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안내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국토해양심판과장)

2019. 3.

국민권익위원회

Ⅰ. 기관 일반현황

□ 주요 기능

○ 부패, 위법·부당한 행정 및 그로부터 비롯된 국민고충·불편을 해결하여 청렴한 사회, 신뢰받는 정부 구현

□ 연 혁

○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청렴위․고충위․행심위를 통합, ‘국민권익위원회’ 신설 방침 발표(‘08.1.16.)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국민권익위원회’ 출범(‘08.2.29.)

※ ｢부패방지법｣,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71. 12. 8. 정부민원상담실 설치 ‘80. 11. 14. 정부합동민원실로 확대 ‘94. 4. 8.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 ‘05. 10. 30.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장관급 상임위원장으로 격상) ‘06. 12. 21. 군․경 옴부즈만 도입		‘01. 7. 24. 「부패방지법」 제정 ‘02. 1. 25. 부패방지위원회 출범 ‘05. 7. 21.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변경		‘64. 9. 10. 국무총리소원심의회 설치 ‘84. 12. 15. 「행정심판법」제정 ‘85. 10. 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설치 ‘96. 4. 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확대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흡수) ‘10. 7.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명칭변경

□ 조직 및 정원

○ 위원회 : 15인(위원장, 부위원장 3, 상임위원 3, 비상임위원 8)

※ 중앙행심위는 위원장(부위원장 1명 겸임) 포함 70인 이내로 구성(상임위원 4인 이내)

○ 사무처 : 1실 5국 2관 1대변인 40과 2소속기관

								위 원 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무보좌관													대변인
											사 무 처
기획조정실
			부패방지국				심사보호국						고충처리국				행정심판국									권익개선 정책국
													고충민원 심의관				행정심판 심의관
◎ 소속기관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청렴연수원

○ 정원 : 524명

(단위 : 명)

계	정무직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 9급	전문 경력관	특정직	연구사
524	4	16	14	31	41	188	219	7	3	1

□ 예 산

○ 총 768억원(인건비 390억, 기본경비 75억, 주요사업비 303억)

- 주요사업비 : 반부패 청렴정책 100억원, 권익개선정책 100억원, 권익행정 정보화 61억원, 국민고충해소 12억원, 기타 30억원 등

□ 소관 법령

종류	법 령 명	제정일	최종 개정일
법률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08. 2.29.	’18.4.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5. 3.27.	’16.5.29.
	공익신고자 보호법	’11. 3.29.	’18.4.17.
	행정심판법	’84.12.15.	’17.10.31.
대통령령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08. 2.29.	’18.9.1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9. 8.	’18.1.17.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11. 9.30.	’18.4.30.
	행정심판법 시행령	’85. 9.14.	’18.4.17.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08. 2.29.	’18.7.24.
	공무원 행동강령	’03. 2.18.	’18.1.16.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10.11. 2.	’16. 9.27.
총리령 (3)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96. 3.30.	’17.10.19.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08. 3. 5.	’18.7.25.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5. 8. 7.	-

Ⅱ. 국토해양심판과장 직위 직무수행요건

Ⅰ. 기본사항

1. 부처명	2. 직위명	3. 보직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4. 직무등급 (계급)
국민권익위원회	국토해양심판과장	임기제 서기관	4급
5. 주요업무내용			비 중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검토 및 증거조사			60%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회의 참석			20%
∘행정심판제도 연구․재결례․판례 분석			10%
∘사전검토회의․소위원회․전문위원회 참석			10%
6. 관련분야
∘법무·법학 분야 또는 소송 및 행정쟁송 분야 ∘행정심판·제도개선·고충민원처리 등 국민권익보호 분야
7. 필요지식 및 기술
∘행정쟁송제도 및 판례에 관한 지식
∘행정심판제도․재결례에 관한 지식
∘법학 분야 관련 지식

Ⅲ. 국토해양심판과 주요 업무 내용

□ 현   황

○ 정원 : 기관 전체 524명 중 국토해양심판과 정원 8명

□ 주요 내용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검토

○ 소관 청구사건 관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각종 신청의 검토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회의 운영 및 회의록·재결서·결정서의 작성

○ 소관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증거조사

○ 소관 행정심판 청구사건 관련 불합리한 법령 등의 조사·분석 및 개선권고

○ 관련 분야 행정심판제도의 연구와 재결례 및 판례 분석

○ 관련 분야 사전검토회의·소위원회·전문위원회 참석 협의 및 조정 등

Ⅳ. 국토해양심판과 당면 현안 과제

□ 현황 및 내용

○ 신속하고 엄정한 국토․교통․해양․수산 분야 행정심판 사건 처리

- 세부 분야별 사건 집중 관리, 우선처리 가능사건 신속 처리 등을 통한 재결기간 단축 도모

- 사전검토회의, 증거조사 등을 통한 충실한 사건 검토

- 소관 분야 행정심판 전문가양성 교육, 우수 재결사례 연구 등을 통한 사건 담당 조사관의 업무역량 제고

○ 국토․교통․해양․수산 분야 행정심판의 접근성 확대와 기관 간 협력 증진

- 청구비율이 높은 지역 거주민·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지역순회 행정심판 확대

- 관련 분야 행정심판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 협력 제고

○ 행정심판 조정 및 국선대리인 제도 신설에 따른 국토․교통․해양․수산 분야의 제도 운영 활성화 추진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대상자 발굴 등 추진

- 행정심판 조정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조정기법교육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