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 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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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과태료 부과기준	2. 규제의 구분
		신설		강화		내용 심사		○	존속 기간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서 : 권익위 보호보상과 ◦작 성 자 : 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 김종윤(02-360-6513) 권익위 보호보상과장 김준배(02-360-6641)
4. 근거법령 등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1조 ◦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안) 제37조, 별표3						관련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및 분석방법	◦구분 : 비중요 규제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해당없음 ② 피규제자수 : 해당없음 ③ 경쟁제한적 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6. 종전규제 및 시행령(안) 규제의 내용	◦ 종전규제(법률) -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출석, 진술서 제출을 거부한 자에게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법 제31조) ◦ 시행령(안)규제 내용(안 제37조, 별표3) -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 제출에 응하지 아니한 자(불이익조치를 한 자, 참고인, 신청인)에 대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200만원 ~ 3000만원 과태료 부과 - 관계기관, 단체, 기업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700만원 ~2000만원 과태료 부과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강화 필요성

가. 문제의 내용 및 발생의 원인

□ 정부가 통제․관리해야 할 공익침해행위의 대상은 점차 확대되고, 그 양태도 전문화․복잡화 됨에 따라 통제력은 상대적으로 저하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익침해행위 통제정책 중 감시․단속활동의 일부를 민간부문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음

◦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국민과 조직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은밀하게 진행되는 공익침해행위를 관리․통제하는 제도로서 저비용 고효율의 수단임

◦ 신고로 인하여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신분상 불이익처분이나 신변위협 등의 보복행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가 필수적임

□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등을 거부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분상 불이익처분이나 기타 보복행위와 관련된 참고인 및 관계기관에 대한 조사 시 자료제출 요구나 출석요구 등을 거부하는 경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고 신분보장조치 및 기타 필요한 조치 등을 요구․권고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안 제37조, 별표 제3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1조에서 규정한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그 대상자, 위반횟수 등에 따라 구체화, 세분화하여 규정한 것임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신고자가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여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거나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에 대한 시정 등을 요구할 경우 그 요구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실조사에 착수해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써

① 신분상 불이익처분이나 기타 보복행위와 관련된 불이익조치를 한 자, 참고인 및 관계기관에 대한 조사 시 조사에 불응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성실한 피조사자를 처벌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② 위반주체(참고인, 신청인, 관계기관,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따라 그 책임이 구분하여 비난가능성이 가장 큰 불이익조치를 가한 자에 대하여는 위반횟수에 따라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음

다. 규제의 목표설정

◦ 보호조치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통하여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두려움 없이 마음 놓고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었으나,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의 취지 설명 등을 통하여 이견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됨

◦ 조사불응자 과태료 부과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과태료(200~800만원)와 비교해 보더라도 금액이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어 금액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음

◦ 조사불응자 과태료 부과 이견에 대한 검토(권익위)

①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반면에, 공익신고자보호법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

②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취지는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로 신고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므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한선을 법률에서 규정된 최고 한도액인 3천만원까지 그 기준을 설정한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함

나. 기술수준․행정환경에 비추어본 실현가능성

◦ 기술적 수준 및 행정적 여건에 비추어 실현가능성에 문제가 없음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 중복여부

가.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여부

◦ 해당사항 없음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여부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여부

◦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법 제31조에서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조사 과정에서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불응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비용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이 아님

나. 규제의 편익분석

◦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조직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공익침해행위를 관리․통제하는 제도로서 저비용 고효율의 공익침해행위 방지 수단이므로 실효성 있는 신고자 신분보장을 통하여 신고제도 활성화 도모

◦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 처벌뿐만 아니라 조사불응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보장을 통하여 공익침해행위 신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편익발생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공익 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효과 등 순편익의 증대효과가 훨씬 크다고 판단됨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여부

가. 시장 경쟁제한요소 포함여부

◦ 인․허가 등 행정기관의 개입으로 새로이 시장의 진입제한 등이 발생되는 규제가 아니며

◦ 기술개발이나 경영혁신 등에 제약을 가하여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없음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 사업의 범위제한 및 생산․판매 등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가 아님

※ 신고자의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조사 및 조치요구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시장의 진입제한 및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성격의 규제가 아니며, 오히려 시장의 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윤리경영의 기반을 제공하려는 것임

6. 규제내용의 객관성․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조사불응자 등에 과태료 부과 기준은 법 제31조에 위임한 과태료 부과 상한 3천만원 범위 내에서 감경사유, 위반횟수에 따른 부과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여부

◦ 규제의 법적근거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 존속기한 : 공익신고자 보호법 존속 시까지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가.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판단

◦ 해당사항 없음.

나. 기존 조직․인력 예산으로 대체 가능여부

◦ 해당사항 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