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 연구용역

최   종   보   고   서

2002. 10. 31.

腐敗防止委員會

提   出   文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各國의 腐敗行爲 申告者 保護補償 制度에 관한 比較 硏究□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2. 10. 31.

연 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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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흥 식 □ 중앙대학교 교수

이 상 수 □ 한국자치개발연구원 연구위원(중앙대·숙명여대 강사)

이 지 문 □ 내부고발연구센터 소장(연세대학교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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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4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방법과 분석의 틀	4

3. 연구의 흐름도	6

7

제 3 절  연구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8

제 2 장  한국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8

제 1 절  불법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현황과 내용

1. 선거범죄 신고	8

2. 마약류범죄 신고	9

3. 조세범 신고	10

4. 관세범 신고	11

5. 담합행위 신고	11

6. 경제관련 신고	12

7. 환경 관련 신고	14

8. 농업 관련 신고	16

9. 의료관련 신고	17

10. 기타 불법 및 범죄행위 관련 신고	17

19

제 2 절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1. 부패방지법 개관	19

2. 보호보상제도 현황과 내용	19

26

제 3 절  현행법상 쟁점과 한계

1. 보호받는 신고행위의 협소한 정의	26

2. 보상 문제	26

3. 신분공개 금지 위반 처벌 미약	29

4. 보호의 내용	29

5. 입증의 책임 소재	29

6. 형평의 문제	30

7. 신고채널의 다양화	30

8. 부패방지위원회의 자체 조사·수사권 부여	31

9. 비밀준수	31

10. 기타	32

33

제 3 장  각국의 법제도 및 운영실태 분석

33

제 1 절  미국

1. 개관	33

2. 내부고발자보호법상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	34

3. 부정주장법의 부패행위 소송 및 보호 보상제도	45

52

제 2 절  영국

1. 개관	52

2. 공익제보보호법상의 부패행위 신고제도 내용	53

3. 부패행위 신고 내부고발자의 보호 내용	59

65

제 3 절  호주

1. 개관	65

2. 퀸즈랜드주 내부고발자보호법	67

3. 내부고발자의 보호 내용	77

84

제 4 절  뉴질랜드

1. 개관	84

2. 공개정보보호법 및 적용범위	84

3. 법적 보호의 내용	88

4. 기타	91

93

제 5 절  남아프리카 공화국

1. 개관	93

2. 공개정보보호법 및 적용범위	93

3. 법적 보호의 내용	96

4. 기타	97

99

제 6 절  캐나다

1. 개관	99

2. 공공서비스내부고발법안의 보호 및 부패행위 신고제도	100

3. 부패행위 신고와 내부고발자의 보호	101

4. 신고 및 처리	106

5. 결과의 의회 보고	108

109

제 7 절  아일랜드

1. 개관	109

2. 내부고발자보호법 및 적용범위	109

3. 법적 보호의 내용	110

113

제 8 절  동남아시아

1. 홍콩	113

2. 싱가포르	115

3. 말레이시아	118

122

제 4 장  한국과의 비교 및 평가

122

제 1 절  각국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비교

1. 보호의 특징	123

2. 보호의 범위	126

3. 법적 보호	129

4. 지원 서비스	132

134

제 2 절  한국의 신고자 보호법제의 장·단점 분석

1. 한국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의 특징	135

2. 한국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의 한계	136

138

제 5 장  정책적 건의

138

제 1 절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의 개선 방안

1. 보호받는 신고행위 범위의 확대	138

2. 신분보장조치 요구 주체의 확대	139

3. 신고자 보호 범위의 확대	140

4. 잠정적 신분보장 조치 조항의 신설	142

5. 신분상 불이익의 조사	143

6. 입증 책임의 여부	144

7. 신분보장 요구 이행의 확보	145

8. 보복행위 처벌 수준의 강화	146

9. 국가기밀 관련 부패행위 신고의 처리	147

10. 비밀준수 계약 위반에 대한 면책조항의 신설	148

11. 책임감면 조항의 강화	150

151

제 2 절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제도의 개선 방안

1. 부패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의 신설	151

2. 보상금 지급 한도액 및 지급률 상향 조정	152

3. 보상금 지급시기의 변경	153

4.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수의 축소	153

5. 부패행위 신고과정에서의 지출 비용이나 피해의 보상	154

156

제 3 절  다른 부패통제 기관 및 제도와의 관계

1. 다른 헌법기관간 인사교류 요구 이행의 확보	156

2. 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권고의 이행	156

158

제 4 절  기타

1. 공직사회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홍보	158

2. 프로그램 평가와 지속적 발전의 노력	159

3. 사회적 인식의 개선	159

4. 향후 과제 및 기타 건의사항	159

163

제 6 장  결론 및 건의

163

제 1 절  요약 및 결론

165

제 2 절  정책적 건의사항

1. 신고자 신분보호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건의	165

2. 신고자의 보상에 관한 개선 건의	167

3. 기타 건의사항	168

169

제 3 절  향후 검토 과제

171

참고문헌

<표차례>

<표 2-1> 보상금의 지급기준	24

<표 2-2> 부패신고 접수 및 처리내역	27

<표 2-3> 타 법률에 의한 포상금 지급실적	28

<표 3-1> 동남아시아 지역의 부패통제체계 및 신고자 보호·보상 비교	121

<표 4-1> 각국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비교평가 기준	122

<표 4-2> 각국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의 특징 비교	123

<표 4-3> 각국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의 범위 비교	126

<표 4-4> 각국의 부패행위 신고자의 법적 보호의 특징 비교	129

<표 4-5> 각국의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비교	132

<표 6-1>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종합	170

<그림차례>

<그림 1-1> 연구진행 흐름도	6

<그림 2-1> 신고자 보호절차	21

<그림 2-2> 신고자 보상 절차	23

<그림 3-1>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부패행위 신고 처리의 흐름도	35

<그림 3-2> 미국 특별조사부 조직 기구도 (2002. 7. 1. 현재)	37

<그림 3-3> 부패주장 소송 및 보상 처리의 흐름도	46

<그림 3-4>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부패행위 신고 처리의 흐름도	100

부    록(각국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법률집)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조직내부의 부정행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내부고발제도는 오늘날 정부 통치시스템(governance system)의 투명성(transparency)과 책임성(accountability)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되면서 글로벌화에 의한 각국으로의 확산 경향과, 각 분야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 단위들에 의한 도입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내부고발체계와 틀, 계획과 모형은 매우 다양하다. 199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공관리정책보고서인「공공부문 신뢰 구축: OECD국가들의 윤리측정(Buliding Public Trust : Ethics Measures in OECD Countries)」에 따르면 회원국가의 2/3이상이 공무원의 부패행위가 존재하고, 이를 적절히 통제하고 평가할 있는 조직내 규칙이 요구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의 국가가 부패행위 신고를 한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제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의 내부고발법제는 부패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법적용 대상범위의 확대와 신고자 보호의 강화를 위주로 한 지속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초기의 내부고발제도가 권력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 보장, 양심적 개인의 보호 차원의 부패방지와 정보공개 목적에서 출발하였으나 주요 외국은 정책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신고자의 적극적 보호와 금전적 보상 방식의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 등 부패행위 고발제도는 더욱 발전하고 있으며, 그 관심 역시 다음과 같은 변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첫째, 고발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차원의 내부고발자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f 1989, WPA)이 있으며, 주정부 차원에서는 거의 모든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District of Columbia)가 내부고발자법을 제정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신고자 보호를 위한 반보복(anti-retaliation protection) 내용을 중심으로 한 관련 조항을 두고 있다.

둘째, 고발정보를 이용하여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내부고발자의 공익정보를 활용하여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호도 환경, 건강, 고용 등 관련 분야의 법들을 중심으로 확대 발전되고 있는 실태이다.

셋째, 고발자의 권리보호(protections)와 재정적 인센티브(financial incentives)의 고무·촉진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내부고발제도가 초기 권리보호라는 방어, 소극적 접근에서 벗어나 이제 금전적 보상(financial rewards)의 인센티브 부여로 의견수렴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미 연방의회는 부정주장법(False Claims Act of 1986, FCA)을 정부가 환경, 의료, 복지 프로그램 관련 부패척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부를 상대로 한 거대한 부정의 억제 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정부 재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취한 기업, 개인에 대해 소송 수행에 승소한 사람에게 직접적·금전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내부고발 촉진을 위한 간접적 인센티브의 예로써 미국의 경우, 준법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기업의 특정 부서 또는 개인의 불법적 행위를 적발한 경우라도 기업이 자신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그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대가로 기업 전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경제적 처벌을 감면하는 제도로, 현재 많은 미국 기업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채택했고, 내부고발 보호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중심적 내용이다.

이처럼 내부고발제도의 중요성과 관심의 증대로 부패행위 신고·보상제도가 영미권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현재는 신고자 보호·보상 체계의 강화와 관련한 법안 신청 및 법개정이 각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보상적 접근에 대한 주장이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기업·대학 등으로 확산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에서 주요 국가의 법제도 운영에 대한 실태분석을 토대로 현행 부패방지법(2001.7.24 제정, 법률 제6494호)에 마련된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상의 미흡한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즉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개선방안 수립으로 시행착오 및 부작용의 회피 및 시행상의 문제점 극복,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상 운영경험의 보완 및 중·장기적 발전계획 수립의 필요, 법제도 개선의 합리화 및 공론화를 위해 대외적인 설득 논리 및 대응근거마련 필요성이 요청되며, 이를 위해 국내 부패행위 신고 보호보상제도와 외국 관계법령을 비교 분석한 자료축적을 통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각국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입법례 및 제도의 심층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부패방지법상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와 보상제도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갖는다.

첫째, 글로벌 시대, 각국의 제도 운영에 관한 전반적 동향 파악과 21세기 제도발전 추세의 탐색, 특히 현행 한국의 부패방지법상의 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목적으로 한 주요 외국의 관련 정보의 체계적 수집에 그 연구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각국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관한 법령, 운영절차 및 개별 사례 수집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비교 분석적 지식기반 데이터 구축을 통해 구체적인 신고자 보호보상체계의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둔다.

둘째, 국내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와 각국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비교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부패방지법상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 및 개선 전략을 도출한다.

셋째, 현행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의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적 보완 방향을 제시한다.

넷째, 법제도 개선의 합리화 및 공론화를 위해 대외적인 설득논리 및 대응근거를 제시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상기 연구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본 연구는 한국의 불법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와 주요 외국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와 관련된 법령 및 세부운영지침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한국의 불법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세청, 국가정보원를 비롯한 국가기관 등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보호보상제도의 신고 대상, 보상 및 포상금 지급 관련 제반규정, 보호규정 등에 대해서 자료수집을 하였다.

외국의 경우 현재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관련 법령이 시행되고 있거나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미국, 영주, 호주 퀸즈랜드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캐나다, 아일랜드,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공직자 및 공직기관의 부패문제를 전담하는 반부패기구의 기능 및 활동, 부패행위 신고자 제반 보호규정과 보상제도 등과 관련된 법령 및 자료수집을 하였다.

외국의 경우 특히 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신분보장, 신변보호, 신고내용 비밀보호 등의 내용·방법·절차 등을, 신고자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기준,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또한 신고 접수·처리기관과 보호기관에 대해서도 중요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2. 연구방법과 분석의 틀

1) 연구방법

해외 법제도 연구의 접근방식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이다.

첫째, EU 방법으로, 각국의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한 조사로 4년 전 EU가 내부고발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의 타당성을 이러한 방식으로 조사한 바 있다.

둘째, 국내 연구자들만의 조사, 연구, 번역을 기초로 한 접근방법이다.

셋째, 국내 연구자와 주요 외국(영미권) 권위자와의 협동연구방법이다.

본 연구는 부패행위 신고 보호보상과 관련하여 글로벌 차원의 시각, 법제도 발전 경향과 한계, 시행착오 등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얻기 위해 세 번째 방식의 국내외 전문연구진들의 합동연구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합동연구방식을 바탕으로 주요 외국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규정을 포함한 일반법, 개별법, 주(州)단위의 법률 및 그에 따른 세부시행 사항을 수집·번역을 통해 보호·보상 관련 제반규정 등에 대해 비교·분석작업을 전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와의 인터뷰와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및 워크숍 병행으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 불법행위 신고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관련 기관의 인터넷사이트 검색 및 관련 법령 수집을 통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보호보상제도에 대해서도 비교·분석하였다.

즉, 이 연구의 주된 방법은 국내외 관련 문헌의 검토와 외국의 입법, 제도의 비교, 심층적 분석이다. 요컨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 관련 국내외 서적과 논문 및 각종 간행물 등의 기초자료와 관계 법규에 대한 검토를 통해 관련 제도의 실태파악과 비교, 그리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방법을 병행하여 보다 적실성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다차원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2) 분석의 틀 : 비교·분석 항목 및 기준

각국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비교·분석 기준으로 법제정의 목적 등 전반적 개관, 신고채널, 신고접수기관, 신고방법, 범위 등 제도 및 적용범위, 민사 및 형사 면책, 비밀위반 사면, 명령적 구제, 고용 불이익 구제, 명예훼손 배상, 민간부문 포함여부 등 법적 보호의 내용, 보상, 상담, 재배치(전근), 결과의 통지의무 여부, 소송비용 등 행정적 지원 서비스 등을 그 준거틀로 삼았으며, 이러한 틀을 통한 분석을 통해서 특징과 장·단점을 규명하였다.

한국의 현행 불법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경우, 제도의 주요성격이 보호보다는 보상 또는 포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보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액, 지급대상, 제외 대상 등을 비교·분석의 틀로 삼았다.

한국 및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법제를 보유하고 있는 각국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해 추출해낸 특징적 요소를 통해 현행 부패방지법상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한계와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정책적 건의 사항을 도출하였다.

3. 연구의 흐름도

이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었다.

각 장 및 절별 주요내용을 연구진행흐름도로 간략히 제시하면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진행 흐름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한국 불법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현황 □ 부패방지법상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현황 □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 보상절차 및 보상금 관련 쟁점
				주요 외국의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법□제도 비교 연구
				□ 각국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법 연구 □부패방지 및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법령 고찰 □부패신고 담당기구 검토 □각국 제도의 장·단점과 이들의 시사점 □ 각국 제도의 특징 및 차이점 □ 우리나라 부패방지법상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정을 위한 건의사항 도출
신고자 보호제도의 개선방안								신고자 보상제도의 개선방안
□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 강화 □ 신분보장조치 요구 주체의 확대 □ 신고자 보호 범위의 확대 □ 잠정적 신분보장 조치 조항의 신설 □ 신분상불이익 조사에 대한 권한강화 □ 입증책임의 소속기관 부담 명시 □ 신분보장 요구 이행의 확보 □ 보복행위 처벌의 강화 □ 비밀준수 면책조항 신설 □ 책임감면 조항의 강화 □ 국가기밀 관련 담당기관 지정								□ 부패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의 운영 □ 보상금 지급 한도액의 상향 조정 □ 보상금 지급율의 상향 조정 □ 보상금 지급시기의 변경 □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수의 축소 □ 신고과정에서의 지출 비용이나 피해의 보상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 방안을 정책적 제안
				□ 연구결과의 요약 □ 건의사항
				향후 검토과제

제 3 절  연구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본 연구결과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의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제도에 관한 입법례 및 운영절차에 대한 체계적 비교와 검토를 통한 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포괄적 이해를 촉진한다.

둘째, 부패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미비점 검토를 기반으로 개정 보완되어야 할 내용과 범위 등 개선방향과 및 법집행에 관한 필요 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각국의 입법례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시행과정상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분석·파악, 제도 실행상 부작용에 대한 주의와 이해를 촉진한다.

넷째, 각국의 법제도 및 부패담당기관 운영현황과 실제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내 집행절차를 보완한다.

다섯째,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연구 결과에 따른 부패방지법의 효율적 집행을 담보하고, 향후 제도 발전을 위한 미래 발전방향과 틀을 제시한다.

제 2 장  한국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제 1 절  불법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현황과 내용

1. 선거범죄 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금년 실시되는 양대 선거를 법이 지켜지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일반시민의 감시 및 신고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2년 3월부터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현행 최고 3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였다.

선관위가 정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 금품·향응제공 행위와 관련된 선거범죄의 경우는 최고 1,000만원

- 타인의 행위를 신고한 경우: 확인된 불법비용과 같은 비용

- 본인과 관련된 행위를 신고한 경우: 확인된 불법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 확인된 불법비용은 적으나 선거부정 방지효과는 아주 큰 경우: 500만원까지 증액 가능

□ 관권선거·흑색선전행위와 관련된 선거범죄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

□ 기타 일반선거범죄를 신고한 경우에는 최고 50만원까지 지급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은 물론 신고한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도 지급된다. 선관위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공익근무요원, 파견공무원과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정당의 각급 당부의 부장급 이상 간부 등은 직무상 또는 당선을 위하여 수시로 상대 후보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선관위나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이전에 선거범죄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직시하여 신고함으로써 선관위가 이를 조사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를 할 수 있게 한 경우

□ 선관위가 조사중에 있는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사진, 기타 증거물 등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를 할 수 있게 한 경우

신고·제보자의 신분 보호에도 철저해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받은 위원회의 전담직원이 포상금을 대리수령하여 본인에게 전달하고 표창장 수여도 생략한다. 또 신원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포상금 지급과 함께 표창장을 수여한다.

최근 6·13 지방선거에서는 불법선거자금 1,000만원 배포사실을 제보하여 선거사상 단일 위반사건으로 가장 많은 33명이 고발되도록 한 익명의 제보자에게 포상금 최대 한도액인 1,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포상금 인상이후 2002년 상반기 선관위에 접수된 신고는 총 59건, 총 4,399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2. 마약류범죄 신고

법무부는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발각 전에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하여 최고 5,000만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신고·고발 또는 검거된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 지급하며, 다만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마약류만 압수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상금의 지급은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징금액과 몰수품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또는 추징 예상금액과 압수물의 국내 도매가격을 합산한 사건 기준가 등에 의한 실제 국고수입금, 신고 또는 제보 내용의 정확성, 당해 사건에 직접 기여한 공로, 범죄의 경중과 규모, 사건의 난이도 등을 참작해 범죄의 금액 이내로 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하며 민간인에게는 최고 5천만원, 공무원 최고 1천만원까지 보상을 규정(사건 기준가액 10억원 이상일 경우)하고 있으며, 마약류범죄 수사 공무원의 경우는 5백만원이 보상금 한도이다. 이때 사건 기준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당해 사건이 국내외적으로 중요하거나 사건의 해결이 대형범죄를 예방하는 등 단속효과가 큰 경우에는 그 사건의 해결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장 포함)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이때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  보상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되며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하며, 지급하게 되며 이때 익명으로 보상금 지급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청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신고자보호를 위해서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 또는 고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001년중 1,681명에 2억4천만원(민간인 305명 2억2천만원, 공무원 1,376명 2천만원)이 지급되었다.

3. 조세범 신고

국세청은 국민과 함께 열린 행정을 통하여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과 사업자의 탈세행위 등에 대한 고발을 받고 있으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고 1억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보는 다음과 같다.

□ 제보가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어야 하고

□ 탈세혐의자(피제보자)의 탈루혐의 규모가 세금신고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동업자와의 형평성, 탈세수법, 죄질의 성격 등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아 조세범칙자로 처벌함이 마땅하여,

□ 일반적인 세무조사가 아닌 조세범칙조사라고 하는 특별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포탈세액 등이 확정되는 경우로서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포상금 지급기준은 탈세제보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종전에는 확정벌금액의 10∼25%를 지급하였으나, 2000년 1월 1일 이후 접수분 부터 포탈세액 등의 5∼15%를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으며, 포탈세액이 1천만원 이하는 15%,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10%, 5천만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5%를 받을 수 있으며 지급한도는 1억원이다.

포상금 지급시기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통고한 벌금액 등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벌금액, 과료액 또는 징역형이 확정된 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며,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심판청구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료되어 국세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명이나 제3자 명의로 자료 제공,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 수령 목적의 무분별한 추측성 탈세제보, 제공한 정보가 부도·폐업 등으로 과세실익이 없는 자료이거나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에 대한 정보자료일 때이다.

2001년중 지급실적은 12명에 1억5천만원이다.

탈세제보자의 신원에 대하여는 철저히 비밀을 지키고 있으며, 탈세제보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해 탈세제보서류의 이송, 보관 및 처리시 인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보안조치를 하고 있다.

4. 관세범 신고

관세청은 외화유출 등 불법외환거래, 총기·마약류·위조상품·보석류·농수축산물·가전제품·골프채 등 외국물품을 정상적인 수출입 절차없이 항만 또는 공항을 통하여 반출입하거나 이러한 물품을 운반·보관하는 사람과 장소를 세관이나 기타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최고 2천만원(마약류의 경우 1억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 기준은 평가점수와 국고수입에 따른 기준을 종합했을 때 마약류이외의 사건의 경우 공무원은 최고 2백만원(마약류 1천만원), 민간인은 최고 2천만원(마약류의 경우 1억원)이다. 이때 공무원의 경우 1인당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다만 마약류 사건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외환검사를 거치고 범칙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외환사건을 검거한 공무원의 포상금은 마약류 사건의 포상지급의 80%를 적용하며, 이 경우 1인당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급은 포상을 할 필요가 있거나 포상상신이 있을 때에 관세포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루어지며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로 철저히 관리하되, 이를 누설한 자는 법에 의해 처벌이 된다.

2001년 3,190명에게 16억원의 포상금액이 지급되었으며, 이중 민간인 190명(5억원), 공무원 3,000명(11억원)이다.

한편 민간인의 경우 또한 총기류와 폭발물 등 테러위해 물품을 신고하는 민간인에게는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신고 즉시 지급하고 있다.

5. 담합행위 신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부터 사업자들간의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부당공동행위(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담합에 참여한 기업의 퇴직임직원이나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거래처, 소비자 등 제3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부당공동행위의 증거나 정보를 제보한 신고자에게 최고 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보상금 지급대상 사건은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에 해당되어 과징금 1억원 이상이 부과된 사건으로, 지급대상자는 공정위가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증에 충분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당해 공동행위의 행위책임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면책규정(공정거래법 제22조2항)을 적용할 뿐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물론 당해 행위책임자가 퇴직한 이후에 제보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보자는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받은 공정위는 제보자의 지급신청이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여부 및 금액 등이 결정되면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과징금 1억원∼5억원 미만일 경우 100만원∼500만원, 5억원∼50억원 미만 500만원∼1,000만원, 50억원 이상 1,000만원∼2,000만원이며, 제보자가 공무원일 경우 해당 보상금의 50%를 지급하며, 2002년 9월 1일 현재 보상금 지급실적은 없다.

한편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며, 담당공무원 외는 신원을 알 수 없다.

6. 경제관련 신고

1) 카드 위장가맹점 신고

국세청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신용카드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룸싸롱,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사업자 등이 위장가맹점을 이용하여 소득을 탈루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 이를 적발하기 위하여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만일 한 가맹점에 대해 여러 건의 고발이 접수되면 처음 접수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2)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

증권거래소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증권시장의 기반을 조성하고, 증권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기능과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2002년 6월부터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50만원∼1백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있다.

신고내용은 증권거래소 시장내에서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 및 풍문에 한하며, 증권거래소 홈페이지의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내용이 정밀조사 결과 증권거래법이나 거래소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한 내용은 증권거래소 회원감리업무에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며, 신고내용이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공개되지 않는다.

3) 보험범죄 관련 신고

금융감독원은 사기적인 보험계약체결 행위, 고의적 보험사고 유발행위, 보험사고의 허위 또는 날조 행위 등 보험범죄를 신고하는 경우 사법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보험범죄 사실이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을 방지(또는 경감, 환수)하였거나 또는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는 경우 사고보험금의 규모에 따라 최저 20만원부터 최고 5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 보험회사 임·직원(유관기관 임·직원 포함)이 직무상 취득한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

□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신원 확인을 거부한 경우

□ 조사결과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신고자가 포상금 수여를 포기한 경우

□ 신고사항이 보험회사 등에 의해 조사중인 경우

□ 이미 법원에 제소되었거나 수사중인 경우

또한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업자와 모집종사자(대리점, 중개인, 모집인 등)가 보험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가입자 등에게 금품 또는 고가의 특정 물품 등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사항에 대해 신고접수를 받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신고 접수되어 심의제재가 완료되거나, 이첩된 건으로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제재가 완료된 건에 대해 지급되나 아래의 경우에는 지급이 제외된다.

□ 금융감독원이 수집한 정보를 통하여 검사가 실시된 경우

□ 협회 및 수사기관 직원 등이 직무상 취득한 사건을 신고한 경우

□ 포상금 지급 관련 신원확인 및 포상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신고자가 불법모집행위를 유도하여 신고한 경우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신고 1건당 확정 제재금의 50%를 소속회사에 지급

□ 모집종사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 1건당 확정 제재금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

□ 임직원과 모집종사자가 함께 신고하였을 경우 확정 제재금을 균등분배하여 신고포상금 산출. 이때 포상한도는 회사포상은 최저 10만원 이상이며, 모집종사자포상은 최저 10만원 이상 최고 500만원 이하

신고자의 신분보호를 위해 신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지 않으며, 신고내용에 대한 진행사항은 조사결과의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알려주지 않는다.

7. 환경 관련 신고

1) 환경훼손 신고

환경부는 수질·대기오염물질, 폐기물 및 유독물 불법배출 등 환경오염행위, 보호 동·식물불법포획·거래행위, 국립공원내 자연환경 훼손행위 등 환경관리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기준에 따라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하고 있다.

포상은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되며, 이미 조사, 수사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는 포상에서 제외한다. 또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상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신고된 환경사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100만원, 벌금형(벌금액 100만원 이하)이 선고된 경우에는 10분의 1을 포상함

□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경우에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 행위금지처분에 해당하는 신고는 최고 100만원까지이며, 영업정지, 사용중지, 조업정지 등 행위제한 처분에 해당되는 신고는 최고 50만원, 그리고 경고처분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저 2만원까지 사안별 차등 포상함

□ 과태료, 배출부과금, 과징금 등 부과처분의 경우 1,000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신고는 최고 100만원까지,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은 최고 50만원 최저 2만원을 차등 포상함

2) 쓰레기투기 신고

환경부는 시민들의 감시로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쓰레기투기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신고포상 대상은 쓰레기를 규정된 장소 혹은 설비 이외의 곳에 버리거나 매립(소각)시설 이외의 장소에 매립(소각)하는 경우이며, 투기현장을 목격하였거나 증거물을 확보한 신고자에게는 투기행위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가 규정에 따라 지역별로 과태료의 최고 80%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최근 쓰레기 불법투기를 전문적으로 신고해서 2001년 한해 8,000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생기는 문제를 고려하여 환경부는 동일인에 대한 포상금액을 100만원 이하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3) 해양환경 훼손행위 신고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해양오염방지법 등 해양환경 법령을 위반한 자를 신고하는 시민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바다에 기름이 배출되어 이를 신고한 경우 배출규모와 피해액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현금으로 보상하는 해양오염행위 보상금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제도의 요건이 엄격하고 신고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함에 따라 종전에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경미한 법령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도 5만원 이하의 한도에서 포상토록 하는 한편, 새로이 공유수면에서의 바닷물의 무단취수행위, 바다모래·자갈 등 무단채취행위 등의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고 100만원까지 상품권으로 포상한다.

포상금제는 □현금□과 □상품권 등 현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다음은 현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 위법행위이다.

□ 해양에 기름을 배출하는 행위 (최저 5만원∼최고 200만원)

□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지정해역 외의 해역에 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 (최저 5만원∼최고 100만원)

□ 해양에 쓰레기 등 폐기물 기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최저 5만원∼최고 30만원)이다

상품권을 지급하는 신고대상 위법행위는 다음과 같다.

□ 허가없이 바닷물을 끌어 사용하는 행위 등 (벌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최고 100만원)

□ 면허없이 바다를 메워 토지를 만드는 행위 (벌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최고 100만원)

□ 신고내용 확인결과, 해양환경 관련 법령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로써 해양오염 저감에 공이 인정되는 경우 (최저 5천원∼최고 5만원)

한편 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절차는 해양경찰관서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포상 대상자를 일괄 심사하여 지급한다.

4) 밀렵 및 밀거래 신고

야생동물의 무차별적인 희생을 막고 건전한 서식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밀렵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주요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야생조수나 그 알·새끼 및 집을 불법 포획 또는 채취, 그 가공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입

□ 수렵장이외에서의 조수포획 또는 수렵조수이외의 조수포획

□ 수렵금지장소에서 수렵

□ 위험한 방법(폭발물, 독극약, 덫, 올무, 창애 등)에 의한 조수포획

□ 불법포획한 야생조수를 취득, 양여, 운반, 보관, 알선

□ 무등록 박제품 제조 또는 판매, 보관

□ 불법엽구 제작 판매이며, 밀렵 및 밀거래행위를 신고하여 밀렵자 등의 검거 및 증거물 확보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자(최근 3년 이내 발생사건)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며, 이때 보상금은 야생조수의 종별, 수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8. 농업 관련 신고

농림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농축산물을 신고할 경우 건당 5만원(위반물량 20만원 이상)∼1백만원(위반물량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수입쌀이 최근 원가수준에 가공업체에 공급되면서 국산 둔갑행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20만∼8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경기도는 가짜 경기미의 유통 근절을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들어 가짜 경기미를 유통시키는 도정업자나 상인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건당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경기미 가운데 30∼40%가 가짜이고 이로 인해 농민과 소비자들이 연간 최고 2,800억원 가량의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밖에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포상제가 운용되는 등 농업분야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보상이 강화되고 있다.

9. 의료관련 신고

병·의원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정착의 최대 걸림돌인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시민에게 포상금을 제공하는 내용의 □담합행위 시민신고제□를 도입, 담합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방문조사를 한 뒤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곧바로 검찰에 고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의 급여비 허위부당 청구를 막기위해 이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최고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단측은 부당 청구로 확인될 경우 환수대상 금액이 1만원 미만일 때는 3,000원, 1만원 이상일 때는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되 상한액을 3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10. 기타 불법 및 범죄행위 관련 신고

1) 간첩 관련 신고

국가정보원은 국가보안법상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간첩신고일 때는 최고 1억원, 선박을 이용하여 잠입·탈출범인의 통보 및 체포시에는 최고 1억 5천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좌익사범 신고일 경우는 최고 3천만원을 지급한다.

2) 경찰청 관련 신고

경찰청은 경찰청훈령 제150호에 따라 범죄신고자에 대해 피해정도, 신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5백만원 이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건당 3천원의 보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3) 기타 신고

마포구는 청소년들에게 유해매체 등을 제공 또는 판매하거나 술과 담배, 환각물질을 판해하는 행위,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적 접대 또는 음란행위를 강요하거나 가혹행위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2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서울특별시는 부동산 중개 및 이사비용 과다청구에 보상금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밖에 2001년 12월 산업자원부, 환경부, 검·경찰청, 시·도 석유품질검사소, 대한석유협회는 민관합동형태로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가짜 휘발유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 5백만원 포상금을 지급했다.

제 2 절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1. 부패방지법 개관

부패방지법은 1996년 11월 7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 최초로 '부패방지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한 이후, 제15대·16대 국회에 걸쳐 국민회의의 □부패방지법안□(1996년 12월), □부패방지기본법안□(1998년 12월), □반부패기본법안□(1999년 12월), 민주당의 □반부패기본법안□(2000년 12월), 한나라당의 □부정부패방지법안□(1999년 12월, 2000년 12월),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의 □부패방지법안□(2000년 9월 입법청원), 민주노동당의 □부패방지법안□(2000년 12월 입법청원) 등이 제출되었으며, 이 법안들에 대하여 오랜 논의 끝에 2001년 6월 28일 이 안들을 수용한 국회 법사위원회의 대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7월 24일 대통령이 서명·공포함으로써 □부패방지법□이 확정되어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부패방지법은 총6장 53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부패방지위원회, 제3장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제4장 국민감사청구,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및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고, 부패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두고 있다.

이 법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보호보상제도 현황과 내용

1) 신고의 주체 및 보호대상

이 법의 부패행위 신고의 주체는 모든 국민이며, 특히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2) 적용범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다.

3) 신고의 대상

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패행위는 다음과 같다.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4) 신고채널 (신고방법)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5) 신고의 처리절차

가. 조사기관 이첩 및 처리절차

부패방지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와 이유 및 부패행위 해당 여부, 신고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서류 확보 여부, 위원회 신고 전 다른 기관에 동일내용 신고 여부, 신고자가 위원회의 처리 및 조사기관의 감사, 수사, 조사절차 등에서 신분공개에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수사기관 및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기관)의 하나에 이첩하여야 한다.

조사기관은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며, 위원회는 조사기관에 대한 재조사요구 여부,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의 결정, 관련자의 징계 필요시 해당기관에 통지, 신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결과 통보 등을 통해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나. 검찰고발 및 처리절차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고위공직자(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법관 및 검사, 將官級 장교, 국회의원)로서 혐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며, 검찰은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위원회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림 2-1> 신고자 보호절차

6) 신분보장

가.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공개 금지

위원회 및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회는 위반사항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및 근무조건상 차별금지

이 법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만일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 등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조사결과 신고자의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속기관 및 단체·기업의 장에게 적절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고자가 공직자인 경우 위원회에 타당한 인사교류를 요구했을 때, 위원회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당해기관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신분상 불익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벌칙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 신변의 보호

신고자는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관할경찰서장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협조자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도 위와 같다.

7) 포상 및 보상

신고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온 경우, 포상과 보상을 실시한다.

가. 포상

위원회는 신고에 의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나. 보상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림 2-2>  신고자 보상 절차

부패방지법 시행령에 의한 부과 및 환수에 의하여 보상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법원의 판결결과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된 금액 또는 그 물품

□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에 의하여 납입된 금액(가산금 포함)

□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환수되는 금액 또는 그 물품

□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절감된 예산의 금액

□ 그밖에 처분이나 판결 등에 의하여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발생한 경우 그 가액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 또는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업무 종사자

□ 검찰·경찰 등 수사 또는 조사업무 종사자

□ 공공기관의 감사 또는 감찰업무 종사자

□ 기타 부패방지 및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아래 <표 2-1>에서 보여지듯이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액이 1억원이하일 때는 그 금액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일 때는 1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7%,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일 때는 3천8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5%,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일 때는 1억1천3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3%, 40억원 초과때는 1억7천3백만원+40억초과금액의 2%이며, 지급한도액은 최고 2억원이다.

<표 2-1> 보상금의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7%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3천8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5%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1억1천3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3%
40억원 초과	1억7천3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2%

□ 보상대상가액 : 몰수, 추징금, 국세, 지방세, 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부당이득 반환소송 등에 의한 환수,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등으로 가져온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액

상기 기준을 근거로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신고내용의 어론 공개여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 여부 등을 감안하여 감액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위의 공직자를 제외한 공직자가 자기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보상금의 지급시기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불복제소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 또는 소송절차의 종료로 법률관계가 확정되고, 그에 따른 납부·환급절차에 따라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이루어진 후에 지급한다.

8) 책임의 감면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9) 보호의 예외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이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3 절  현행법상 쟁점과 한계

1. 보호받는 신고행위의 협소한 정의

이 법에서는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패행위□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지칭하고 있음에 따라 그 신고의 내용은 공직자와 공공기관이 관계된 부패행위에 국한하고 있는 점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신고자□가 생기게 될 수 있다.

예컨대, 민간부문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식품 제조 과정에서 유해물질 첨가나 항공기 운행의 사고 위험 등 국민의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에 대한 제보의 경우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부패행위□를 현행 공직중심 개념에서 사적 목적을 위해 공익을 파괴하는 행위로 파악하는 접근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2. 보상 문제

1) 지급대상

이 법에서는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국내 대표적인 내부고발 사례를 분석하여 보면, 신공항 부실공사, 철도청의 보수하자, 주한미군의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처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거나, 감사원비리, 선거부정, 군 정보기관의 불법사찰 등 정권의 비민주성과 연관되는 것으로서 고발의 공익적 측면은 상당히 높았지만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부패방지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형의 고발자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또한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더라도 몰수 등의 부과 대상기업이 도산하거나 부패당사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이 불가능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따라서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오지는 않았으나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입을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국민의 반부패의식을 제고하는 등 공익의 증진을 가져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여 부패행위 신고의 적극적 유도 및 신고자가 입게 될 손해에 대한 조기보전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2) 지급한도 및 기준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억원이며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보상대상가액의 2% 내지 10%이다. 그러나 부패신고는 신고자가 신분 및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패신고가 내부제보인 경우 조직 풍토상 신분이 비밀로 유지된다거나 신고자가 종전의 직장에서 신고전과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과 부패행위자로부터의 회수는 장기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행 보상금은 부패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가 받게될 손해를 보전한다는 면에서 너무 적다. 이러한 점에서 지급한도액은 부패신고를 장려하는 인센티브가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형비리사건의 경우에는 비밀리에 이루어지므로 증거입수가 용이하지 아니하고 조직의 보복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지급여부도 불확실한 최고 2억원으로 그러한 촉진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러한 실정은 아래 <표 2-2>의 부패방지위원회의 2002년 상반기 부패신고 및 처리내역을 통해 알 수 있는 바, 2002년 상반기(□02.1.25∼7.28) 동안 부패관련 신고 및 진정이 1,724건이 접수되어 1,429건이 처리되었음에도 보상신청 및 보상금 지급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음이 이를 반증한다.

<표 2-2> 부패신고 접수 및 처리내역

(단위 : 건)

부패신고 등 접수			부패신고 등 처리결과								보상 처리내역
신고	진정	계	신 고				진 정				보상신청	보상 처리
			고발	이첩	불이첩	계	기관송부	종결처리	신고 전환	계
101	1,623	1,724	2	40	25	67	325	1,032	5	1,362	-	-

그러나 동기간 중 타법률에 의한 포상금 지급실적은 <표 2-3>과 같다. 조세범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신고후 벌금액 또는 과료액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벌금액 등이 확정된 후 포탈세액 등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2001년중 지급실적이 12명에 1억5천만원에 불과하나, 마약류 범죄 및 관세범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은 범죄자를 신고하거나 체포에 공로가 있는 민간인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조세범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보다 지급대상 및 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3> 타 법률에 의한 포상금 지급실적                           (2001년도)

구 분	부 처	포상금 지급내역		비 고
		포상 대상	포상 금액
조세범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국세청	12명	1억5천만원	7,028건 신고접수 (4,672건 불문, 2,356건 조사 등 처리)
마약류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금	법무부	1,681명	2억4천만원	민간인 305명 (2억2천만원) 공무원 1,376명 (2천만원)
관세범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관세청	3,190명	16억원	민간인 190명 (5억원) 공무원 3,000명 (11억원)

출처 : 부패방지위원회 내부자료

마약사범, 간첩신고 등 불법행위 신고의 경우와는 달리 기존 내부고발 사례에서 는 파면과 해임 등 대개 신고자가 직업을 잃게 되는 불이익이 수반된다는 점을 고려해 지급한도액과 지급율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조세범신고, 마약류범죄신고, 관세범신고의 포상금 지급내역과 액수와 비교할 때에도 지급대상 요건을 하향조정하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3) 지급시기

보상금은 몰수 등의 부과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절차에 따라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후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나,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을 위한 몰수 등의 부과와 부당이득 환수 대상기업이 도산하거나 부패당사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환수 등이 불가능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부패행위자로부터 회수시 부패행위자가 소송을 통한 저항을 하는 경우 보상규모 확정 후 수입확보 시점까지 장기화될 수 있어 보상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 있다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수입확보가 불가하거나 지연으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신고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3. 신분공개 금지 위반 처벌 미약

법에서는 □위원회 및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위원회는 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여야 한다□와 □위원회는 확인결과 신분공개 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반자에게 징계 요청 등은 처벌 수단으로서는 너무 미약하다.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가 업무처리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와 비교하여 볼 때에도 단지 징계 요청 등으로 규정해놓은 현행 조항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

4. 보호의 내용

보호법의 핵심은 사용자의 보복으로부터 보호이다. 각국의 법률이나 부패방지법에서도 고발자의 신원을 비밀로 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사후 구제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즉 보복을 받은 고용인들이 그러한 보복을 했던 정부기관의 공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허용을 하고 있는 법률도 있으며 더 나아가 사용자의 부당한 보복으로부터 입은 피해(또는 배상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대다수 고발자가 조직으로부터의 보복을 당한 후 오랜 기간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현행 법은 신고자가 소송에서 승소시 소송비용의 보상, 그 이전 직위에의 복직, 연체 임금의 지급 등을 보호의 내용으로 포함시키는데 실패하고 있다.

5. 입증의 책임 소재

현행 법에서는 내부고발자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속조직체의 입증책임에 대한 부담이 보이지 않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것 역시 다른 조항처럼 참여연대안, 국민회의 1차 및 2차안,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안, 민주노동안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국민회의 3차안, 민주당안, 한나라당안에는 규정되지 않고 있다.

불이익처분에 대한 입증책임의 책임소재는 내부고발의 보호에 관한 그간의 경험을 통해 보면 보호의 실질적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부당한 보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고발자 자신이 그러한 입증의 책임을 져야 했으나, 대다수 주에서는 입증의 책임을 사용자에게 두고 있다.

6. 형평의 문제

성실의무를 위반한 고발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무분별한 고발을 막기 위해 허위고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53조(과태료)에서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고발자의 의무와 고용인의 의무 간에 상당한 형평의 문제가 있다. 즉 과태료는 징역이나 벌금 등과 같은 형벌이 아닌 단순한 행정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부패방지법의 가장 핵심적 요소인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을 위한 제재조치로 너무나 미약하다. 법에서 규정된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이 법의 다른 벌칙조항들인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비위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처럼 징역과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분보장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패방지입법연대(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7. 신고채널의 다양화

현행 법에서는 □국민은 이 법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을 보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 신고자가 신고서 등에 구체적으로 적시한 내용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 법에 근거할 때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신고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만 국한된다. 이것은 보호받는 신고채널의 지나친 제한으로 참여연대안과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안, 민주노동당안, 초기 국민회의안에서처럼 국회, 법원, 수사기관, 언론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채널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8. 부패방지위원회의 자체 조사·수사권 부여

현행 법에서는 부패행위를 신고 접수 및 처리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관련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로 대통령 소속기구로 부패방지위원회를 설치하였다.그러나 위원회는 비록 조사결과에 대한 재조사요구권, 부패혐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고발권,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권, 신변보호 조치와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부여받고 있지만 신고자에게 가해지는 보복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제외하고는 어떤 조사권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원회에 접수된 부패행위는 모두 조사기관 등으로 이첩될 뿐이며,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권도 불충분하기 때문에 오직 신고인의 진술과 증빙서류에만 의존한다. 사실 피신고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소명기회제공이나 사실확인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비리고발권이 있는 국가기관에는 예외없이 조사권이 부여되어있다는 점을 감안하여도 위원회가 조사권을 가져야 하며, 접수된 비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제한적인 계좌추적권과 비리가 발생한 국가기관에 대해서 문서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9. 비밀준수

이 법에 의해 부패행위를 신고할 때 형법, 군법 등과 상충될 때 보호의 제약이나 수준 정도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공직자가 조직 내부의 부패행위를 신고했을 때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죄)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제3자에게 알렸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규정과 상충될 수 있으며, 또한 그 신고자가 군인일 경우 일반 형법보다 더 엄격한 군법의 적용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측면이 강하다. 이와 함께 민간인 역시 부패행위 신고 과정에서 문서유출 등 위법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신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문서유출 등 위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상황과 조건에 대해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참고로 대한변호사협회의 □내부고발자의 신고 내용이 공무상 기밀인 경우에도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참고해볼만 하다.

10. 기타

1) 보호시점

현행 법은 신고자 보호 시점을 위원회 신고 이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자가 위원회에 찾기 전에 조직에서 당한 집단 따돌림, 인사상 불이익, 형사처벌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나 구제를 받지 못한다. 조직내부의 부패행위를 제보하는 신고자 대부분은 위원회를 찾기 전에 조직 내부에서 자력으로 비리 시정노력을 기울이며, 이 과정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원회에 신고된 동일사안에 대해서는 신고 이전 시점에 대한 구제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2) 내부고발 인사교류 절차 시행의 비현실성

이 법에서 □공직자인 신고자가 위원회에 인사교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시행령 제31조-제32조에 걸쳐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 기관의 장이 인사교류를 원하지 않을 경우 달리 강제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각 부처가 인사교류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막는 자세한 보장 절차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

제 3 장  각국의 법제도 및 운영실태 분석

제 1 절  미국

1. 개관

1) 내부고발자 보호 및 보상제도

가. 목적

내부고발자법을 제정해 조직 내부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 및 보상을 한다.

나. 내부고발자 보호 및 보상 법 체계

내부고발자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f 1989)과 부정주장법(False Claims Act of 1986, FCA)이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을 규정한다.

다. 각 주의 준거법 역할 담당

내부고발자보호법은 부패행위 신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이 법은 각 주가 이러한 법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준거법 역할을 했다.

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은 소송 및 행정 보상 두 가지임

FCA 보상은 소송적 보상이고, 기타 각 분야의 다양한 법률에서는 소송 및 행정보상, 이 두 가지가 함께 규정되고 있다.

마. 보상

보상은 부패행위 신고의 고무,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은 권리보호와 함께 이루어진다.

2) 일반 주민의 부패행위 신고 보호 및 보상

가. 일반 신고자 보호 프로그램

범죄자 신고 및 증인보호 프로그램(witness protection program)에 의해 부패행위를 신고한 일반 신고자를 보호함. 부패행위 신고자보다는 범죄자 신고에 초점을 둔 것이다.

나. 보상은 주로 행정적 보상임

행정적 보상은 불법행위 신고, 예컨대 주가 조작 행위를 신고할 경우, 한도액 방식으로 보상한다.

다. 소송적 보상제도로의 변화

행정적 보상에서 소송적 보상제도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 내부고발자보호법상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

1) 내부고발자보호법의 목적

- 법률 위반, 낭비 등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한다.

□ 내부고발자보호법은 연방정부 행정기관의 불법과 부패행위를 공개(disclosure)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을 막고, 이들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은 미국 법령집 제5권 2302조 (b)(8)이 규정한 부패행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방공무원이 사기(fraud), 낭비, 남용, 불필요한 정부 지출를 제거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공익에 이바지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정부가 그러한 불법, 낭비, 부패를 폭로한 정부 직원을 보호하는 것은 행정을 효과적으로 하는데 중요한 한 걸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은 연방공무원들이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부의 비밀로 공식 규정하지 않는 한 그것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 의회는 1978년 공무원개혁법(Civil Service Reform Act)을 제정할 때 이러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도록 특별조사부(Office of Special Counsel)를 설치하였다. 따라서 이 법은 연방정부 내의 불법과 부패를 내부 공무원이 공개할 때 보복을 받게 되면 이들을 보복성 인사조치로부터 보호하도록 그들의 권리를 강화, 개선한 것으로, 그 목적은 연방정부 내의 불법과 부패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Office of Special Counsel"을 특별검찰부, 특별검사부, 특별조사청 등으로 번역하기도 하나, 본 보고서에서는 특별조사부로 통일함.

- 내부고발제도는 초기 정부 조직내의 부패, 낭비, 실적주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했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보의 획득도 포함했으나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그러나 현재는 투명성, 정보공개, 환경파괴, 소비자 안전과 건강에 관한 위험 등의 감시, 억제 또는 조기 발견 등으로 그 역할이 광범위해지고 있다.

2) 변화와 발전

- 내부고발자보호제도는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정부 근로자(employees)에 대한 법적 보호에 대한 것이다. 미국 연방은 물론 거의 모든 주가 이와 같은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보호법을 제정하고 있다.

-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는 78년 공무원제도개혁법(Civil Service Reform Act)으로 출발했으나, 현재는 보상까지 규정하고 있다.

- 내부고발자에 대한 반보복(anti-retaliation) 조항이 보호의 중심이다.

- 공직사회에만 한정되었다가 민간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률은 내부고발자보호법 이외에, 예컨대 유독물질통제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등에 산재되어 있다.

15 USC □ 2622(a) (1998) 참조. 기타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29 USC □ 660(c) (1998) 등 20 가지의 연방 법률들이 관련 분야 불법행위의 적발과 통제를 목적으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음.

3) 보복으로부터의 보호 및 부패행위 신고처리의 흐름도

<그림 3-1>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부패행위 신고 처리의 흐름도

- 내부고발자보호법이 규정하는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는 특별조사부와 실적제도보호위원회 소관 업무이다. 특별조사부는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내부고발자 보호와 부패신고 접수 처리 업무를 관장한다.

- 실적제도보호위원회는 재결기관이다.

4) 실적제도보호위원회

가. 목적과 특성

- 연방정부 공무원들에 대한 실적제도의 원칙 적용이 목적이다.

- 청문, 재결 등의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독립성을 가진다.

나. 구성

- 실적제도보호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상원의 자문과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동일 정당의 지지자는 2인까지만 가능하고, 위원은 법률 또는 대통령의 지시 외의 다른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 콜럼비아 특별구에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고, 다른 관련 지역에서는 현장 임무를 수행한다.

- 실적제도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7년이다.

전임자의 임기만료 전에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기 위하여 임명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고, 7년 임기로 임명된 위원은 재임명되지 못하나 후임자가 임명되어 권한을 행사할 때까지는 임기만료 후에도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대통령은 직무상 무능, 태만,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상원의 자문 및 동의를 거쳐 실적제도보호위원회 위원 중 1인을 의장으로 임명하고, 의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책임진다.

다. 권한과 역할

위원회가 관련된 증거를 발견하기 위하여 소환장의 발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는 위원회는 개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개인으로부터 문서 또는 증거의 제출을 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한다.

라. 이의제기

위원회의 최종명령 또는 결정을 받은 공무원, 전직 공무원 또는 공무원 지원자는 이에 대한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다.

5) 특별조사부

가. 특별조사부(U.S. Office of Special Counsel, OSC)의 탄생과 특성

- 특별조사부는 연방정부 독립기관으로 수사 및 기소권(independent federal investigative and prosecutorial agency)을 가진 기관이다.

- 1978년 공무원제도개혁법 개정에서 그 동안 미연방 인사위원회가 갖고 있던 조사 및 기소권을 이관받은 것이다.

- 실적제도보호위원회 소속이었다가 1989년 내부고발자보호법 제정과 함께 행정부 내 독립기관으로 지위를 획득하였다.

나. 조직도

<그림 3-2> 미국 특별조사부 조직 기구도 (2002. 7. 1. 현재)

다. 구성과 활동

- 특별조사관은 검증된 능력과 배경, 훈련 및 경륜을 갖춘 변호사로 한다. 선임 특별조사관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기 위해서 임명된 특별조사관은 잔여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한다.

- 특별조사관은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법적, 행정적 보조인원을 임명할 수 있다. 또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한다.

- 특별조사부는 특별조사관(Special Counsel)이 지휘를 맡고, 콜럼비아 특별구에 주 사무실을 두고, 기타 다른 지역에는 현장 사무소를 둔다.

라. 임무와 역할

- 제1차적 임무는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을 막는 것이다. 즉 실적제도 보호에 요구되는 금지된 인사행위(prohibited personnel practices) 위반이 발생한 경우, 이들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정부 근로자 및 응시자(federal employees and applicants)를 보호하는 것이다.

- 두 번째 임무는 법률 위반, 관리실패나 재원의 낭비(gross mismanagement or waste of funds), 권한 남용, 공공 건강과 안전에 대한 구체적 위험을 공개하고자 하는 연방공무원(federal workers)을 위한 안전하고 보장된 채널을 제공하는 것이다.

- 실적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11가지 인사상의 금지사항(prohibited personnel practices) 위반을 조사, 기소한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 실적주의 위반 인사조처에 대하여 조사하고, 해당 행정기관에 수정 요구, 그리고 실적주의를 위반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실적제도보호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한다.

□ 미국 법령집(United States Code)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을 금지된 인사행위(prohibited personnel practices)의 하나로 규정한다. 특별조사부의 역할은 행정기관이 내부의 불법과 부패를 공개한 연방공무원을 법률이 금지한 인사조처로 불이익을 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특별조사부는 행정기관이 이 법을 위반해 금지된 인사조처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그에 관해 신고할 때 그러한 금지된 인사조처를 한 행정기관이나 인사권자를 징계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보호한다. 그 후에도 부당한 인사조치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자는 지속적으로 최대한 보호한다.

- 특별조사부는 공무원, 전직 공무원, 공무원 지원자를 금지된 부당 인사조치로부터 보호한다.

- 금지된 인사조치를 당했다는 고발을 접수, 수사한다.

- 특별조사부는 일정한 요건 하에 인사조치의 보류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실적제도보호위원회에 징계조치를 요구하는 소원을 제기하거나 해당 기관에 권고를 한다.

- 특별조사부는 법 및 규칙, 관리상의 중대한 실수, 막대한 재원의 낭비, 권리남용, 또는 공공의 보건 또는 안전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에 관한 제보 내용을 접수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검찰총장(Attorney General) 또는 기관장에게 이송한다.

- 특별조사부는 인사관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작성 규정과 기준(rules and regulations)이 명문 상 또는 집행 상 금지된 인사조치를 유발시킨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를 심의하고, 실적제도보호위원회에 서면이의를 제출한다.

- 특별조사부는 관할 내에서 불법 사실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 이를 수사하고 또한 소송을 제기한다.

- 특별조사관과 특별조사부 소속 공무원은 관계자에게 선서하게 하고, 목격자를 조사하고, 증언조서를 받고, 증거를 접수한다.

- 특별조사관은 소환장의 발부, 선서증언의 명령 및 서면 심문에 대한 답변 명령을 한다. 자신이 발부한 소환장의 집행불능 및 소환거부의 경우, 특별조사관은 법원으로 하여금 소환장을 집행하게 하도록 실적제도보호위원회회에 신청한다.

6) 법적으로 보호받는 행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공무원 또는 공무원 지원자에 대하여 어떤 인사조치가 취해지거나 취해지지 않거나, 또는 취해지거나 취해지지 않을 염려가 있는 경우

ⅰ) 법률, 준칙, 또는 규칙에 의해 부여된 탄원권, 고발권, 소원권의 행사

ⅱ) ⅰ)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 개인을 법률적으로 지원해주거나 증언하는 경우

ⅲ) 관계 법률에 따라 기관의 감독관이나 특별조사관에게 정보를 제보하거나 이에 협력한 경우

ⅳ) 개인으로 하여금 법률을 위반하도록 하는 명령에 따르기를 거절하는 경우

7)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절차

가. 특별조사관의 보복 조사절차

- 특별조사관은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했다는 피해 고발을 접수하고, 부당한 인사조치가 취해졌다거나 취해질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러한 고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 특별조사관은 고발이 없는 경우에도 부당한 인사조치가 취해졌거나 취해지리라는 점을 믿게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할 수 있다.

-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했다는 고발을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특별조사관은 고발자에게 고발을 접수했다는 서면 통고장을 송달한다. 그러한 서면 통고장은 특별조사부에서 그러한 고발자의 접수담당자 이름을 기재한다.

- 조사가 종결되지 않는 한, 특별조사관은 고발자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진 후 90일 이내에 고발한 자에게 고발한 이후의 조사상황과 특별조사부가 취한 조치를 알린다. 특별조사관은 또 이후 최소한 60일 간격으로 수사상황 및 특별조사부가 취한 조치를 알린다.

- 만일 특별조사관이 조사를 종결하는 경우 특별조사관은 고발에게 조사 종료, 관계인의 고발을 보강하는 또는 그러지 못하는 사실을 포함하여 특별조사관이 확인한 사실의 개요, 조사종료의 이유를 고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특별조사관은 부당한 인사조치의 결과로써 인사처분이 내려졌거나 내려질 것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실적제도보호위원회에 그러한 인사조치를 보류해 줄 것을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특별조사관으로부터 이러한 보류명령을 요청 받은 위원회는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그러한 보류명령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보류 명령을 내린다.

나. 특별조사부에 보호를 요청한 내부고발자의 의무

- 고발자는 실적제도보호위원회에게 시정조치를 구하기 전에 특별조사관에게 시정조치를 구해야 한다. 고발자가 특별조사관에게 부당한 인사조치의 시정을 요구한 후, 다음 상황이 있어야 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ⅰ) 특별조사관이 조사가 종결되었다는 점을 통지한 경우

ⅱ) 특별조사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한 후 120일 이내에 관계인이 특별조사관으로부터 관계인을 위하여 시정조치를 취한다는 사항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 조사와 관련하여 특별조사관이 시정 대상인 부당한 인사조치가 취해지거나 취해지리라고 믿게 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특별조사관은 사실인정 내용 및 권고의견과 함께 판단 내용을 위원회, 관계 기관 및 인사관리처에 보고해야 하고, 대통령에게도 보고할 수 있다. 특별조사관은 보고서에 취할 시정조치에 대한 권고를 포함시킨다.

-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관계 기관이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조사관은 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특별조사관은 조사와 관련하여 형사범죄가 저질러졌다고 믿게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경우는 결정을 검찰총장 및 당해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인사관리처장 및 관리예산처장에게 보고서의 사본을 제출한다.

-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특별조사관은 보강 사실의 진술서, 특별조사관의 판단을 포함하는 공무원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공무원과 위원회에 고발장 및 진술서를 전달한다.

- 징계조치 부과에 관한 위원회의 최종명령은 해임, 강등, 5년 이하의 직위해제, 직무정지, 견책 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다.

- 상원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 기밀취급, 정책입안, 정책결정 및 정책주장 지위(policy-advocating position)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특별조사관이 작성하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위한 고발장과 진술서는 그 공무원의 답변서와 함께 대통령에게 제출된다.

- 제복착용 공무원 및 기관과의 계약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고용한 개인인 경우에는, 특별조사관은 그러한 권고의 기초가 된 증거를 포함하여 징계조치 또는 기타 조치에 관한 권고를 관계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특별조사관이 기관장에게 권고를 한 경우에는 기관장은 그러한 권고를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특별조사관에게 권고 및 당해 권고와 관련하여 취해진 조치 또는 예정된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통보한다.

8) 내부고발자에 대한 전보조치 우선

- 행정기관(Executive agency)의 인사충원 시, 당해 기관장은 다음 요건을 갖춘 공무원이 당해 기관 또는 여타 정부기관의 직급과 임기에 있어서 동일한 다른 지위로 전보되도록 당해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ⅰ) 당해 공무원이 해당 직위를 담당할 만한 자격을 구비한(qualified) 경우

ⅱ) 당해 공무원이 해당 직위임명에 적임자(eligible)인 경우

ⅲ) 실적제도보호위원회가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부당한 인사조치가 취해졌다고 인정한 경우

- 위 요건을 구비한 공무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정부기관 또는 여타 정부기관 내의 규정한 직위로 전보를 지원할 수 있다.

- 공무원이 전보를 지원하고, 인사권 있는 공무원이 그러한 지원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사권 있는 공무원은 지원서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거절이유를 기재한 통지서를 당해 공무원에게 송달한다.

- 전보를 거절당한 공무원은 기관장에게 거절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재심사청구서는 공무원이 통지서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제출한다.

- 재심사청구서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기관장을 재심사를 마치고 사실인정 진술서를 당해 공무원과 실적제도보호위원회에 전달한다.

9) 부패행위 신고의 처리

가. 내부고발을 하고 보호받는 신고자

내부고발자보호법은 공무원, 전직 공무원 또는 공무원 지원자가 합리적으로 상당한 증거가 있다는 믿음에 따라 부패정보를 공개한 경우 보호받는다고 규정한다.

나. 내부고발의 대상

ⅰ) 법률, 규제, 규칙 위반

ⅱ) 관리상의 중대한 과실, 막대한 재원의 낭비, 권한남용

ⅲ) 공중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

단, 위 정보공개가 현행 법이 특별히 금지하지 않고, 대통령령(Executive Order)이 국가안전 또는 외교행위에 관한 이익을 위해 특별히 비밀유지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다. 부패행위 신고 및 요건

공무원, 전직 공무원 또는 공무원 지원자가 다음 상황을 증거로써 합리적으로 상당히 그렇다고 믿은 경우이다.

라. 부패행위 신고 채널

특별조사관, 행정기관의 감사관(Inspector General) 또는 기관장이 임명한 그러한 정보를 접수하는 공무원이 신고 채널이 된다.

마. 특별조사관의 부패제보 조사절차

- 특별조사관이 관련 정보를 접수한 경우, 당해 정보를 심사하고, 정보를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당해 정보가 법률, 규제 또는 규칙의 위반, 관리상의 중대한 실수, 막대한 재원의 낭비, 권한남용 또는 공공의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밝혀 줄 실질적인 개연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 특별조사관은 심사결과를 즉시 관련 기관장에게 통보하고, 기관장으로 하여금 통보 정보와 관련 문제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요청한다. 기관장은 정보가 자신에 도착한 후 60일 이내에 또는 특별조사관이 서면으로 기한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기한 내에 기관장의 조사결과를 설명하는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 특별조사관은 신고정보 관련 해당 기관의 공무원, 전직 공무원 또는 공무원 지원자가 정보를 특별조사관에게 전달했던 경우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수행 중에 지득한 정보를 특별조사관에게 전달했던 경우, 기관장에게 위의 조사를 하고, 서면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 특별조사관이 보고서를 받으면 사본을 고발인에게 송달한다. 고발인은 보고서의 사본은 송달받은 후 15일 이내에 기관의 보고서에 대한 답변서를 특별조사관에게 제출한다. 특별조사관은 기관장의 보고서를 접수한 후 심사하고, 기관장이 행한 사실인정이 합리적이었는가, 특별조사관이 요구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한다.

- 특별조사관이 고발자로부터 정보를 접수해 그러한 고발과 관련있는 기관의 장에게 당해 정보를 전달한다. 당해 기관장은 정보를 전달받은 후 상당한 기간 안에 조치의 종류 및 조치의 완료 시기에 관하여 서면으로 특별조사관에게 통지한다. 그러면 특별조사관은 기관장의 보고서를 개인에게 통지한다. 만일 특별조사관이 정보를 기관장에게 송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특별조사관은 제보자가 제공한 문서 및 기타 자료를 반환한다. 또 특별조사관은 다음 내용을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ⅰ) 제보행위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ⅱ) 제보자가 이 문제를 계속 추적하기를 원하고, 그때 그러한 제보를 접수할 다른 기관이 어디인가를 통지한다.

바. 제보자 신원 보호

특별조사관은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제보자의 동의가 없는 한 공개 않는다. 그러나 특별조사관은 공공의 보건 또는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험, 또는 형사법의 위급한 침해로 인하여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사. 부패행위 신고 대상의 제한

- 개인이나 기관은 다음과 같은 정보의 제보 권한은 인정하지 않는다.

ⅰ) 법률이 특별히 공개를 금지한 정보

ⅱ) 국가안전 또는 외교상의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특별히 비밀로 할 것을 요구한 정보

- 외국에 관한 정보 또는 방첩정보 등과 관련 법률 또는 대통령령이 특별히 금지한 경우, 특별조사관은 그러한 정보를 국가안전자문위원회, 하원 상임정보위원회 및 상원 정보위원회에 전달한다.

아. 실적제도보호위원회와의 관계

공무원, 전직 공무원 또는 공무원 지원자가 법, 준칙 또는 규칙에 따라 직접 실적제도보호위원회에 항소할 권한을 보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적제도보호위원회에 시정조치를 구하기 전에 특별조사관에게 시정조치를 구해야 한다. 공무원, 전직 공무원 또는 공무원 지원자가 부당한 인사조치의 시정을 특별조사관에게 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당해인은 위원회에 시정조치를 구한다.

ⅰ) 특별조사관이 조사가 종결되었다는 점을 관계인에 통지하고, 통지 후 60일 이내에 조사가 종결되었다는 점이 관계인에게 전달되거나

ⅱ) 특별조사관에게 시정조치를 구한 후 120일 이내에 관계인이 특별조사관으로부터 관계인을 위하여 시정조치를 취한다는 사항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자. 비용부담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후보자가 실적제도보호위원회에서 승소한 당사자인 경우 및 결정이 금지된 인사조치에 관한 사실인정에 기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전술한 자를 위하여 상당한 변호사 비용 및 여타 상당한 비용을 부담한다.

10) 연례보고서 작성 및 제출

- 특별조사관 또는 특별조사관이 임명한 소속 공무원은 의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의회에 보고서, 증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 및 기능, 책임 또는 직무에 관한 여타 문제에 대한 특별조사관의 견해를 제출한다. 그러한 정보는 대통령 및 행정부 소속의 다른 기관에도 동시에 전달한다.

- 특별조사관은 부당한 인사조치의 고발 건수, 종류 및 처리, 특별조사관의 수사, 실적제도보호위원회에서 특별조사관이 취한 조치, 이 절에 따라 여타 기관에게 특별조사관이 발송한 권고 및 보고서의 사본, 보고서 및 권고에 따라 기관이 취한 조치 등을 포함하여 특별조사관의 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3. 부정주장법의 부패행위 소송 및 보호 보상제도

1) 개관

가. 부패행위 소송자에 대한 보상

부정주장법(False Claims Act)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 소송적 보상이다.

31 USC □3729 (1988) 참조

나. 이 법은 남북전쟁 시대 부정주장법의 개정판임

입법 목적은 초기 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를 정부를 대리해 소송을 해 받아낼 경우, 그 금액의 일부를 보상금(monetary awards)으로 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86년의 법 개정은 남북전쟁 이후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제약 조건들에 의해 거의 유명무실해졌던 것을 해제함으로써 실질적 보상 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다. 일리노이와 플로리다 주의 경우

일리노이와 플로리다주의 경우는 내부고발자법에서 이와 같은 보상을 규정한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는 경우로는 플로리다, 일리노이, 오래곤, 사우스 캐롤라니아, 위스콘신주 등이 있다. FLA. Stat. Ch. 68.08-69.09(1994); 30 ILL. Comp. Stat. 105/5.317(1987); Or. Rev. Stat. 659.530(1991); S.C. Code Ann. □8-27-20(Law. Co-op. Supp. 1991); Wis. Stat. Ann. □230.83(2)(West 1987) 참조.

2) 부정주장법 상 부패행위 소송 및 보상의 흐름도

<그림 3-3> 부패주장 소송 및 보상 처리의 흐름도

- 퀴템소송으로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에 대하여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정주장법은 누군가 정부를 상대로 허위주장을 통해 부정한 청구를 했을 때, 검찰과 개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다.

- 단독으로 할 것인가 검찰과 함께 소송을 진행할 것인가는 검찰이 결정한다.

- 부패소송으로부터 얻는 보상금액의 크기는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소송을 통해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은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3) 부정주장법 상의 부패행위 소송 및 보상 절차

가. 부패행위에 대한 소송 제기자

- 검찰총장은 미 정부에 대한 부정주장을 한 사실 또는 진행중인 그러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私人(private persons)

개인도 국민이나 국가를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소송은 미 정부 명의로 제기된다. 법원과 검찰총장은 서면 동의 및 동의 이유 제출을 통해 그러한 소송을 각하할 수 있다.

나. 부정주장의 대상

공무원 또는 정부 고용원, 미 군대의 일원에게 금전을 지급받거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고의로(knowingly) 허위의, 또는 부정한 청구를 제출하거나 제출되게 한 자 등 7가지 행위이다.

□ 고의는 그 정보에 관하여 실제로 알고 있거나, 그 정보의 진위에 관하여 의도적으로 또는 부주의하여 무시한 채 행동한 경우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편취의 의도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다. 부정주장 소송의 절차와 조건

- 부정주장 소송의 원고는 부정을 발견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자이다.

소장 사본과 원고가 소지한 실질적 물증 및 부정에 관한 정보를 담은 문서를 미 정부에 송달한다. 소장은 비공개로 제출되며 최소 60일간 비밀로 유지되고, 법원의 명령 없이는 피고에게 전달되지 아니한다. 미 정부는 위 소장사본과 물증(material evidence), 그리고 정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 소송에 참가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 위의 60일이 경과되기 전에 정부는 소송을 수행하거나 법원에 위 소송 승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에 위 소송 승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통지하면 최초 소송 제기자는 소송을 수행할 권리를 갖는다. 사인이 이 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 정부 이외의 자는 이에 참가하거나 위 계속중인 소송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기반한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미 정부가 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는 소송 수행의 주된 책임을 지며 최초 소송 제기자의 소송행위에 구속되지 않는다. 최초 소송 제기자는 역시 제약적 조건하에서 당사로서 소송 수행을 계속할 권리를 갖는다.

- 미 정부는 최초 소송 제기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에 관하여 최초 소송 제기자에게 청문의 기회를 부여한 경우 이를 취하할 수 있다. 또 미 정부는 최초 소송 제기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고와의 화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법원이 청문을 거친 후 모든 사정을 종합하건대 공평하고 적절하며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경우에만 가능하다.

- 정부가 최초 소송제기자의 무제한적 소송 참가가 소송에 방해가 되거나 부당하게 정부의 소송 수행을 지연시키거나 반복적이고, 부적절하고 주로 괴롭히려는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법원은 재량으로 최초 소송 수행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 미 정부가 위 소송을 수행하지 않기로 한 경우 최초 소송 제기자는 위 소송을 수행할 권리를 갖는다. 미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 소송에 관련된 일체의 소송 서류와 진술조서의 사본(deposition transcripts) 등을 미 정부의 비용 부담으로 미 정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최초 소송 제기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미 정부가 적절한 이유를 제시한 때에는 법원이 최초 소송 제기자의 권리나 지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면 미 정부의 참가를 추후에도 허가할 수 있다.

라. 퀴템 원고에 대한 보상과 조건

- 이 법에 의해 개인이 제기한 소송을 미 정부가 수행한 경우, 최초 소송 제기자는 자신이 그 소송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에 따라 승소금액 또는 화해한 액수 중 최소 15 퍼센트 최대 25 퍼센트의 보상금을 받는다. 다만 그 소송이 최초 소송 제기자가 제공한 정보가 아닌 민, 형사, 행정 청문회, 의회, 행정부, 회계감사원(GAO)의 보고서, 청문회, 감사 또는 조사, 뉴스 미디어에서 나온 주장들이나 활동에 관련된 특정한 정보공개에 기초한 경우로 밝혀진 경우에는 그 최초 소송 제기자가 제공한 정보의 중요성 및 그 사건을 소송에 들어가도록 한 그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 퍼센트의 범위에서 승소금을 받는다. 이러한 보상금은 위 소송의 승소금액에서 지불된다. 법원이 판단하여 소송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판단되는 합리적인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 역시 위 소송 수행자에게 지급된다. 위 모든 비용, 수수료 등은 피고의 부담으로 지불된다.

- 개인이 제기한 소송을 미 정부가 수행하지 않은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거나 분쟁을 해결한 자는 민사벌금 및 손해배상을 받은 데 대하여 법원이 판단한 합리적인 금액을 받게 된다. 위 금액은 최소 25 퍼센트 이상 최대 30퍼센트 이하가 된다. 법원이 판단하여 소송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판단되는 합리적 비용과 합리적 변호사 수임료 역시 위 소송 수행자에게 지급된다. 위 모든 비용, 수수료 등은 피고부담으로 지불된다.

- 미 정부가 위 소송을 수행하건 않건 간에, 최초 소송 제기자가 이 법 위반을 계획하였거나 주도하였음이 법원에 의하여 밝혀진 경우 법원은 그러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위 최초 소송 제기자가 받았을 금액을 적절히 감액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위 소송 제기자가 본 소송을 이끌어 내는데 행한 역할 및 본 위반사건에 관한 참작할 만한 정상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만일 최초 소송 제기자가 이 법의 위반과 관련하여 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소송 제기자는 본 소송에서 배제되며 승소금에서 전혀 보상금을 받지 못한다. 위와 같은 배제조치는 법무성에 의해 다시 제소되었을 때 미 정부가 위 소송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미 정부가 소송 수행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최초 소송 제기자가 단독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피고가 승소하는 경우로서 법원이 판단하건대 그 소송제기가 경솔하고, 소권남용이며 주로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제기되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피고의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 중 합리적인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할 수 있다.

마. 퀴템 소송의 예외

다음에 대한 소송은 금지된다.

- 소송을 미군의 일원이 그 복무 중에 한 행동에 대하여 미군의 전, 현직 일원이 제기한 것인 경우

- 국회의원, 법관, 또는 고위직 행정부처 직원에 대한 소송의 경우

- 소송의 기초가 된 증거나 정보를 소송 제기 당시 이미 정부가 알고 있었던 경우

- 부정주장 또는 화해가 정부가 이미 당사자인 민사소송의 또는 민사벌금 부과를 위한 행정절차의 대상인 경우

- 이 법에 의한 소송이 민, 형사, 행정적 청문절차, 의회, 행정, 회계감사원 보고서, 청문회, 감사, 조사, 뉴스 미디어에 의하여 공공으로 공개된 주장 및 관계 등에 기초한 경우. 다만 그 소송이 검찰총창에 의하여 제기되었거나, 그 정보의 원제공자(original source)에 의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원제공자란 부정주장 등에 근거가 된 정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알고 있었던 자로서 본 법에 의한 소송제기 전에 미 정부에 자발적으로 그 정보를 제공한 자를 말한다.

- 미 정부는 개인이 이 법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책임지지 않는다.

바. 내부고발 및 지원 행위에 대한 보호

피용인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 법 하에 제기된 소송이나 제기될 소송에 조사, 소송제기, 증언, 기타 조력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자로부터 해고, 강등, 업무중지, 협박, 학대 기타 방법으로 고용의 상황과 조건에서 차별 대우를 당한 경우 피용인은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구제를 받는다. 그와 같은 구제 수단에는 위와 같은 차별행위가 없었더라면 위 피용인이 차지하였을 조직 내 지위의 회복, 2배의 금전 배상, 그 금전에 대한 이자, 차별로 인하여 입은 특별한 손해에 대한 보상, 소송 비용과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보상을 포함한다. 피용인은 관할 연방 지방법원에서 본 조항에 나열된 구제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 징계적 처벌(punitive discipline)

제3729조 (a)는 다음과 같은 자는 정부가 입은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최소 5천에서 1만 달러 이내의 금액을 추가한 민사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아. 부정주장 소송에서 감면 조건

이 법을 위반한 자라도 본 위반에 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피고가 그 정보를 최초로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는 미 정부 공무원에게 제공한 자로서, 그 위반 사항에 대한 정부 조사에 완전히 협조한 경우이다.

법원이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위반자의 행위로 인해 미 정부가 입은 손해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자. 부정주장 절차 - 소송제기 제한

민사소송은 다음의 경우 제기될 수 없다.

이 법 위반 후 6년이 경과한 경우, 혹은 부정에 대하여 조처를 취할 의무가 있는미 정부 관리가 소송 제기권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혹은 합리적으로 보아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중 나중에 완성되는 기간 이후의 소송제기,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송제기는 할 수 없다. 이 소송에서 미 정부는 소송의 피해 사실을 포함한 소송의 이유가 된 핵심적인 사실을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차. 부정주장 관할

부정주장 소송은 피고, 여러 명의 피고에 대한 소송의 경우에는 그들 중 1인이 발견되거나(found), 거주하거나 거래에 종사하는 장소 또는 부정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미연방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소환장은 적법한 관할 지방법원에서 발부되며 미국 내 혹은 밖 어느 장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송달된다.

제 2 절  영국

1. 개관

1) 공익제보보호법의 제정 배경

영국에서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에 걸쳐 발생한 대규모 스캔들과 부패사건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법제정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의회는 이들 일련의 사건들이 보이는 부정부패행위가 조직내 비밀문화(culture of secrecy)에서 야기되었다고 결론내리고, 1996년 제정된 고용권리법을 개정하여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에 걸쳐 효력을 발휘하는 공익제보보호법(PIDA;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이라는 내부고발자보호법을 제정하여 1999년 7월 2일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국제적으로 공익적 내부고발(public interest whistleblowing)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영국은 단일국가가 아닌 연합왕국으로서,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그리고 북아일랜드의 4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공익제보보호법의 목적

공익을 위해 부패행위와 관련된 특정 정보를 제보하는 개인들을 보호하고 그러한 개인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을 증진하고 기타 이와 관련된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다.

3) 내부고발자 보호 및 보상 법 체계

1996년 제정된 고용권리법(Employment Rights Act 1996)의 일부조항으로 부패행위 신고자를 보호하는 공익제보보호법(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1998)이 1998년 삽입되어, 이후 1999년 7월 2일 시행되었다.

법 적용 범위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그리고 제3섹터(voluntary sector)를 모두 포함(단, 경찰공무원은 제외)한 국가내 모든 분야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적법한 제보행위로 인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즉, 동법 제2조에서 □피용자는 보호대상 부패행위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사용자에 의한 조치나 고의적인 조치의 불이행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제보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있다.

4) 법적용 범위

동법은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정부를 막론하고 정부부문과, NGO와 제3섹터를 포함한 민간부문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단, 국가보안과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적용이 배제된다.

2. 공익제보보호법상의 부패행위 신고제도 내용

1) 특징

미국과 호주와 달리 영국의 내부고발모형은 신고자의 신고권한 측면에서 가장 제한적이다. 법에서 명시한 허용되는 적법한 정보공개(disclosure)라는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소속기관이나 부서에 내부적으로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절차를 거친 후이어야만 한다.

이는 영국의 대표적인 내부고발 관련 시민단체인 □Public Concern at Work□의 □내부고발과 정부□라는 주제의 토론회(2000. 2)에도 제시되어 있는 바, □공무원이 내부고발시 우선 내부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관심을 증가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영국은 공무원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인사위원회(Office of the Civil Service Commissioners)에 의해 내부고발제도가 보완되고 있다. 인사위원회는 1855년에 설립되어 정치적 압력이나 편견으로부터 공무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채용과 임명에 있어 공정하고 개방된 경쟁의 기초를 확보하는 실적주의 인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영국 국왕대권하의 여왕에 의해 직접 임명되며, 위원은 장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공무원이 아니다. 1995년부터는 공무원행동강령(Civil Service Code)에 의거 내부절차에 의거 해결하기 힘든 사항에 대한 청문과 결정을 담당하는 고충처리 역할도 새롭게 수행하고 있다. 공무원윤리강령은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규정한 행동규범으로 1996년 1월부터 시행되었고, 1999년 5월 13일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에의 적용을 고려하여 개정되었다.

그러나 신고자의 신분보호와 보상을 전담하는 독립된 보호·보상기관은 두고 있지 않다.

2) 공익제보보호법의 주요내용

내부고발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부패행위를 신고하여야만 하고, 피용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제보한 것이 아니어야만 할 뿐만 아니라 제보된 정보 및 그 정보에 포함된 주장이 충분히 진실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만 신고해야 한다.

공익제보보호법(PIDA)상의 피용자(employee or worker)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① 아래 각 목의 상황에서 일정한 자를 위해 근무를 하거나 했던 자

(i) 제3자에 의해 해당 업무를 하도록 소개·알선되거나 소개·알선되었던 경우

(ii) 해당 업무를 위한 계약이, 피용자 자신이 아닌, 사용자나 제3자 또는 양자 모두에 의해 실질적으로 결정되어 유효하거나 유효했던 경우

② 일정한 자의 사업을 위해서 그 자의 통제나 관리하에 있지 않은 장소이거나, 특정 장소에서 행해지는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사용자와 계약을 맺거나 맺은 자

③ 해당기관과의 합의에 따라 일반적인 의료용역, 치과, 안과 의료 또는 조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했던 자

공익제보보호법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제보자의 해고나 불이익 조치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공익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

가. 부정행위(Malpractice)

동법은 조직내 범죄와 업무태만·계약위반·행정법 위반 등의 공무원 범죄, 부정행위(miscarriage of justice), 건강과 안전이 위협을 받거나 환경이 침해될 경우 이에 대처하는 데 있다. 법 적용범위은 그 정보가 확실한지 여부나 해외에서 발생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나. 신고자 개인의 보호

통상적인 고용법에 의거한 모든 피용자(employees)에게 모두 적용된다. 일반적인 고용법에서는 연령제한과 최소고용기간이 보호의 전제조건이나 영국의 내부고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영업자, 자원봉사자, 국가정보기구, 군인과 경찰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 법률 자문(Legal Advice)

법은 고용자가 부패행위에 대한 법률자문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라. 내부적인 공개(Internal disclosures)

내부고발자가 부정행위가 행해졌거나,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다는 합당한 의혹(reasonable suspicion)을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신고를 할 경우 관리자나 사용자는 이를 보호해야 한다.

마. 내각 각료에게 한 제보행위(Disclosures to Ministers)

내각각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임명된 개인이거나, 동일한 방식으로 임명된 개인을 포함하고 있는 공공기관일 경우 그 자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신고자는 보호되어야만 한다.

바. 규제기관에게 한 제보행위(Regulatory disclosures)

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보건과 안전 정부조직, 세입과 재정담당기구 등과 같은 권위있는 정부기관에 내부고발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보할 뿐만 아니라, 제보된 정보와 그 정보에 포함된 주장이 충분히 진실하다는 합리적인 믿음이 있을 경우 그러한 제보는 보호해야 한다.

사. 대외적인 제보행위(Wider disclosures)

소속조직 이외의 대외적인 제보를 할 경우 아래 선행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경우 그 제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첫째,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제보할 경우 사용자에 의해 자신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때나, 둘째, 사용자에게 제보할 경우에는 대상 부정행위와 관련된 증거가 은닉되거나 인멸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때, 셋째, 신고자가 상당부분 동일한 내용의 제보를 내부적인 공개 또는 규제기관에 대한 제보 등을 통해 이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들 선행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되지 않았을 때 한 대외적인 제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아. 특별히 중요한 문제에 대한 제보(Exceptionally serious matters)

신고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제보한 것이 아니고, 제보대상 부정행위가 각별하게 중요하고 모든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제보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 한 제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물론 이때도 제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였고, 제보내용이 충분히 진실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이 들어야 한다.

자. 완전한 보호(Full protection)

내부고발자가 이 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 고용법원(employment tribunal)에 보상요청 소송을 제소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제한을 두지 않고 신고로 인한 피해 손실분을 기초로 산정한다. 여기에 소송기간 중 신고자의 고용계약 기간이 만료될 경우 신고자는 법원에 임시 구제조치 명령(interim relief order) 발동을 요청하여 고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차. 부당한 계약조항의 무효(Gagging clauses)

동법의 부패행위 제보를 금지시키려는 취지의 고용계약이나 협정 등의 모든 규정은 그 효력이 없다.

3) 신고자의 의무

위에서 보듯이 법에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는 두 가지 필수조건(mandatory conditions)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위에서 제시한 상황 중 하나 이상이 발생했다는 합리적인 믿음(reasonable belief)이 있어야 한다. 즉,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신고할 수 있을뿐더러 고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공익제보는 신의성실의 원칙(in good faith)에 의거해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이 경우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제보일 경우(동법 제43D)에는 반드시 신의성실 원칙 준수가 요구되는 것은 않는다.

위 두 원칙에 대한 판단은 인사위원회에서 공무원행동강령에 비추어 그 이행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이 두 가지 요구조건이 수용되지 않는 신고라면 보호대상 제보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정부비밀법(Official Secrets Act) 위반과 같은 불법행위가 수반된 내부고발일 경우에도 보호되지 않는다. 따라서 영국의 공익제보보호법은 국가안전과 경찰공무원에게는 적용이 제외되고 있다.

4) 부패행위 신고의 주체 및 보호의 대상

가. 적법한 정보공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제보행위□로 간주되어 소송을 통해 신분보호를 받을 수 있다.

(1) 사용자(employer) 또는 기타 책임자에 대한 제보행위

사용자에 의해 승인된 절차에 따라 피용자가 사용자 이외의 자에게 적법한 제보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피용자가 사용자에게 적법한 제보행위를 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

(2) 법률 전문가에게 한 제보행위

법적인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제보행위는 적법한 제보행위로   간주

(3) 내각각료(장관)에게 한 제보행위

- 피용자의 사용자가 (i) 각 내각각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임명된 개인이거나, (ii) 동일한 방식으로 임명된 개인을 포함하고 있는 단체일 경우

- 각 내각각료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4) 장관에게 임명받은 자에게 한 제보행위

- 피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허용된 제보행위로 간주된다.

ⅰ) 피용자가 장관(Secretary of State)의 명령에 의해 임명된 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보를 제보한 경우

ⅱ) 피용자가 합리적으로 다음 사항을 판단한 경우

a) 제보대상 부정행위가 그 임명된 자의 권한 내의 사항이라고 판단한 경우

b) 제보된 정보 및 그 정보에 포함된 주장이 충분히 진실하다는 판단한 경우

- 위의 □장관에게 임명받는 자□에게 한 제보일 경우 그 특정인을 지정하고 그 자의 권한의 범위를 제시해야하며, 그 자 또는 그 자의 권한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어야 한다.

나. 보호의 대상

피용자가 내부고발을 할 경우 동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보행위는 아래와 같다.

- 피용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보를 제보하는 경우

- 피용자가 제보된 정보 및 그 정보에 포함된 주장이 충분히 진실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 피용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제보한 것이 아닌 경우

- 해당 사안의 모든 정황에 비추어, 피용자가 정보를 제보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 제보대상 부정행위가 각별하게 심각한 성질의 것인 경우

5) 신고절차 및 방법

영국의 부패행위 신고절차는 조직 내부적인 정보공개 □ 담당 정부기관에 대한 제보 □ 대외적인 제보 확산 단계를 거친다.

가. 내부적인 정보공개(internal disclosures)

조직내 부정부패행위를 발견시 신고자는 우선적으로 조직내부의 보고절차에 의거하여 사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보고하여 시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 이때 신고자는 신의성실의 원칙(in good faith)과 부패행위가 존재한다는 합리적인 믿음(reasonable belief)에 기초하여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하여야만 한다.

나. 규제기관에게 한 제보(Regulatory disclosures)

내부적인 정보공개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을 보지 못할 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건과 안전담당 정부조직, 세입과 재정담당기구 등과 같은 권위있는 정부기관에 신고한다. 이때 제보된 정보와 그 정보에 포함된 주장이 충분히 진실하다는 합리적인 믿음이 있어야 한다.

다. 대외적인 부패행위 제보(Wider disclosures)

그러나 아래에 명시된 조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직내부적인 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대상 부패행위 제보(protected disclosure)에 해당한다.

ⅰ) 피용자가 제보행위를 하는 당시에, 자신이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보하거나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보된 정보와 그 정보에 포함된 주장이 충분히 진실하다고 판단내린 후 제보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 의해 자신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경우

ⅱ) 제보대상 부정행위와 관련된 증거가 은닉되거나 인멸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경우

ⅲ) 소속기관이나 기관장에게 사전에 상당부분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이전에 제보한 적이 있을 경우

위에서, 해당 사안의 모든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정보를 제보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ⅰ) 제보로 인해 해당 정보를 알게 될 자의 신분(identity)

ⅱ) 해당 위반사항의 심각성

ⅲ) 해당 위반사항이 지속되고 있는지, 또는 향후에도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ⅳ) 정보를 제보하는 것이 사용자가 부담하는 타인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하는지의 여부

ⅴ) 신의성실과 합리적인 믿음에 의거, 과거에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이 취한 조치나, 과거의 제보행위로 인해 향후에 취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조치

ⅵ) 신고자가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보함에 있어 사용자가 승인한 절차를 준수했는지의 여부

3. 부패행위 신고 내부고발자의 보호 내용

1) 신고자의 신분보호

신고자의 신분보호를 위해 영국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보호조항을 두고 있다.

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제2조에서는 신고자가 공익제보로 인해 인사상의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법한 제보행위(qualifying disclosure)"와 □보호대상 부패행위 제보(protected disclosure)"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에 해당하는 신고일 경우 고용법원에 제소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 보호대상 제보행위

먼저 적법한 보호대상 제보행위(qualifying disclosure)란, 제보를 하는 피용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비추어 볼 때 다음 항목들 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보를 의미한다.

ⅰ) 범죄행위가 행해졌거나,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ⅱ) 준수해야 할 법적인 의무를 위반했거나, 위반하고 있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ⅲ) 부정행위(miscarriage of justice)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ⅳ) 개인의 건강(신변)과 안전이 위협을 받았거나, 위협을 받고 있거나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ⅴ) 환경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ⅵ) 상기 항목들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가 고의적으로 은폐되었거나, 은폐되고 있거나 은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은 부패행위가 발생시 공개할 경우 이는 □보호대상 부패행위 제보(protected disclosure)□로써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신고자가 보호대상 부패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나 고의적인 조치의 불이행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예컨대, 피용자(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의료보험, 국민연금혜택, 고용보험 등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기능들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근로계약기간의 단축이나 계약해지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2) 부당해고로부터의 보호

또한 종업원이 해고된 사유가(사유가 하나 이상일 경우에는 주된 사유가) 부패행위 제보를 했기 때문이라면 이는 부당한 해고로 간주되어 불이익 조치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제5조).

(3) 적법한 제보로 보호받기 위한 선행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 제보는 보호받을 수 있다.

- 신고자(피용자)가 사전에 그 문제를 고용자에게 보고하여 환기시켜야 한다.

- 신고자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그 이유가 조직내부적으로 공개할 경우 i) 처벌을 받게 되리라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거나, ii) 은폐되거나 파괴되리라고 믿을만한 증거가 있거나 iii) 적절한 내부보고절차(regulatory body)가 불비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조직내부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위에서 보다시피 적법한 제보행위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제보대상 부정행위(relevant failure)□라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믿음이 있어야 하고, 내부고발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해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4) 인사위원회에의 이의제기

이와같이 엄격한 조건하에서 내부고발자가 사전에 내부적인 보고절차와 선행원칙(internal mechanisms)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이의제기(complaint)는 인사위원회(Civil Service Commissions)에서 청문회를 통해 판정하게 된다. 인사위원회는 공무원행동강령(The Civil Service Code)의 준수여부를 심사하고, 이의제기에 대한 청문과 결정을 내린다.

(5) 과잉인력 해소로부터의 보호

또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패행위 신고를 한 제보자의 경우 과잉인력(redundancy)으로 분류되어 해고 대상자로 선발될 수 없다(제6조).

(6) 임시 구제조치를 통한 보호

또한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할 경우에도 보호대상 부패행위 신고자는 (사건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나. 고용법원에의 제소

고용권리법 제48조에 의거 신고자가 위에 제시한 보호대상 부패행위를 제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을 경우 고용법원(employment tribunal)에 제소하여 해당 불이익조치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다.

이와같은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claims)는 당해 불이익조치가 최종적으로 발생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제소하여야 한다. 단, 3개월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못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시에는 해당기간만큼 연장될 수 있다. 이는 제3조 고용법원에의 제소 뿐만 아니라 제5조 부당한 해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적용의 교묘한 위반에 대한 소송제기에 있어 정해진 기한내에 사용자가 합당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포함된다.

다. 공익제보를 제약하는 계약의 무효

신고자의 신분보호를 위해 고용계약시 □비밀보장에 관한 계약상의 의무□를 규정한 계약의 효력 무효에 대한 규정도 갖고 있다. 여기에는 본 법에 의거한 소송이나, 계약위반에 대한 소송 개시 또는 소송계속을 제지하는 계약도 포함된다.

즉, 신고자의 부패행위 제보를 금지시키려는 취지의 계약상의 모든 규정은 그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자와의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피용자와 그 사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조직내부의 비밀준수 의무가 신고자의 공익제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함을 강조하고 있다.

라. 신고자 보호의 예외사항

위에서 제시한 사항에 해당될 경우 제보자는 신분상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나, 예외조항도 두고 있다.

예컨대, 정보를 제보하는 자의 제보행위 자체가 위법한 경우(허위제보, 또는 신의성실 원칙과 합리적인 믿음에 기초한 판단 위반시)에는 적법한 제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변호사(legal professional)가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제보할 경우에도 적법한 제보행위로써 보호받을 수 없다. 이는 의뢰인과 법률 전문가 사이의 비밀보장의 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단, 관련 제보가 소송으로 제기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변호사(legal professional)가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제보할 경우, 이것이 소송으로 제기될 경우의 제보 또한 적법한 제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법률 전문가의 경우 의뢰인의 비밀보장에 대하여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위반사항이 발생한 곳이 영국인지 혹은 국외 지역인지 여부 및 이에 적용되는 법률이 영국법인지 아니면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의 법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내부고발을 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에 의해 피용자가 통상 영국 외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일 경우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테면 보안국(Security Service), 기밀정보국(Secret Intelligence Service), 또는 정부 정보통신 본부(Government Communications Headquarters)의 목적을 위한 고용과 관련하여서는 그 효력이 없다.  또한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도 본 법의 적용으로부터 제외된다.

결국, 공익제보보호법은 신의성실에 기초한 내부고발자를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조직내 개인의 □악의 변호인(devil's advocate)'으로써의 역할을 고무·촉진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만들어나가는 커다란 운동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신고자의 보상

가. 불이익 조치에 대한 보상

영국법은 신고자가 적법한 제보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신고자에 대상 보상규정을 두고 있으며(제4조), 보상금의 규모는 □모든 정황의 공정하고 공평한(just and equitable in all the circumstances)□ 평가에 기초하여 결정한다. 여기에는 소송에 의해 유발되는 비용손실분도 포함하고, 기대되는 금전적 편익에 대한 손실분까지 합산하여 결정한다. 이때 신고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다른 직장을 구하거나 물색하는 과정에서의 손실분은 경감된다. 최종적으로 법원이 공명정대한 평가에 의거하여 신고자 본인이 당해 불이익 조치에 일정부분 기여하였거나 원인제공을 했다고 판단될 경우 보상총액은 감액된다.

이 점에서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보상금액의 상한액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모든 정황을 고려한 공정하고 공평한 평가□에 기초하여 보상액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전혀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

또한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규정도 명시하고 있다(제8조). 그러나 해고의 경우 보상액의 상한규정은 특별히 두고 있지 않다. 여기서 부당해고는 부패행위 제보를 한 것이 주된 이유가 되어 해고당한 것을 의미하며, 고용유효기간(현재는 통상 2년)이나 연령상한선을 적용한 해고 등도 포함된다.

1998년 공익제보보호법(PIDA) 제정 과정에서 당시 관리자연구소(Institute of Directors)는 표준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선호했으나, 영국산업연맹(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은 특별보상을 포함할 것을 주장하였다. 정부는 이익집단의 압력을 받아 1998년 5월 Fairness at Work라는 백서를 발간하여 고용법에서 부당해고보상의 상한선(ceiling)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제안을 개정하여 일반적인 부당해고보상금액을 50,000￡로 제한할 것을 결정했으나, 동법 적용시 보상 상한액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발표했다.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에도 마찬가지로 부당해고에 따른 보상을 비롯하여 내부고발로 인한 신고자의 손실분과, 피용자(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의료보험, 국민연금혜택, 고용보험, 노조활동 등의 특별보상까지 확대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게다가 법원의 신고자에 대한 재임용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 보상도 규정하고 있다.

다. 임시구제조치에 대한 보상

한편, 영국은 임시구제조치에 대한 보상규정도 따로 두고 있다. 이는 신고자를 보다 강력히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호대상 제보행위를 한 신고자가 법원의 판결이 날때까지의 소송기간동안에는 고용계약기간 종료 도래에도 불구하고 재임용 또는 고용이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신고자는 소송기간종료 시점까지 고용이 보장되어 신분보장을 받게 된다. 만약 사용자가 법원의 재임용 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고용법원은 현재 최저 5,720￡에서 최고 11,440￡미만의 추가적인 보상을 명령해야만 한다.

제 3 절  호주

1. 개관

1) 연방차원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법

호주(Australia)는 내부고발 정책에 있어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다. 연방 차원에서의 독립적인 내부고발자보호법은 아직 없으나 공공서비스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한 공공서비스법(Public Service Bill, 1999)이 1999년 3월 30일 의회를 통과하였다. 동법은 1997년 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상원(Senate)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을 오가는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빛을 보게 되었다.

공공서비스법(Public Service Act, 1922)의 대체, 폐지를 내용으로 한 1997년 법안은 공익적 내부고발(Public Interest Whistleblowing)에 대한 보호를 규정, 내부고발이 범죄 및 부정, 정부 재원의 남·오용, 관리의 잘못, 공공의 건강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일 때 보호받는다고 규정한다. 첫째, 정부 직원은 복무 규정(Code of Conduct)의 위반에 대한 것을 보고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는다. 둘째, 내부 부패의 고발은 기관의 장이나 정부 위원(the Commissioner)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셋째, 익명의 고발도 조사한다는 것 등이다. 대체로 이러한 내용은 미국의 그것과 거의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1999년 호주 의회를 통과한 공공서비스법의 목적은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제공과, 공무원의 효과적이고 공정한 고용의 기초를 제공하고, 기관장과 공공서비스위원(the Public Service Commissioner), 그리고 실적주의보호위원(Merit Protection Commissioner)의 권한□기능□책임을 규정하고,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다.

- 동법은 호주 공공서비스의 관리와 수립의 입법적 토대를 제공하고 공공서비스의 책임성(responsibility)과 책무성(accountability) 증진을 위한 균형의 기초를 새롭게 하고자 1996년 제정된 직장관계법(Workplace Relations Act 1996)에 따라 공무원의 책임성 강조와 기대되는 행동강령 등과 같은 고용관계의 기초를 담고 있다.

1999년 3월 30일 의회를 통과한 공공서비스법의 주요개정 사항은 공공서비스 가치의 강조와 확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처벌의 명확화, 실적주의보호위원회의 책임 확대, 정부기관의 다수 분야에 걸쳐 책무성 고양과 보고서 작성 요구, 사무실내 공무원의 신분보호, 집행기관장의 책임성의 구체화 등과 같은 부문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공익적 내부고발(Public interest whistleblowing)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과 차별을 금지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서비스위원(Public Service Commissioner)에 공익적 내부고발에 대한 특별청문권(special inquiry power)을 부여하여,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의 위반이나 위반강요 사실에 대해 각 기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실적주의보호위원(Merit Protection Commissioner)에게도 공공서비스위원회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연방정부 공무원의 실적제도 원칙의 적용을 목적으로 채용과 승진에 있어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불이익 조치 여부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주정부 차원 및 퀸즈랜즈주 내부고발자보호법 제정 현황

州정부의 경우는 6개주 중 현재 4개 주(SA, QLD, NSW, ACT)가 내부고발자보호법을 제정해 놓고 있다. 즉 호주는 현재 연방정부 차원의 독립된 내부고발자보호법은 갖고 있지 않으나 공공서비스법에서 공공서비스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내부고발자의 보호를 담은 일부규정 형태로 삽입되어 있고, 주정부 차원에서는 4개 주에서 내부고발자 보호를 법제화한 상태이다.

이 중 1994년 12월 다른 주에 앞서 제일 먼저 내부고발자보호법(Whistleblowers Protection Act)을 제정한 퀸즈랜드주(Queensland)의 내부고발자보호법은 타 주와 연방의 공공서비스법 제정과정에서 표준모델이 될 정도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했다.

이 법은 정부나 대학 등의 직원이 공무원의 부정, 권한의 남용, 정부 재원의 낭비, 공공의 건강 및 안전, 환경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험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 공익적 폭로(public interest disclosure)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한편, 분야별 법률에서의 보호 조항도 적지 않다. 분야별 법률 가운데 5개 정도에서 현재 이러한 조항이 발견된다. 예컨대, 직장관계법(Workplace Relations Act, 1996)은 사용자의 법률 또는 규정의 위반과 관련, 해당 정부 기관에 불만의 제기, 이에 대한 처리 과정에의 참여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금지한다. 직업건강안전법(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1991)도 비슷한 조항을 둔다.

2. 퀸즈랜드주 내부고발자보호법

1) 내부고발자보호법의 개관

가. 특징

- 1994년 제정된 퀸즈랜드주의 내부고발자보호법(Whistleblowers Protection Act 1994 ; 법 제68호)은 내부고발자 보호 및 기타 목적을 위한 법률로 공익적 정보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과 관련 용어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제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보호내용과 구제수단을 명시하고 있어 현존하는 각국의 내부고발자보호법 중 가장 체계적이라 할 수 있다.

- 특히 퀸즈랜드주의 내부고발자보호법은 미국이나 영국의 관련법에서 볼 수 없는 공익적 정보공개(public interest disclosure)에 대한 상세한 개념 규정을 해 놓고 있다.

□예컨대, 부패를 □불법적, 자의적, 불공정, 강압적 또는 부당한 차별 또는 부정한 목적을 위한 행정 행위□로 규정하고,

□□공익제보는 관련기관에 동법(제15조 내지 제20조)에서 정하는 정보를 제보하는 것□으로 구체화하고,

□□제보자가 관련기관에 제공한 모든 정보 및 조력을 포함한다□고 하여 제보대상 정보의 유형과 제보자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고발의무자는 광의의 공공기관의 공직자를 포함한 공무원을 제보자로 한정하고 있다.

- 내부고발 대상은 공공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와 공적 재원(public funds)의 낭비와 관련된 과실 또는 부실한 운영행위, 공공의 보건 또는 안전에 대한 위험, 환경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에 대하여 제보할 수 있다.

- 민간부문의 부패행위 제보 대상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요컨대, 장애인의 보건과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구체적인 위험이나, 법령의 규정 위반 또는 그 조건의 위반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 그리고 공익제보로 인하여 제보자에게 가해지는 보복에 대하여 공무원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보할 수 있다.

-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퀸즈랜드법의 차이점은 법률상 요구에 의하여 제보하는 비자발적 요구에 의한 제보도 공익제보로 포함하고 있고, 알지 못하는 자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도 제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 제보방법에 있어 퀸즈랜드법의 특징은 제보를 법에서 규정한 관련기관의 기관장에 했을 경우에만 공익적 제보로 인정된다는 점이다. 이때 제보는 익명에 의하는 경우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행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의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제보해야 한다.

- 관련기관에 대한 제보의 예외적 사항은 해당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는 공기업과 법인체의 상업적 활동과 이윤추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공공기관 내부의 공익제보는 해당기관에 제보하거나 형사사법위원회에만 제보하도록 제보 대상기관을 제한하고 있다.

- 단, 이때 모든 신고는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부패행위 또는 위험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 부패행위의 발생시점은 과거의 비리 폭로를 비롯해 현재진행형이나 미래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것도 포함하고 있고, 법시행 이전의 부패행위에 대하여도 제보가능하다.

- 퀸즈랜드의 내부고발제도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제보자의 보호와 관련된 가장 강력하고 다양한 보호법제와 구제수단을 갖고 있으나 고발자에 대한 보상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하다.

- 매년 의회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나. 목적 및 보호의 기본원칙

- 목적 : 공익적 차원에서 i) 공공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과실 또는 부당한 행위, ii) 공공의 보건 또는 안전에 대한 위험, iii) 환경에 대한 위험을 제보하는 자를 특별히 보호하여 공익을 촉진하는 데 있다.

- 보호의 기본원칙 : 내부고발자 보호의 의미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보 및 제보자 보호시에 지켜야 할 기본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균형장치(balancing mechanism)를 제시한다.

ⅰ) 보호가 요구될 때 집중적으로 보호수단을 제공

ⅱ) 제보시에 어떤 특별한 보호를 할 것인지를 신속히 판단

ⅲ) 제보의 대상이 되는 자의 이익 또한 적절히 보장

ⅳ) 제보된 사안의 구제를 도와서 제보 장려

ⅴ) 사법부의 독립, GOCs(Government Own Corporations, 공기업체) 또는 법인체(corportised corporation)의 상업적 활동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제보행위(scheme)는 제외

다. 법적용 범위

- 주정부를 포함하여 주정부내의 모든 자를 구속한다.

- 내부고발자보호법은 제보자에 대한 보호수단과 함께 다른 법상 보호 수단을 제한하지 않고, 구제수단도 병행할 수 있다.

2) 제보대상이 되는 정보의 유형

- 공익적 제보가 될 수 있는 정보의 유형과 제보를 할 수 있는 제보 주체자는 다음과 같다.(동법 제15조 내지 제20조)

가. 공무원에 의한 공익제보 대상

- 형사사법법(Criminal Justice Act 1989)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타인의 이익에 실질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행위(maladministration)

ⅰ) 타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제보 가능

ⅱ) 특정인의 이익에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식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제보 가능

□ 이때 부패는 불법적, 자의적, 강압적 또는 부당한 공공 부문의 □행정 행위□ 등으로 폭 넓게 정의

- 공적 재원(public funds)의 낭비와 관련된 과실 또는 부적절한 운영

ⅰ) 공무원은 직□간접적으로 공적 재원의 실질적인 낭비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부주의 및 부실한 관리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 (피용자로서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제보 가능

ⅱ) 단, 이때 제보대상 부패행위의 금액, 목적 및 비용집행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적절하게 채택된 정책에 대한 단순 불일치에 기초하여 제보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남발을 막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보를 해야 함을 강조

- 공공의 보건 또는 안전 또는 환경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

나. 일반인에 의한 공익 제보 대상

- 누구든지(공무원+민간인)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제보할 수 있다.

ⅰ) 장애인처우법(Disability Services Act 1992)에서 정하는 장애인의 보건과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구체적인 위험

ⅱ) 법령의 규정 위반 또는 그 조건의 위반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

ⅲ) 공익적 제보로 인하여 제보자에게 가해지는 보복

- 단, 이때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행위 또는 위험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 부패행위에 관한 정보는 과거에 발생하였거나,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장래에 발생할 사건에 관한 정보도 제보할 수 있어 과거의 비리나 미래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제보도 가능하다.

다. 알지 못하는 자의 부패행위

이때 정보는 알지 못하는 자의 부패행위도 제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일 필요는 없어 제보의 대상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라. 비자발적 제보 가능

법률상 요구에 의하여 제보한 경우에도 공익적 제보에 해당한다.

마. 과거의 비리 제보 가능

본 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했을 수 있는 사건에 관해서도 본 법에 의한 공익적 제보의 대상이 된다.

3) 공익제보의 절차

퀸즈랜드의 공익제보 절차는 우선 관련기관에 신고하고, 이후 형사사법위원회 등과 같은 담당기관에만 제보접수가 가능하여 신문이나 방송 등 미디어매체와 같은 대외적인 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제보는 할 수 없다.

가. 1단계: 관련기관에의 제보

- 공익제보는 법률이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거나, 관련기관이 합리적인 절차를 형성하는 등 일정한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인 관련기관(appropriate entity)에 하여야만 공익제보로 취급한다.

- 이는 제보된 정보에 관하여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적절한 구제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 공공기관에 제보하고, 허위 제보로 인하여 제보 대상자에 부당한 손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 모든 공공기관은 다음에 관한 것일 경우 공익제보를 접수하는 관련기관이 된다.

ⅰ) 해당 기관의 행위 또는 그 공직자의 행위

ⅱ) 해당 기관이 수사권한 또는 구제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항

ⅲ) 공익적 제보를 행할 수 있는 자가 해당 관련기관을 ⅰ) 또는 ⅱ)에 의한 제보 접수처로 성실하게 신뢰하는 경우, 해당인이 행하는 공익적 제보

ⅳ) 다른 공공기관이 이첩한 경우

- 관련기관에 공익제보를 하는 자는 해당 제보를 이유로 자신이 당하는 보복에 관하여 해당 기관에 공익적 제보를 할 수 있다.

나. 담당기관 : 형사사법위원회에의 제보

- 형사사법법에 따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의심되어, 이를 형사사법위원회에 회부(보고, 고발, 정보 또는 증거를 이첩)하여야 하는 경우 형사사법위원회가 공익적 제보의 접수자가 된다.

- 현행 법에서는 법원, 법정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제보, 공기업과 법인체에 대한 제보의 경우 해당 관련기관과 함께 형사사법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다.

□ 형사사법위원회(Criminal Justice Commission)

- 형사사법위원회는 1989년 형사사법법에 의해 퀸즈랜드주의 형사사법행정의 개혁과 모니터, 검토, 조정을 위해 설립된 것으로 부패와의 전쟁에 있어 공공부문의 정직성과 불편부당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퀸즈랜드형사위원회(Queensland Crime Commission ; QCC)는 1997년 형사위원회법(Crime Commission Act 1997)에 의해 대규모의 조직화된 범죄와 유아성범죄(criminal paedophilia)를 조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 이후 2002년 1월 기존의 형사사법위원회(Criminal Justice Commission ; CJC)와 퀸즈랜드형사위원회(Queensland Crime Commission ; QCC)를 발전적으로 통합한 범죄와부정위원회(The Crime and Misconduct Commission ; CMC)로 새롭게 태어났다. CMC는 2001년 제정된 범죄와 부정행위법(Crime and Misconduct Act 2001)에 의해 주요범죄 발생의 감축과 범죄와의 전쟁, 공공부문의 책임성 증진과 부패행위의 감축을 주요사명으로 하여 출범되었다.

(출처: http://www.cmc.qld.gov.au/INDEX.html)

4) 제보의 방법

가. 관련기관에 대한 제보의 방법

- 관련기관에 대한 공익적 제보는 익명에 의하는 경우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행할 수 있으나 다만, 관련기관이 해당 기관에 대한 공익적 제보에 관하여 합리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공익적 제보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절차를 따라야 한다.

- 관련기관에게 행하는 공익적 제보는 언제나 다음의 자에게 하여야 공익적 제보로 인정된다

ⅰ) 그 기관장

□관련 기관장은 해당 기관이 <별표 1>에서 해당기관이 기관장으로 정하는 자

공공기관	기관장
의회 위원회 의회 사무처 대법원 판사가 주심역을 맡은 법원 또는 법정 지방법원 판사가 주심역을 맡은 법원 또는 법정 치안판사가 주심역을 맡은 법원 또는 법정 법원 또는 법정 행정처 국무회의 각 부 지방정부 법령상의 GOC(일종의 공기업) 의회행정조사위원장사무국	대변인 또는 의장 대변인 또는 의회 사무관 대법원장 지방법원장 유급 치안판사장 법원 또는 법정의 관련 관리 또는 관계부서장 국무회의의 서기로 임명된 선임 관리 각 부장 또는 장관 Brisbane 시 의회의 경우, 시 서기 등 시장 또는 기관장 관리자 또는 기관장 의회행정조사위원장

ⅱ) 관련기관의 상급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상급 기관의 구성원

ⅲ) 해당 기관의 공무원이 제보를 행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감독하거나 관리하는 자

ⅳ) 제보 대상 정보 유형을 접수하고, 그에 관하여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는 해당 기관의 공무원

□예

□ 공익적 제보가 공적재원에 영향을 미치는 과실, 부실관리(제17조)에 대한 것인 경우 해당 기관의 내부 감사

□ 공무원은 공공의 보건, 안전, 환경에 대한 위험(제18조) 또는 특정한 위반행위로 인한 장애인 또는 환경에 대한 위험(제19조)의 제보일 경우 제보되는 사항을 수사할 법적 또는 행정적 책임을 지는 부서의 보건 또는 환경 담당공무원

□ 보복에 대한 제보(제20조)일 경우, 해당 기관의 인사관리 담당 공무원

나. 관련기관에 대한 제보방법의 예외적 사항

관련기관에 대한 제보의 예외적 사항은 해당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는 공기업과 법인체의 상업적 활동과 이윤추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공공기관 내부의 공익제보는 해당기관에 제보하거나 형사사법위원회에만 제보하도록 제보 대상기관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1) 제보대상 정보에 관하여 타 법률이 요구하는 절차가 있을 경우

- 형사사법법의 요건에 따라 형사사법위원회에 신고되는 불법행위에 관한 고발 및 정보는 위원회의 고발과로 하여야 한다.

See 형사사법법(Criminal Justice Act) 1989, s 36(5)

(2) 법원, 법정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제보

- 사법부의 법원공무원에 관하여 행정적으로 행해진 공익적 제보는 다음의 자에게만 할 수 있다.

ⅰ) 관련 법원 또는 특별법원의 법원장,

ⅱ) 형사사법 위원회.

- 법원공무원의 행위에 관한 공무원의 부패제보(제16조), 공적재원의 남용과 부실관리(제17조), 공공의 보건, 안전, 환경에 대한 위험(제18조), 장애인 또는 환경에 대한 위험(제19조) 등에 대한 공익적 제보는 관련 법원 또는 특별법원의 법원장에게만 할 수 있다.

- 법원공무원이 본 조에 의한 공익적 제보에 대하여 제보자에게 보복하는 경우, 해당인은 다음의 자에게만 보복에 관한 공익적 제보를 행할 수 있다.

ⅰ) 관련 법원 또는 특별법원의 법원장

ⅱ) 보복이 공무원의 불법행위인 경우 관련 법원 또는 특별법원의 법원장 또는 형사사법 위원회

- 법원장은 타 법원공무원에 관하여 해당 법원장에게 행해진 공익적 제보를 관련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동법 제28조에 의거)

- 제보자가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법원 또는 특별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제보한 경우, 법원 또는 특별법원을 관련기관으로 하여 행해진 공익적 제보로 간주하고 타 관련기관으로 이첩 가능하다.

(3) 공기업에 대한 제보

- 법령에 의한 GOC의 직원은 해당 법령상의 GOC 또는 GOC의 타 직원의 행위에 관한 공익적 제보를 행할 수 있고, 형사사법위원회에 공익적 제보를 행할 수 있다.

- 법령상의 GOC의 직원은 공적 재원에 영향을 미치는 과실, 부당한 관리에 해당하는 GOC의 행위, 그 직원의 행위 또는 해당 GOC와 계약을 체결한 공공부문 계약체결자의 행위에 관하여 해당 법령상의 GOC에 공익적 제보를 행할 수 있다.

- 법령상의 GOC의 직원은 보복에 관하여, 법령상의 GOC에 제보하거나, 보복이 공무원의 불법행위인 경우 형사사법위원회에 제보 가능하다.

(4) 법인체에 대한 제보

- 법인체 직원이 법인체 및 타 직원을 대상으로 법인체에 공익제보를 하거나 법인체 및 타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형사사법위원회에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다.

- 기타 사항은 상동.

다. 관련기관으로 이첩가능 제보

- 관련기관이 접수한 공익적 제보가 ⅰ) 타 공공기관의 행위 또는 타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의 행위이거나, ⅱ) 타 공공기관이 수사 또는 구제 권한을 가지는 타 공공기관 등의 행위에 관한 것인 경우, 해당 관련기관은 해당 내용을 타 공공기관으로 이첩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이 제보를 타 공공기관으로 이첩한 경우에도 해당 기관이 가지는 수사 또는 구제권한은 여전히 보유한다.

- 관련기관은 이첩으로 인하여 보복이 있을 수 있는 부당한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한 후에만 공익적 제보를 타 공공기관에게 이첩할 수 있다. 단, 부당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익적 제보를 타 공공기관으로 이첩할 수 없다.

- 부당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함에 있어, 관련기관은 공익적 제보를 행한 자와 상의하여야 한다(가능한 경우).

- 형사사법법에 따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의심되어, 이를 형사사법위원회에 회부(보고, 고발, 정보 또는 증거를 이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 제보에 관한 기록 및 보고

(1) 제보기록 작성 및 보고의무

- 공익적 제보를 접수하는 공공기관(각 행정단위, 장관 포함)은 공익제보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별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때 (a) 집행위원회, (b) 법원 또는 특별법원, (c) 공기업(GOC)은 공공기관에서 제외하여 의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됨

ⅰ) 기록사항

(a) 제보자의 성명 (알 수 있는 경우)

(b) 제보된 정보

(c) 제보에 관하여 취해진 조치

ⅱ) 연간보고서에 담게 될 정보 및 통계자료 내용

(a) 해당 기관이 보고 기간 동안 접수한 제보의 수를 제보된 정보의 유형별로 표시한 자료

(b) 보고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확인된 제보(형사 소추 또는 징계조치가 취해졌거나 권고된 제보 등)□ 건수를 확인된 정보의 유형별로 표시한 자료(보고 기간 이전에 접수된 것도 포함).

- 이는 공익제보에 대한 기록작성과 의회에 대한 보고로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제보의 체계적 관리와 보복 및 불이익 조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2) 조치 결과의 통지

- 관련기관이 접수하거나 관련기관에 회부된 공익적 제보에 관하여 취해진 조치 및 그 결과에 관한 합리적인 정보를 제보자 또는 회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이때 (a) 집행위원회와 (b) 법원 또는 특별법원은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기록 및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ⅰ) 공익적 제보를 행한 자 또는 공익적 제보를 해당 기관으로 이첩한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기관은 제보에 관하여 취한 조치와 그 결과에 관한 합리적인 정보를 해당인 또는 이첩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ⅱ) 서면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익적 제보를 행한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ⅰ) 사정상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ⅱ) 요청된 정보가 해당인에게 이미 제공된 경우

ⅲ) 요청을 남용하는 경우

- 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다음 사항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도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ⅰ) 타인의 안전

ⅱ) 범죄의 수사

ⅲ) 정보원의 존재 또는 신원에 관한 비밀유지

- 형사사법위원회에 공무원의 직권남용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공익제보를 한 경우, 해당 위원회의 공무원 불법행위 전담부서장이 형사사법법 제33조 제4항 내지 제6항에 의하여 형사사법위원회 공무원 불법행위 전담부서의 장이 해당 법률에 의한 고발자에게 정보를 제보하는 행위는 규제하고 있다.

3. 내부고발자의 보호 내용

퀸즈랜드주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신고자의 신분보호 조항을 두고 있다. 이를테면 제보자의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면제와 보복금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과, 보복으로 부터의 구제수단으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행정행위, 그리고 명령적 구제를 통해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와 손해배상을 포함한 신고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구제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신고자의 보상에 대한 조항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이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로 보상을 가름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신고자의 보호

가. 공익제보자의 특권 :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 면제

누구든지 공익적 제보를 하였다는 이유로 민사상, 형사상 또는 행정 절차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명예훼손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제보자는 제보된 정보를 출판할 수 있는 절대적인 특권을 방어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 내부고발자보호법, 선서, 법원칙 또는 관행에 의하여 제보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경우, 제보자는

ⅰ) 제보를 함으로써 본 법, 선서, 법원칙 또는 관행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고,

ⅱ) 제보한 사실로 인하여 징계 조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나. 보복의 금지 및 불법적 근거

공익적 제보를 하였다는 이유로 타인을 상해하거나, 상해를 시도하거나, 상해를 야기할 음모를 하는 행위는 □보복□으로 간주되고, 불법행위법 및 형법에 의한 불법을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 누구든 타인이 공익적 제보를 행하였거나 행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하여 타인의 권리를 해하거나 해하기 위하여 시도하거나, 해하기 위하여 공모할 수 없다.

- 권리를 침해하기 위한 시도에는 권리의 침해를 자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 보복 위반을 판단함에 있어서, 불법적 근거가 보복으로 간주되는 작위 또는 부작위의 실질적인 근거이면 족하며, 작위 또는 부작위의 다른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2) 제보자 보호의 방법

- 공익제보 보호는 크게 소송적 보호와 행정적 보호로 구분할 수 있다.

-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금지와 보복으로부터의 구제수단을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통한 법적 구제수단을 열어놓고 있고, 기타 행정행위를 통해서도 제보자를 강력히 보호하고 있다.

가. 보복에 대한 형사소추에 의한 보호

- 보복행위는 기소가능 범죄를 구성하여 최고형167 형벌 단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 공무원이 이와 같은 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7조 내지 제8조가 적용되고, 공무원 이외의 자가 해당 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같다.

Criminal Code, 제7조 (주범)과 제8조 (공동의 목적을 수행하는 중에 범한 죄)

나. 보복에 관한 민사적 청구권 행사에 의한 보호

- 보복은 불법행위이며, 보복을 행하는 자는 그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하는 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불법행위에 관하여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적절한 구제수단이 보복에 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 보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대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제기된 경우, 해당 재판은 배심원없이 단독 판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다. 보복에 관한 제보자 보호를 위한 행정 행위

행정행위라 함은 공공기관이 행하거나 공공기관을 위해여 행하는 행정적 성격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말하는 것으로써 (a) 결정 또는 결정의 실패, (b) 제안 또는 의사의 형성을 말한다.

공공기관은 보복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인사상의 불이익조치에 대한 재심청구권의 행사

- 공무원(제보자)은 보복에 대하여 징계 조치, 보직 임명, 인사이동 또는 부당한 처우에 대한 상소권 또는 재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ⅰ) 공무원은 자신에 대한 보복조치에 불복하거나 조치의 철회 신청이 가능

ⅱ) 이의제기 또는 신청의 심리에 관한 결정이 권고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

(2) 인사이동의 청구

-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부문별 피용자는 보복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공서비스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에 인사이동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인사이동은 공공부문관리위원회법(Public Sector Management Commission Act 1996)과 조화롭게 해석하여야 한다.

- 인사이동과 관련한 이의제기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가능

ⅰ) 피용자가 기존 부서에서 계속 근무할 경우 해당 피용자에 대한 보복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ⅱ) 이와 같은 위험을 제거하거나 실질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유일한 수단이 해당 피용자의 인사이동인 경우

- 인사이동 신청은 해당 피용자 또는 피용자가 속한 부서의 부서장이 공공서비스위원(public service commissioner)에게 제기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부서 내지 기타부서로 인사 이동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이때 공공서비스위원은 해당 제보자의 동의나, 타 부서로 인사이동 되는 경우 타 부서의 부서장의 동의가 없으면 인사이동을 권고할 수 없으며, 제보자를 인사 이동하는데 필요하거나 편리한 사항을 행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행하도록 할 권한을 가진다.

3) 보복에 대한 이의제기에 관한 금지명령(injunctions)

가. 금지명령의 근거

(1) 금지명령 인정 조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보복행위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고자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위원회 또는 대법원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을 붙여 금지명령을 인정할 수 있다.

- 보복으로 볼 수 있는 행위

- 타인으로 하여금 보복을 하도록 방조, 교사, 권유 또는 알선하는 행위

- 협박, 약속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보복을 하도록 유인하거나 유인하려 하는 행위

- 보복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의도적으로 관여하거나 당사자로 참가하는 행위

(2) 구체적인 금지명령 조치 요구

산업위원회 또는 대법원이 금지청구의 상대방이 보복 행위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산업 위원회 또는 대법원은 해당인으로 하여금 해당 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권리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3) 보복 금지명령 발동 가능 경우

산업위원회 또는 대법원은 아래의 경우 또는 그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청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보복 행위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 해당인이 보복행위에 다시 관여하거나 계속 관여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해당인이 이미 보복 행위에 관여한 적이 있는 경우

- 해당인이 보복 행위에 관여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손해를 미칠 수 있는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4) 가금지명령 인정

금지명령의 신청에 대한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에 가금지명령을 인정할 수 있다.

(5) 금지명령 신청의 비밀유지

- 산업위원회 또는 대법원은 금지명령의 신청에 관하여 아래의 경우 비밀유지를 지시할 수 있다.

ⅰ) 보고서, 증거 또는 기타의 제보가 공익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

ⅱ) 신청 당사자 이외의 자가 보고, 증거 또는 기타에 관하여 충분한 합법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

- 산업위원회 또는 대법원이 주변 정황에 비추어 일방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지명령의 신청은 일방적으로 심리할 수 있다.

나. 산업위원회의 보복에 대한 금지명령청구권 행사

- 보복으로 인하여 산업관계법(Industrial Relations Act 1999) 제5조에 의거한 권리 침해가 야기되었거나 야기될 수 있는 경우 산업위원회에 보복에 대한 금지명령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금지명령 신청자는 다음의 세 주체가 할 수 있음

ⅰ) 피용자나

ⅱ) 해당 조직의 규정에 의하여 제보자의 산업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고, 제보자의 동의하에 해당 제보자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조직

ⅲ) 해당 제보자가 공무원이고, 보복이 형사사법위원회가 수사할 수 있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관한 것이거나 그에 관련될 수 있는 경우, 해당 제보자의 동의하에 해당 피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형사사법위원회

다. 대법원의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보복에 관하여 산업위원회에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자에 한하여 적용

- 대법원에 보복에 관한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

ⅰ) 자신이 보복으로 인하여 권리 침해를 당하고 있거나 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

ⅱ) 해당인이 공무원이고, 보복이 형사사법위원회가 수사할 수 있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관한 것이거나 그에 관련될 수 있는 경우, 해당인의 동의를 얻어 그 해당인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형사사법위원회

4) 기타 법규정

가. 제보자보호에 반하는 범죄규정

다음 행위는 제보자 보호에 반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한다.

- 공익적 제보를 수사하는 경우 등 일정한 정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이 집행에 관여함으로써 얻은 일정한 비밀정보를 기록하거나 제보하는 행위

- 공익제보 또는 제보에 대한 후속 신문과정에서 고의로 허위 또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위와 같은 범죄 또는 보복죄를 범한 공무원은 해당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이유로 해직 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는 법률에 의한 직권남용의 죄를 구성

나. 직무상 취득한 정보의 비밀보장

- 공무원이 본 법의 집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처벌받는다.

최고형일 경우 형량84를 적용(maximum penalty - 84 penalty units)

- 비공개 대상 제보자의 신분 관련 정보

□제보자와 제보의 대상이 되는 자의 신원, 직업, 주소 또는 직장 주소 또는 소재에 관한 정보

□공익적 제보에 의하여 제보된 정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

□제보될 경우 개인의 권리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

- 다만, 법 집행과정에서 취득한 기록작성이나 타인에게 이를 제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사항으로 제한한다.

□본 법을 위한 경우

□공익적 제보에 의하여 제보된 사실을 수사할 목적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경우

□법원 또는 법정에서 진행되는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경우

□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

다. 허위 또는 부정한 제보에 대한 처벌

- 제보자 또는 제보내용이 공익적 제보를 행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관련기관에 진술하고, 해당 진술 또는 신문 과정에서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 또는 부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범죄행위로 간주되어 처벌한다.

- 이 경우 최고형일 경우 형벌167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부과 가능하다.

라. 법 위반에 의한 직권남용

- 공무원이 보복범죄를 행하였거나(제42조),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거나(제5조), 허위 또는 부정한 정보를 제공(제56조)하여 법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직무유기로 인한 면직 또는 징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한 직무유기를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

- 이때 공무원이 경찰관인 경우와 위반 행위가 형사사법법의 의미에서 관직에 있는 자에 의한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사법위원회가 위반 또는 위반혐의를 수사한다.

마. 법위반에 따른 범죄행위에 관한 일반적 절차

- 기소가능한 범죄인 허위 또는 부정한 제보 등과 법위반에 따른 범죄의 소추는 정식절차를 밟지 않고 약식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결정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단, 치안법원(Magistrates Court)이 (a) 피고인이 심리 개시 시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와, (b) 법원이 해당 소송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약식으로 재판할 수 없다.

제 4 절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내부고발자보호법안(Whistleblowers Protection Bill)과 공개정보보호법안(Protected Disclosures Bill)의 두 개의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어었다.

내부고발자보호법안은 내부고발자보호국의 설치와 내부자의 공익적 정보의 이곳에 대한 공개를 규정하였으며, 내부고발자의 민사 및 형사소송으로부터의 면책을 포함하였다.

한편 공개정보보호법안은 공공 및 민간부문의 조직 모두에서 내부의 심각한 비행을 공개하는 활동의 촉진과 보호에 관한 조항을 두었다.

내부고발자의 보호에 관한 두 법안은 모두 공익적 내부고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으며, 뉴질랜드 의회는 이 두 법안 중 공개정보보호법안을 선택하여 입법화하였다.

1. 개관

1) 제목

「공개정보보호법(Protected Disclosures Act, 2000)」

2) 시행일

2001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

3) 목적

기관 내부에서 일어난, 또는 기관 자체에 의한 심각한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안의 공개와 조사를 촉진하고, 본 법률에 따라 그러한 부정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피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추구함에 있다.

2. 공개정보보호법 및 적용범위

1) 신고의 주체 및 보호 대상

이 법의 부패행위 신고의 주체가 되는 피용자(employee)는 前 피용자, 1991년 고용계약법 제2조에 규정된 정의에 해당하는 재택근로자, 해당 기관에 임시로 배치된 공무원, 계약에 의해 해당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해당 기관의 경영에 관련된 자, 군인과 군무원등 모든 기관의 피용자를 포함한다.

이때 기관(organization)은 法人여부와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 여부에 관계없이 개인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하며, 한 명 이상의 피용자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

2) 적용범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

3) 신고의 대상

신고의 대상이 되는 심각한 부정행위(serious wrongdoing)는 다음을 말한다.

- 공적 재원이나 공적 자원을 불법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 공중보건이나 공공 안정, 또는 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act)나 부작위(omission) 또는 처신(course of conduct)

- 범죄행위의 예방, 조사, 탐지 등 법 집행 및 공정한 재판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나 부작위, 또는 처신

-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행위나 부작위, 또는 처신

- 고압적이며 부당하게 차별적이거나 심각하게 부주의한, 또는 심각한 과실을 구성하는 공무원의 행위나 부작위, 또는 처신

4) 신고채널 (신고방법)

가. 내부 절차에 따른 방식

피용자는 해당 기관이나, 해당 기관 내의 심각한 부정행위에 관한 정보의 접수 및 처리 관련 부서가 정하고 발표한 내부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나. 특별한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하는 방식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기관의 기관장이나 부기관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해당기관에 심각한 부정행위에 관한 정보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규정된 내부절차가 없는 경우

- 정보를 공개하는 피용자가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내부 절차에 따라 부정행위를 보고 받아야 할 자가 바로 그 부정행위에 연루되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보를 공개하는 피용자가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내부 절차에 따라 부정행위를 보고 받아야 할 자가 바로 그 부정행위에 연루되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자와 유대관계가 있어 정보를 공개할 적절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 특별한 경우 관계당국에 신고하는 방식

피용자가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면, 관계당국에 신고할 수 있다.

- 기관장이 해당 부정행위에 연루되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사안의 시급성이나 기타 예외적인 정황으로 인해 관계당국에 즉시 그 사안을 회부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

- 해당 정보가 공개된 후 20일(근무일수 기준) 이내에 그 사안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거나 권고되지 않은 경우

라. 특별한 경우 각료나 옴부즈만에게 신고하는 방식

(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각료나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 피용자가 이미 내부절차와 기관장, 관계당국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정보를 공개한 적이 있는 경우

- 피용자가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부패행위를 보고 받은 자나 관련 기관이 ⅰ) 해당 사안을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ⅱ) 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정보를 공개한 날로부터 합당한 시일이 흐른 뒤에도 조사에 대한 진척을 보이지 않는 경우, ⅲ) 조사를 했으나 그 사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거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도 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믿는 경우

- 피용자가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신고된 정보가 사실이라고, 또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지속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경우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옴부즈만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 신고할 정보가 공공 기관에 관련된 사안일 경우

- 옴부즈만에게 아직 신고하지 않은 경우

(3) 옴부즈만의 의무

피용자가 옴부즈만실에 구두나 서면을 통해 자신이 본 법에 의거하여 정보를 공개했거나 공개를 고려하고 있음을 통보한 경우, 옴부즈만은 해당 피용자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지침과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

- 본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부정행위 신고의 종류

- 본 법에 의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방식 및 제보를 받을 자격이 있는 대상자들

- 관계당국이 광범위한 역할

- 본 법에 의한 부정행위 신고가 정보를 공개하는 당사자에게 피해를 초래할 경우, 본 법 및 1993년 인권법에 의거하여 활용할 수 있는 보호 및 구제조치

- 관계당국에 공개된 특정한 정보가 본 법에 의해 다른 관계당국에 회부될 수 있는 방법

5) 특별규정

가. 정보보안국(intelligence and security agency)의 절차에 관한 특별규정

정보보안국의 내부절차는 반드시 ⅰ) 제보를 보고받을 수 있는 개인들은 적절한 기밀사항 취급 허가를 받은 자들이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이 승인된 자들임을 규정해야 하며 ⅱ) 제보를 보고받을 수 있는 유일한 관계당국은 정보보안국장임을 명시해야 하며 ⅲ) 본 법에 의거 정보를 공개했거나, 정보의 공개를 고려하고 있는 피용자로 하여금, 옴부즈만이 아닌 정보보안국장으로부터 조언과 지침을 얻도록 종용해야 하며 ⅳ) 어떠한 부정행위 신고도 해당 정보보안국 담당 장관이나 총리를 제외한 옴부즈만이나 각료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나. 국제관계 및 정보보안과 관련한 특정기관들의 절차에 관한 특별규정

총리실 및 내각, 외교통상부, 국방부, 군 등 국제관계 및 정보보안과 관련한 특정기관의 내부절차는, ⅰ) 제보를 보고받을 수 있는 개인들은 적절한 기밀사항 취급 허가를 받은 자들이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이 승인된 자들임을 규정해야 하며 ⅱ) 제보를 보고받을 수 있는 유일한 관계당국은 옴부즈만임을 명시해야 하며 ⅲ) 본 법에 의해 정보를 공개했거나 정보의 공개를 고려하고 있는 피용자로 하여금 옴부즈만으로부터 조언과 지침을 얻도록 종용해야 하며 ⅳ) 어떠한 부정행위 신고도 다음(뉴질랜드 정부의 국제관계에 관한 부정행위 신고의 경우 총리나 외교통상부 장관, 정보보안에 관한 경우 총리나 정보보안국 담당 장관)을 제외한 각료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6) 신고의 회부

보호대상 부정행위 신고가 이루어진 관계당국이 다른 관계당국과 협의 후, 해당 정보를 후자가 조사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용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 신고가 이루어진 관계당국은 해당 정보를 다른 관계당국에 회부할 수 있다.

이때 신고가 이루어진 관계당국은 이 사실을 즉시 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른 관계당국으로 회부된 후에도 신고는 여전히 보호대상의 성격을 유지한다.

3. 법적 보호의 내용

1) 보호의 대상

기관의 피용자는 본 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법에서 보호대상 부패행위 신고로 간주된다.

- 해당 정보가 해당 기관 내부에서 일어난, 또는 해당 기관 자체의 의해 이루어진 심각한 부정행위에 관한 것인 경우

- 피용자가 해당 정보가 사실이라고, 또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

- 피용자가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 심각한 부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경우

- 피용자가 해당 정보의 공개가 보호되기를 바라는 경우

2) 개인적 이의신청

본 법에 의거 보호대상 부패행위 신고를 하는 피용자(1991년 고용계약법에 명시된 정의에 해당하는 피용자의 경우)가 사용자나 前 사용자로부터 보복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피용자는

- 만일 그 보복조치가 해고이거나 해고를 포함한 경우, 정당화될 수 없는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는 1991년 고용계약법(Employment Contracts Act) 제27조 (1)(a)항에 언급된 개인적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법의 Part Ⅲ가 적용된다.

- 만일 그 보복조치가 해고가 아닌 다른 조치이거나, 해고에 더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포함한 경우에는 1991년 고용계약법 제27조(1)(b)항에 명시된 이의제기로 인해 동법에 언급된 개인적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동법의 Part Ⅲ가 적용된다.

3) 민사 및 형사 소송으로부터의 소추면제

- 보호대상 부패행위를 신고를 하는 자, 또는 신고를 관계당국에 조사를 위해 회부하는 자의 경우, 해당 정보를 공개했거나 회부했다는 이유로 인해, 어떠한 민사나 형사 소송에도 소추될 의무는 없으며 훈계조치를 받을 의무도 없다.

- 어떠한 법령, 법치, 계약, 서약, 또는 관행에 의해서건 부패행위 신고가 금지되었거나 제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

4) 비밀보장

- 제보를 받았거나 신고를 회부받은 모든 개인은,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해줄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가 서면으로 그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제보를 받은 자가 그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해당 제보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또는 공중 보건이나 공공 안전 또는 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또는 자연적인 정의의 원칙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해줄 수 있는 정보는, 1982년 공공정보법(Official Information Act)에 의거한 정보공개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수 있다. 단,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 목적으로 경찰관이 요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기타 추가적 보호

본 법은 법령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된 어떠한 보호(protection), 특권(privilege), 면제(immunity), 또는 항변(defence)도 제한하지 않는다.

6) 보호의 예외

본 법과 1993년 인권법 제66조(1)(a)항에 의거한 보호는 제보자가 허위신고를 하거나, 기타 악의적인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7) 법률전문가의 특권

본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전문가의 특권에 의해 보호되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특정인에게 부여하지 않으며, 그러한 정보의 공개는 본 법에서 정의하는 보호대상 부정행위 신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8) 정보보안 및 국제관계 관련 신고에 대한 추가보호

정보보안국장이나 옴부즈만은 정보보안국의 절차에 관한 특별규정과 국제관계 및 정보보안과 관련한 특정기관들의 절차에 관한 특별규정상 언급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단 사안에 따라 1996년 정보보안국장법이나 1975년 옴부즈만법의 규정에 의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기타

1)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국무장관(Minister of State Service)은 본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시행일 이후 본 법의 시행사항과, 본 법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지 또는 개정이 바람직한지의 여부에 관한 보고서가 작성되도록 지시해야 한다.

- 국무장관은, 위 보고서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에 관해 옴부즈만위원장이 반드시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 국무장관은 본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안에 위 보고서를 작성하여 하원에 제출해야 한다.

2) 내부절차 수립 의무 규정

모든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 내부에서 일어나거나, 또는 기관 자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심각한 부정행위에 관한 정보를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한 적절한 내부 절차가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내부절차는 반드시 ⅰ) 자연적 정의의 원칙(principles of natural justice : 條理)과 일치해야 하며 ⅱ) 기관 내에서 부정행위를 신고할 대상이 되는 개인들을 지정해야 하며 ⅲ) 특별한 경우 기관장, 관계당국, 각료나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 또한 내부절차가 존재한다는 사실 및 그 내부절차의 활용법에 관한 적절한 정보가 해당 기관 내에서 책자로 간행되어 널리 알려져야 하며, 정기적으로 재간행되어야 한다.

3) 의무적 심사 규정

내부고발법이 내장하는 보호법에 대한 의무적 심사(compulsory review of the Act)는 뉴질랜드법만이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의회나 행정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특정 형편을 통해 나타나는 법 집행의 이완을 막고, 법이 내부고발자를 일관되게 적절하게 보호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한 법에 의한 정기적 심사의 규정이다.

4) 부정행위 발생시기

신고의 대상이 되는 심각한 부정행위의 발생시기는 본 법 시행일 이전 또는 이후의 여부와 관계없다.

제 5 절  남아프리카 공화국

1999년 4월 국가반부패회의(the National Anti-Corruption Summit)에서 부정과 비윤리적 행위를 폭로하는 내부고발자들을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입법화 논의가 가속화되었다.

영국의 공익제보보호법(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을 참고한 공개정보보호법안(Protected Disclosures Bill)이 의회에 상정되어 2000년 6월 20일 의회 통과가 되었고, 8월 1일 대통령 서명, 8월 7일 승인되어 입법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1. 개관

1) 제목

「공개정보보호법(Protected Disclosures Act, 2000)」

2) 효력발생일

대통령이 승인하고 관보에 공고된 날로부터 25일이 경과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목적

사적 영역 또는 공적 영역 여부에 관계없이 보호대상 정보의 신고를 행함에 이유로 직무상 불이익(occupational detriment)을 당하지 않도록 피용자를 보호하며, 보호대상 정보의 신고를 행함을 이유로 당한 직무상 불이익에 관한 구제를 규정하고, 일정 정도 책임있는 피용자가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에 관한 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이다.

2. 공개정보보호법 및 적용범위

1) 신고의 주체 및 보호 대상

이 법에서 부정행위 신고의 주체가 되는 피용자는 타인 내지 국가를 위해 일하고 보수를 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중에 독립적인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와 사용자의 사업행위를 보조하는 자로 공공 부문 또는 민간 부문 여부와는 관계없다.

2) 적용범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

3) 신고의 대상

신고행위라 함은 다음에 언급된 사항의 하나 또는 하나 이상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피용자가 사용자 또는 그 사용자의 피용자가 행한 정보의 신고를 말한다.

- 범죄행위가 행해졌거나,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따르지 않았거나, 따르지 않고 있거나 따르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 부정행위(miscarriage of justice)가 발생했거나, 발생 중에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개인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을 받았거나, 위협을 받고 있거나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환경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2000년에 제정된 평등 및 부당차별방지촉진법(Promotion of Equality and Prevention of Unfair Discrimination Act)에서 규정된 불공정한 차별

- 상기 언급된 사항 중 해당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은폐하고 있거나 은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신고채널 (신고방법)

가. 법률고문에 대한 정보공개

피용자가 법조인 또는 법률적 조언제공이 직업인 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법률적 조언을 받는 과정에서 공개를 행할 수 있다.

나. 사용자에 대한 정보공개

피용자는 규정된 절차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선의이며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또한 사용자가 승인한 절차에 따라 사용자 외의 타인(any person)에게 공개하는 것 역시 사용자에 대해 공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 행정각료 또는 국무회의에 대한 정보공개

피용자는 사용자가 ⅰ) 행정각료 또는 지방 국무회의가 법령에 따라 지명한 개인 ⅱ) 행정각료 또는 지방국무회의가 법령에 따라 지명한 단체 또는 구성원 ⅲ) 관련 각료의 책임영역 내에 속하는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각료 또는 지방 국무회의에 대해 선의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라. 특정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정보공개

공익보호관(Public Protector), 감사원장, 특정 개인 또는 단체가 다루는 사안과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가 있거나 신고된 정보 및 그 내용상 진술이 실질적으로 사실이라고 관련 피용자가 믿는 경우 그 특정 개인 또는 단체에게 선의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때 피용자가 공개한 정보에 대해 다른 개인 또는 단체가 당해 사안을 다루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피용자가 이 조항에 따라 행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마. 일반적 정보공개

ⅰ) 사용자에 대해 피용자가 공개할 경우, 공개를 한 피용자가 직무상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ⅱ) 부당한 행위와 관련하여 특정 개인 또는 단체가 없는 경우, 피용자가 사용자에게 공개하면 부당행위에 관한 증거가 은페되거나 인멸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ⅲ) 공개를 하는 피용자가 이전에 사용자 또는 특정 개인 또는 단체에게 동일한 정보를 공개한 사실이 있고, 그 공개 이후 적절한 기간 내에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ⅳ) 부당한 행위가 극히 심한 경우에는 상기 방법이 아닌 일반적 방법에 의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3. 법적 보호의 내용

1) 보호의 대상

주변 정황에 비추어 공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피용자가 선의로 한 공개가 ⅰ) 당해 피용자가 공개되는 정보와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사실이라고 믿는 경우, ⅱ) 법률에 의해 보상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용자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공개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보호대상 정보공개로 본다.

이때 피용자의 공개행위가 정당한지의 여부는 ⅰ) 공개대상인 자의 동일성 ⅱ) 부당한 행위의 심각성 ⅲ) 부당한 행위가 계속되는지 여부 또는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 ⅳ) 타인에 대한 사용자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ⅴ)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 보호대상 정보 신고를 한 피용자의 직무상 불이익 보호

피용자는 보호대상 정보의 신고를 행함을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직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 징계처분을 당하는 경우

- 해고, 정직, 강등, 괴롭힘 또는 협박을 당하는 경우

- 의사와는 반대로 전근되는 경우

- 전근 또는 승진을 거부당하는 경우

- 고용 또는 퇴직의 조건이 피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변경된 경우

- 처우를 거절당하는 경우 또는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

- 고용, 직무 또는 근무지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

- 상기 조항에 관한 행위로 위협받는 경우

- 고용 기회와 직무 안전을 포함하여 기타 고용, 직무 또는 근무지에 관해 불리하게 처우되는 경우

3) 구제수단

- 피용자가 직무상 불이익을 당했거나,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ⅰ) 1995년에 제정된 노동관계법(Labour Relations Act) 제15조에 규정된 노동법원 및 관할법원에 적절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ⅱ) 기타 법률에서 허용하거나 규정된 절차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 노동관계법에 따라, 노동법원은 이 법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ⅰ) 보호대상 정보의 신고를 한 피용자의 직무상 불이익 보호에 위반하는 해고는 당연히 노동관계법 제187조에서 규정한 부당한 해고로 간주되며, 그 해고로 인해 발생한 분쟁은 노동관계법 제8장에 규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ⅱ) 기타 직무상 불이익은 노동관계법 별표 B에 규정된 부당한 노동행위로 간주되며, 그 부당한 노동행위로 인한 분쟁은 동법 별표 B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그 분쟁이 화해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4) 전근 요청

보호대상 정보의 신고를 했거나 그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사유가 있는 피용자의 요청이 있고, 그 요청이 합리적으로 가능할 경우에는 피용자는 신고를 한 시점에서 피용자가 근무하던 직책에서 같은 지역 또는 다른 지역의 다른 직책으로 전근되어야 하며, 신고한 피용자가 국가기관에 고용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으로 전근되어야 한다.

이때 전근된 자의 고용조건은 그 자의 동의없이 전근되기 전에 적용되던 조건보다 불리해서는 안된다.

4. 기타

1) 관보 공고 및 시행령 제정

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ⅰ) 특정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호대상 정보공개의 목적을 위해 공무원에 관한 입법조항 외에, 통상의 경우 공익보호관 또는 감사원장에 관해 규정한 사항 ⅱ) 이 법의 각 조항이 효력을 발생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또는 절차적 사항 ⅲ) 이 법에 따라 규정이 요구되거나 허용되어야 할 모든 기타 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보에 공고함으로써 시행령을 제정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은 관보에 공고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2) 지침서 발행

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이 법의 조항을 설명하고, 통지 또는 기타 부당한 행위 구제를 원하는 피용자가 법률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침서를 발행해야 한다. 이 지침서는 공보에 공보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국가기관은 모든 피용자에게 지침서 사본을 배포하거나 모든 피용자에게 주의를 시키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동법과 배척되는 계약 조항 무효 규정

사용자와 피용자 간의 고용계약 또는 기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ⅰ) 이 법에서 정한 절차 또는 계약위반에 관한 절차를 실행하지 않는 계약을 포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각 조항을 배척하는 조항, ⅱ) 피용자가 보호대상 정보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방해의 효과가 있는 조항을 둔 경우에는 당해 조항은 효력이 없다.

4) 여타 지역 및 기타 국가의 법률 적용

신고대상인 부당행위는 ⅰ) 남아프리카 공화국 또는 기타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일어났는지의 여부와 ⅱ) 적용되는 법률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법률인지 또는 기타 국가의 법률인지의 여부와는 관계없다.

5) 효력 발생시점

관련된 부당한 행위가 이 조항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이전에 발생했는지, 이후에 발생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 조항의 효력발생일 이후에 행해진 보호대상 정보의 신고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 6 절  캐나다

1. 개관

1) 내부고발자보호법 제정 노력 관련 현황

- 내부고발자보호법 제정 노력은 활발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연방 및 주 차원에서 몇 차례 법률 제정의 시도가 있었다.

- 내부고발자보호법안으로 1997년 11월 Bill C-20이 있다.

- 자유당(Liberal Party)은 1997년 선거에서 내부고발자보호법 제정을 선거공약을 내세웠다.

- 1996년 4월 경쟁법안 Bill C-266도 공정경쟁 보장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규정한 바 있다.

2) 공공서비스내부고발법안(Public Service Whistleblowing Act, 2001)

- 이 법안은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이다.

- 목적: 이 법안의 목적은 공직사회의 부정행위 방지를 통한 공익보호이다. 크게 세 가지 하위 목표를 두고 있다.

ⅰ) 내부고발자의 보호

ⅱ) 부정행위 제보의 처리

ⅲ) 공직사회 윤리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 등 크게 세 가지이다.

- 법 적용 범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다.

- 내용

미국 내부고발자보호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법은 없다.

3) 전망

- 연방 및 주 정부 차원에서 법안 통과의 전망이 높다.

- 다양한 분야별 법률에서도 정책적 이유로 불법, 규제 위반 신고에 대한 보호가 시도되고 있다.

- 캐나다 공공서비스내부고발법안의 신고채널인 공공서비스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 of Canada)에서 이미 관련 연구도 나온 바 있다.

2. 공공서비스내부고발법안의 보호 및 부패행위 신고제도

「공공서비스내부고발법안(Public Service Whistleblowing Act, 2001)」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부패행위 신고처리의 흐름은 <그림 3-4>와 같다.

<그림 3-4>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부패행위 신고 처리의 흐름도

1) 접수 주체

판무관이 내부고발에 따른 불이익 접수, 처리한다.

2) 공공서비스위원회와 판무관 역할

공공서비스위원회와 판무관이 미국의 실적제도보호위원회 및  특별조사부와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3) 보복 신고나 부패행위 제보의 조건

가. 허위정보 제공 금지

판무관이나 그의 업무를 대행, 또는 그의 지시에 따르는 사람이 이 법에 의거한 임무수행이나 권한 행사를 하는 동안 누구도 이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나. 신의성실 위배 제보 금지

피용자는 누구도 신의성실에 반하는 제보를 하여서는 안된다.

3. 부패행위 신고와 내부고발자의 보호

1) 판무관의 임명과 역할

가. 판무관의 임명

- 국가 추밀원 원장(Governor in Council)은 공공서비스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 PSC) 위원 중 1인을 공익 판무관(Public Interest Commissioner)으로 지명한다. 이 법의 집행은 이 공익 판무관이 맡는다.

□ 캐나다 공공서비스위원회는 공무원 임용, 훈련, 개발 프로그램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의회 기관(a parliamentary agency)이다. 연방 독립기관(an independent agency)으로 공공서비스의 능력(competence), 비정파성(non-partisanship), 대표성(representativeness)을 추구한다. 공직임용법(Public Service Employment Act) 상의 책임을 공유한다. 실적기반시스템(a merit-based system)에 기초해 능력있는 사람을 임용하고, 공직임용법 관련 사항들에 대한 심사를 제공하고, 훈련과 발전 프로그램 개발, 제공, 기타 고용평등법(Employment Equity Act, EEA)의 집행에 책임을 갖고 있다. 공공서비스위원회는 캐나다 연방정부 인적자원관리의 전반적 틀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위원장과 두 명의 판무관, 그 아래 6명의 부위원장을 두고 있다. 위원장도 판무관이다. 이들은 모두 총독(the Governor in Council)이 지명한다. 대통령 역시 공공서비스위원회 집행위원장이다. 판무관의 임기는 최대 10년이고, 그의 해임은 추밀원 총독(Governor in Council)이 의회 양원의 요청에 의해 한다.

※ 캐나다는 의회민주주의, 입헌민주제 국가(a parliamentary democracy and a constitutional monarchy)로, 국가의 수반과 정부의 수반은 구분된다. 캐나다 국가 수반은 여왕이고, 총독(Governor General)은 여왕이 임명하고, 총독은 캐나다 수상(Canada's Prime Minister)의 자문으로 여왕을 대표한다. 총독은 이외에 상하 양원을 통과한 모든 법안을 재가(Royal Assent)하는 것 외에 의회 개원식에서 칙어를 발표하고, 수상(prime minister)의 권고로 선거를 앞두고 의회를 해산하며, 군통수권자이고, 외국에 캐나다를 대표한다.

나. 판무관의 역할

- 공공서비스위원회 업무 범위 내에서 공직임용법의 목적을 추구한다.

□ 캐나다 공공서비스위원회와 공직임용법은 한국의 중앙인사위원회, 국가공무원법과 그 책임, 임무에 있어 가장 가깝다.

- 판무관은 자신의 의무 또는 권한의 행사의 결과 알게된 어떤 정보의 공개가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판무관은 공공기관 내 윤리적 활동과 부정행위를 알리는 긍정적 환경을 촉진한다.

다. 판무관의 의무

- 판무관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된 내부고발자의 신원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 제보를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부고발자에게 추가적인 정보요청 및 질문을 할 수 있다.

2) 내부고발에 따른 불이익 처분 신고 접수 및 조사

판무관이 제보를 접수하는 것은 제보의 내용이 다음과 같을 때이다.

- 내용이 중요하거나, 의미있고, 소권남용이 아닌 경우

- 부정행위나 부작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 경우

- 적법하고 특별한 신뢰관계의 위반도 아닌 경우

- 합리적인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경우

3) 제보 접수의 거부

가. 판무관의 제보, 접수 거부 경우

판무관은 다음의 경우, 제보 접수를 거부하고, 더 이상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

- 내용이 사소하고 경미하거나 소권 남용인 경우

- 부정행위나 부작위에 관해 충분히 구체적인 내용을 주장, 제시하는데 실패하는 경우

- 내부고발과 관련해 현행법 위반, 특수한 신뢰관계 위반인 경우

- 합리적인 판단 결여, 신의성실 원칙 위반인 경우

나. 판무관의 제보 접수 거부 절차 및 처리

- 제보를 거절, 반려하는 경우, 적절한 시기 내에 제보를 한 사람에게 그 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판무관이 제보가 현행법 위반, 특별한 신뢰관계의 위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합리적 판단의 결여 등으로 판단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된 사람과 내부고발자 소속 부처 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 기타

판무관은 제보자가 제보할 당시에 한 진술이 허위이거나 오도(misleading)하는 내용임을 제보자 자신이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그 제보가 신의성실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제보 내용이 틀린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는 그 하나만의 이유로 그 제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

4) 판무관의 보복신고 접수 및 처리

가. 접수결정 서면 통지 의무

위의 판단에 따라 판무관이 제보를 접수결정을 한 경우, 판무관은 적절한 시기에 제보를 한 자에게 그 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미작성 경우

판무관은 접수된 제보내용의 진상을 규명하고, 규명된 사실과 권고조치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보자가 먼저 다른 검토 절차를 다 철저하게 이용해 본 후라야 제보할 수 있는 경우

- 이 법이 아닌 다른 현행법이 제공하는 절차에 의하여 보다 적절하고 완전하게 처리될 수 있는 경우

- 불법 또는 부작위가 일어난 시간과 그것에 대한 제보간에 경과된 시간 때문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그 목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보고서 미작성시 서면 통지 의무

판무관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경우, 판무관은 적절한 시기에 제보자에게 그러한 결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라. 장관에게 보고서 제출 등

판무관은 내부고발의 상대가 된 피용인 소속 부처의 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하고, 그것은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행해야 한다. 그러면 그러한 보고서를 수령한 장관은 그 사안을 검토하고, 장관에게 판무관의 보고서에 대해 장관이 취한 조치, 판무관의 보고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앞으로 취하고자 하는 조처, 또는 장관이 어떤 조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취할 조처에 대하여 통보한 장관은 그 사안이 완전히 처리되었다고 통보하는 날까지 판무관에게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마. 국가재정위원회 의장의 긴급보고서 의회 보고 요구

판무관은 그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 국가재정위원회 의장(President of the Treasury Board)이 판무관이 작성한 긴급보고서를 상원이나 하원이 개회한 다음 날 의회에 보고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판무관이 작성한 보고서는 장관에게 보고된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고 있어야 하며 장관의 답변이나 그 답변의 부족을 담고 있어야 한다.

5) 내부고발자에 대한 징계조처의 금지

누구도 피용인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 징계 조처를 취할 수 없다.

- 해당 피용인이 합리적 판단 및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판무관에게 공무원이나 또는 공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부정행위나 부작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공개했거나 공개 의도를 말했다는 이유

- 해당 피용인이 합리적 판단 및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이 법에 반하는 부정행위나 부작위를 거부했거나 거부 의사를 말했다는 이유

- 해당 피용인이 합리적 판단 및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그러한 의사를 말했다는 이유

- 개인이 해당 피용인이 위의 어떤 행위이든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이유

6) 징계조처의 내용

징계조치는 해당 피용인(the employee)이나 해당 피용인의 고용기간 또는 조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로, 다음을 포함한다.

- 괴롭힘(harassment)

- 금전적 처벌(financial penalty)

- 연공서열의 변경

- 정직 또는 해고

- 중요한 업무의 거부 또는 강등

- 고용 편익 지급의 거부, 또는

- 기타 해당 피용인에 불이익을 주는 조처

7) 내부고발자 징계와 보복 조치의 해석

- 판무관이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내부고발자에게 징계조치를 내리는 경우, 그렇지 않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preponderance of evidence)가 없는 경우 해당 피용인이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그 피용인에게 부당한 징계조처를 내린 것으로 간주된다.

- 법률이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제보자의 신원을 밝힐 수 없고, 그 것을 가능하게 하는 식으로 제보사실이나 그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것은 현행법이나 특별한 신뢰관계의 위반, 합리적 판단을 근거로 하지 않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행해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8) 처벌조항

다음은 범죄행위로 유죄이며 즉심에서 10,000달러를 넘지 않는 벌금형에 처한다.

- 현행법, 특별한 신뢰관계를 위반한 내부고발

- 판무관이나 그의 임무의 대행, 또는 그의 지시를 이행하는 직원이 이 법에 의거하여 임무수행이나 권한행사를 하는 동안 이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자

-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적 징계적 조처

-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는 식으로 제보내용이나 그 사실을 공개한 자

9) 구제수단

보복적 징계조처를 받는 피용인은 이 법에서 피용인이 이용가능한 모든 구제수단을 사용할 자격이 있다. 이것은 의회법이 규정한 소청절차 또는 기타를 포함한다.  피용자는 동일 내부고발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구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제보 접수 후 2년 이내에 피용자가 받은 징계조치에도 이러한 모든 구제절차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4. 신고 및 처리

1)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판무관(Commissioner)이 접수기관이다. 판무관은 내부제보자가 공직사회의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제보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2) 부패행위 신고의 주체 및 보호의 대상

공직임용법(Public Service Employment Act)이 규정하는 피용자로, 이 법이 규정한 데 따라 제보를 한 자이다.

공무원 또는 공공서비스를 위해 일하는 피용자는 적극적 부정행위 또는 소극적 태만을 저지르거나 저지르고자 한다고 믿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제보를 할 수 있다. 이 법은 이러한 경우 보호를 제공한다.

3) 신고의 대상

이 법이 보호하는 부패행위는 적극적 부정행위 및 소극적 태만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 불법행위

- 공공재원의 심각한 낭비

- 공공의 건강과 안전 및 환경을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문서화된 공공정책 또는 명령의 중대한 위반

- 중대한 과실 또는 직권남용

위의 행위를 저지르거나 저지르고자 한다고 믿어질 때이다.

4) 내부고발의 방법

판무관에게 서면을 통해 한다. 이때 제보자는 다음을 밝혀야 한다.

- 제보자의 신원 및 서명

- 제보 대상자

- 제보자가 알고 있는 상세 사항을 포함해서, 해당 부정행위나 부작위가 비리이며, 이미 일어났고 또는 저질러 질 것이라고 믿는 근거 등

5) 신고자의 의무

내부고발자는 보호받기 위해서는 부패행위를 신고할 때

- 신의성실과 합리적 믿음에 기초해 제보해야 한다.

- 공공 보건이나 안전에 대한 정당한 관심에 의해 제보한 것이 아니라면 내부고발자는 제보에 있어서 법률을 위반하거나 변호인과 의뢰인간의 신뢰받는 커뮤니케이션을 보호하는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6) 보호의 내용

- 내부고발자는 해당 제보와 관련하여 신원에 대한 비밀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보가 신의성실과 합리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면 제보자의 행위는 공무원의 선서나 충성, 비밀유지 의무의 위반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5. 결과의 의회 보고

적극적 부정행위 또는 소극적 태만에 대한 조사, 그러한 문제를 처리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한다.

1) 연례보고서 제출

공공서비스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는 국회 제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한다. 그 보고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이 법에 의한 판무관의 활동, 전체 제보건수, 접수 건수, 거부 건수, 현재 조사중인 접수제보 건수, 장관에 보고된 접수제보의 건수

- 판무관에 의해 만족할 만한 조처가 취해진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 각각과 관련 장관에게 대한 보고 건수

- 장관에 제출된 모든 보고서 및 장관의 모든 답변의 내용에 대한 요약

- 판무관이 공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별 보고서의 핵심 내용과 장관이 작성한 답변이나 그러한 답변의 부족에 관한 진술 등

2) 연례보고서 포함내용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의 내용에 본 법의 운용 및 시행에 관한 분석과 이에 관한 모든 권고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 7 절  아일랜드

1999년 3월 24일 내부고발을 한 피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부고발자보호법안(Whistleblowers Protection Bill)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현재 계류중이다.

1. 개관

1) 제목

「내부고발자보호법안(Whistleblowers Protection Bill, 1999)」

2) 발효일

이 법은 법안 통과 후 1개월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목적

사용자의 행위에 관하여 보호대상 내부고발을 한 피용자를 민사책임 또는 형사처벌로부터 보호하고 관련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2. 내부고발자보호법 및 적용범위

1) 적용범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

2) 신고의 대상

제보된 정보가 다음에 해당 또는 관련이 있거나,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대상 내부고발에 해당한다.

- 범죄행위가 행해졌거나,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 부정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개인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을 받았거나, 위협을 받고 있거나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환경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상기 조항중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고의적으로 은폐되었거나, 은폐되고 있거나 은폐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채널 (신고방법)

- 사용자에게 공익제보를 하는 경우

- 타인에게 공익제보를 하는 경우

피용자가 제보대상 부정행위가 a) 사용자 이외의 자의 행위 b) 사용자 이외의 자의 법적 책임이 있는 문제의 사항과 유일하게 혹은 주로 관련된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

- 공공기관의 장관에게 하는 경우

피용자가 공공기관의 장관이 법적 지위를 부여한 공공기관의 피용자인 경우 그 장관에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공무원에게 하는 경우

제보대상 부정행위에 관한 규제권, 감독권 및 조사권의 기능이 일정한 공공기관에 부여되었다고 믿을만한 사유가 있는 때, 그 공공기관의 공무원에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다.

3. 법적 보호의 내용

1) 보호의 대상

1963년 공무상비밀에관한법(Official Secrets Act)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용자가 합리적이고 선의로 공익제보를 한 경우 보호대상 공익제보에 해당되며, 이때 피용자가 한 공익제보가 정당한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ⅰ) 피용자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공익제보를 했는지 여부 ⅱ) 피용자가 각 신고채널에 따라 공익제보를 했을 경우 처벌 또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 ⅲ) 피용자가 제보대상 부정행위의 조사와 관련한 직무가 공공기관에 부여되지 않았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ⅳ) 피용자가 제보대상 부정행위와 관련된 증거가 은폐되거나 인멸될 우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ⅴ) 피용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정보를 이전에 공익제보를 했는지의 여부와 그 공익제보의 결과 ⅵ) 공익제보의 대상이 된 자의 신분(identification)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2) 민사책임으로부터의 피용자 보호

- 피용자는 본 조항과 별도로 민사책임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보호대상 공익제보와 관련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때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은 기타 구제수단(form of relief)들을 제공하는 명령을 조건으로 하는 책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 본 조항은 다른 여러 가지 법률 또는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사가능한 권리(privilege) 또는 항변(defense)을 포함하며,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3) 불이익처분으로부터 피용자 보호

사용자는 보호대상 공익제보를 한 피용자를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다.

4) 구제절차

가. 반대증거 입증되기 전 정당한 공익제보로 추정

인권위원회(Right Commissioner) 또는 고용항소법원(Employment Appeal Tribunal)에 사용자가 보호대상 공익제보를 한 피용자를 불이익 처분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본 조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반대증거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관련 피용자는 정당하고 선의로 관련 공익제보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

나. 피용자 구제 미허용 경우

사용자가 보호대상 공익제보를 한 피용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부당해고법(Unfair Dismissals Act, 1977 제정, 1993 개정)과 관련된 피용자의 해고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 조와 부당해고법에 따라, 불이익처분에 관한 피용자의 구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 인권위원회에 이의제기

피용자는 사용자가 불이익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인권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위원회에 출두하여 청원과 관련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양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때 인권위원회의 결정에는 ⅰ) 이의제기가 타당하거나 타당하지 않다는 결정 ⅱ) 사용자가 보호대상 공익제보를 한 피용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따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ⅲ)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합당한 금액을 피용자에게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내용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위반사항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한 청원 이후 사용자의 사업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사용자에 대한 상기 규정은 변경 이후 그 소유권을 소유하게 된 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제 8 절  동남아시아

1. 홍콩

1) 부패통제기구와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현황

1974년 2월 15일 염정공서조례(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Ordinance)의 제정으로 특별사정기관인 염정공서가 발족하게 되었다. 염정공서의 부패통제활동의 근거는 염정공서조례를 비롯해 뇌물방지조례(Prevention of Bribery Ordinance), 부패와불법행위령(Corrupt and Illegal Practices Ordinance) 등이 있다.

홍콩은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직접적인 법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1948년 제정되고 1971년에 개정된 뇌물방지조례를 통해 공사부문에서의 부패규제조항을 두고 있으며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뇌물방지조례는 정보제공자의 보호(동조례 30A조) 규정을 두고 있다. 동 조항은 정보제공자의 민·형사상의 비밀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나 싱가포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송절차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행정적 보호와는 차이가 있으며, 내부고발자 보호의 개념이 아닌 포괄적인 의미의 범죄행위 신고자 보호라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1999.8.31 제정, 법률 제599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特定犯罪에 관한 刑事節次에서 國民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協助할 수 있도록 그 犯罪申告者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인적사항의 공개를 금지(동법 제8조)한 것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 염정공서조례는 염정공서의 조직구성과 권한, 기능, 활동 등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나 보상관련 조항은 두고 있지 않다. 다만 허위 부패정보를 제공시 2만달러의 벌금과 1년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2) 염정공서(廉政公署)의 임무와 활동내용

가. 염정공서의 기능

(1) 부패관련 자료수집

- 사건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접수하는 역할을 중시하여 조사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센터에서 전화에 의한 제보, 방문제보, 서신에 의한 진정·고발 등을 접수하며 익명에 의한 제보도 일단 접수하여 자료로서의 가치를 내부적으로 판단한다.

- 정보센터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되며, 접수된 제보나 정보는 간부회의에서 직접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참고자료로 활용할지 아니면, 좀 더 구체적인 방증자료 수집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분류한다.

(2) 위반행위 조사권

- 공직자나 시민이 부패방지조례, 뇌물수수방지조례 또는 부정과 부패에 관한 법규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염정공서는 폭넓은 조사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반행위 혐의자를 구금할 수 있으며, 은행계정이나 예금구좌를 추적 조사할 수 있으며, 혐의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등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할 수 있고, 재산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 혐의자에 대한 조사결과 명백하고 중대한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영장없이 위반자를 체포할 수 있다.

- 경찰이 일반사건 수사과정에서 부패사안을 적발하면 염정공서로 이첩하도록 되어있다. 예를 들면, 수사관이 혐의자를 신문하는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증거로 활용하는 비디오 신문실이 있고, 범죄를 신고한 자가 여러 혐의자 중 범죄자를 비밀리에 확인하는 신원확인실도 설치되어 있다.

(3) 직무감사권

- 정부부서나 공공단체에 대한 직무감찰권을 보유하고 있어 상시 업무처리내용과 절차를 감사하여 업무처리상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부패의 소지가 있는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를 개선토록 하는 시정권한를 보유하고 있다.

- 물품구매 관리실태, 공공자산의 임대차 실태, 신규역점사업 추진실태 등 연도별 주요분석대상사업을 선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사업의 효율성 분석, 문제점 시정, 관련자 문책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부패방지 홍보업무

-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부패의 해악을 교육하고 부패와의 투쟁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고 조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 시민의 도덕과 윤리의식을 제고시키고 책임의식을 앙양시키기 위하여 보도매체인 신문과 TV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한편,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키고 특히 TV에 고정적인 홍보를 계속하여 국민의 의식전환과 아울러 고발정신 함양에 기여한다.

- 이외에 고위공직자의 세미나, 신규채용 공무원 및 재직공무원과의 대화,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교육과정 개설, 그리고 이들과 토론 및 세미나 등과 같은 공직자 대상의 교육·홍보프로그램를 운영한다.

나. 염정공서의 기구 및 활동

- 위원장 아래 수사실, 부패예방실, 홍보실 등 3개국과 8개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약 1,200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 원장 자문기구로 부패자문위원회, 부패예방자문위원회, 조사자문위원회 및 홍보자문위원회 등 4개 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국별 활동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 염정공서의 업무처리는 제보접수 □ 수사 □ 기소 □ 판결 등의 흐름을 갖는다. 전화, 편지, 면담을 통해 정보센터에서 부패관련 제보를 접수하면 24시간 이내에 제보내용을 일차 검토하여 수사여부와 타 부처 이송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결정사항은 제보자에게 즉각 통보한다.

- 조사는 극도의 보안속에 이루어진다. 뇌물방지조례는 조사받고 있는 자의 신분을 직·간접적으로 알리지 못하도록 규정

- 제보자의 익명이 유지되도록 조사의 각 단계마다 보안을 강조하고 있으며, 수사가 종결되고 나면 수사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장관으로 하여금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한다.

2. 싱가포르

1) 부패통제기구와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현황

가. 법제정 배경

1959년 이광요 수상이 취임한 이후 1937년에 만들어져 명맥만 유지해 오던 부패방지법(Prevention of Corruption Act)을 1960년 개정하고 그 집행기관으로 부패행위조사국(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of Bureau : CPIB)을 출범시켜 부정부패에 관한 통제활동을 관장하며, 1989년에 부정축재몰수법(Corruption Confiscation of Benefits Act)을 제정하여 법원에 부패사범들이 획득한 각종 재산을 압류하고 동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후 1993년에 부패방지법은 재개정되었다.

나. 부패방지법의 내용

- 법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사기업체 임직원 등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종사자를 포함하며, 특히 국회의원이나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의 계약에 관련된 공무원이나 공공단체의 임원은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

- 부패행위의 범위를 현금이나 여하한 형태의 선물과 융자혜택, 커미션, 재산상의 이득, 직장제공, 각종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이상의 사례에 대한 제의나 약속 등으로 광범위하게 잡고 있다.

- 부패방지법의 체포권과 조사권을 보면 부패행위조사국의 국장, 부국장, 수석특별조사관 등은 부패방지법에서 정하는 범죄를 범한 자 또는 동일한 범죄를 범하였다고 합법적인 고발을 당하였거나 신빙성있는 정보가 있거나 상당한 혐의가 있는 자 등을 영장없이 체포하고, 조사청 직원은 체포된 자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인으로부터 발견된 장물 또는 증거가 된다고 인정할 수 있는 모든 물품을 압수하되, 체포된 자가 여자인 경우에는 여자직원만이 조사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대통령은 공무원을 부패행위조사국의 국장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부패행위조사국 부국장, 보좌관 및 특별조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동법에 따라 국장에게 부여된 권한과 국장이 실행하는 의무는 국장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부국장 또는 보좌관에 의해 집행될 수 있다.

다.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의 내용

-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독립적인 법안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부패방지법의 일부 조항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 제 36조의 정보제공자보호(protection of informers)조항이 바로 그것인데 동조 제1항을 보면 □이 법에 따른 범죄에 관한 진술은 모든 민사 또는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고, 증인은 모든 정보제공자의 성명 또는 주소를 공개해서는 아니되며 또 공개하지 아니할 책임을 지고, 이를 밝힐 수 있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진술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 부패방지라는 동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범죄행위 신고자에 대한 부분적이고 소극적인 보호의 의미를 가질 뿐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내부고발자보호법이 존재하지 않고 법체계도 이 개념을 알지 못한다. 따라서 싱가포르 부패방지법의 정보제공자 보호는 민형사상의 사법법 절차상의 신고자 보호에 관한 것으로 우리나라 부패방지법상의 행정적 보호와는 차이가 있다.

-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2) 부패행위조사국의 임무와 활동 내용

가. 권한

- 공사부문의 부패행위를 조사하고 방지하기 위한 수상실 직속기관의 독립적인 기구로 부패행위조사국을 설치·운영하여 법적 권위와 정당성 및 시정조치에 대한 순응을 확보하고, 행정부 전체부서의 공조와 수사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 단순한 부패통제활동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제도개선 활동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 부패방지법에서 정하는 범죄를 범한 자가 합법적인 고발을 당하였거나 또는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체포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국 직원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 강력한 독립기관인 나머지 외부의 통제나 견제에 대해 미온적일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빈번한 변경 때문에 지속적이고 일관된 조사행위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 싱가포르 형법 제165조나 제213조 내지 제21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범죄와 부패방지법에서 정하는 범죄 또는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타법의 규정에 의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부패행위조사국의 국장, 부국장 및 특별수사관은 검사의 명령없이 경찰수사에 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기능

-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에서의 부패행위의 존재를 주장하는 민원, 청원, 제보를 접수하고, 그 주장의 진위여부를 조사한다.

- 공무원의 부정, 부조리 또는 부도덕한 행위를 조사하여 관련 정부기관에 보고한다.

- 부패행위에 대한 기회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관행이나 절차를 조사·개선한다.

다. 기구

관리(총무)부, 조사부, 자료관리 및 지원부 등의 3개 부서로 편성한다.

· 관리(총무)부: 부패행위조사국의 예산 및 관리(총무)업무를 담당

· 조사부: 부패행위 제보에 대한 조사기능 수행

· 정보, 자료관리 및 지원부: 부패행위조사국의 컴퓨터정보시스템을 책임지고 있는 과학적 부패예방의 첨병으로서의 역할 수행

3. 말레이시아

1) 부패통제기구와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현황

- 1997년에 제정된 반부패법은 1961년에 제정된 부패방지법과 1982년 제정된 반부패기본법(Anti-Corruption Agency Act 1982), 그리고 긴급훈련령(Emergency Ordinance)을 확대한 것이다. 동법은 부패방지를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감독관(Director-General) 제도를 두고 있다.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조항(동법 제53조)을 두고 있으나,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이 민·형사상의 소송절차에서 부패관련 범죄행위의 정보제공자에 대한 일반적인 수준의 비밀보호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 감독관의 의무

ⅰ) 동법에 따른 범죄행위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이를 조사

ⅱ) 동법에 따른 의심스러운 범죄 조사

ⅲ)	범죄 적발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관행, 체제, 절차를 조사하고 이의 교정을 추진

ⅳ)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패범죄를 저지른 자를 교도하고 훈계

ⅴ) 감독관이 부패의 발생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부문의 효과적인 의무의 이행과 양립하는 관행과 체제에 있어서의 변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장들에게 충고

ⅵ) 부패방지를 위해 대국민 교육과 계몽활동

- 법의 주요내용

ⅰ) 부정행위의 종류와 처벌

·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제10조): 본인이나 타인에게 부정하게 뇌물을 요구하거나 특정인 또는 타인을 위하여 부정하게 뇌물을 제공, 약속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유죄가 된다.

· 대리인이 행한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제11조):  대리인이 본인의 의무와 관련된 작위, 부작위에 대한 유인 또는 보답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하여 부정하게 뇌물을 수수할 것을 약속 또는 수수의 의사표시를 한 대리인 및 위의 경우 동대리인에게 뇌물을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유죄가 된다.

·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인가행위에 대한 처벌(제12조): 인가를 획득하기 위해 공공의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타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뢰한 자는 유죄가 된다.

·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계약행위에 대한 처벌(제13조): 계약의 입찰을 위해 뇌물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계약의 입찰회수를 위해 유인 또는 보답으로서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뢰한 자는 유죄가 된다.

· 직무나 직위를 이용한 뇌물수수행위에 대한 처벌(제15조):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여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은 유죄가 된다.

ⅱ) 범죄조사권(제22조)

· 반부패청의 공무원은 범죄행위의 조사에 도움을 주는 어떤 문제와 관련하여 구두로 조사할 목적으로 그 범죄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은 범죄행위의 조사에 도움을 주는 어떤 서적, 서류, 복사본 또는 물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ⅲ) 검사의 압수, 수색권(제23조)

· 범죄행위의 어떤 증거가 있는 장소로 의심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검사가 판단할 경우, 검사는 어떤 서적, 서류 또는 물품을 소유하거나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다.

· 부패행위방지를 위한 관련 기관은 수상직속의 국립수사국과 반부패청이 있다.

2) 반부패청의 임무와 활동 내용

- 원래 반부패청(Anti-Corruption Agency)으로 출발하였으나 1973년에 국립수사국(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으로 바뀌었다가 이후 1982년 의회에서 반부패청법이 통과됨에 따라 다시 반부패청으로 변경되었다.

- 공무원의 비리수사를 전담하는 기구로 최고검찰청 외에 수상직속으로 설치하였다.

- 긴급시 치안판사의 영장없이 검색 및 압수권을 행사할 수 있고, 모든 기관에 대하여 정보제공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범죄 수사상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에 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고, 수사결과 범죄협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서류와 함께 검찰로 송치할 수 있다.

- 목표: 법률과 정부규제에 의해 금지된 부패의 모든 형태와 권한의 남용 제거

- 주요기능

ⅰ) 모든 부패행위의 확인과 효율적인 탐지를 위한 정보의 획득·대조·조사

ⅱ) 효율적으로 부패, 불법행위, 권력의 남용의 사례를 획득·수하

ⅲ) 부패법과 관련 법규하에서 부패의 사례나 범죄와 관계된 사람의 기소

ⅳ) 부패와 관련된 징계규칙과 규정에 의해 부패한 공직자들의 징게에 대한 권고와 반부패 캠페인 전개

ⅴ) 부패행위의 척결을 위한 정책임안과 부패의 근원을 찾기 위하여 새로운 행정관리체계의 연구·평가

- 공무원의 징계행위의 발의를 위해 각 국(department)의 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승인받는 것이 가능한 특별한 행정권한을 행사한다.

<표 3-1> 동남아시아 지역의 부패통제체계 및 신고자 보호·보상 비교

	부패통제체계 특성	부패통제기관		신고자 보호·보상
홍콩	□정부 최고책임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 □시민들에게 부정부패의 추방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 줌 □부패추방활동에 대한 일반시민의 두터운 신뢰 □부패고발자의 신원과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 □독립적인 부패통제기구의 존재	염정공서	□부패관련 자료수집과 이 기관에 속해있는 정보센터를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 □다양하고 효율적인 부패방지 홍보프로그램의 개발 □4개의 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국별활동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함 □직원들을 부패관련 조사대상자들과 관계가 없는 무연고 사람들로 충원	·신고자보호조항은 두고 있으나 민사 및 형사 소송절차상의 부패관련 범죄행위 정보제공자에 대한 비밀보호 수준 □ 우리나라의 행정적 보호와는 차이가 있음 ·각국의 범죄신고자보호제도의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의 규정과 유사하게 부패관련범죄에 관한 민·형사절차에서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인적사항의 공개를 금지한 것과 유사한 의미를 가짐 ·모두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은 하지 않고 있음
싱가포르	□최고통치자의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 □국회의원, 장관들을 포함한 공직자는 물론 기업인, 언론인 등 민간인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적용 □부정행위로 공직을 떠난 자는 민간기업에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 □독립적인 부패통제기구의 존재	부패행위조사국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에서의 부패행위에 대한 민원, 청원, 제보를 접수하고 그 진위여부 조사 □부패행위에 대한 기회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행정관행이나 절차 조사 □국가원수에 의한 부패행위조사국의 국장, 부국장 및 보좌관 임명 □부패행위조사국을 수상실 직속기관으로 설치 □부정부패 관련 범죄에 관하여 영장 없이 체포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국 직원에게 권한 부여
말레이시아	·국회의원, 공공기관 임원, 공무원 등 포함 □강력한 처벌규정과 실효를 거두기 위한 부패추방기구의 활동이 미약 ·부정행위에 관한 권한을 일반경찰과 검찰에 부여 □독립적인 부패통제기구의 존재	반부패청	·부패한 공직자들의 징계에 대한 권고 및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 반부패 캠페인 전개 ·부패척결 정책입안 및 행정관리체계 연구 ·수상직속으로 설치 ·긴급시 치안판사의 영장없이 검색 및 압수수색권 행사

제 4 장  한국과의 비교 및 평가

제 1 절  각국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비교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부패행위 관련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는 한국, 미국, 영국,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호주는 지난 1999년 공공서비스법(Public Service Bill)의 제정으로 연방차원의 부분적 보호는 이루어졌으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에 관한 독립법은 아직 없는 반면, 6개주 중 4개주가 내부고발자보호법을 제정해 두고 있다. 특히 퀸즈랜드주는 가장 강력한 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타 주와 연방법 제정의 모범이 되었다. 또한 캐나다와 아일랜드는 현재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본 연구는 상기 8개국(호주의 경우 퀸즈랜드주)을 대상으로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내용 비교를 하면서 다음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각국의 신고자 보호제도를 비교·분석한다. 각 분야의 구체적 비교 기준과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본 비교평가는 De Maria(2002)의  5개국 내부고발자보호법 비교분석 모형을 중심으로  추가보완하였다.

<표 4-1> 각국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비교평가 기준

비교평가 분야	세부 비교평가 기준
(1) 내부고발자 보호의 특징	독립법 및 독립적 보호기관 존재 여부, 고발의 채널, 피해의 열거, 고발의 특징, 허위고발 처벌, 법률시행 성과의 의무적 평가, 의회에 대한 보고
(2) 보호의 범위	단체처벌, 고발주체, 고발 의무, 민간부문 포함 여부, 미디어 고발의 보호, 비자발적 폭로의 보호, 법 시행이전 부정고발, 군사 및 정보기관, 여타 영토에 적용
(3) 법적 보호	민사·형사적 감면, 비밀유지, 신변보호, 비밀위반의 면책, 명령적 구제, 고용상의 불이익 구제, 명예훼손 배상, 보복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입증책임, 배척조항 무효규정, 정신상의 피해보호
(4) 지원 서비스	보상, 카운셀링, 재배치(전근), 피해구제의 자격, 처리 결과의 통지

1. 보호의 특징

<표 4-2> 각국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의 특징 비교

구 분	한국	미국	영국	호주	뉴질 랜드	남아공	캐나다	아일 랜드
독립법의 존재	X	O	X	O	O	O	O	O
독립기관의 존재	O	O	X	X	X	X	O	X
고발의 채널	M	M	M	M	M	M	M	M
피해의 열거	X	X	X	O	X	O	O	X
고발의 특징	level 2	level 2	level 2	level 1	level 1	level 2	level 1	level 1
허위고발 처벌	O	X	X	O	X	X	X	X
법시행 성과의 의무적 평가	X	X	X	X	O	X	X	X
매년 의회에 보고	X	O	X	O	X	X	O	X

주: 1) M : Mandated  법률이 의무적인 것으로 규정한다.

2) Level

1 : 신의성실 의무 (고용자, 기타 책임 있는 사람, 또는 해당 부처에 제보한다)와

여기서 □善意로□라는 말은 부패행위 신고자가 제보내용에 대해 信義誠實(in good faith)義務로 제보를 해야한다는 의미임.

절차에 따라 제보

여기서 □절차에 따라□의 의미는 조직 내부의 신고절차를 우선 이행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법이 정한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이후 신문·방송 등에 신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호주 퀸즈랜드주의 경우 공익제보시 우선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다음으로 형사사법위원회에 제보한다는 의미이다. 퀸즈랜드주는 미디어 제보를 허용하되 이와 같은 절차를 요구한다.

2 : 신의성실 의무와 절차 + 사실이라는 믿음(합리적 근거의 확보)에 의해 제보

"사실이라는 믿음 하에"의 의미는 신고된 정보 및 그 정보에 포함된 주장이 충분히 진실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독립법 존재 여부

미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들은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독립법(안)이 있으나, 한국과 영국은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독립법이 없다. 한국은 부패방지법 상에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은 고용권리법(Employment Rights Act, 1996) 속에 삽입된 형태이다.

2) 독립기관의 존재

한국은 부패방지위원회, 미국은 특별조사부와 실적제도보호위원회, 캐나다는 공공서비스위원회와 판무관 등 내부고발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기관이 존재하나 여타 국가에서는 없다.

3) 고발의 채널

모든 법에서는 내부고발자가 보호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고발의 채널을 규정한다.

□ 한국 - 부패방지위원회를 통해서

□ 미국 - 특별조사관, 행정기관의 감사관 또는 기관장이 임명한 관련 공무원을 통해서

□ 영국 - 소속기관이나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신고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며 그 이후 내각 각료, 규제기관, 신문이나 방송 등 대외기관에 고발 가능

영국의 공익제보보호법 제1조 s43G(기타 제보행위) 규정에 대한 해석에 있어 내부고발자 보호활동을 하는 Public Concern at Work(PCAW) 등의 시민단체의 입장은 동법이 미디어에의 제보도 보호대상 신고로 보는 입장이나, 법조문에는 이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다.

□ 호주 - 법에서 규정한 관련기관에 신고하며, 예외적 사항의 경우 형사사법위원회에 제보접수만을 인정

□ 뉴질랜드 - 내부절차에 따라, 기관장, 관계당국, 각료나 옴부즈만에게

□ 남아공 - 법률고문, 사용자, 행정각료 또는 국무회의, 특정 개인 또는 단체, 일반적 정보공개 가능

□ 캐나다 - 판무관을 통해서

□ 아일랜드 - 사용자, 공공기관의 長, 공공기관의 공무원, 제3자 등을 통해서

4) 피해의 열거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대해서 호주, 남아공, 캐나다법은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5) 고발의 특징

가. level 1(신의성실의무와 절차에 따라; procedurally correct and made in good faith)

□ 호주 -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 뉴질랜드 - 허위신고나 악의적인 경우 보호받지 못함

□ 캐나다 - 신의성실과 합리적 근거에 기초해야 함

□ 아일랜드 - 합리적이고 선의로 한 경우 보호받음

나. level 2(신의성실의무와 절차에 따라 + 사실이라는 믿음 하에; level 1+ belief substantially true)

□ 한국 -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함, 즉 사실이라는 믿음 하에

□ 미국 - 합리적으로 상당한 증거가 있다는 믿음에 따라

□ 영국 - 충분히 진실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 남아공 - 선의로 합리적인 경우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실이라고 믿는 경우

6) 허위고발 처벌

□ 한국 -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호주 - 고의로 허위 또는 부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범죄행위로 간주되어 2년 이하의 징역형 부과 가능

7) 법시행 성과의 의무적 평가(Compulsory review of the Act)

이것은 내부고발자보호법의 시행 성과에 대하여 법 시행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평가하여 법 집행의 이완을 막고, 내부고발자에 일관되고 적절한 보호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이와 같이 법제정 목적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의무적 평가조항은 뉴질랜드 공개정보보호법만이 규정해 놓고 있다. 뉴질랜드법 제24조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시행일 이후 법의 집행 상황과 법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8) 의회보고

미국, 호주, 캐나다는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다.

□ 미국 - 특별조사관의 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함

□ 호주 - 내부고발을 접수한 공공기관에서는 기록을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별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함

□ 캐나다 - 공공서비스위원회는 판무관의 활동 등에 관해서 연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함

2. 보호의 범위

<표 4-3> 각국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의 범위 비교

구 분	한국	미국	영국	호주	뉴질 랜드	남아공	캐나다	아일 랜드
단체 처벌	X	X	X	X	X	X	X	X
고발주체	국민	국민	근로자	국민	피용자	피용자	공직자	피용자
고발의무	공무원	공무원	근로자	공무원	피용자	피용자	공직자	피용자
민간부문 포함	X	O	O	제한적	O	O	X	O
미디어고발의 보호	X	X	불명확	X	X	X	X	X
비자발적 폭로보호	X	X	X	O	X	X	X	X
법 시행 이전 부정행위 고발	없음	X	X	O	O	O	X	X
군사·정보기관 적용	없음	X	X	없음	O	없음	X	없음
여타 영토	X	X	O	X	X	O	X	X

주:

1) 없음(unspecified) : 특별히 규정하지 않음

2) 제한적(Limited) : 누구나 장애자의 건강과 안전, 환경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 위험, 다른 사람에 대한 보복에 대하여는 신고해야 한다.

3) 근로자(Workers) : 계약 근로자, 국가보건기관(NHS) 근무 의료인, 관련 종사자이다.

4) 불명확(Maybe) : 내부고발자 보호 시민단체 등 일부는 그렇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률의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다.

1) 단체처벌

단체처벌(sector penalties)은 보복에 대한 개인처벌(individual penalties)과의 반대이다. 내부고발자 보호의 모든 법은 고발자를 보복한 개인의 처벌은 규정하되 보복이 일어난 부서나 관련 책임자 전체의 처벌은 규정하지 않는다.

2) 고발주체 및 의무

□ 한국 - 모든 국민이 주체이며 공직자는 의무적으로 신고

여기서 국민은 민간인과 공직자를 모두 포함한 일반 국민을 의미한다.

□ 미국 - 공무원과 시민이 주체이며 공무원은 의무

□ 영국 - 근로자 주체이며 의무

□ 호주 - 일반인 제보, 공무원 의무

□ 뉴질랜드 - 피용자 주체이며 피용자 의무임. 전직 노동자, 가정주부도 의무

□ 남아공 - 피용자가 주체이자 의무

□ 캐나다 - 공무원 또는 공공서비스를 위해 일하는 피용자가 주체이자 의무

□ 아일랜드 - 피용자가 주체이자 의무

3) 민간부문 포함

미국을 포함한 여타 5개국은 민간부문을 포함하고 있으나, 캐나다는 공공부문으로 한정하고 있다. 호주는 민간부문을 포함하나, 장애인의 보건과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 등 제한적이며, 한국은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실을 준 민간부문만 포함하고 있다.

4) 미디어 고발의 보호

영국은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하나 신문, 방송 등 매스 미디어 고발의 경우, 시민단체는 보호로 유권해석하나 법규에 명백한 표현은 없다.

5) 비자발적 폭로 보호

호주는 법률상 요구에 의해 제보하는 비자발적 요구에 의한 제보도 포함하고 있다.

6) 법 시행 이전 부정 고발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은 법 시행 이전 부정에 대한 고발의 경우도 보호대상에포함시킨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 호주 - 법시행 이전의 부패행위에 대해도 제보 가능함

□ 뉴질랜드 - 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의 발생시기는 법 시행일 이전이어도 무방함

□ 남아공 - 법 제정이전의 과거부정 고발도 보호함

7) 군사, 정보기관 적용

뉴질랜드는 정보보안국과 국제관계 및 정보보안과 관련된 특정기관들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있다.

8) 여타 영토

영국과 남아공은 여타 영토에서도 적용한다.

3. 법적 보호

<표 4-4> 각국의 부패행위 신고자의 법적 보호의 특징 비교

구 분	한국	미국	영국	호주	뉴질 랜드	남아공	캐나다	아일 랜드
민사·형사적 감면	O	O	불명확	O	O	X	불명확	O
비밀유지	O	O	X	O	O	X	O	X
신변보호	O	X	X	X	X	X	X	X
비밀위반 면책	X	X	X	O	X	없음	O	O
명령적 구제	X	O	O	O	X	X	O	O
고용상 불이익 구제	O	O	O	O	O	O	O	O
명예훼손 배상	X	X	X	O	X	X	X	X
처벌규정	O	X	X	O	X	X	O	X
입증책임	X	O	X	X	X	X	O	X
배척조항 무효	X	X	O	X	X	O	X	X
괴롭힘	X	O	O	O	X	O	O	O

1) 민·형사적 감면

□ 한국 - 신고자 본인의 범죄가 있을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도 그대로 적용됨

□ 미국, 호주, 뉴질랜드 - 민사, 형사사건 모두에 이러한 법률적 면책과 사면을 규정하고 있음

□ 아일랜드 - 민사책임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공익제보와 관련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영국, 캐나다 - 불명확함

□ 남아공 - 유일하게 내부고발자에 대해 어떤 민사 및 형사적 법적 책임의 면제도 제공하지 않음

2) 비밀유지

□ 한국 -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됨

□ 미국 - 제보자의 동의가 없는 한 공개하지 못함

□ 호주 - 제보자의 신분관련 정보를 누설하면 형사처벌을 받음

□ 뉴질랜드 - 비밀보장조항

□ 캐나다 - 신원 누설 원칙적으로 금지, 비밀보장 요청함

3) 신변보호

한국은 신변보호 조항을 갖고 있다. 즉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부패방지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할 경찰서장은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4) 비밀위반 면책

□ 호주 - 비밀 유지의 의무 경우에도 합리적이고 선의에 의한 공익제보일 경우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음

□ 캐나다 - 신의성실과 합리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면 공무원의 선서나 충성, 비밀유지 의무 위반은 아닌 것으로 간주함

□ 아일랜드 - 공무상비밀에관한법(Official Secrets Act)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용자가 합리적이고 선의로 내부고발을 한 경우에는 보호대상이 됨

□ 미국 - 국가안보 또는 외교행위에 관한 이익을 위해 특별히 비밀유지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고발 대상이 됨

□ 영국 - 정부비밀법 위반과 같은 불법행위가 수반된 내부고발일 경우 보호되지 않음

□ 한국 -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일 경우 부패방지위원회는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의견청취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비밀위반자의 면책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

5) 명령적 구제(injunctive relief)

명령적 구제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행정적 명령을 통해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상 불이익 조치에 대해 우선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등이 이와 관련된 조항을 두고 있다.

6) 고용상 불이익의 구제

□ 한국 - 부패방지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단체·기관의 장에게 신분보장조치 요구할 수 있으며, 인사교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미국 - 전보조치 우선

□ 영국 - 인사위원회에 이의제기, 고용법원에 제소, 보상 요청 소송 제기

□ 호주 - 해당 공공기관 상대로 재심청구권 행사, 인사이동의 청구

□ 뉴질랜드 -  고용계약법에 따라 이의 신청

□ 남아공 - 노동법원 및 관할 법원에 구제신청, 전보 허용

□ 캐나다 - 의회법이 규정한 소청절차 또는 기타

□ 아일랜드 - 인권위원회(Right Commissioner)에 이의를 제기, 이때 아일랜드의 경우 사용자가 합당한 금액을 피용자에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7) 명예훼손 배상

호주는 보복 행하는 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를 청구할 수 있다.

8) 처벌규정

보복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

□ 한국 -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호주 - 보복에 대한 형사소추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함

□ 캐나다 - 현행법 등을 위반한 내부고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적 징계조처, 신원누설 등 10,000달러 이하의 벌금 부과

9) 입증책임

□ 캐나다 - 징계조치를 내리는 경우, 그렇지 않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없는 경우 부당한 징계조치를 내린 것으로 간주함

□ 미국 - 사용자(고용주)가 입증책임을 부담

10) 배척조항의 무효

영국은 제보를 금지시키려는 취지의 고용계약이나 협정 등은 효력이 없으며, 남아공은 동법과 배척되는 계약조항은 무효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11) 괴롭힘

미국 등 여타 6개국은 □괴롭힘□을 불이익 처분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한국과 뉴질랜드는 그렇지 못하다.

4. 지원 서비스

<표 4-5> 각국의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비교

구 분	한국	미국	영국	호주	뉴질 랜드	남아공	캐나다	아일 랜드
보상	O	O	O	X	X	X	X	O
카운셀링	X	X	X	X	X	X	X	X
재배치	O	O	X	O	X	O	X	X
피해구제의 자격	X	O	X	O	X	X	X	X
처리결과의 통지	O	O	X	O	X	X	X	X

1) 보상

□ 한국 -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미국 - 부정주장법 상 소송 제기 가능

□ 영국 - 불이익 조치에 대한 보상 소송 제기,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규정 명시, 임시구제조치에 대한 보상 인정

□ 아일랜드 - 불이익처분을 한 사용자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규정

※ 호주 - 내부고발자가 보복에 의해 정신적, 심리적 건강의 침해, 경력 상 입은 피해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구제의 법적 권리를 규정함.

2) 카운슬링

카운슬링은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느 국가도 규정하지 않고 있음

3) 재배치(전근)

□ 한국 - 부패방지위원회에 인사교류 요청할 수 있음

□ 미국 - 전보 지원 가능

□ 호주 - 공무원인사위원회에 인사이동 요청 권리의 인정

□ 남아공 - 전근 요청 인정

4) 피해구제의 자격

미국, 호주는 불이익을 당한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소송을 통한 피해의 구제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5) 처리결과의 통지

□ 한국 - 부패방지위원회가 신고자에게 통지

□ 미국 - 특별조사관은 보고서 사본을 고발인에게 송달함

□ 호주 - 관련 기관에서 결과를 제보자에게 제공

제 2 절  한국의 신고자 보호법제의 장·단점 분석

한국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법제의 장단점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부패방지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모든 국민은 부패행위(공직자의 부패행위와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 대통령 소속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공무원은 신고 의무를 진다. 누구든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처분을 당했을 경우 신분보장조치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신변보호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이루어진 경우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이때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하고, 신고자의 성실의무 위반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신고자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을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협조자 경우에도 상기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가 준용된다.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내부고발자 보호를 내부고발자보호법이 아닌 부패방지법이 규정한다.

부패방지법은 내부고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률은 아니라는 점에서 신고자 보호는 부패방지를 위한 수단임

□ 부패정보만을 대상으로 한다.

불법행위, 공공의 보건과 안전, 기타 환경 등에 관한 정보 제공자는 이 법에 의한 보호 대상이 아님

□ 권리보호보다는 부패정보를 얻기 위한 접근이다.

□ 보상을 규정한다.

부패행위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권리보호를 넘어 고무, 촉진 목적의 금전적 인센티브를 규정함

한국 현행법은 미국 법에 가장 가깝다. 그러나 각국 보호법의 이러한 비교는 법 체계상 노동 관계나 관련 분야별 법률의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이것 없이 신고자 보호에 대한 충분한 비교는 힘들다.

1. 한국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의 특징

1) 독립된 보호, 보상기관을 두고 있음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제보자를 보호하는 독립기관을 두고 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부가 위원 임용에 참여하는 독립기관이다. 이러한 점은 신고자 보호보상을 규정한 다른 나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부패행위 방지 기관으로서의 가장 이상적 형태이다.

2) 보상을 규정함

부패행위 신고에 대해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나 한국은 보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3) 신변보호조치

여타 국가와는 달리 구체적인 신변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즉 신고자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4) 협조자 보호

신고자 외에 진술 또는 그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조력한 자에 대해서도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를 제공한다.

5) 책임의 감면

신고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도 준용된다.

2. 한국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의 한계

1) 부패행위의 협소한 정의

여타 국가에서는 고발 대상을 광범위하게 열거하고 있으나, 한국 법은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그 개념을 좁게 정의함으로써 공공의 보건과 안전 등에 관한 신고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 보상 문제의 경직성 및 비현실성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 및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급조건을 부패로 인해 국가가 입은 피해가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보상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고, 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향후 4-5년 이후라야 가능한 제도 경직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지급한도에 있어서도 현실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

3) 처벌의 미약

불이익 처분을 한 자에 대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는 동법의 목적, 즉 내부고발자의 실질적 보호에 비추어 미약하다.

4) 보호의 제한

한국의 부패방지위원회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는 내부고발자보호법이 없는 가운데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함으로써 제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

□ 정신적 괴롭힘 등은 보호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 보호 시점을 부패방지위원회 신고 이후로 규정한다. 따라서 신고자가 위원회에 찾기 전 당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보호나 구제가 없다.

□ 내부고발 인사교류 절차 시행의 비현실성

부패방지법 제32조(신분보장) 8항에서 □공직자인 신고자가 위원회에 인사교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시행령 제31조-제32조에 걸쳐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 기관의 장이 인사교류를 원하지 않을 경우 달리 강제할 방법이 없다.

□ 입증책임의 불명확

부패신고를 이유로 보복을 받았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다. 캐나다는 징계조치를 내리는 경우, 그렇지 않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없을 때 부당한 징계조치를 내린 것으로 간주하고, 미국은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운다.

□ 형법상 비밀누설이나 외교, 안보 등과 관련된 비밀 공개 금지 등과 상충될 때 보호 여부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지 않다.

5) 피드백 시스템 부재

국민들에게 부패방지위원회의 활동성과를 공개하고, 매년 평가, 검증 받을 수 있는 공개적 절차를 마련해 주지 않고 있다.

제 5 장  정책적 건의

제 1 절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의 개선 방안

1. 보호받는 신고행위 범위의 확대

1) 문제점

□ 현행 법령은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그것을 신고할 수 있고, 또 그럴 경우 불이익을 금지한다. 그러나 법률 제26조는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고,

□ 제32조는 국민은 □이 법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제한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경우 충분한 보호에 한계가 있다.

-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하기 전에 조직 내부에서 거부나 이의제기 등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받은 불이익

- 부패행위를 신고하기 위한 근거자료 수집이나 사실 확인 노력과 관련해 받은 불이익

- 부패행위의 발생 가능성, 부패행위 은폐의 강요나 제의, 기타 신고를 어렵게 하는 제도, 근무환경에 대한 신고

-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협력이나 지지 또는 대리신고

2) 정책권고

□ 부패방지법 제25조의 □부패행위□는 □부패행위나 그것의 우려, 은폐의 강요나 제의 또는 이들을 어렵게 하는 근무환경□으로 바꾸고, 제26조의 □다른 공직자가□는 삭제가 권고된다.

□ 제32조의 보호받는 부패행위 신고의 범위를 □신고나 신고준비를 위한 또는 이와 관련 한 행위□로 바꾸어 보호받는 신고의 범위를 넓힌다.

3) 관련 입법례

[영국 공익제보보호법]

제43B (적법한 보호대상 제보행위)

(1) 본 조항에서 □적법한 제보행위(qualifying disclosure)”란, 제보를 하는 피용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비추어 볼 때 다음 항목들 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보를 의미한다.

(a) 범죄행위가 행해졌거나,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b) 준수해야 할 법적인 의무를 위반했거나, 위반하고 있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c) 부정행위(miscarriage of justice)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d) 개인의 건강(신변)과 안전이 위협을 받았거나, 위협을 받고 있거나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e) 근무환경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f) 상기 항목들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가 고의적으로 은폐되었거나, 은폐되고 있거나 은폐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개정보보호법 제1조 정의 (1)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음

[호주 퀸즈랜드 내부고발자보호법]

제14조 제보대상이 되는 정보의 유형

(3) 사건에 관한 정보는 과거에 발생하였거나,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장래에 발생할 사건에 관한 정보일 수 있다.

(4) 타인의 행위에 관한 정보는 타인이 과거에 관여하였거나, 현재 관여하고 있거나 장래에 관여할 행위에 관한 정보일 수 있다.

2. 신분보장조치 요구 주체의 확대

1) 문제점

□ 현행 부패방지법 하에서는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에 대한 요구자의 범위를 신고자 본인으로 제한한다.

2) 정책권고

□ 누구든지 보복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불이익조치에 대한 신고자의 제보 없이도 조사할 수 있게 한다.

3) 관련 입법례

[호주 퀸즈랜드 내부고발자보호법]

제20조 누구든 제보에 대한 보복을 신고할 수 있다 누구든 다음의 경우에는 타인의 행위에 관하여 공익적 제보를 할 수 있다.

(a) 해당인이 행위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b) 해당 행위가 보복인 경우

※ 미국 내부고발자보호법 제1214조 (a)(2)에서도 부당한 인사조치가 취해졌거나 취해질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특별조사관이 판단한 때, 신고접수 없이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음

3. 신고자 보호 범위의 확대

1) 문제점

□ 현행 부패방지법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지향하나, 제32조는 보호를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에 대한 것으로 제한함으로써, 다음 형태의 보복을 충분히 보호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다.

-  조직 내 협박, 고의적 불편이나 집단 따돌림 등의 무형적 괴롭힘

-  사회적 불이익이나 가족의 고통

2) 정책권고

□ 소속 조직이나 단체는 보복금지 규정을 피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보복 수단을 끊임없이 고안해 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의 대처가 권고된다.

- 모든 형태의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포괄적 조항의 신설

- 광범위한 불이익 형태의 나열

□ 불이익을 당한 신고자에 대한 보호상담 제도를 도입한다.

3) 관련 입법례

[미국 부정주장법]

제3730조 허위 주장에 대한 민사소송

(h) 피고용인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본 법 하에 제기된 소송이나 제기될 소송에 조사, 소송제기, 증언, 기타 조력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자로부터 해고, 강등, 업무중지, 협박, 학대 기타 방법으로 고용의 상황과 조건에서 차별대우를 당한 경우 피고용인은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구제를 받는다. 그와 같은 구제 수단에는 위와 같은 차별행위가 없었더라면 위 피고용인이 차지하였을 회사내 지위의 회복, 2배의 금전배상, 그 금전에 대한 이자, 차별로 인하여 입은 특별한 손해에 대한 보상, 소송비용과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보상을 포함한다. 피고용인은 관할 연방 지방법원에서 본 조항에 나열된 구제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캐나다 공공서비스내부고발법안]

제19조 (1) 징계의 금지

(2) 징계의 내용 상기 (1)항에서 □징계조치□라 함은, 해당 피용자나 해당 피용자의 고용기간이나 고용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말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a) 괴롭힘(harassment)

(b) 금전적 징계(재정적 과료, 벌금, financial penalty)

(c) 연공서열의 변경(affecting seniority)

(d) 정직처분 또는 해고(suspension or dismissal)

(e) 좌천인사 또는 강등(denial of meaningful work or demotion)

(f) 고용수당 지급거부(denial of a benefit of employment)

(g) 기타 해당 피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an action that is otherwise disadvantageous to the employee)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개정보보호법]

제1조 정의

(6) 피용자의 근로환경에 관한 직업상 불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a) 징계처분을 당하는 경우

(b) 해고, 정직, 강등, 괴롭힘 또는 협박을 당하는 경우

(c) 의사와는 반대로 전근되는 경우

(d) 전근 또는 승진을 거부당하는 경우

(e) 고용 또는 퇴직의 조건이 피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변경된 경우

(f) 처우를 거절당하는 경우 또는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

(g) 고용, 직무 또는 근무지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

(h) 상기 (a)호 내지 (g)호에 관한 행위로 위협받는 경우

(i) 고용 기회와 직무 안전을 포함하여 기타 고용, 직무 또는 근무지에 관해 불리하게 처우되는 경우

4. 잠정적 신분보장 조치 조항의 신설

1) 문제점

□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가 일단 취해지면, 그것을 온전히 회복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잠정적 신분보장 조치가 요구된다.

2) 정책권고

□ 불이익조치에 대한 조사를 하는 동안 신고자가 보복조치의 잠정적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 위원회는 불이익조치 신고 접수 없이도 사건종결까지 소속기관이 신고자 및 혐의대상자에 대해 징계 보류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3) 관련 입법례

[미국 내부고발자보호법]

제1214조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b)(1)(A)

(i) 특별조사관은 부당한 인사조치의 결과로써 인사조치가 취해졌거나 취해질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실적제도보호위원회에 그러한 인사조치를 보류해 줄 것을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ii) 특별조사관으로부터 (i)의 보류명령을 요청 받은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그러한 보류명령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보류명령을 내린다.

(iii) (ii)의 규정에 의한 보류명령 요청이 거부되지 않는 한, 보류명령은 특별조사관에 의한 보류요청일부터 역일로 3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에 효력이 발생한다.

(f) 이 절에 따라 착수된 수사기간 중에는, 특별조사관의 동의 없이는 조사중인 부당행위 또는 연관된 활동을 이유로 징계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미국 내부고발자보호법]

제1221조 일정한 보복사건에서 개인의 소송상 권리

(c)(1)(a)에 따라 시정조치를 구하는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공무원 지원자는 위원회에 관련된 인사조치의 보류를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1)에 따라 요청된 보류에 대하여 위원회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요청이 도달한 날 후 역일로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허용된다.

(3)(A) 위원회는 이 항에 따른 보류명령을 받은 기관에게 당위원회의 보류명령 요청에 대하여 답변하게 한다.

(B) (C)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항에 따라 허용된 보류는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기간 동안 유효하다.

(C)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 항의 보류명령을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호주 퀸즈랜드 내부고발자보호법]

제52조 가금지명령 금지명령의 신청에 대한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에 가금지명령을 인정할 수 있다.

5. 신분상 불이익의 조사

1) 문제점

□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위해 위원회는 신고의 내용뿐만 아니라 소속기관의 인사조치에 대해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나 현재는 이러한 조사권 행사에 실질적 한계가 있다.

2) 정책권고

□ 위원회의 불이익조치 조사에 불응, 허위진술 및 허위 자료 제출시 이에 대한 과태료 처분, 벌금 등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 위원회의 신고·심사·조사 및 확인 등 업무수행에 방해하는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한다.

□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인지조사을 인정한다.

□ 법 제21조제2항에는 국무총리 또는 국가기관의 장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권이 제한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한다.

3) 관련 입법례

[미국 내부고발자보호법]

제1214조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a)(1)(A) 특별조사관은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했다는 고발을 접수하고, 부당한 인사조치가 취해졌다거나 취해질 것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러한 고발에 대한 조사를 한다.

(2) 부당한 인사조치가 취해졌거나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특별조사관이 판단한 경우, 특별조사관은 수사 또는 소송을 계속한다.

(5) (1)의 권한외에 특별조사관은 고발이 없는 경우에도 부당한 인사조치가 취해졌거나 취해지리라는 점을 믿게 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할 수 있다.

[미국 내부고발자보호법]

제1215조 징계조치

(a)(1) (b)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가 다음의 열거한 사유에 기하여 이루어져야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특별조사관은 보강사실의 진술서, 특별조사관의 판단을 포함하는 공무원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이 항에 따라 공무원과 위원회에 고발장 및 진술서를 전달한다.

(A) 부당한 인사조치를 범했다는 사유

(B) 법, 준칙 또는 규칙을 위반했거나 제1216조에 따라 특별조사관의 관할 사항에 포함되는 여타 행위에 연루되었다는 사유

(C) 실적제도보호위원회의 명령을 고의로(knowingly and willfully) 거부하거나, 따르지 않는 경우, 특별조사관은 본 조항에 따라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공무원에 대한 고발장과 이를 뒷받침할  근거사실에 대한 진술서를 준비하고, 이 고발장과 진술서를 위원회 및 해당 공무원에게 제시한다.

(3) 징계조치 부과에 관한 위원회의 최종 명령은 해임, 강등, 5년 이하의 직위해제, 직무정지, 견책 또는 1,000불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6. 입증 책임의 여부

1) 문제점

□ 현행 부패방지법은 보복의 입증책임을 규정하지 않아 부패행위 신고자가 그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것은 신고자의 실질적 보호를 저하시키는 것이다.

2) 정책권고

□ 불이익조치 금지를 위반한 소속기관에 입증책임을 부여한다.

□ 입증의 수준 또한 부패행위 신고가 불이익 인사조치에 중대한 요인보다는 그러한 요인의 하나였으면 충분하고, 그렇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에 의한 입증 책임은 소속기관 또는 단체가 지도록 명시

3) 관련 입법례

[미국 내부고발자보호법]

제1214조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b)(4)(B)(i) 제2302조(b)(8)에 의거하여 고발된, 금지된 인사조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는 (ii)의 규정에 따라 특별조사관이 2302조(b)(8)의 제보행위가 제보자에게 취해진 또는 취해질 인사조치에 기여 요인이었다는 점을 입증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한 시정조치를 명령한다.

(ii) 당해 기관이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통하여 그러한 제보행위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인사조치가 취해졌으리라는 점을 입증한 경우에는 (i)의 시정조치를 명령하지 않는다.

[캐나다 공공서비스내부고발법안]

제19조 (1) 징계의 금지

(3) 반박 가능한 추정 본 조항에 반하여, 피용자가 판무관에게 제9조 (1)항에 의거하여 제보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피용자에게 징계조치를 내리는 자는 해당 피용자가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그 피용자에게 부당한 징계조치를 내린 것으로 간주된다. 단, 이는 그렇지 않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7. 신분보장 요구 이행의 확보

1) 문제점

□ 현행 법 제32조 제6항, 8항에 의거 위원회가 소속기관의 장에게 전직, 인사교류 등을 요구했으나 해당 기관의 장이 적절한 신분보장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규정하나 권고이행에 비협조 또는 소극적인 기관이 이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할 경우 이행을 강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2) 정책권고

□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서 해당 기관의 장의 소명이 있으면 위원회는 이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불이익조치 신고자가 합리적인 이유로 불복하는 경우 재심의,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 인사교류 요구의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용하되, 인사교류시에는 관련 이전의 근무조건보다 불리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신설한다.

3) 관련 입법례

[미국 내부고발자보호법]

제1214조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b)(2)(B)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관계 기관이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조사관은 위원회에게 시정조치를 청원할 수 있다.

[미국 내부고발자보호법]

제3352조 인사교체 시 제보 공무원에 대한 우선권

(c) 공무원이 (b)에 따라 전보를 지원하고, 인사권 있는 공무원이 그러한 지원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사권 있는 공무원은 지원서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거절이유를 기재한 통지서를 당해 공무원에게 송달한다.

(d) (c)에 따라 거절당한 공무원은 기관장에게 거절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재심사청구서는 공무원이 (c)의 통지서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제출한다. 재심사청구서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기관장을 재심사를 마치고 사실인정 진술서를 당해 공무원과 실적제도보호위원회에 전달한다.

8. 보복행위 처벌 수준의 강화

1) 문제점

□ 현행 법령은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나 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2) 정책권고

□ 보복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형사 처벌을 규정한다.

3) 관련 입법례

[호주 퀸즈랜드 내부고발자보호법]

제42조 보복은 기소가능 범죄이다 (1) 공무원의 보복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최고형 형벌 단위 167호 또는 2 년 이하의 징역

(2) 이 범죄는 기소될 수 있다.

(3) 공무원이 이와 같은 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7조 내지 제8조가 적용되고, 공무원 이외의 자가 해당 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같다.

[캐나다 공공서비스내부고발법안]

집행

제21조 위반과 처벌 상기 제9조(4)항, 제18조, 제19조 (1)항 및 제20조(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유죄가 확정되며, 즉심에서 $10,000을 초과하지 않는 액수의 벌금형을 받는다.

※ 캐나다의 경우, 신고자나 보복을 한 자에 대하여 똑같이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규정함

9. 국가기밀 관련 부패행위 신고의 처리

1) 문제점

□ 부패행위 신고가 법 제21조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

2) 정책권고

□ 국가기밀에 연루된 부패행위 신고 채널을 별도로 규정한다.

3) 관련 입법례

[미국 내부고발자보호법]

제1213조 범법행위. 총체적 부실운영, 기타 특정 사항의 공개에 관한 규정

(j) 외국에 관한 정보 또는 반대 정보를 포함하여 (a)항에 규정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개가 법 또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특별히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조사관은 그러한 정보를 국가안전자문위원회, 하원 상임정보위원회 및 상원 정보위원회에 전달한다.

[뉴질랜드 공개정보보호법]

제13조 범법행위. 총체적 부실운영, 기타 특정사항의 공개에 관한 규정

(h) 어떠한 부패행위 신고도 다음을 제외한 각료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i) 뉴질랜드 정부의 국제관계에 관한 부패행위 신고의 경우, 총리나 외교통상 담당 장관

(ii) 정보보안에 관한 부패행위 신고의 경우, 총리나 정보보안국 담당 장관

10. 비밀준수 계약 위반에 대한 면책조항의 신설

1) 문제점

□ 부패행위 신고의 중요 내용이 직무 또는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될 경우 신고는 불가피하게 계약위반에 해당되는데, 현행 법령은 이에 대해 고려가 없다.

2) 정책권고

□ 면책조항을 신설한다. 단, 신고자가 신의성실에 의해 선의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3) 관련 입법례

[영국 공익제보보호법]

제1조 보호대상 부패행위 제보

43J (비밀보장에 관한 계약상의 의무)

(1) 피용자로 하여금 피용자 보호대상 부패행위 제보를 금지시키려는 취지의 계약상의 모든 규정은 그 효력이 없다.

(2) 본 조항은 피용자와 그 사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피용자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음). 여기에는 본 법에 의거한 소송이나, 계약위반에 대한 소송 개시 또는 소송 계속을 제지하는 계약도 포함된다.

※ 영국은 부패행위 제보를 금지하려는 고용 계약상의 모든 규정의 효력을 부정함으로써 부패행위일 경우 조직내 비밀유지 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호주 퀸즈랜드 내부고발자보호법]

제39조 일반적 한계 (1) 공익적 제보를 행하는 자는 민사상, 형사상 또는 행정 절차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전 항의 일반성과 무관하게

(b) 본 법, 선서, 법 원칙 또는 관행에 의하여 제보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경우, 해당인은

(i) 제보를 함으로써 본 법, 선서, 법 원칙 또는 관행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고,

(ii) 제보한 사실로 인하여 징계 조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 호주는 부패행위 신고와 비밀유지 의무가 경합하는 경우 신고가 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징계조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캐나다 공공서비스내부고발법]

제9조 (3) 선서의 미위배

상기 (1)항에 의거, 피용자가 판무관에게 하는 제보가 합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보자가 과거에 직장에 대한 충성이나 비밀보장 등과 관련하여 행한 선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4)항을 전제로 의무의 불이행이 성립되지 않는다.

11. 책임감면 조항의 강화

1) 문제점

□ 부패방지법 제35조에는 부패행위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정책권고

□ 구체적 내용을 제시한다.

3) 관련 입법례

[호주 퀸즈랜드 내부고발자보호법]

제39조 일반적 한계 (1) 공익적 제보를 행하는 자는 민사상, 형사상 또는 행정 절차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 절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제도의 개선 방안

1. 부패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의 신설

1) 문제점

□ 현행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제도는 보상금 지급을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의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보상이 어렵다.

-  국민들이 가장 빈번히 인지하는 세금, 인허가, 유흥, 요식업소,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체 등의 해당 공무원에 대한 금품·향응 제공 신고는 포상을 통해 신고를 촉진할 경우, 부패방지 효과가 큰 것으로 기대됨

-  부패행위 신고 촉진, 반부패 시민의식의 개선 필요

-  부패신고 보상의 활성화

2) 정책권고

□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부패방지에 기여한 민간인 및 공무원을 포상하는 제도 운영이 권고된다.

※ 부패행위 신고나 협력 등으로 검찰의 기소, 제도개선 효과, 기타 국민의 반부패 의식 개선에 상당한 공로가 자에 포상을 실시함

3) 포상금 제도 개선(안)

가. 포상금 지급기준

금품·향응 제공, 권한남용 등의 신고나 이로 인한 제도개선, 기타 사회적으로 중요한 부패사건의 해결에 상당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금품·향응 제공 관련 부패행위의 신고

확인된 금품·향응 가액의 10% 포상 : 최고 1억원

-  권한 남용 등의 신고 : 최고 1천만원

-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제도개선이 있는 경우 : 최고 5백만원

-  기타 사회적으로 중요한 부패사건의 해결에 상당한 공로가 있는 경우: 최고 1백만원

나. 포상금 지급요건

-  위원회나 수사·감사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부패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위원회가 이를 조사하여 수사·감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게 한 경우

-  위원회가 조사중인 부패행위에 관하여 그 범죄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자료 제출, 정보제공 등으로 협력함으로써 위원회가 이를 수사·감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을 할 수 있게 한 경우

-  부패행위 신고로 구체적 제도개선이 일어난 경우

다. 포상금 지급방법

-  시행령상의 포상금 지급금액, 신고내용의 정확성, 당해 부패사건 조사에의 기여도 등을 참작해 민간인 최고 1억, 공무원 최고 5천만원 이하를 지급한다.

-  부패행위 조사·수사·감사 공무원의 직무관련 신고는 예외로 한다.

-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원치 않을 경우, 신분의 비밀을 보장한다.

2. 보상금 지급 한도액 및 지급률 상향 조정

1) 문제점

□ 현행 제도는 지급 한도액 및 지급률이 낮아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위험부담, 피해의 충분한 보상이나 신고촉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  권력부패 등의 고급 정보를 가진 사람의 신고, 특히 엄청난 개인적 불이익이 기대되는 내부고발자의 부패행위 신고 촉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나 현재의 한도액으로는 한계가 있음

-  부패행위 신고자가 당하는 불이익은 인사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이익, 가족 피해 등에 대한 보상도 고려해야 함

2) 정책권고

□ 등급별 지급률과 한도액 방식을 10% 정률제 보상 방식으로 변경한다.

※ 미국 부정주장법(False Claims Act, FCA)은 부패행위 고발자가 신고만 하고 정부가 그 건을 인계 받아 조사에 착수, 소송을 통해 돈을 회수할 경우, 그 회수금액의 15%에 대한 자격을 인정함

3. 보상금 지급시기의 변경

1) 문제점

□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이후 지급한다는 규정은 현실성이 적다.

-  법원의 판결 등에 의거 재정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의 규모가 확정되고도 부당이득 환수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국고 수입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법원의 보상규모 확정 후라도 수입확보 시점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신고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함

2) 정책권고

□ 현행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법원의 판결에 의한 몰수 또는 회수 금액의 확정을 수입발생 기준점으로 본다.

□ 포상제도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한다.

4.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수의 축소

1) 문제점

□ 보상심의위원회의 현행 위원 수는 그 수가 너무 많아 오히려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방해하고, 자격도 부적절하게 규정되어 있다.

2) 정책권고

□ 현행 9인에서 5인으로 축소한다.

□ 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2인, 위촉직 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5. 부패행위 신고과정에서의 지출 비용이나 피해의 보상

1) 문제점

□ 부패행위 신고자가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비용 지출이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자 보호는 주로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신변보호에 관한 것이고, 보상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이후로 이러한 지출이나 피해를 보상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다.

2) 정책권고

□ 부패행위 신고과정에서 발생한 이러한 비용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규정한다.

□ 신고자의 소송비용 청구 자격을 명시한다.

3) 관련 입법례

[미국 내부고발자보호법]

제1221조 일정한 보복사건에서 개인의 소송상 권리

(g)

(1)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후보자가 실적제도보호위원회에서 승소한 당사자인 경우 및 결정이 금지된 인사조치에 관한 사실 인정에 기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전술한 자를 위하여 변호사 비용 및 여타 상당한 비용을 부담한다.

[미국 부정주장법]

제3730조 허위 주장에 대한 민사소송

(h) 피고용인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본 법 하에 제기된 소송이나 제기될 소송에 조사, 소송제기, 증언, 기타 조력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자로부터 해고, 강등, 업무중지, 협박, 학대 기타 방법으로 고용의 상황과 조건에서 차별대우를 당한 경우 피고용인은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구제를 받는다. 그와 같은 구제 수단에는 위와 같은 차별행위가 없었더라면 위 피고용인이 차지하였을 회사내 지위의 회복, 2배의 금전배상, 그 금전에 대한 이자, 차별로 인하여 입은 특별한 손해에 대한 보상, 소송비용과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보상을 포함한다. 피고용인은 관할 연방 지방법원에서 본 조항에 나열된 구제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3 절  다른 부패통제 기관 및 제도와의 관계

1. 다른 헌법기관간 인사교류 요구 이행의 확보

1) 문제점

□ 부패방지위원회가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이 각각 추천,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인사교류는 부처별 또는 행정부 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나 현실적 한계가 있다.

2) 정책권고

□ 인사교류를 요구하되, 당해 기관의 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힘들다는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한 경우, 신고자에 통보하고 신고자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이유로 불복하는 경우, 재심과 재요구 절차에 대해 규정한다.

3) 관련 입법례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개정보보호법]

제4조 구제수단

(3) 보호대상 정보의 신고를 했거나 그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사유가 있는 피용자의 요청이 있고, 그 요청이 합리적으로 가능할 경우에는 피용자는 신고를 한 시점에 피용자가 근무하던 직책에서 같은 지역 또는 다른 지역의 다른 직책으로 전근되어야 하며, 신고한 피용자가 국가기관에 고용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으로 전근되어야 한다.

(4) 제2항에 따라 전근된 자의 고용조건은 그 자의 동의없이 전근되기 전에 적용되던 조건보다 불리해서는 안된다.

2. 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권고의 이행

1) 문제점

□ 부패행위 민간인 신고자 보호와 관련 현행 법령은 소속 기업이나 단체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신분보장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나, 실효성은 낮다.

2) 정책권고

□ 부패방지위원회의 고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한다.

제 4 절  기타

1. 공직사회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홍보

1) 문제점

□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인사 또는 신변상의 보호 및 보상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무원들은 이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2) 정책 권고

□ 공직사회에 부패행위 신고의 의무와 방법, 권리, 보호의 내용 등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한다.

□ 공무원교육원 교육 프로그램에 편성을 권고한다.

□ 교육자료를 제작 및 보급한다.

3) 관련 입법례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개정보보호법]

제10조 제4항

(a) 장관은 행정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이 법의 조항을 설명하고, 통지 또는 기타 부당한 행위 구제를 원하는 피용자가 법률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침서를 발행해야 한다.

(b) 전 호에 규정된 지침서는 공보에 공고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모든 국가기관은 모든 피용자에게 (a)호에서 정한 지침서 사본을 배포하거나 모든 피용자에게 주의를 시키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캐나다 공공서비스내부고발법]

교육

제8조 제보장려

판무관은 공공기관 내 윤리 관행을 증진시키고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는 본 법과 그 취지 및 집행절차를 널리 홍보함으로써, 또한 판무관이 판단하기에 적합한 다른 수단을 통해 실현한다.

2. 프로그램 평가와 지속적 발전의 노력

1) 문제점

□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제도는 위원회의 지속적 노력에 의해 발전될 수 있으며, 법시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미비점 보완과 신고자의 보호보상 과정에서 애로사항 등을 진단하는 정기적 성과평가가 요구된다.

2) 정책 권고

□ 부패행위 신고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피드백 정보에 의한 프로그램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3. 사회적 인식의 개선

1) 문제점

□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 가운데 가장 광범위하고 지속적 고통으로 작용하는 것은 결국 사회 일반의 부정적 인식이다.

2) 정책 권고

□ 부패신고 시민교육 기회의 확대를 통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한다.

□ TV 등을 통한 반부패 신고를 촉진, 홍보한다.

4. 향후 과제 및 기타 건의사항

1) 독립적인 내부고발자보호법 제정

가. 문제점

□ 현행 법령에서 위원회에 대한 신고는 보호보상의 조건이나 (1) 다른 감사, 조사,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와,  (2) 불법, 공공의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험, 환경 침해 등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는 보호받지 못한다.

나. 정책권고

□ 내부고발자 보호와 관련된 일반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다. 관련 입법례

[미국 내부고발자보호법]

제1212조 특별조사국의 권한과 기능

(a) 특별조사국은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3) 특별조사국은 법 및 규칙의 위반, 관리상의 중대한 실수, 막대한 재원의 낭비, 권한남용, 또는 공공의 보건 또는 안전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에 관한 제보 내용을 접수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제1213조의 요건에 따라 검찰총장(Attorney General) 또는 기관장에게 이송한다.

※ 호주 퀸즈랜드 내부고발자보호법 제18조에서 □공공의 보건 또는 안전 또는 환경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제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뉴질랜드 공개정보보호법 제3조, 영국 공익제보보호법 제1조 43B(1), 캐나다 공공서비스내부고발법안 제1조 등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음

2) 소송적 보상제도 도입

가. 문제점

□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현재의 행정적 보상제도 하에서는 보상금액의 판정, 지급 시기 등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나. 정책권고

□ 장기적으로 미국 부정주장법과 같은 소송적 보상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 참여연대 예산부정방지법(안)도 그러한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음

3)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가. 문제점

□ 국고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보상금 지급의 부담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보상제도는 부패억제 효과가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나. 정책권고

□ 장기적으로 미국과 같은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 관련 입법례

[미국 부정주장법]

제3729조 부정주장(False Claims)

(a) 특정 행동에 대한 책임

다음과 같은 자는, 미 정부에 대하여 자신의 아래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미 정부가 입은 손해의 3배 금액에 최소 5000불 최대 10,000불의 금액을 추가한 민사벌금을 물어야 할 책임이 있다.

4) 신고자 보복을 행한 소속기관의 불이익조치 금지노력의 강제

가. 문제점

□ 부패행위 신고자를 보복하는 사람을 소속 조직은 오히려 높게 평가하고 보호를 해 주려는 관행이 있어 위원회의 보복금지 효과가 크게 저하되고 있다.

나. 정책권고

□ 부패행위 신고자 소속 조직의 편익과 신고자 불이익 금지 노력을 제도적으로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 미연방판결지침과 같은 제도 도입이 그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5) 법시행 성과에 대한 의무적 평가

가. 문제점

□ 현행 법령의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의 보장을 위하여 법 시행 성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가 요구된다.

나. 정책권고

□ 부패방지법의 시행 성과에 대한 평가 프로그램의 마련 등 조항을 신설한다.

□ 부패행위 신고자 대상 서베이를 통한 법령의 미비점 보완 및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건의 및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다.

다. 관련 입법례

[뉴질랜드 공개정보보호법]

제24조 법령의 시행에 대한 검토

(1) 국무장관(Minister of State Service)은 본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다음 사항에 관한 보고서가 작성되도록 지시해야 한다.

(a) 시행일 이후 본 법의 시행 상황

(b) 본 법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지 또는 개정이 바람직한지의 여부. 이에는 본 법의 시행에 관해 정기적으로 하원에 추가 보고를 하도록 요구하는 개정도 포함된다.

(2) 국무장관은, 위 보고서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에 관해 옴부즈만위원장이 반드시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3) 국무장관은 본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안에 위 보고서를 작성하여 하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 6 장  결론 및 건의

제 1 절  요약 및 결론

이상의 논의에서는 현재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법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법률에 대한 비교□분석과 현행 한국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법제도 검토를 토대로 우리 나라 부패방지법 상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와 보상제도의 문제점 진단 및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각국 법제도 및 운영실태에 대한 비교분석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확인, 도출하였다.

첫째,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에 독립법 제정과 이를 담보할 독립기관의 설치가 가장 중요한데, 한국은 이 점에서는 일단 성공적이다. 특히 부패방지위원회의 권력 중립적 구성은 강력한 이점으로 평가된다.

둘째, 한국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보상까지 규정하고 있다.  각국의 입법태도와 비교해 이것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것이다. 단 소송적 보상이 아닌 행정적 보상의 의존에 따른 한계가 있다.

셋째, 각국의 신고자 보호법과 비교할 때, 한국 현행법의 신분상 보호는 부패행위 신고 이후 받은 불이익으로 제한되어 보호받는 신고 관련 행위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사항에 대하여 각국은 법령에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구체적 열거를 통해 신고자의 신분을 두텁게 보호한다. 하지만 부패방지법은 정신적 괴롭힘 등을 보호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각국과 비교해, 현행법은 부패행위 신고자 보복금지 조항을 위반한 공무원에 비해 신고자의 허위신고 처벌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여 균형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각국은 대부분 입증책임을 보복을 할 우려가 있는 소속기관이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 문제에 침묵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자가 오히려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한 위반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일곱째,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외국의 입법례는 신고의 주요한 내용이 국가비밀과 관련될 경우,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신고채널을 마련해 두고 있으나, 한국 현행법은 이것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여덟째, 신고자에게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보상범위가 좁고, 절차가 경직적인 것도 문제로 나타났다.

기타, 외국 입법례에 비추어 신고자 보호에 임시적 보호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도 한계인 것으로 평가된다.

제 2 절  정책적 건의사항

외국의 관련 법제도 분석을 통해 한국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문제점 개선 및 부패방지법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중·장기적 발전방안 및 그것을 위한 다음과 같은 구체적 정책적 접근을 건의한다.

1. 신고자 신분보호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건의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 강화

- 불이익을 가하는 측에 대한 처벌 강화

- 부패방지법이 보호하는 불이익 형태를 보다 광범위하게 규정함

□ 신분보장조치 요구 주체의 확대

- 신분상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에 대한 요구자의 범위를 (1) 누구든지 보복행위에 대하여 제보할 수 있도록 하고, (2) 불이익 조치에 대한 신고자의 제보 없이도 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신고자 보호 범위의 확대

- 불이익조치 금지에 조직 내 무형적인 협박, 고의적 불편이나 집단 따돌림 등의 괴롭힘을 포함시킴

- 모든 형태의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포괄적 조항 신설

- 기타 다양한 불이익 형태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의 법개정

- 상담제도를 보호서비스의 하나로 도입함

□ 잠정적 신분보장 조치 조항의 신설

- 불이익조치에 대한 조사를 하는 동안 신고자가 보복조치의 잠정적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개정

- 부패방지위원회가 불이익조치 신고 접수 때부터 사건종결까지 소속기관이 신고자 및 혐의대상자에 대해 징계 보류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부여와 해당 기관의 의무이행 규정 신설

□ 신분상 불이익 조사에 대한 권한 강화

-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위해 소속기관의 인사조치에 대한 실질적 조사권의 부여

- 위원회의 불이익조치 조사에 불응, 허위진술 및 허위 자료 제출시 이에 대한 과태료 처분, 벌금 등 처벌 규정의 신설

- 위원회의 신고·심사·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 입증책임의 신고자 소속기관 명시

-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조치에 대한 입증책임을 소속기관에게 부과

- 입증은 부패행위 신고가 불이익 인사조치에 중대한 요인보다는 그러한 요인의 하나 또는 일부였으면 충분하고, 그렇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에 의한 입증 책임은 소속기관 또는 단체가 지도록 규정

□ 신분보장 요구 이행의 확보

- 해당 기관의 장이 적절한 신분보장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 이유를 소명한 위원회가 재심의, 권고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인사교류 요구의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용하되, 인사교류시에는 관련 이전의 근무조건보다 불리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신설

□ 보복행위 처벌의 강화

- 보복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量刑기준을 제시

□ 비밀준수 계약 위반에 대한 면책조항의 신설

- 부패행위 신고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유지 의무 위반인 경우에 대한 신고자의 면책조항 신설

- 단, 국가기밀이나 외교상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함

□ 책임감면 조항의 강화

- 신고자가 관련된 부패행위 신고에 있어 그 신고자에 대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조치에 있어 구체적인 내용의 제시

□ 국가기밀 관련 부패 신고 처리담당기관 지정

- 국가기밀에 관한 신고일 경우 해당 부패행위 신고처리 담당기관의 지정

2. 신고자의 보상에 관한 개선 건의

□ 부패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의 운영

-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부패방지에 기여한 민간인 및 공무원을 포상하는 제도의 마련

- 부패행위 신고나 협력 등으로 검찰의 기소, 제도개선 효과, 기타 위원회의 부패방지 활동이나 국민의 반부패 의식 개선에 공로가 있는 경우 포상 실시

□ 보상금 지급 한도액 및 지급률 상향 조정

- 등급별 지급률과 한도액 방식을 10% 정률제 보상 방식으로 변경

- 부패행위 신고자의 인사상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 사회적 불이익, 가족 피해 등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서비스의 고려

-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보상을 계산하는 데 있어 신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분과, 소송에 따른 비용손실분, 그리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기대되는 금전적 편익에 대한 손실분까지 합산하여 지급 고려

- 신고자의 소송비용 청구 자격에 대해 명시

□ 보상금 지급시기의 변경

- 법원의 판결에 의한 부정재산 몰수 또는 회수 금액의 확정시기를 수입발생의 기준시점으로 보는 보상금 지급시기의 개정

- 포상제도를 통한 한계 보완

□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수의 축소

- 현행 9인에서 5인으로 축소

- 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2인, 위촉직 위원 2인으로 구성

3. 기타 건의사항

□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교육, 홍보 강화

- 공직사회에 부패행위 신고의 의무와 방법, 권리, 보호의 내용 등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의 실시

- 공무원교육원 교육 프로그램에 편성의 권고

- 교육자료의 제작, 보급

□ 부패행위 신고자 서베이 실시 및  프로그램 평가를 통한 개선

- 부패행위 신고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피드백 정보에 의한 프로그램 개선 노력의 필요

□ 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

- 부패신고 시민교육 기회의 확대 등에 의한 부정적 인식의 개선

- TV 등을 통한 반부패 신고 촉진, 홍보

제 3 절  향후 검토 과제

□ 내부고발자 보호 관련 일반법의 제정

- 위원회에 대한 신고뿐만 아니라 (1) 다른 감사, 조사,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와,  (2) 불법, 공공의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험, 환경 침해 등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일반법 제정

□ 소송적 보상제도 도입

- 장기적으로 미국 부정주장법과 유사한 소송적 보상제도의 도입 검토

□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

- 부패행위 신고자 소속 조직의 편익과 신고자 불이익 금지 노력을 제도적으로 연계시킴

□ 신고자 보복을 행한 소속기관의 불이익조치 금지노력의 강제조항 신설

- 부패행위 신고자 소속 조직의 편익과 신고자 불이익 금지 노력을 제도적으로 연계시키는 관련 조항 신설

□ 법시행 성과에 대한 의무적 평가조항 신설

- 부패방지법의 시행 성과에 대한 평가 프로그램의 마련 등을 조항 신설

- 부패행위 신고자 대상 서베이를 통한 법령의 미비점 보완 및 개선방안 도출

-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건의 및 관련 보고서 작성

중·장기적으로 부패방지법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부패행위 신고자의 적극적 보호 및 보상제도의 지속적 강화와 함께 민간기업, 단체의 자발적 협조, 시민들의 반부패 의식을 유도해내는 노력이 중요하다.

다음 <표 6-1>은 이상 제시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종합화한 것이다.

<표 6-1>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종합

정책건의 분야	세부 정책건의 사항	비고
신고자 신분 보호제도의 실효성 강화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 강화	신고자 보호 개선방안
	□ 신분보장조치 요구 주체의 확대
	□ 신고자 보호 범위의 확대
	□ 잠정적 신분보장 조치 조항의 신설
	□ 신분상 불이익 조사에 대한 권한 강화
	□ 입증책임의 신고자 소속기관 부담 명시
	□ 신분보장 요구 이행의 확보
	□ 보복행위 처벌의 강화
	□ 비밀준수 계약 위반에 대한 면책조항의 신설
	□ 책임감면 조항의 강화
	□ 국가기밀 관련 부패 신고 처리담당기관 지정
신고자 보상제도의 개선	□ 부패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의 운영	신고자 보상 개선방안
	□ 보상금 지급 한도액 및 지급률 상향 조정
	□ 보상금 지급시기의 변경
	□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수의 축소
기타 건의사항	□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교육, 홍보 강화	보호보상 제도 개선을 위한 지원적 기능
	□ 부패행위 신고자 서베이 실시 및 프로그램 평가를 통한 개선
	□ 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
향후 검토과제	□ 내부고발자 보호 관련 일반법의 제정	중장기적 대안
	□ 소송적 보상제도 도입
	□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
	□ 신고자 보복을 행한 소속기관의 불이익조치 금지노력의 강제조항 신설
	□ 법시행 성과에 대한 의무적 평가조항 신설

참고문헌

Chua, A.C.H., & Gould, D.B. (1995). Whistleblowing: Public interest or personal interest? The experience of a Hong Kong government pharmacist.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4(2), 251-274.

De Maria, W. (2002, April). Common law - Common mistakes: The dismal failure of whistleblower laws in Australia, New Zealand, South Africa, Ireland and the United Kingdom.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Whistleblowing Conference,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IN, USA, pp.1-30.

Dworkin, T.M. & Callahan, E.S. (2002, April). The mouth of truth.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Whistleblowing Conference,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IN, USA, pp.1-47.

Gobert, J., & Punch, M. (2000). Whistleblowers, the public interest, and the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1998. Modern Law Review, 63(1): 25-54.

Groeneweg, S. (2001). Three Whistleblower Protection Models: A Comparative Analysis of Whistleblower Legislation in Australia,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Public Service Commission of Canada, CA.

Homewood, S. (2002, April). Whistleblowing, standards and local government in the UK: Legal issues and reform.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Whistleblowing Conference,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IN, USA, pp.1-15.

Kaplan, E. (2001). The International Emergence of Legal Protections for Whistleblowers. Journal of Public Inquiry, (Fall/Winter): 37-42.

King, G., III. (2000). The implications of differences in cultural attitudes and styles of communication on peer reporting behavior. Cross Cultural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7(2), 11-17.

Lauretano, D.A. (1998, October). The Military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and The Military Mental Health Evaluation Protection Act. The Army Lawyer, 1-50.

Lewis, D. (2002, April). The Contents of Whistleblowing Procedures in the UK: Some Empirical Research.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Whistleblowing Conference,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IN, USA, pp.1-13.

Newcomb, T. (2001). In from the Cold: The Intelligence Community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f 1998. Administrative Law Review, 53(4), 1235-1272.

Rehg, M.T., & Parkhe, A. (2002, April). Whistleblowing as a global construct: Cultural influences on reporting wrongdoing at work.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Whistleblowing Conference,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IN, USA, pp.1-28.

Sims, R.L., & Keenan, J.P. (1999).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managers whistleblowing tendencies. International Journal of Value-Based Management, 12, 137-151.

The Criminal Justice Commission. (1995, November). Ethical conduct and discipline in the Queensland police service: The views of recruits, first year constables and experienced officers. Brisbane, Australia: Author.

The Criminal Justice Commission. (1996, October). Exposing corruption - A CJC guide to whistleblowing in Queensland. Brisbane, Australia: Author.

The Office of the Queensland Parliamentary Counsel. (1999).  Whistleblowers Protection Act 1994. Brisbane, Australia: Author.

Yager, D.V., & Reesman, A.E. (1989). Private sector whistleblower protections: Existing law and proposed expansions (2nd Ed.). Washington, D.C.: National Foundation for the Study of Employment Policy.

Zipparo, L. (1999). Encouraging public sector employees to report workplace corruption. Australi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58(2), 8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