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출장 결과

2005. 4. 19∼21

【 제6차 ADB/OECD 아태 반부패 조정그룹회의 】

2005. 4. 27(水)

國  際  協  力  課

1.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05.4.19(火)∼4.21(木), 베트남 하노이

□ 회의명 : 제6차 아□태 반부패 조정그룹회의

□ 주요 참석자

□ 아□태 20개국 반부패기관 및 ADB, OECD, World Bank, WEF,  PBEC, TI 등 관련 국제기구

- Chua Cher Yak 싱가포르 부패조사청장

- Chi-Sun Thomas Chan 홍콩 염정공서 부패예방처장

- Wang Yongjun 중국 감찰부 외무국장

- Zulkipli bin Mat Noor 말련 반부패청장

- Lt. Gen. Munir Hafiez 파키스탄 국가반부패청장

- Surya Nath Upadhyay  네팔 권한남용조사청장

- Vu Pham Quyet Thang 베트남 감사원 부원장

- Jak Jabes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협력국장

- Peter Rooke 국제투명성기구(TI) 아태지역국장

- Stephen Olson 태평양연안경제협의회(PBEC) 총재

□ 회의 구성

□ 4.19(火) : 회원국 및 국제기구 반부패 추진 실적, 계획 발표

□ 4.20(水) : 정부조달 분야 부패방지제도에 관한 발표 및 토론

□ 4.21(木) : ADB/OECD 사무국 활동내용 보고 및 향후 활동방향 논의

2. 회의 주요 내용

□ 위원회 활동 사항

□ 위원회 최근 반부패 추진내용, 향후계획 발표

- 투명사회협약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 T/F 회의 개최 준비

□ 정부조달 분야 부패추방 방안에 관한 토론 참여

* 조달청 관계자가 전자조달(GePS), 청렴계약제 등 발표

□ 주요 국가·국제기구 활동 동향

□ 호주는 부패 전담기구 신설, 반부패 자금 지원 확대 등 대내외 반부패 노력 강화

- 올 연말쯤 연방 차원의 부패방지기구를 신설할 계획

- □04.11월, 빅토리아주 부패방지기구(경찰청렴원) 신설

- APEC 반부패 프로그램 지원 관련 3백만 달러 기금 책정

- 이르면 올 연말에 UN부패방지협약 비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홍콩은 현재 민간분야 부패 예방에 주력

* 작년 접수된 부패신고 3,746건 중 민간 부패가 2,176건으로 58%를 차지

- 홍콩 내 모든 상장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행동강령 채택을 권고

- 내년 기업 부패 관련 국제심포지엄 주최 예정(□06.2.28∼3.2)

□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브루나이·싱가포르, 부패사범 체포 및 돈세탁 방지를 위한 반부패 협정 체결(□04.12.15)

□ 세계경제포럼(WEF), □뇌물추방을 위한 반부패 협약□을 채택(□05.1월), 현재까지 68개 다국적 기업이 동 협약에 서명

□ APEC 반부패 회의 개최 관련 논의

□ ADB/OECD측에서는 기존의 ADB/OECD 반부패 회의와 올해 신설된 APEC 회의 간 차별화 및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부심 중

- APEC은 회원국 정상들의 부패척결 의지 표명을 위한 장으로, ADB/OECD는 역내 반부패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적 차원으로 운영하자는 의견 제시

* 동 문제에 대한 ADB/OECD 사무국의 공식 입장을 정리하여 □05.9월 차기 회의시 제안할 예정

□ ADB/OECD 사무국은 물론 PBEC, TI에서도 APEC 반부패 회의 프로그램 구성 및 참여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 표명

- ADB/OECD에서 APEC 심포지엄 프로그램 및 주요 참석자 제안

□ 회의운영 관련사항

□ 중국과 태국이 □아태 반부패 행동계획□ 조인,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

- 기존 23개국에서 25개국으로 회원국 증가

□ 제7차 조정그룹회의 및 제5차 아태 반부패 회의 개최 일자 결정

- □05년 9월 26일(月)∼9월30일(金)(장소 : 미정)

* 조정그룹회의는 라운드테이블 형태의 실무자급 회의로 매년 1∼2회 개최, 반부패 회의는 주제별 워크샵으로 구성되는 기관장급 회의로 격년 개최

□ ADB/OECD 회의 운영의 지속성을 위한 자금 조달 방안 협의

- 회원국들이 공동 부담을 하는 방안과 APEC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 방안 등 제안

3. 평가□향후계획

□ 국제사회는 민간분야 부패추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05.1월 WEF포럼에서 다국적기업들이 □뇌물추방을 위한 반부패 협약□을 채택하였으며 WEF는 동 협약 홍보를 위해 이번 회의에 옵저버로 참석

□ 아태지역 1000여개 기업들을 회원으로 하는 PBEC도 ADB/OECD 및 APEC 회의 참가 등 역내 반부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오고 있음

□ 홍콩 염정공서는 민간분야 부패예방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내년에 기업부패 관련 국제 심포지엄 개최 예정

□ 호주, 말레이시아 등은 UN부패방지협약 이행 준비에 적극적

□ 호주, 말레이시아, 네팔 등은 UN부패방지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특별기구 설치, 국내법 정비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에서는 동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움직임이 주목되지 않음

□ UN부패방지협약 체결 후속조치 관련 국제 세미나 3회 개최

- 파키스탄(□04.4월, □05.2월), 몽골(□05.5월)

□ ADB/OECD는 부패 취약 분야별 연구를 개시하는 등 회의 운영의 내실화 추구

□ 특정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각국의 법·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투명성·청렴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도출

* 이번 회의에서 첫 번째 주제로 □정부조달□ 분야 부패추방 방안 논의

《 첨부 》

1. 국가별 반부패 추진동향

□ 호주 법무부

□ UN부패방지협약 비준 절차 진행

-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후속조치를 검토 중이며 빠르면 연말에 비준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및 홍보

- □05년 6월, 협약이행 상황에 대한 2차 실사를 받을 예정

- 현재 외국공무원 뇌물 공여 사건 2건을 수사 중임

- 외국공무원 뇌물제공 금지에 관한 문구를 여권에 삽입, 법무부, 외교부 홈페이지, 간행물 등을 통해 협약 홍보

□ 연방 차원의 부패방지기구 연내 설치 추진

- 범죄위원회, 연방경찰청 등에 대한 감독 권한

□ □04.11월 빅토리아주 경찰청렴원(Office of Police Integrity) 신설

* 기타 부패방지기구 : 뉴사우스웨일즈주 부패방지청(ICAC), 퀸즈랜드주 범죄부정추방 위원회(CMC),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부패범죄위원회(CCC)

□ APEC 반부패 프로그램 관련 지원 자금 3백만 달러 책정

□ 홍콩 염정공서(ICAC)

□ 효과적인 부패 적발□수사□기소, 교육□홍보, 부패예방 등 3대 중점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작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99%가 ICAC의 활동을 지지한다고 응답

- 작년 접수된 3,746건의 부패신고 중 70%가 실명 신고

* ICAC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음

- 작년 부패사건 224건에 대해 417명을 기소, 유죄판결율은 83%를 기록

□ □05년 10월, 국내외 관계기관 부패수사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Chief Investigators□ Command Course 실시 예정

□ 공직자 대상 청렴 교육 프로그램(Civil Service Integrity Entrenchment Program)을 통해 이행충돌 방지 교육

□ 퇴직 공무원 재취업 관련 제도개선안 공무원사무국에 권고

□ □06년, 기업부패 관련 국제 심포지엄 개최 계획

- 일자·장소 : □06.2.28∼3.2, 홍콩

- 주제 : □Corporate Corruption: Integrity & Governance□

□ 기업윤리 제고 등 민간분야 부패 예방에 역량 집중

- 홍콩의 상장기업들을 모두 직접 방문하여 기업윤리강령 채택을 권고

* 현재 홍콩 상장기업의 19%가 ICAC의 권고안 채택

□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KPK)

□ 2004년 유도요노 대통령 국가반부패행동계획(National Plan of Action Against Corruption) 발표

□ □04.12.9, □UN 세계 반부패의 날□ 기념 반부패 캠페인 전개

□ □04.10월, KPK 처리 사건의 재판을 위해 부패특별법원 설치

□ □04.12월, 말레이시아·브루나이·싱가포르와 부패사범 체포 및 돈 세탁 방지 등 상호협조를 위한 반부패 협정 체결

□ 말레이시아 반부패청(ACA)

□ 금년 7월 말 반부패연수원(Anti-Corruption Academy) 개관 예정

- 9월부터 부패 조사, 예방, 법규, 정보, 국제협력 등 교육 실시

□ UN부패방지협약 비준을 위한 조치 진행

- 내부고발자 보호법 제정 후 비준 가능 예상

□ □06년까지 ACA 직원 증원 계획(3,300명□3,800명)

□ 베트남 감사원

□ 2001∼2005 개발계획으로 제도구축, 기업환경 개선, 경제협력, 교육제도 개선, 행정개혁, 정치안정 등 추진

□ 반부패 기구 설치, 부패방지법 제정 추진

2. 정부조달 관련 회의 내용

□ 한국 관련 질의내용

□ 전자조달의 장점은 무엇인가?

□ 칠레,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 내용 중 정부조달 분야는 WTO 정부조달협정(GPA)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 □금품신고클린센터□에 접수되는 신고의 통계와 처리결과는?

□ 금품수수와 관련된 행동강령의 내용은?

□ 주요 논의사항

□ 많은 국가들이 정부조달의 기본적인 내용만 법률에서 규정하고 상당부분은 시행령이나 훈령으로 규정

- 조달법규의 수정이 용이하여 조달정책의 일관성, 지속성 결여 우려

□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민원제기 기회 확대

- 세계은행은 계약자 선정 후뿐만 아니라 입찰의 전 과정에서 민원제기가 가능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 이 경우 사업 지연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됨

□  긴급 조달(emergency procurement) 시행 기준의 강화

- 시간상의 제약이나 정치적 영향력 개입에 의해 절차를 무시하는 사례 방지

□  담합입찰, 입찰 참가자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

□ 정부조달 관련 각국의 법·제도에 관한 자료를 취합, 분석하고 ADB/OECD의 개선 권고안을 추가하여 제7차 조정그룹회의시(□05.9.26∼27) 보고서로 출간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