효과적인 사법제도는

부패방지의 삼위일체이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약하면 부패방지

체계는 무너지게 됨

5. 부패방지 업무의 핵심에서 빗나가지 않는 처벌, 적발 중심 접근이 중요하며 싱가포르는 이러한 접근방법을 일관되게 유지한 결과 이른 성공이 가능하였으며 성공은 성공을 낳는 선순환이 가능하게 되었음

6. 부패방지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성역없는 단호한 적발․처벌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음

< Speville 홍콩 전 염정공서 청장 >

ㅇ 부패방지는 처벌․적발, 시스템 개선을 통한 예방, 국민 의식 개선의 3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함

ㅇ 부패방지의 7가지 핵심 요소

- 정치적  부패방지 의지

- 부패의 인지, 수사, 기소, 처벌을 용이하게 하는 강력한 법

- 적발․처벌, 예방, 의식개선의 3요소의 이루어진 전략

- 부패방지 3요소 간의 긴밀한 협력

- 인적․물적 자원의 투자

- 국민의 지지

- 시간 : 부패방지는 시간이 걸리는 고통스러운 과정임을 인식하고 한번 바로잡힌 문제는 반드시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ㅇ 부패방지와 관련 반드시 다음 3가지 항목은 정기적으로 평가되고 관리되어야 함

- 사회에 대한 국민의 부패인식도

- 부패에 대한 국민의 태도(신고의사, 저항의사, 수용의사 등)

- 부패방지기구에 대한 인식도(신뢰도, 청렴도, 업무수행태도 등)

ㅇ  부패사건 수사에 있어 주의점

- 사소한 부패 사건이라 할지라도 수사와 처벌절차의 완결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수사할 사건을 취사선택한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주면 기관의 신뢰가 무너질 가능성

- 부패사건의 수사는 일반 국민이 수사결과에 만족한 이후에야 종결하여야 함

* 홍콩의 경우 덕망있는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사건의 종결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

4. 평가 및 건의사항

□ 위원회의 권한과 자원의 재검토

ㅇ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위원회가 부패방지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충분한 권한과 인적․물적자원을 가지고 있는가를 재검토

-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에 역량 집중

(부방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등)

□ 외국의 부패방지 성공 사례의 정밀한 재검토 필요

ㅇ 현재까지는 외국의 부패방지 성공사례의 연구가 외형적으로 보이는 부패방지 제도에 국한된 감이 있음 (부패방지법, 부패방지위원회 설치 등)

ㅇ 이제부터는 외국의 성공적인 부패방지제도 운영에 기여한 법적, 제도적 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부방법 개정 등 주요 정책 수립에 참고할 필요

《 참 고 》

말련 “국가청렴도제고계획”(National Integrity Plan: NIP)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자국의 청렴도 제고와 부패인식지수(CPI) 개선을 위해 ’04년 4월 23일 발표한 계획으로 동 계획의 실행을 관장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국립청렴연구소(Integrity Institute Malaysia)를 출범시켰음

동 계획은 윤리적 가치, 예절, 종교적 신념에 기반한 사회 건설을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가 수립한 “비전 2020” 프로그램의 일환임

□ NIP의 5대 목표

ㅇ 부정부패 및 권력남용의 효과적 방지

ㅇ 행정서비스 효율성 증대 및 관료주의 극복

ㅇ 기업경영 및 기업윤리의 제고

ㅇ 가족제도의 강화

ㅇ 삶의 질 및 사회의 복지수준 개선

□ 청렴연구소의 주요기능

ㅇ 청렴도 관련기관과 사회전반에 대한 연구 및 교육, 훈련

ㅇ 청렴도 및 윤리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ㅇ 청렴도와 윤리 제고를 위한 정책권고 및 대정부 자문기능

ㅇ NIP의 실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