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죽교리 마을진입도로 개설 집단 민원 조정계획

< 일반상담총괄과, 2020. 8. 20.(목) >

□ 민원요지

○ (민원인) 충남 부여군 구룡면 죽교리 마을대표 OOO 등 60인

○ (내용) 충남종합건설사업소가 시행(2017.∼2020.5.)한 충남 부여군 구룡∼충화간 도로확포장 공사(2차선→4차선)로 마을 진입로가 없어져 불법 좌회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니 마을 진입로를 개설해 달라.

※ 도로 확포장 공사로 마을 진출입로가 사라진 이후 불법 좌회전이 일상화되고 있고 2개 마을 100여가구 주민들이 죽교리 마을 진입을 위해 약 500m를 우회해야 하는 상황

○ (관계기관) 충청남도종합건설사무소(공주지소), 도로교통공단, 부여경찰서, 부여군청(구룡면주민자치센터 포함)

□ 추진경과

○ 2020. 7. 9. : 온라인 상담 창구를 통해 민원 신청

※ 충남종합건설사업소와 부여군청, 부여경찰서에 각각 진입로 개설을 요구했으나 기관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해결 지연

○ 2020. 7. 15(1차). 7. 30(2차) : 민원현장 확인, 쟁점파악, 관계기관 협의

□ 주요 쟁점

○ 마을입구 4차선 도로에 좌회전 차로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마을전용도로(부체도로, 현재 양방향 통행중)의 일방통행로 지정 가능 여부

○ 마을입구 4차선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 삭제 후 마을 진입을 위한 좌회전 차로 개설 가능 여부

□ 관계기관 입장

○ 마을입구 4차선 도로에 좌회전 차로가 없어 불법 좌회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는데 공감

○ 마을입구 좌회전 차로 개설시 마을 전용도로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있어 마을전용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 필요

※ 마을 주민들의 동의 필요

○ 마을입구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는 마을 전용도로 일방통행로 지정, 마을입구 4차선 도로 안전지대 삭제 및 중앙선 절선, 좌회전 차로 설치, 마을 전용도로 일방통행 지정에 따른 신호등  설치 등이 필요해 관계기관 협의 필요

※ 충남종합건설사무소에서 마을 진입도로 개설안 마련 후 도로교통공단 자문 및 부여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공 필요

□ 최종 협의내용

○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공주지소)

- 죽교리 마을입구 진입로 개설안(마을 전용도로 일방통행로 지정, 안전지대 삭제 후 중앙선 절선, 좌회전 차로 설치, 마을 전용도로 일방통행 지정에 따른 신호등 설치 등) 마련 후 주민 의견수렴, 도로교통공단 자문과 부여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회 심의를 거쳐 개선안을 시공

○ 도로교통공단

- 충남종합건설사업소(도로관리청)에서 죽교리 마을입구 진입로 개설안 마련 후 교통안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할 경우 자문에 적극 응하는 등 이 민원 해결을 위해 협조

○ 부여경찰서

- 충남종합건설사업소가 죽교리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마을입구 진입로 개설안(마을 전용도로 일방통행로 지정, 마을입구 4차선 도로 안전지대 삭제 후 중앙선 절선, 좌회전 차로 설치 등)을 마련하여 심의를 요청할 경우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하는 등 이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

○ 부여군청 및 구룡면주민자치센터

- 충남종합건설사업소가 죽교리 주민들이 요구한 마을입구 진입로 개설안을 마련하여 주민 의견수렴, 교통안전공단 자문, 부여경찰서 심의를 거쳐 시공하는 전 과정에 참여하여 이 민원이 신속하고 원만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등 적극 협력

○ 신청인

- 마을입구 진입로 개설을 위해 필요한 마을 전용도로 일방통행로 지정에 동의하고, 본 민원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간 협의한 내용 외에 추가적인 민원을 제기하지 않음

□ 최종 합의(안)

○ <붙임 2> 참조

□ 민원상담협의회 개최 계획

○ 코로나 19로 인해 서면조정으로 대체

○ 서명자 :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장(황호윤), 죽교리 민원신청인 대표(OOO), 충남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장(전상근),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지역본부장(김경석), 부여경찰서 경비교통과장(박창우), 부여군청 건설과장(김인태), 부여군청 구룡면장(김학준)

붙임1		부여. 죽교리 마을입구 도로 위치도 및 개선안

〈4차선 도로공사 전〉

〈4차선 도로공사 후〉

〈마을입구 진입로 개선(안)〉

붙임2		부여. 죽교리 마을진입로 개설 요구 집단민원 합의(안)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가 시행(2017.∼2020.5.)한 충남 부여군 구룡∼충화간 도로확포장 공사로 사라진 죽교리 마을진입로를 다시 개설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정부합동민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장 주관하에 관계기관 및 민원신청인간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아 래 -

○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공주지소)

- 죽교리 마을입구 진입로 개설안(마을 전용도로 일방통행로 지정, 안전지대 삭제 후 중앙선 절선, 좌회전 차로 설치, 마을 전용도로 일방통행 지정에 따른 신호등 설치 등) 마련 후 주민 의견수렴, 도로교통공단 자문과 부여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회 심의를 거쳐 개선안을 시공한다.

○ 도로교통공단(대전․세종․충남지부 지역본부)

- 충남종합건설사업소(도로관리청)에서 죽교리 마을입구 진입로 개설안 마련 후 교통안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할 경우 자문에 적극 응하는 등 이 민원 해결을 위해 협조한다.

○ 부여경찰서

- 충남종합건설사업소가 죽교리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마을입구 진입로 개설안(마을 전용도로 일방통행로 지정, 마을입구 4차선 도로 안전지대 삭제 후 중앙선 절선, 좌회전 차로 설치 등)을 마련하여 심의를 요청할 경우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하는 등 이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

○ 부여군청 및 구룡면주민자치센터

- 충남종합건설사업소가 죽교리 주민들이 요구한 마을입구 진입로 개설안을 마련하여 주민 의견수렴, 교통안전공단 자문, 부여경찰서 심의를 거쳐 시공하는 전 과정에 참여하여 이 민원이 신속하고 원만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등 적극 협력한다.

○ 신청인

- 마을입구 진입로 개설을 위해 필요한 마을 전용도로 일방통행로 지정에 동의하고, 본 민원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간 협의한 내용 외에 추가적인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

○ 국민권익위원회(정부합동민원센터)

- 위 합의 사항을 확인하고「정부합동민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10항에 따라 향후 관계기관의 합의사항 이행실태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소속기관	직 위	성 명	서 명
충남 부여군 구룡면 죽교리	마을대표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장	소 장	전 상 근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지역본부장	본 부 장	김 경 석
부여경찰서	경비교통과장	박 창 우
부여군청	건설과장	김 인 태
부여군청	구룡면장	김 학 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상담협의회 위원장	정부합동민원 센터장	황 호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