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강서 도로침수 피해예방을 위한 민원상담협의회 개최 결과

□ 민원내용

○ 김포대로 55-12길 ~ 개화동로8길 일대 도로(48호선 국도)는 우기시 배수로가 막혀 도로가 침수되는 등 민원 발생이 빈번하나,

- 도로관리 주체(김포시 도로관리과, 강서도로사업소, 강서구 물관리과 등)가 불명확하여 민원해결이 어려운 상황으로 조정 요청

□ 추진 경과

○ 민원 접수 및 관련기관 자료수집 : 2019. 11. 27.(수) ~ 12. 13.(금)

○ 관련기관 실무회의 : 2019. 12. 17.(화)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강화출장소, 강서구청 물관리과, 김포시청 도로관리과, 고촌읍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및 권익위원회

○ 현장방문을 통한 민원발생원인* 조사 : 2019. 12. 23.(월)

* ① 개발공사로 인한 성토화로 지반이 낮아지고 지하철 9호선 및 인천공항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노면수가 유입되어 구배불량 심화

② 배수로에서 최종 방류로인 아라뱃길까지의 5km 구간은 직선이 아니며 고속도로 배수지를 통과해야하는 등 물이 빠지기 어려운 구조

□ 민원상담협의회

○ (일시/장소) ‘20. 1. 30. (목) 15:00 / 정부합동민원센터 회의실(516호)

○ (참석) 상정안건 관련기관*, 민원상담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

* 국토교통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강화출장소, 강서구청, 김포시청, 고촌읍행정복지센터,
강서도로사업소,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 신공항하이웨이(주) (7개 기관)

** (권익위) 합동민원센터장(위원장), 민원상담심의관 / (민간전문가) 정수경 변호사

○ 협의결과   * <붙임1> 참고

- 수원국토관리사무소는 물고임 현상 완화를 위해 도로종단 상승공사(90cm 상승 및 관로 설치) 시행(’20년말 준공 목표)

- 매년 상습 침수구간 상습 침수구간의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하여 공사 전후 기관별 조치사항 이행

붙임1	김포-강서 도로침수 피해예방을 위한 기관 간 역할 분담

□ 국토부(수원국토관리사무소 강화출장소)

- 김포-강서구간 침수 도로 물고임 현상 완화를 위해 도로종단 상승공사(90cm 상승 및 관로 설치) 실시(’20년말 준공 목표)

□ 김포시청(도로관리과, 고촌읍행정복지센터)

- 침수구간에서 최종 방류로(굴포천)까지의 하천(약 5km)에 대해 매년 토사 퇴적 등의 상태 점검, 토사 퇴적시 신공항하이웨이 및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에 하상준설 등 배수로 정비 요청 및 협조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물관리과)

- 기 설치한 집수정(1개소)과 배수관(42m)에 대해 보수 등 유지 관리

□ 신공항하이웨이(주)·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

- 침수도로 인근 소관 하천 시설에 대한 하상준설 등 배수로 점검·관리

□ 김포시청(도로관리과, 고촌읍행정복지센터), 강서구청(물관리과)

- 국토교통부 강화출장소 도로종단 상승공사에 대해 인근 주유소 및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 및 민원 공동 대응 등 협조

□ 강서도로사업소

- 침수구간의 서울시 소관 도로 포장시 김포시 요청이 있을 경우 김포시 구간에 대해서도 연계포장을 실시하는 등 협조

□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 관계기관 각각이 추진하기로 약속한 사업들의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행상황 확인 점검 실시(정부합동민원센터 운영규정 제8조 근거)

붙임2	김포-강서 도로침수 관련 보도자료

		보도자료
			▪2020. 1. 30.(목) ▪총 6쪽(붙임 2쪽 포함)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일반상담총괄과 과 장 김성훈 ☏ 02-2100-5060 주무관 박근영 ☏ 02-2100-5065
김포시 - 강서구 구간 도로상습침수 피해예방 나선다 - ‘정부합동민원센터 민원상담협의회’ 가동...7개 관계기관 참여해 도로 지반 높이고 배수로 확보키로 -

□ 10여 년간 우기 때마다 물에 잠기던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에서 강서구 개화동로 도로구간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돼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김포시청, 한국농어촌공사 등 7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민원상담협의회를 개최해 김포-강서 구간 도로침수 피해예방을 위한 기관별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했다.

* 국토교통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강화출장소,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경기도 김포시청, 고촌읍행정복지센터, 강서도로사업소,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 신공항하이웨이(주)

□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 55-12길에서 강서구 개화동로8길(국도 48호선) 구간은 도로지반이 주변보다 낮아 물이 고이기 쉬운데다 지하철 9호선과 인천공항고속도로 건설로 노면수가 유입되면서 침수돼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야기해왔다.

더욱이 침수도로의 배수로에서 최종 방류로인 김포시 굴포천까지 5km 하천구간에 토사가 퇴적돼 물이 원활하게 빠지지 못한 것도  원인 중 하나였다.

강서구와 김포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수정과 우회배관을 설치하고 수중펌프를 이용해 강제배수를 실시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강서구와 김포시의 경계지역으로 도로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도로나 하천정비 시 국토교통부나 신공항하이웨이(주) 등 여러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 이에 정부합동민원센터는 7개 관계기관을 한자리에 모아 민원상담협의회를 개최하고 도로침수 피해예방을 위한 기관별 역할을 분담했다.

민원상담협의회란 다수기관 복합민원에 대해 관계기관과 외부 전문가가 함께 모여 해결방안을 찾는 협의체*이다.

* 정부합동민원센터장, 민원상담심의관, 국무조정실 또는 행정안전부 과장급 공무원, 민원 관련 소관 부처 과장급 공무원, 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

먼저, 국토교통부는 상습침수 구간 도로 지반을 90cm 높이는 포장공사를 올해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김포시는 배수로 확보를 위해 매년 침수구간에서 굴포천까지 하천의 토사 퇴적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신공항하이웨이(주)와 한국농어촌공사에 배수로 정비를 요청하는 등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강서구는 노면수 배수 처리를 위해 기존에 설치한 집수정과 배수관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보수·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김포시와 강서구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도로 포장공사를 주민들에게 사전 알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공동 대응해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신공항하이웨이(주)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소관인 배수로와 농업용수로의 퇴적물을 굴착하고(하상준설)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강서도로사업소는 침수구간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김포시의 요청이 있다면 서울특별시 구간의 도로 포장 시 김포시 구간도 연계해 포장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관계기관이 추진하기로 약속한 사업들의 진행과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김포-강서 도로침수 피해예방을 위한 기관 간 역할 분담 >
□ 국토부(수원국토관리사무소 강화출장소) - 김포-강서구간 침수 도로 물고임 현상 완화를 위해 도로종단 상승공사(90cm 상승 및 관로 설치) 실시(’20년말 준공 목표) □ 김포시청(도로관리과, 고촌읍행정복지센터) - 침수구간에서 최종 방류로(굴포천)까지의 하천(약 5km)에 대해 매년 토사 퇴적 등의 상태 점검, 토사 퇴적시 신공항하이웨이 및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에 하상준설 등 배수로 정비 요청 및 협조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물관리과) - 기 설치한 집수정(1개소)과 배수관(42m)에 대해 보수 등 유지 관리 □ 신공항하이웨이(주)·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 - 침수도로 인근 소관 하천 시설에 대한 하상준설 등 배수로 점검·관리 □ 김포시청(도로관리과, 고촌읍행정복지센터), 강서구청(물관리과) - 국토교통부 강화출장소 도로종단 상승공사에 대해 인근 주유소 및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 및 민원 공동 대응 등 협조 □ 강서도로사업소 - 침수구간의 서울시 소관 도로 포장시 김포시 요청이 있을 경우 김포시 구간에 대해서도 연계포장을 실시하는 등 협조 □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 관계기관 각각이 추진하기로 약속한 사업들의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행상황 확인 점검 실시(정부합동민원센터 운영규정 제8조 근거)

□ 황호윤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오랫동안 도로 침수로 겪은 주민들의 불편이 국민권익위의 조정과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해소될 수 있게 됐다.”라며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새로 출범한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다수기관이 관련된 주요 복합민원을 조정으로 해결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민원상담협의회를 통해 복합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0월 국민들의 모든 민원을 ‘한곳에서 한번에’ 상담하기 위해 기존 서울종합민원사무소를 확대·개편해 정부서울청사에 정부합동민원센터를 개소했다.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일반민원과 고충민원 상담, 온라인 상담은 물론 민원상담협의회로 다수기관이 관련된 복합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민원발생지역

<민원발생지역 배수처리도>

<침수 전 현장사진>

<침수 후 현장사진>

<민원지역 배수로 현황>

□ 민원지역 현황

붙임3	김포-강서 도로침수 관련 언론스크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