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당사자가 심리기일 변경을 신청할 때에 필요한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 선정대표자를 최대 3인까지 선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선정대표자 선정서 서식을 보완하며, 행정심판 청구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나 구술심리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당 제도를 안내하는 내용 등을 행정심판 청구서 서식에 추가하고, 각종 서식의 기재사항 중에서 사건 식별 기능이 없는 ‘사건명’  대신 ‘사건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9호 중 “법 제18조제1항·제2항”을 “법 제1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의2.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리기일 변경 신청서 : 별지 제38호의2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중 “사건명”을 “사건번호”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 중 “사건명”을 “사건번호”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사건명”을 “사건번호”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제2항”을 “「행정심판법」제1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중 “사건명”을 “사건번호”로 한다.

별지 제2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 중 “사건명”을 각각 “사건번호”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 중 “사건명”을 각각 “사건번호”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서식부터 별지 제38호서식까지 중 “사건명”을 각각 “사건번호”로 한다.

별지 제3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중 “사건명”을 “사건번호”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중 “사건명”을 “사건번호”로 한다.

별지 제42호의2서식 중 “심판청구 사건명”을 “심판청구 사건번호”로 한다.

별지 제42호의3서식 중 “간접강제 결정명”을 “간접강제 사건번호”로 한다.

별지 제42호의4서식 중 “간접강제(변경) 결정명”을 “간접강제(변경) 사건번호”로 한다.

별지 제42호의5서식 중 “간접강제 결정명”을 “간접강제 사건번호”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 중 “사건명”을 각각 “사건번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2.9.20>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 제척

[ ] 기피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① 사건번호

청구인

성명

주소

피청구인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소명 방법

「행정심판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①란은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선정대표자 선정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정	➜	송달
신청인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장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2.9.20>

선정대표자 선정서

접수번호

접수일

① 사건번호

② 청구인

○○○외   ○명

피청구인

③ 선정대표자

(최대 3인)

1.

성명

주소

2.

성명

주소

3.

성명

주소

선정대표자는 본인을 포함한 모든 청구인을 위하여 심판청구를 제외하고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음(「행정심판법」 제15조제3항)과, 선정대표자가 선정되면 청구인들은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음(「행정심판법」 제15조제4항)을 확인하고,「행정심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④ 선정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①란은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선정대표자 선정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②란은 행정심판 청구서에 적은 것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③란은 3명 이하의 선정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④란은 선정대표자를 제외한 청구인들의 성명과 서명을 모두 적습니다.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첨부합니다.

처리 절차

선정서 작성	➜	접수
선정인		○○행정심판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2.9.20>

선정대표자 해임서

접수번호

접수일

사건번호

청구인

○○○외   ○명

피청구인

① 해임된

선정대표자

1.

성명

주소

2.

성명

주소

3.

성명

주소

「행정심판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대표자를 해임합니다.

년     월     일

② 해임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①란은 이미 선정된 선정대표자 중 해임된 선정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만 적습니다.

②란은 해임된 선정대표자와 유지할 선정대표자를 제외한 청구인들의 성명과 서명을 모두 적습니다.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첨부합니다.

처리 절차

해임서 작성	➜	접수
해임인		○○행정심판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2.9.20>

청구인 지위 승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사건번호

청구인

성명

주소

피청구인

승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승계 원인

증명 방법

「행정심판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사망 등에 의한 권리ㆍ이익의 승계 또는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신고인		○○행정심판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2.9.20>

청구인 지위 승계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사건번호

청구인

성명

주소

피청구인

승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승계 원인

증명 방법

「행정심판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정	➜	송달
신청인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2.9.20>

00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사건번호

청구인

성명

주소

피청구인

신청대상

결정의 종류

[  ] 청구인 지위 승계 불허가 결정

[  ] 피청구인 경정 불허가 결정

[  ] 심판참가 불허가 결정

[  ] 청구변경 불허가 결정

결정 일자

결정서 수령일

이의신청 취지

이의신청 이유

소명 방법

「행정심판법」 제16조제8항ㆍ제17조제6항ㆍ제20조제6항ㆍ제2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ㆍ제15조제3항ㆍ제17조ㆍ제21조에 따라 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이의신청 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정	➜	통지
신청인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2.9.20>

피청구인 경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사건번호

청구인

성명

주소

피청구인

신청 취지

신청 이유

「행정심판법」 제17조제2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정	➜	통지
신청인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2.9.20>

대리인 선임서(위임장)

접수번호

접수일

사건번호

청구인

성명

주소

피청구인

대리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대리인과의 관계

[ ]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

[ ]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행정심판법」제14조에 따른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 ] 변호사

[ ]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 ] 피청구인 소속 직원

선임 이유

증명 방법

「행정심판법」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년     월     일

선임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선임서 작성	➜	접수
선임인		○○행정심판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2.9.20>

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사건번호

청구인

성명

주소

피청구인

대리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선임 이유

대리인과의 관계

증명 방법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정	➜	통지
신청인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2.9.20>

대리인 해임서

접수번호

접수일

사건번호

청구인

성명

주소

피청구인

해임된

대리인

성명

주소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을 해임합니다.

년     월     일

해임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해임서 작성	➜	접수
해임인		○○행정심판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2서식] <개정 2020. 6. 19.>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① 사건번호

청  구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피청구인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 3.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 4.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 6.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행정심판법」 제18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10호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신청인 첨부 서류

3.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본인에 대한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   ] 4.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   ] 6.  관련 소명서류 중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①란은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선정 여부 결정	➜	통지
신청인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210mm×297mm[백상지(80g/㎡)]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2.9.20>

대표자 등의 자격상실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구분

[  ] 대표자    [  ] 관리인    [  ] 선정대표자    [  ] 대리인

사건번호

청구인

성명

주소

피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소

자격상실일

자격상실

사유

증명 방법

「행정심판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 등의 자격상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대표자 등의 자격상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신고인		○○행정심판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2.9.20>

심판참가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사건번호

청구인

성명

주소

피청구인

참가 신청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신청 취지

신청 이유

「행정심판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판참가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정	➜	통지
신청인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2.9.20.>

(앞쪽)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①

[  ] 대표자

[  ] 관리인

[  ] 선정대표자

[  ] 대리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피청구인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    [  ] 기타

처분 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

별지로 작성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

[  ] 유      [  ] 무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내용

증거 서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여부

[  ] 여      [  ] 부

[신청 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2서식)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구술심리 신청 여부

[  ] 여      [  ] 부

[신청 시 구술심리 신청서(「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행정심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 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3.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구술심리 신청서 (국선대리인 선임이나 구술심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뒤쪽)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 제도개요

○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4.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6.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신청절차

○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술심리 제도 안내

□ 제도개요

○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합니다.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로 진행합니다.

□ 신청절차

○ 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의 구술심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처리 절차

청구서 작성	➜	접수	➜	재결	➜	송달
청구인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2.9.20>

청구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사건번호

청구인

성명

주소

피청구인

변경 대상

[  ] 청구 취지    [  ] 청구 이유

변경 내용

「행정심판법」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정	➜	송달
신청인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2.9.20>

집행정지결정 취소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사건번호

청구인

성명

주소

피청구인

집행정지 결정일

신청인

성명

주소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소명 방법

「행정심판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정	➜	송달
신청인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2.9.20>

집행정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① 사건번호

신청인

성명

주소

피신청인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소명 방법

「행정심판법」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2. 행정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①란은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정	➜	송달
신청인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2.9.20>

임시처분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① 사건번호

신청인

성명

주소

피신청인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소명 방법

「행정심판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처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2. 행정심판청구와 동시에 임시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①란은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임시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정	➜	송달
신청인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2.9.20>

임시처분 취소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사건번호

청구인

성명

주소

피청구인

임시처분

결정일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소명 방법

「행정심판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처분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정	➜	송달
신청인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2.9.20>

심판청구 보정서

접수번호

접수일

사건번호

청구인

성명

주소

피청구인

보정을 요구받은 사항

보정 사항

보정 이유

「행정심판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정합니다.

년     월     일

보정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다른 당사자의 수 만큼의 보정서 부본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보정서 작성	➜	접수
보정인		○○행정심판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2.9.20>

증거서류 등 제출서

접수번호

접수일

사건번호

청구인

성명

주소

피청구인

구분

[  ] 증거서류       [  ] 증거물

제출 내용

「행정심판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거서류(증거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경우 증거서류는 다른 당사자의 수 만큼 증거서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증거서류 등 작성ㆍ제출	➜	접수
제출인		○○행정심판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2.9.20>

증거조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사건번호

청구인

성명

주소

피청구인

증명할 사실

증거 방법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거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증거조사 관련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신청인		○○행정심판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 서식] <신설 2025.00.00>

심리기일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사건번호

청구인

성명

주소

피청구인

기존 심리기일

변경신청

심리기일

변경신청

사유

「행정심판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리기일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신청인		○○행정심판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2.9.20>

구술심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사건번호

청구인

성명

주소

피청구인

신청 취지

신청 이유

「행정심판법」 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정	➜	통지
신청인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2.9.20>

심판청구 취하서

접수번호

접수일

사건번호

청구인

성명

주소

피청구인

청구인과의

관계

[  ] 본인    [  ] 대표자    [  ] 관리인    [  ] 선정대표자    [  ] 대리인

① 취하 취지

[  ] 전부

[  ] 일부 :

취하 이유

「행정심판법」 제15조제3항, 제42조제1항ㆍ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년     월     일

③ 취하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선정대표자가 취하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구인들의 취하 동의서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①은 취하 대상이 청구의 전부인지 일부인지 선택합니다. 일부 취하인 경우 취하하려는 부분을 적습니다.

처리 절차

취하서 작성	➜	접수
취하인		○○행정심판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2.9.20>

심판참가신청 취하서

접수번호

접수일

사건번호

청구인

성명

주소

피청구인

참가인

참가인과의

관계

[  ] 본인    [  ] 대표자    [  ] 관리인    [  ] 선정대표자    [  ] 대리인

① 취하 취지

[  ] 전부

[  ] 일부 :

취하 이유

「행정심판법」 제42조제2항ㆍ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판참가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취하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①란은 취하 대상이 신청의 전부인지 일부인지 선택합니다. 일부 취하인 경우 취하하려는 부분을 적습니다.

처리 절차

취하서 작성	➜	접수
취하인		○○행정심판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2.9.20>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 이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사건번호

청구인

성명

주소

피청구인

재결서 정본 수령일

재결불이행을 안 날

「행정심판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의 이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신청인		○○행정심판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2서식] <신설 2017. 10. 19.>

간접강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심판청구

사건번호

신청인

성명

주소

피신청인

신청 취지

신청 이유

소명 방법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간접강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정	□	송달
신청인		처 리 기 관 : ○○행정심판위원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3서식] <신설 2017. 10. 19.>

간접강제결정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간접강제

사건번호

신청인

성명

주소

피신청인

간접강제

결정일

변경신청인

성명

주소

신청 취지

신청 이유

소명 방법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간접강제결정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정	□	송달
신청인		처 리 기 관 : ○○행정심판위원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서식] <신설 2017. 10. 19.>

집행문부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간접강제(변경)

사건번호

신청인

성명

주소

피신청인

신청 취지

(예시) 위 당사자 간 사건의 간접강제 (변경)결정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이유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간접강제 (변경)결정서 정본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명령	□	부여
신청인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장		담당부서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5서식] <신설 2017. 10. 19.>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간접강제

사건번호

신청인

성명

주소

피신청인

승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신청 취지

(예시) 위 사건에 관하여 ○○○의 승계인 △△△를 위하여(또는 ×××의 승계인 □□□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이유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제6항 및 「민사집행법」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명령	□	부여
신청인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장		담당부서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2.9.20>

증거서류 등 반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사건번호

청구인

성명

주소

피청구인

제출인

성명

주소

반환신청

물건

(품목, 수량)

「행정심판법」 제5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와 같이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신청인		○○행정심판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12.9.20>

재결경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사건번호

청구인

성명

주소

피청구인

재결일

신청 취지

신청 이유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결경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정	➜	송달
신청인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문서의 서식) ①ㆍ② (생 략)	제5조(문서의 서식)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청구인, 행정심판 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 참가인 또는 관계인이 행정심판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법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16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9. 법 제1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10. ∼ 21. (생 략)	10. ∼ 21. (현행과 같음)
<신 설>	21의2. 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심리기일 변경 신청서 : 별지 제 38호의2서식
22. ∼ 27. (생 략)	22. ∼ 2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