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 안내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

2019. 12.

	국민권익위원회

Ⅰ. 기관 일반현황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리구제와 권익보호 기능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권익구제 창구를 일원화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충민원 처리,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3개 기관을 통합하여 출범(’08. 2.29.)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878호) 제정

□ 기 능

□ 조직 및 정원

○ 위원회 : 15인(위원장, 부위원장 3, 상임위원 3, 비상임위원 8)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권익위 부위원장 겸임) 포함 67인

○ 사무처 : 1실, 5국, 2심의관, 1대변인, 40과, 2 소속기관

																								위 원 장
	대변인										법무보좌관(2)																												상임위원								중앙행정심판위
	홍보담당관
													부위원장(2)											사무처장(부위원장1 겸임)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부패방지국							심사보호국						고충처리국																행정심판국															권익개선정책국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과
																																	고충민원 심의관												행정심판 심의관
혁신행정담당관
												청렴총괄과							심사기획과					민원조사기획과									복지노동민원과								행정심판총괄과															제도개선총괄과
국제교류담당관
												청렴조사평가과							부패심사과					행정문화교육민원과									산업농림환경민원과								행정교육심판과															경제제도개선과
민간협력담당관
												부패영향분석과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국방보훈민원과									주택건축민원과								재정경제심판과															사회제도개선과
												청탁금지제도과							보호보상정책과					경찰민원과									도시수자원민원과								국토해양심판과															국민신문고과
												행동강령과							신고자보호과					재정세무민원과									교통도로민원과								사회복지심판과															민원정보분석과
												청탁금지해석과							신고자보상과																						환경문화심판과
																										정부합동민원센터															청렴연수원
																																	민원상담심의관
																								고충상담기획과								일반상담총괄과									교육지원과
																								민원신고심사과								경제민원상담과									교육운영과
																								특별민원심사과								사회민원상담과

○ 정원 : 556명

(단위: 명)

구분	계	정무직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전문 경력관	특정직	연구사
정원	556	4	17	14	34	41	203	232	7	3	1

□ 예산 :  902억원

○ 총 902억 원(인건비 470억, 기본경비 74억, 주요사업비 358억)

- 주요사업비 : 국민권익증진 130억, 반부패 청렴정책 등 110억, 국제반부패회의 개최 등 국제교류사업 35억, 국민소통시스템 구축·운영 29억, 기타 54억 원 등

□ 소관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시행령

○ 행정심판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 공무원 행동강령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립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20. 1. 1. 시행)

Ⅱ. 감사담당관(개방형 직위) 개요

1. 부처명	2. 직위명	3. 보직 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4. 직무등급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임기제 포함)	4급
5. 주요업무내용			비중(%)
○ 자체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실시, 외부기관 감사 대응			40
○ 직원 비위사건 예방‧조사 및 징계요구 등 공직기강 확립 추진			30
○ 재산 등록‧심사 및 병역 신고			10
○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및 외부기관 평가 대응			10
○ 불만 민원 응대 및 고객의 소리 관리			10
6. 관련분야
○ 감사‧감찰 및 공직윤리, 조사‧기획‧평가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7. 필요지식 및 기술
○ 고충민원․부패방지․행정심판 분야‧제도개선 등 국민권익보호 분야 관련 지식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감사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처리 지식
○ 사정업무 및 징계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처리 지식
○ 진정‧민원 및 비위사실 조사‧처리 전반에 관한 업무 처리 지식
○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처리 지식

Ⅲ.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 내용

□ 현 황

○ 정원 : 기관 전체 정원 556명 중 감사담당관실 정원 7명

○ 자체규정

-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훈령)

-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훈령)

- 국민권익위원회 일상감사규정(훈령)

-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훈령)

-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훈령)

- 국민권익위원회 직무관련범죄 고발 세부지침(훈령)

-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예규)

-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예규)

- 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예규)

□ 주요 내용

○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감찰에 관한 사항

○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행동강령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신고·심사, 취업제한 확인 및 병역사항 신고 등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 고객만족도 조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위원장과의 대화 등 고객의 소리 관리 및 총괄

○ 행정서비스 헌장제도에 관한 사항

○ 위원회 관련 일반민원의 처리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사무처장이 감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Ⅳ. 감사담당관 당면 현안 과제

□ 현황 및 내용

○ 주요 사업 및 기관 감사를 통해 국정과제 등 원활한 추진 지원

- 국정과제, 대통령지시사항, 위원장 지시사항 등 이행상황 점검

- 주요 사업에 대한 계획, 심사‧평가, 사후관리 등 사업전반에 대한 문제점 점검 및 개선 유도

- 기타 부패의 개연성 사전차단을 위하여 특정 사안에 대하여 집중적인 조사·점검

○ 계약 및 예산업무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확보

- 각종 계약의 정당한 집행 여부

- 예산 편성·집행의 투명성 및 관련 법규 적합성 점검

- 과거에는 비리로 인식되지 않았던 불합리한 관행 정상화

○ 반부패·청렴 선도 기관에 걸맞은 공직기강 확립 추진

- 소관 업무수행 관련 금품․향응수수 등 비리발생 여부 점검

- 부조리·무사안일·소극적 업무행태 척결을 위한 수시 점검

- 명절 등 취약시기 부패발생 차단을 위해 복무 점검 강화

- 내실 있는 공직기강 점검활동을 위하여 엄정한 처벌 관행 확립

○ 위원회 관련 일반민원의 처리상황 점검 및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

- 소극행정을 지양하고 적극행정을 위한 의식 개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