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의 제12호에 따른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행정처분의 범위)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검정‧인증‧확인‧증명‧등록 등을 취소‧철회하거나 말소하는 처분

2. 영업‧업무‧효력‧자격 등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처분

3. 시정명령‧시설개수명령‧이전명령‧폐쇄명령‧철거명령‧위반사실 공표명령 등 특정한 행위를 명하는 처분

4. 과징금‧과태료 등 위반사실을 이유로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제4조(정책수립‧시행 등) 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행정기관, 단체, 기업 등(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위원회는 법 제4조제5호에 따라 행정기관등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및 홍보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항의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공익신고

제6조(공익신고 기관 등) ① 법 제6조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회의원

2. 「별표1」에 규정된 법률의 집행과 관련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② 국회의원과 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회의원등”이라 한다)는 공익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게 신고사항을 송부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등은 신고 접수 및 송부 등의 과정에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내용의 확인 등) ① 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특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근무처 및 연락처 등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2. 공익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3.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공익신고자와 피신고자와의 관계

5.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6. 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기 전에 조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공익신고를 하였는지의 여부

7. 공익신고자가 위원회의 확인 및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의 조사･수사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의 여부

② 위원회는 제1항제7호에 따라 신분공개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등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의 보완) 위원회는 공익신고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익신고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익신고의 처리 등)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신고내용을 확인하거나 신고사항을 처리하는 경우에 제6조제3항 및 법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0조(신고사항의 이첩) ① 위원회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첩하여야 한다.

1.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사기관

2.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

② 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공익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한다.

제11조(관계기관 송부) ① 위원회는 신고사항이 제10조에 따른 이첩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조사기관 등 관계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관계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관계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익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관계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그 내용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은 위원회에서 송부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대표자등의 공익신고 처리 등) ①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공익신고를 받은 대표자 또는 사용자(이하 “대표자등”이라 한다)는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등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법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게 신고사항을 송부할 수 있다.

③ 대표자등이 신고내용을 확인하거나 신고사항을 처리하는 경우에 제7조 또는 법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위원회는 대표자등에 대하여 제1항의 조치 방안 마련을 위한 지원 및 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3조(조사기관등의 처리) ① 조사기관등은 이첩 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이를 다른 조사기관등에 다시 이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조사기관등은 신고를 이첩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수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등이 신고사항을 조사‧수사하는 경우에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4조(조사결과 등의 통보)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 받은 조사기관등은 조사‧수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이 조사･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의 처리 경위‧이유 및 결과

2. 조사･수사종료 후 처리방향

3. 법 제26조제1항 및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5조(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2. 공익침해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16조(비밀보장 의무 위반 조사 등) ① 위원회는 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하거나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분공개자 등 관련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법 제1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신변보호)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변보호조치의 요구는 요구자와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요구사유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공익신고자등과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서의 장은 위원회가 요청한 신변보호조치의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에 그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해제사실을 요구자와 보호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보호조치 등의 신청)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은 신청인의 인적사항, 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9조(출석 요구) 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출석 일시 및 장소 등을 출석일 7일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조사기관의 협력의무) ① 위원회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사기관은 제1항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이 소속된 기관･단체･기업 등(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 등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보호조치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함에 있어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 신청인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 등 보호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구를 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체불보수 등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산정기간은 그 발생일부터 위원회의 결정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수 등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과 「근로기준법」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를 말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보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 등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결정시 제21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4조(조치결과의 통보 등) ① 위원회로부터 법 제20조제2항, 제4항 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요구·권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등은 요구·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구·권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등은 해당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제25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등) 위원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2. 출석 및 의견진술

3. 소속 직원의 파견‧공동조사 및 자문

4.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치료 등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5. 법률상담·자문 및 소송의 대리 등 피해회복 및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구조

6. 공익신고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기회 제공 및 취업의 알선

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보상금 및 구조금

제26조(보상금 지급 사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2.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제27조(보상금 지급기준 등)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3.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4. 공익신고자가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5.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에 기여한 정도

③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8조(수입회복 등에 따른 보상금 감액 등)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의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회복 등이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수입회복 등의 금액이 제25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액되어 지급되지 아니한 보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회복 등의 금액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한 금액만큼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공직자의 보상금 지급제한) 공익침해행위의 조사･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0조(보상금 등의 결정) ① 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때에는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31조(보상신청의 경합시 보상금 결정) ①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별표 2의 보상대상가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 각각의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공익신고자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제27조제2항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익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32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보상금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의 절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부과 등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종료된 후에 지급한다.

제33조(구조금 지급 결정 기한) 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34조(구조금 지급 산정) ①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진찰‧입원‧투약‧수술 등의 치료비용

2. 전직‧파견근무‧신변보호 등을 위한 이사비용

3. 변호사‧노무사 등의 수임료

4.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5.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제1항제4호의 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은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으로 하고,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 또는 통계청이 조사한 전국 규모 통계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금손실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임금손실액의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제35조(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신속히 결정하여야 한다.

제36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른 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용을 위하여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보상금‧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행정기관 등이 제1항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3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      칙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 관련)

1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2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	가축전염병예방법
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8	.	개인정보보호법
9	.	개항질서법
10	.	건강검진기본법
11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2	.	건설기계관리법
13	.	건설기술관리법
14	.	건설산업기본법
15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6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17	.	건축법
18	.	건축사법
19	.	검역법
20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	.	결핵예방법
22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23	.	경륜·경정법
24	.	경비업법
25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6	.	계량에 관한 법률
27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28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29	.	고속국도법
30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3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32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3	.	골재채취법
34	.	공연법
35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36	.	공인노무사법
37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8	.	공인회계사법
39	.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40	.	공중위생관리법
41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42	.	공증인법
43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44	.	관광진흥법
45	.	관세법
46	.	관세사법
47	.	광산보안법
48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49	.	광업법
50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51	.	교통안전법
5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53	.	국가기술자격법
54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55	.	국민건강보험법
56	.	국민건강증진법
57	.	국민영양관리법
58	.	국민체육진흥법
59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0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61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62	.	국제선박등록법
63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6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5	.	궤도운송법
66	.	근로기준법
67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68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69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70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71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72	.	금융지주회사법
73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74	.	기르는 어업육성법
75	.	기상관측표준화법
76	.	기상법
77	.	기상산업진흥법
78	.	기술사법
79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80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81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82	.	낙농진흥법
83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84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85	.	낚시어선업법
86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87	.	내수면어업법
88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9	.	노인복지법
9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91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92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93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94	.	농약관리법
95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6	.	농어업재해대책법
97	.	농어업재해보험법
98	.	농어촌도로 정비법
99	.	농어촌정비법
100	.	농업기계화 촉진법
101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102	.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3	.	농지법
104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105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106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07	.	담배사업법
108	.	담보부사채신탁법
109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10	.	대기환경보전법
111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12	.	대외무역법
113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14	.	도로교통법
115	.	도로법
116	.	도선법
11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18	.	도시가스사업법
119	.	도시개발법
120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21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122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123	.	도시철도법
124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125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126	.	동물보호법
127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128	.	디자인보호법
129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30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131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132	.	말산업 육성법
133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34	.	먹는물관리법
135	.	모자보건법
136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7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38	.	문화재보호법
139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140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141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42	.	물류정책기본법
143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44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45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146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47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148	.	방송법
149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150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151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152	.	법률구조법
153	.	법무사법
154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155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56	.	변리사법
157	.	변호사법
158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59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160	.	보험업법
161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62	.	복권 및 복권기금법
163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64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65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166	.	부동산등기법
167	.	부동산투자회사법
168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69	.	부정수표 단속법
170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71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172	.	비료관리법
173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74	.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175	.	사료관리법
176	.	사방사업법
177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178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79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80	.	사회복지사업법
181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182	.	산림보호법
183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4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85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86	.	산업디자인진흥법
187	.	산업안전보건법
188	.	산업융합 촉진법
189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90	.	산업표준화법
191	.	산지관리법
192	.	상법
193	.	상표법
194	.	상호저축은행법
195	.	새마을금고법
196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197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198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99	.	석탄산업법
200	.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201	.	선박법
202	.	선박안전법
203	.	선박직원법
204	.	선박투자회사법
205	.	선원법
206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7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08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10	.	세무사법
211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212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213	.	소방공무원법
214	.	소방기본법
215	.	소방시설공사업법
216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17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218	.	소음·진동관리법
219	.	소하천정비법
220	.	송유관 안전관리법
221	.	수난구호법
222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23	.	수도법
224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25	.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226	.	수산물품질관리법
227	.	수산업법
228	.	수산자원관리법
229	.	수상레저안전법
230	.	수의사법
231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32	.	습지보전법
233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234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35	.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236	.	식물방역법
237	.	식품산업진흥법
238	.	식품안전기본법
239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40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241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24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43	.	신항만건설촉진법
244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245	.	실용신안법
246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247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48	.	아동복지법
249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250	.	악취방지법
251	.	암관리법
252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53	.	야생동·식물보호법
254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55	.	약사법
256	.	양곡관리법
257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258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59	.	어선법
260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261	.	어업자원보호법
262	.	어장관리법
263	.	어촌·어항법
264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65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66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26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68	.	여신전문금융업법
269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70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271	.	연안관리법
272	.	염관리법
273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74	.	영유아보육법
275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76	.	예금자보호법
277	.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78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279	.	온천법
280	.	외국법자문사법
281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82	.	외국환거래법
283	.	외식산업 진흥법
284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285	.	우주개발진흥법
286	.	우편법
287	.	원양산업발전법
288	.	원자력법
289	.	원자력손해배상법
290	.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291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292	.	위생사에 관한 법률
293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94	.	위험물안전관리법
295	.	유료도로법
296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297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298	.	유선 및 도선사업법
299	.	유아교육법
300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301	.	유통산업발전법
302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303	.	은행법
304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05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06	.	의료급여법
307	.	의료기기법
308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309	.	인삼산업법
310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311	.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312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313	.	임대주택법
314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315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316	.	자격기본법
317	.	자동차관리법
318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31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0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21	.	자연공원법
322	.	자연재해대책법
323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24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25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326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27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328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32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330	.	장애인복지법
331	.	장애인연금법
33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33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334	.	재해구호법
335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336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337	.	저작권법
338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339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340	.	전기공사업법
341	.	전기사업법
342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343	.	전기통신기본법
344	.	전기통신사업법
345	.	전력기술관리법
346	.	전시산업발전법
347	.	전자거래기본법
348	.	전자금융거래법
349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350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51	.	전자서명법
352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353	.	전자정부법
354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355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56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357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58	.	전파법
359	.	정보통신공사업법
360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36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62	.	정신보건법
363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364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65	.	제품안전기본법
366	.	종자산업법
367	.	주세법
368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69	.	주차장법
370	.	주택법
371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372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373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374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375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376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377	.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78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379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380	.	지역보건법
381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382	.	지진재해대책법
383	.	지하수법
384	.	직업안정법
385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86	.	집단에너지사업법
387	.	집행관법
388	.	철도건설법
389	.	철도사업법
390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391	.	철도안전법
392	.	청소년보호법
393	.	청소년활동진흥법
394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395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396	.	초지법
397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398	.	축산물가공처리법
399	.	축산법
400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401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402	.	친환경농업육성법
403	.	콘텐츠산업 진흥법
404	.	택지개발촉진법
405	.	토양환경보전법
406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407	.	통신비밀보호법
408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09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10	.	특허법
411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12	.	평생교육법
413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14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415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16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417	.	풍수해보험법
418	.	하수도법
419	.	하천법
420	.	학교급식법
421	.	학교보건법
42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423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24	.	한국마사회법
425	.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426	.	한부모가족지원법
427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428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429	.	항공법
430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431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432	.	항로표지법
433	.	항만법
434	.	항만운송사업법
435	.	해상교통안전법
436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37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38	.	해양환경관리법
439	.	해외이주법
440	.	해운법
441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442	.	행정사법
443	.	형법
444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45	.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446	.	화장품법
447	.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448	.	환경교육진흥법
449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50	.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451	.	환경보건법
452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453	.	환경영향평가법
454	.	환경정책기본법
455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456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별표 2]

보상금의 지급기준(제27조제1항 관련)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법 제26조제1항 및 영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 기준(제3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위원회의 업무나 명예에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제2호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다.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법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1항
1) 불이익조치를 한 자		1,000	2,000	3,000
2) 참고인		400	700	1,000
3) 신청인		200	300	500
나. 관계 기관·단체 또는 기업이 법 제19조제2항(법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1항	700	1,300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