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 1 호

2005. 4. 15

부패방지위원회 기업윤리센터

1. 국제투명성기구 건설부문 부패상황 발표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2005년 세계부패보고서(Global Corruption Report 2005)를 발간하면서 전세계적으로 건설부문의 부패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발표

o 연간 3조 2천억달러(선진국 GDP의 5~7%, 후진국 GDP의 2~3%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건설시장에서 시장참가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

→ 이러한 영향으로 건설부문이 부패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

o 공공기관의 수많은 허가 및 인가단계, 가격비교가 어려운 특수 건축분야 상존, 다수의 하청업체에 의한 건설공사 시행으로 인한 감독의 어려움 등도 부패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

o 건설부문 부패는 크게는 교통시설 및 발전소 건설, 작게는 주택건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며 수주규모가 크면 클수록 부패정도가 심한 것으로 조사

□ 이러한 부패는 “건설부문의 비용 상승 － 질 저하”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대비에 소홀함으로써 재해 발생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증폭시키는 결과 초래

o 부패는 도로, 항만 등 인프라 서비스의 운영비용을 상승시키고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한편 빈곤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어렵게 함

o 부패한 공사감독관이 뇌물수수 등으로 자연재해와 관련한 건축규제 적용을 묵과함으로써 추후 지진 등으로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 주택붕괴 및 사상자가 크게 증대할 가능성

o 또한 건설공사와 관련한 환경적 및 사회적 위험을 정확히 평가하지 않음에 따라 자연환경이 훼손될 우려

□ 건설부문 부패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는 다국적 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과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ies) 등은 부패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들을 제안

o 이에는 부정 및 부패전력이 있는 기업의 건설계약 참여 금지, 건설자재 구매관련 가이드라인의 엄격한 적용, 재정관리 및 감독의 개선 등이 포함

o 앞으로도 감독 강화, 내부신고자의 보호장치 보강, 공시제도 개선, 투명성 제고, 민간의 참여 촉진 등을 통해 동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개선해 나갈 방침

□ 국제투명성기구는 건설부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이 계약체결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Minimum Standards)을 발표

① 공공기관 및 소속 종업원은 반부패정책 실행을 약속한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반부패정책에는 부패신고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이 포함되어야 함

② 계약상대기관 및 소속 종업원이 반부패정책 실행을 약속한 행동강령을 준수하는 회사에 대해서만 입찰참여를 허용하여야 함

③ 부패행위에 연루된 기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동 리스트에 등록된 기업은 일정기간 동안 입찰을 금지하여야 함

④ 입찰은 공개경쟁입찰방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모든 입찰참가자에 대해 계약절차, 계약조건, 계약자 선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함

⑤ 입찰참가자들이 입찰에 대한 사전준비와 필요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함

⑥ 기업의 대내외 관리 및 감사기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동 기구에서 작성한 보고서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

⑦ 건설 프로젝트 관련 수요추정, 입찰자 선정, 계약, 관리 및 감독 등 주요 업무를 기능별로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함

⑧ 기업내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관련 업무에는 담당자들을 일정기간마다 순환·보직하는 등 보호장치(safeguards)를 마련하여야 함

⑨ 입찰 및 공사수행 과정을 중립적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함

□ 한편 부패방지위원회는 금년 3월 건설분야 부패방지를 위해 공사․계약분야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

* 부패방지위원회 정책자료 ｢공사․계약분야 제도개선 권고｣ 참조

o 권고안에는 하도급제도 개편 및 회계제도 투명성 제고 등 건설부문 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과 뇌물공여 등 부정행위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포함

o 아울러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형공사 입찰참가자 선정과정 투명화, 인터넷을 통한 건설공사 관련정보 공개범위 확대, 민자사업 경쟁촉진, 지방자치단체 계약절차 개선 등도 권고

기본방향

중점대책

세부과제

공사․계약분야 제도개선방안

건설공사 과정의 부패요인 제거

건설공사 과정의 부패요인 제거

건설공사 관련 정보공개범위의 확대

▪ 인터넷을 통한 건설정보 공개범위 확대

대형공사 입찰방법 선정과정의 투명화

▪ 일괄 ∙ 대안입찰 방법 선정절차 개선

민자사업 경쟁촉진과 내실화

▪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제도 도입

▪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합리적 개선

▪ 민자사업 선정시 재정사업과의 비교검토 의무화

▪ 사업자 선정 평가체계 개편

▪ 단독 응찰사업 유찰제도 도입

▪ 민자사업 공사비에 대한 검증 강화

지방자치단체 계약절차 개선

▪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 단체장, 지방의원의 영리목적 계약체결 금지요건 강화

▪ 공사 시공과정에 주민참여제 도입

▪ 부당한 입찰참가제한 및 특약금지원칙 법제화

▪ 지방공기업의 지방계약법 적용근거 마련

▪ 하도급관련 규제철폐 및 업종분류체계의 합리적 개편

▪ 직접시공 의무제도 도입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도입

▪ 하도급업체 선정절차의 투명성 평가체계 도입

▪ 발주자의 지도점검에 관한 절차와 책임 규정

▪ 부당 하도급 행위에 대한 적발 및 처벌 강화

공공공사 하도급

체계의 전면개편

건설산업

전산정보망을 활용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

▪ 건설산업정보망에 정확한 부패통제 관련 정보 구축

▪ 상시 부적격업체 퇴출시스템 구축

건설공사회계제도의 투명성 제고

▪ 공공건설공사의 현장별 독립회계 도입

건설산업

부패방지 기반조성

건설산업

부패방지 기반조성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 확보

▪ 뇌물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통제체계 구축

▪ 발주청의 부정당업자 관리 강화

▪ 부정당업자 제재 및 경감절차의 투명화

▪ 부정당업자 제재 경감기준의 구체화

부실벌점제도의 실효성∙ 투명성 제고

▪ 부실벌점 산정방법 합리화

▪ 부실벌점 관리절차 구체화

처벌제도

운영의

실효성확보

처벌제도

운영의

실효성확보

2. 국내 기업의 기업윤리 동향

□ 한국전력공사의 2004년 윤리경영 추진실적 및 2005년 계획*

* 부패방지위원회 제출자료 요약

《 2004년중 주요 추진실적 》

◎ 글로벌 스탠다드화한 ｢윤리경영 시스템｣ 구축

― 회사 비전․전략과 윤리경영의 연계

― 전략적 윤리경영의 지속적․단계적 추진

1단계		2단계		3단계
윤리경영 도입․확산 (~2003년)		윤리경영 정착 (2004~2005년)		윤리경영 개선․발전 (2006년~)
○윤리경영 선포식 ○윤리기준 제정 선포 ○전담조직 구성․운영 ○임직원 도덕성 평가 ○위반신고제도 운영 ○윤리경영 교육 시행		○윤리경영시스템 구축 ○윤리기준 내실화 ○감독체계 구축 ○평가․보상체계 확립 ○신고포상제도 운영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시스템 개선․발전 ○윤리기준 체계화 ○감독체계 고도화 ○평가․보상 강화 ○신고제도 활성화 ○교육훈련 강화

― 윤리경영위원회를 확대하고 윤리경영리더를 지정하는 등 윤리경영 감독체계 강화 (2월)

― 공기업 최초로 부패방지위원회와 공기업윤리 확립을 위한 시범사업 협약 체결 (5월)

○ 협약의 주요내용 : 윤리경영체제 확립, 기업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훈련, 준법감시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고위회계책임자의 윤리준칙을 제정․시행(6월)한 데 이어 부패방지위원회 권고안을 참작하여 윤리기준 및 윤리가이드 개선 (12월)

― 연중 윤리경영 리더를 위한 합숙교육(2박 3일) 시행, 윤리경영 사이버 교육과정 개발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대․운영

윤리경영 교육 실적

	2003년(A)	2004년(B)	B/A(%)
교육연인원(명)	19,118	20,230	5.8
교육시간(H)	35,154	81,124	130.8
1인당교육시간(H)	1.8	4.0	122.2

― 국내기업 최초로 부조리 신고 포상제도 시행 (6월)

부조리 신고 포상실적

신고건수	포상건수	포상금
8건	6건	325,000원

― 사회공헌활동 강화

○ 사회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전봉사단 구성 (1월)

－ 267개 봉사단 5,500명으로 구성하여 노력봉사 위주의 활동 전개

－ 2004년중 796회의 봉사활동 실시

－ 봉사활동은 재원은 직원모금과 회사지원금으로 조달

○ ‘아름다운 나눔장터’ 행사 실시 (10월)

－ 1일 행사수익금 약 2,800만원을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

◎ 부패발생 원인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 부패취약분야 심층진단 및 제도개선을 위해 20명으로 구성된 Task Force팀 운영 (2월)

○ 8대 분야에서 37개 제도개선과제를 도출(16개 과제 개선완료)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로드맵 수립

― 직원과 협력업체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압 인입선 및 계량기 부착공사를 지정 협력업체에 전면 위탁 (4월)

― 대내외 정보의 투명한 공개 및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외부 자문을 위해 ｢열린경영혁신위원회｣ 구성 운영 (6월)

― 환경친화적 경영을 위해 녹색환경자문위원회를 사업소별로 신설․운영 (8월)

― 한전의 반부패 노력이 수범사례로 채택되어 이를 청와대에서 발표 (9월)

◎ 윤리경영 확산 전파

― 신입직원의 윤리적 딜레마 해결을 위해 “윤리후견인제도” 시행 (3월)

○ 사업소별 윤리경영 리더를 후견인으로 선정

― 윤리경영 표어 및 슬로건을 공모(5월)한 데 이어 윤리경영 홈페이지 개설 (9월)

《 2005년중 주요 계획 》

◎ 윤리경영 실천 계획 수립

― 2005년 목표를 “윤리경영 정착을 통한 윤리문화 선도 기업이미지 획득”으로 설정

― 윤리경영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추진

― 협력업체 및 관계사에 대한 윤리경영 지원 강화

― 본사위주의 윤리경영 추진체계를 사업소 중심으로 전환

― 전 업무에 걸쳐 투명경영 및 고객만족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지속

― 윤리의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 한전 및 전력그룹사 윤리경영 추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 한국기업윤리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윤리경영 추진사례 발표

3. 기업윤리팀 소식

□ 2005년 3월 24일 17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기업윤리자문위원회｣를 개최

o 위원장, 사무처장, 홍보협력국장, 기업윤리자문위원 9명* 등이 참석하였으며 기업윤리팀장 및 담당직원 등이 배석

* 가톨릭대 조현연 교수, 서울대 박오수 교수, 고려대 문형구 교수, 연세대 김형철 교수, 이화여대 김효근 교수, 유한킴벌리 이덕진 전무, 한국도로공사 정해수 부사장, 금호아시아나그룹 신헌식 부사장, 우리은행 김희태 준법감시인

o 자문위원회에서는 기업윤리경영 모델 개발, 윤리경영 필수요건, 기업윤리경영 방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

― 기업윤리경영 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의견을 수렴을 통한 합의과정이 필수적이며 한국의 관행, 예절, 의식구조 등을 두루 감안하여 한국실정에 맞게 개발하는 것이 필요

― 기업이 윤리경영을 실천하려면 무엇보다 CEO의 윤리경영에 대한 의식과 관심 그리고 적극적 참여가 매우 중요

○ 특히 기업의 CEO란 최고경영자(Chief Executive Officer)일 뿐만 아니라 최고교육자(Chief Education Officer)라는 점도 명심하고 윤리경영에 지도력(leadership)을 발휘할 필요

― 세계적인 석학 Peter Drucker는 “기업이 존경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일부터가 아니라 옳은 일부터 시작하라”고 언급함으로써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강조

○ 이와 관련 최근 기업 경영평가시 사회에 대한 기여도(social performance)를 주된 요소로 고려하는 움직임

― 기업은 정도경영을 중시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도 노력

○ 일부 기업의 경우 자사의 IR(Investor Relation) 보고서를 SR(Social Relation) 보고서로 대체하고 있으며 정도경영을 수행한 기업에 대해 평가점수를 가산하는 제도 시행

― 앞으로는 기업의 경제적 행위에 따른 수익창출규모 뿐만 아니라 윤리경영 실천여부가 기업의 평판(reputation), 주가 등에 반영될 필요

□ 2005년 4월 6일 ｢정부투자기관 윤리경영협의회｣ 구성을 위한 준비회의 개최

o 홍보협력국장, 기업윤리팀장, 정부투자기관* 실·처장 15명 등이 참석하였으며 정부투자기관 부·차·과장 및 기업윤리팀 직원 배석

*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조폐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농업기반공사, 대한석탄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o 회의 결과 정부투자기관의 윤리경영담당부서장 15명으로 구성되는 ｢정부투자기관 윤리경영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

―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기관*을 선정·운영함과 아울러 협의회를 실무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담당 실무자급이 참여하는 ｢윤리경영 실무협의회｣도 구성

* 첫번째 간사기관으로 한국토지공사를 선정

― 협의회는 반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필요시 임시회의도 개최

○ 금년중 1차 회의는 6월 23일, 2차 회의는 11월중에 개최할 예정

o 협의회에서는 다음의 사안을 논의할 계획

― 각 기업의 윤리경영 체험사례, know-how 등에 관한 의견 및 정보 교환

― 협의회 참가기관의 CEO 및 임원 간담회 개최

― 기업윤리자문위원 및 우수민간기업 간부 초청 강의

― 기업윤리경영 관련 워크숍․세미나 개최

o 부패방지위원회는 옵져버로 참여하고 필요할 경우 협의회의 운영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