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2025. 2.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

목   차

Ⅰ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2024년 하반기

[지역별]

1. (E.U.) EU 이사회, 부패방지지침 개정안 제출 등	01

2. (아프리카) 세계은행, 반부패 시위 확산 가능성 경고 등	11

3. (중국) 중국, 당 주도 반부패 위원회를 통해 금융 부문 단속	20

4. (싱가포르) 싱가포르 前 장관, 뇌물수수로 징역 1년형	22

5. (우즈베키스탄) 혁신 촉진, 준수 강화 및 글로벌 협력 증진	25

6. (우크라이나) OECD 가입은 공통의 과제	28

7. (헝가리) OECD, 헝가리 뇌물방지 사절단 방문 취소	31

8. (남아프리카공화국) 반부패 기관 설립에 속도를 내다	33

9. (모잠비크) 20억 달러 규모의 사기 및 자금세탁 혐의로 유죄 판결	36

10. (나이지리아) 2023년, 70% 이상의 나이지리아 국민이 뇌물 요구를 거절	39

[분야별]

11. (기후변화) 2024년 국제 반부패의 날: 기후 협상의 불투명한 세계를 해결할 때	42

12. (기관구축)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기관 구축이 필수	47

Ⅱ 국제회의 동향

1. (UN) 제15차 첫 번째 속개회의에 대한 이행 점검 그룹 보고서	50

2. (G20) G20 반부패 각료회의 : 장관급 선언문	53

3. (APEC) 2024 APEC 정상회의 마추픽추 선언문	60

4. (IACA)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일반사안 결의문	67

Ⅲ 옴부즈만 소식

1. (홍콩) 옴부즈만 사무소 설립 35주년 리셉션 등	75

2. (오스트리아) ACRC 대표단을 비엔나로 초청하여 교류 방문 진행	80

3. (유럽)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한 책임성 보장 제안	81

4. (캐나다) 주민 대상 지원금에 대한 옴부즈만 조사	83

5. (영국) 데본 카운티 의회의 주거 결정 지연으로 노숙 위기	85

6.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에 모여 AI와 인권을 논의	87

7. (몰타) 몰타군의 불공정 승진 관행 주장 관련	88

Ⅰ. 반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 목차

1-1. E.U.

EU 전역의 기업 형사법 추진

EU 이사회, 부패방지지침 개정안 제출

Compliance & Investigations, 2024년 7월 1일

* 출처 : EU-wide corporate criminal law on the horizon: Council submits revised directive on combating corruption(2024.7.1., Compliance & Investigations)

EU 내 기업형사법 입법 가시화 : 유럽연합 이사회는 반부패지침 개정안 제출

유럽연합 이사회*는 현행 입법 과정의 내용 수정에 동의하며 유럽연합(이하 ‘EU’) 내 신규 부패방지지침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기업들은 매출 기반 벌금과 기타 엄격한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제재의 위협으로부터 기업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짚었습니다.

*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 EU 내 입법부 중 하나, 회원국 정부 참여 하, EU 법안 심사 및 승인역할을 수행

제안된 부패방지 지침과 EU 이사회의 입장

2023년 5월, EU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는 EU 내 효율적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본 대책에는 부패방지에 대한 집행위의 제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집행위(European Commission) : EU 내 행정부 중 하나, EU 법안 제출, 정책 이행 및 회원국 감독 등을 수행

EU 내 부패 예방 및 방지 조치 외에도 해당 부패방지 지침은 처벌 대상이 되는 부패 범죄를 정의하기 위한 새로운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특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한 제재를 규정합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2024년 6월 14일에 일부 수정된 지침 초안(Draft Directive)을 제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4년 2월 입장 발표를 완료한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와 협상을 시작하여 최종안을 도출하려 합니다.

※ 지침(Directive) : EU 회원국들이 일정기간 내에 국내법으로 전환해야하는 EU 내 법적 규범

범죄의 일반적 정의

회원국은 민간 및 공공 부문에 대한 EU 전역의 통합된 반부패 조치를 위해 개별 범죄 행위에 대한 정의를 자국의 법에 반영해야 합니다.

범죄행위 정의(제7조 - 제13조)

· 공공 및 민간 부문 뇌물 수수

· 공무원의 재산 유용

· 부당 이득 수수

· 영향력 거래

· 직권 남용

· 사법 방해

· 공무원의 부패로 인한 불법적 재산 축적

지침 초안의 제14조에 따르면 범죄 교사·방조와 같은 연루 행위도 처벌됩니다. 하지만 집행위의 의견과 달리, 지침 초안에는 범죄행위 미수에 대한 형사 책임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인(이하 ‘개인’)에 대한 처벌

이 지침은 개인에 대해 최소 및 최대 형량을 규정합니다. 집행위의 제안에서는 최대 형량을 최소 4년에서 6년으로 규정했으나, 지침 초안에서는 최소

2년에서 4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벌금, 공직 해임·정직·재배치, 직업·사업활동 금지, 행위 관련 허가 취소 등과 같은 처벌도 가능합니다.

법인(기업)에 대한 제재

법인의 부패행위의 경우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단순한 부패뿐만 아니라, 감독 의무의 위반만으로도 기업에 책임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독일의 규제 위반법(OWiG) 제30조 및 130조에 따른 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과 유사하며, 통상적으로 관리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기업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은 엄격하게 매출의 일정 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범죄 유형에 따라, 회원국이 산정하는 최대 벌금은 직전 회계 연도 전 세계 총매출액의 3% 또는 5%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최소 2,400만 유로 또는 4,000만 유로 이상이어야 합니다.

산정 기준이 그룹의 매출액이 아닌 개별 기업의 매출액이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다국적 그룹을 보유한 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독일의 규제 위반법(OWiG)에 따르면 최대 1,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범죄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더 클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몰수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지침 초안은 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추가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을 보조금 등 공적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 외에도, 영업 금지,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조치를 감경 사유로 인정

지침 초안은 회원국들이 해당 초안을 국내법으로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하는 표준화된 처벌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감경 사유에 해당합니다.

부패 방지를 위한 적절한 내부 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수립

범죄 발생 전 예방조치와 범죄 발생 후 시정조치 모두를 포함합니다. 통과되지 못한 독일 기업제재법(Corporate Sanctions Act) 초안에서도 해당 조치를 감경 사유로 규정했으며 관련 내용이 부족할 시에는 가중 처벌 사유로도 다루어졌습니다.

범죄 행위 발각 즉시 내부 조사 또는 수사 협력 등의 시정 조치 진행

또 다른 감경 사유는 자진신고 입니다. 독일 기업제재법 초안은 해당 사유를 감경 사유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조사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회원국이 처벌 수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수립과 조사 과정의 협력을 관행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상급 법원의 판례에 따라 법원과 조사 당국이 벌금을 산정할 때 경감사유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2022년 판결*을 통해 가장 최근에 이를 인정하였고, 이제 이러한 감경 사유들은 EU 전역에서 법적으로 규정될 예정이며, 이는 기업과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중요한 상황에서 더 높은 법적 안정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관련 판례 : Federal Court of Justice, decision of 27 April 2022 – 5 StR 278/21

국가 부패예방기구

지침 초안은 회원국이 국내법에 부패 예방 조치를 도입할 것을 규정합니다. 회원국은 부패의 유해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공공 부문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회원국들은 부패예방을 담당하는 하나 이상의 기구 등을 설립해야하며, 이는 프랑스 반부패청(AFA) 및 독일 연방경제수출통제청(BAFA)이 기업 공급망 실사법(LkSG)의 감독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역할과 유사해야합니다. 회원국들은 부패예방 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충분한 인력과 필요한 재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침 초안은 부패예방 기구의 정확한 역할과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조직의 설립만으로도 반부패에 대한 인식 재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입법 과정에서 지침 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미 회원국들은 부패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침 초안에 따르면 기업은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5%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현행 독일법보다 훨씬 더 엄격한 제재에 해당합니다.

동시에 동 지침은 예방 조치 및 조사 협력을 감경 사유로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마련하였습니다. 감경 기준은 독일의 기업제재법 초안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독일의 경우, 규제 위반법(OWiG) 제 30조를 개정하는 것에 그칠지, 아니며 기업제재법을 통과시킬지는 앞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기업 결정권자들은 새로운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컴플라이언스 조치를 철저히 검토 하는 등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해야할 것입니다.

1-2. E.U.

EU 내부 고발자 보호: 가장 중요한 순간에 부족함을 드러내

3년 후: 내부 고발자들은 EU에서 더 안전한가?

국제투명성기구(TI) 뉴스, 2024년 12월 16일

* 출처 : EU Whistleblower Protection: Falling short when it matters most Three years on: Are whistleblowers any safer in the EU?(2024.12.16., Transparency International News)

직장에서 심각한 비리를 보고하고 정의를 기대했지만 대신 직업을 잃는 상황을 상상해보십시오. 체코 법무부의 파산 담당 부서장이었던 얀 베니셰크(Jan Benýšek)에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급자가 파산 시험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우려를 제기한 후, 정부는 법무부 장관의 권고에 따라 베니셰크의 직위 해제를 승인했습니다. 이 결정은 그의 내부 고발 활동에 대한 보복 조치로 여겨졌습니다.

베니셰크의 사례는 우려스러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EU 내부 고발자 보호 지침(Whistleblower Protection Directive)의 기한이 지나고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국이 비리를 폭로한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 방어의 중요한 선봉

내부 고발자는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고 공공 안전, 환경, EU 재정을 위협하는 관행을 퇴치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사회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수백만 유로를 절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종 엄청난 개인적, 직업적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투명성과 책임을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필요입니다.

2019년에 채택된 EU 내부 고발자 보호 지침은 이러한 목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였습니다. 이 지침은 회원국들에게 내부 고발을 위한 안전하고 비밀보장이 가능한 채널을 마련하고, 보복조치로부터 보호를 보장하며, 공정한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베니셰크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현실은 종종 이러한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사례 연구: 체코의 문제점

2023년 초, 체코는 EU 지침을 국내법에 반영하는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베니셰크가 상급자인 안토닌 스타니스라프(Antonín Stanislav) 법무부 차관의 비리를 보고했을 때, 그는 직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의 직위는 "조직 재편성"이라는 명목으로 없어졌습니다. 전략비평가들은 이것이 체코 정치인들이 원치 않는 국가 공무원을 해고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베니셰크는 해고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구조적 변화에는 보복 보호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해고, 해직, 또는 "이와 동등한 조치"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보복"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지침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부 고발자 보호를 담당해야 할 법무부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베니셰크는 결국 새로운 채용 절차를 통해 이전 직위를 회복할 수 있었지만, 이는 법적 보호가 아니라 대중의 압력에 의한 결과였습니다.

EU 전역의 만연한 문제

안타깝게도 베니셰크의 고난은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국제투명성기구(TI)는 2023년 내부 고발자 보호법에 대한 20개 회원국 검토 관련 보고서를 통해

중요한 결함을 발견했습니다. 나머지 회원국들의 최신 정보에 따르면, 27개국 중 25개국이 검토된 4개 영역 중 최소한 한 가지에서 지침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긴급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놀라운 현실이었습니다. 특히 지침의 선택적 보호 조항 전체를 채택한 국가는 전무하여 전반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보고서에서 강조된 주요 문제점

1. 보호범위의 제한

내부 고발자 보호는 부패에서 환경 위반까지 다양한 범죄를 다뤄야 합니다. 그러나 12개국의 법률만이 적절한 범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헝가리, 루마니아와 같은 국가는 내부 고발자 보호법에서 모든 형태의 부패를 다루지 못하여 포괄적인 보장과는 상당한 격차를 두고 있습니다.

2. 약한 처벌

내부 고발자 보호 위반은 심각한 결과를 수반해야 합니다. 그러나 9개국은 모든 형태의 보복, 신고 방해, 기밀 유지 위반에 대한 처벌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3. 보상 부족

보복에 직면한 내부 고발자들에게 공정한 보상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11개국만이 완전한 재정적 보상과 기존 직무 재취업과 같은 비재정적 구제책을 모두 보장하며, 8개국은 오직 완전한 재정적 보상만을 보장합니다. 이는 많은 내부 고발자들이 취약하고 나서기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정의 달성과 내부 고발자들이 종종 마주하는 직업적, 개인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양방향의 보상을 모두 제공해야 합니다.

4. 실제 사례, 실제 위기

베니셰크의 사례는 법적 보호 조치 부족을 드러낼 뿐 아니라 용기있는 내부 고발자들이 이 모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2023년 아일랜드의 사례도 강력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상사와 고객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한 마사지 치료사가 비EU 근무자라는 자신의 취약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들에게 상황을 알린 사례가 있습니다. 심판관은 그녀의 감정적 직업적 피해가 상당함을 인정하여 재정적 보상 기준을 훨씬 초과하여 그녀의 5년간의 임금에 달하는 9만 1천 유로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획기적인 판결은 기관들이 내부고발자 보호 지침의 취지에 맞춰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내부고발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5. 성별과 취약 계층에 대한 고려의 중요성

내부 고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외 계층이이 더 높은 위험을 마주한다는 포괄적인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 이주민 또는 불안정한 근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비리를 신고하는 데 있어 더 큰 장애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아일랜드의 사례는 성별, 국적, 경제적 취약성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더 공정하고 효과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보호 조치를 맞춤화함으로써 회원국은 모든 사람에게 내부 고발의 접근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내부 고발자 보호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원국들은 법의 허점을 메우고 지침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이 필요합니다:

-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관련 범죄를 포함하도록 해야 합니다.

- 내부 고발자 권리의 위반에 대해 의미 있는 처벌을 부과해야 합니다.

- 보복을 경험한 이들을 위해 완전한 재정적 보상뿐만 아니라 복직과 같은 비재정적 구제책을 포함하는 강력한 구제책을 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만이 단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 기업, 공공기관 그리고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나서야 합니다. 대부분의 내부 고발자는 처음에 내부적으로 문제상황을 보고합니다. 이는 조직들이 이러한 보고를 처리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임을 의미합니다. 국제 투명성 기구는 최선의 실천 가이드라인과 내부 고발 시스템에 대한 자기 평가 프레임워크와 같은 실용적인 도구를 통해 조직들이 이를 달성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

베니셰크의 이야기는 내부 고발자들이 반쪽짜리 조치를 감당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들의 용기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가능하게 하며, 이들은 포괄적이고 집행 가능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시민으로서 우리는 정부로부터 더 많은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국제 투명성 기구는 앞으로도 진전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며, 더 강력한 법률과 더 나은 집행을 옹호할 것입니다.

EU 내부 고발자 보호 지침을 완전히 구현하고 최선의 규정을 채택해야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이들을 보호하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공정한 EU는 공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2-1. 아프리카

세계은행, 반부패 시위 확산 가능성 경고

옵저버(The Observer), 2024년 11월 13일

* 출처 : World Bank warns: Anti-corruption protests will spread(2024.11.13., The Observer)

2024년 10월, 세계은행(World Bank)은 아프리카 펄스(Africa’s Pulse) 보고서에서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뿌리 깊은 사회경제적 문제로 인한 반부패 시위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보고서는 부패, 높은 생활비, 그리고 정부 실패가 결합하여 불안정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케냐, 나이지리아, 우간다의 젊은이는 경제적 기회 부족과 불평등 증가에 실망하여 거리로 나섰습니다. 케냐에서는 최근 신규 세금안으로 인한 시위가 시작됐고, 내각 전원의 해임 등 정부에 큰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우간다에서도 의회 의장 등 고위 공직자의 부패에 대한 시위가 벌어졌으며 이는 권력층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데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입니다.

보고서에서는 "높은 생활비, 부패, 그리고 전반적으로 취약한 거버넌스가 케냐, 나이지리아, 우간다의 청년들 사이에서 시위와 분노를 촉발했으며, 이러한 불안은 지역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불만은 공공 시스템의 비효율성과 경제 침체에 대한 깊은 불만을 반영하며, 많은 시민들은 정부 기관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거나 장기적인 불평등을 해소할 의지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보고서에서 "정부에 대한 불만과 신뢰 부족은 국가 기관들이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거나 구조적 불평등을 좁히지 못한다고 느끼는 대중의 인식을 반영한다. 이 맥락에서 지역은 경제 성장을 위한 더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은 경제적 포용성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의미있는 개혁 없이는 이러한 분말이 지역 전역으로 확산되어 안정과 성장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 불안의 원인: 부패, 생활비, 거버넌스 문제

케냐, 나이지리아, 우간다에서 최근의 시위는 생활비 증가와 정부의 문제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커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상황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부패로, 부패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기본 생필품의 가격 상승으로 많은 아프리카 시민들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특히 직업을 잃은 청년들의 사회 불평등을 더욱 부각하며 불만을 높이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세계은행은 이러한 불만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높은 청년실업률과 기회 부족에 대한 인지가 높아지면 대륙 전역에 걸친 불안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30세 이하가 75% 이상인 우간다와 같은 나라에서는 경제적 배제가 지속적인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부 주도의 개혁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2024년 7월, 우간다에서는 고위 부패에 항의하여 캄팔라(Kampala)의 의회 건물로 향하던 수십 명의 시위 참가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당국은 이 시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특히 소규모 시위대가 위치한 지역에 경찰과 군을 대거 배치하였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강제로 차에 실어 이송하는 등 강경 진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간다 관계 당국은 이러한 방식으로 시위대를 분산시켜왔으며, 야당 지도부와 시민단체가 조직한 시위대를 주요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시위는 이웃 나라인 케냐에서의 대통령인 윌리엄 루토(William Ruto)가 신규 조세안에 대한 반발로 인해 내각 전원을 해임한 것에 따른 대규모 시위에 영향을 받아 일어난 것입니다.

우간다 시위자들은 특히 의회 의장인 아니타 아몽에 대한 부패 의혹에 항의하며 그녀의 사퇴를 촉구했으나, 아몽은 이를 부인하고 사퇴 압력을 거부했습니다.

개혁 필요: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재정 정책

세계은행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효율성과 형평성을 강조하는 포괄적인 재정정책 개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재정 정책은 엘리트 계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지며, 이는 저소득층과 불우한 계층의 경제적 소외감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공정한 공공지출을 우선하는 ‘재정 협약’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교육, 보건, 인프라 등 필수 서비스의 혜택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불평등을 해결하는 재정 정책이 중요하다—특히 소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강조하는 재정 계약을 정의해야 한다. 소외 계층을 위한 생산성 향상과 정규 기업 창출 및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은 또한 중소기업(SME)의 성장을 촉진하고, 특히 정규 고용 부문에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외된 이들이 생산 주체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경제 성장을 자극하고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을 포함한 아프리카 대륙의 광범위한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은 이러한 구조적 조정을 통해 좀 더 포용적인 경제 프레임을 가지고 사회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분쟁이 경제 안정과 식량 안보에 미치는 영향

수단 내전과 같은 지역 내 갈등은 특히 식량 안보와 의료 분야에서 기존의 문제들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유엔은 수단에 약 850만 명이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있고, 약 75만 5천 명이 기아 상태에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분쟁으로 인해 필수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면서 수단의 위기는 지역의 불안정이 사하라 이남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세계은행은 폭력 수준이 증가하고 사회적 및 정치적 억압이 강화되면서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례로 사업 계약에 대한 불확실성과 장기적인 고용 및 구매 약속에 대한 불안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서 기업들은 사업확장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더 나은 안보과 안정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이며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전망과 도전 과제

세계은행의 최신 전망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성장률은 2024년 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3년 2.4%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성장은 주로 민간 소비 증대와 투자 확대, 그리고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통화 및 재정 긴축 정책 덕분입니다.

인플레이션율은 2023년 7.1%에서 2024년 4.9%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까지 4.6%로 계속 감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높은 부채 서비스 비용은 여전히 큰 장애물로 남아있으며, 특히 외채가 많은 잠비아와 가나와 같은 국가들이 직면한 문제입니다.

성장 불균형과 부문별 기여

보고서에 따르면, 성장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사하라 이남의 27개 국가 중 니제르와 앙골라의 성장세가 두드러집니다. 니제르의 경제는 3.6% 성장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안정적인 농업 생산과 재활성화된 석유 산업 덕분입니다.

앙골라도 석유 생산이 회복되면서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자원 기반 산업에 의존하고 있어 세계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에 취약합니다.

반면, 나이지리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같은 대형 경제 체제들은 성장 회복세가 더딥니다. 나이지리아는 2024년 성장률이 3.3%로 예상되며, 이는 2024년 중반 34.2%라는 최고치를 보인 인플레이션 압박과 연관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최근에 감소했지만, 통화 가치 하락과 휘발유 보조금 삭제 등으로 여전히 높은 물가를 유지하고 있어 최근 개혁의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전망 역시 전기 공급 및 교통 시스템 개혁 계획 추진으로 인해 2024년 예측성장률 1.1%로 감소하였습니다.

전망: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안정성

세계은행은 정책조치와 지속가능한 투자를 통한 경제 회복탄력성을 강조합니다. 단기 경제 회복과 장기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하라 이남 지역의 정부가 생산성 향상과 자급자족을 촉진하는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농업, 디지털 기술, 그리고 인프라는 고용을 창출하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며, 경제 회복력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부문입니다. 또한 사회 안전망을 확장하고 거버넌스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부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며, 정부 기관의 신뢰를 재고하는 것이 현재 많은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 방안입니다.

부문별 회복과 구조적 동력

세계은행은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가 회복단계에 있다고 밝히며, 경제 반등의 부문별 동력이 사하라 이남 지역의 국가에 회복의 경로가 되어주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농업은 특히 회복력이 강한 부문으로, 케냐, 코트디부아르, 우간다 등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케냐는 좋은 기후 조건과 전략적인 농업 투자 덕분에 농업 부문이 활성화되었고, 안정된 물가와 통화를 기반으로 거시적 안정성을 달성하여 민간 소비가 증가했습니다. 우간다는 2024년 6% 성장률을 예상하며, 농업 생산과 함께 인프라 프로젝트 및 지역 무역 상황 개선이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트디부아르는 6.5% 성장률을 기록하며, 특히 디지털 및 교통 등 인프라 부문에서의 투자로 생산성과 투자자 신뢰를 향상시킨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의 통합은 서비스 접근성을 확장하고 새로운 경제 기회를 창출하여, 성장 다각화와 부문별 충격에 대한 취약성 감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관리와 통화 안정성

인플레이션 조절 노력은 국가마다 상이하며, 일부 국가는 인플레이션을 목표 범위 내에서 잘 관리하여 소비자 신뢰와 국내 수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 목표 범위 내에 유지되고 있어, 금리 인하로 중기적 가계 소비와 투자 성장을 자극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앙골라는 2024년 인플레이션 압력이 정점을 달성하고 있지만, 통화 긴축 정책과 재정 조정 덕분에 점진적인 완화가 예상됩니다. 이들 국가에서의 효과적인 인플레이션 관리는 국내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을 제공하여 투자 유치를 돕고 있습니다.

인프라 및 디지털 연결성 투자

세계은행에 따르면 구조적 개혁과 공공 투자는 일부 경제 체제의 탄력성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다른 경제 체제의 취약함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케냐, 르완다, 우간다와 같은 국가들의 인프라 및 디지털 연결성에 대한 투자는 지속 가능한 성장 패턴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동아프리카 공동체(EAC) 내에서 2024년 성장률이 4.7%로 예상되며, 2025-26년 5.7%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과 인프라 부문에서의 구조적 개혁은 민간 부문 성장을 위한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사하라 이남 지역의 다른 국가에게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2-2. 아프리카

전쟁과 불안정성, 아프리카의 거버넌스 발전 중단

알자지라, 2024년 10월 23일

* 출처 : War and instability bring African governance progress to a halt: Report (2024.10.23., Aljazeera)

모 이브라힘 재단(Mo Ibrahim Foundation)의 신규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민주적 거버넌스 발전이 멈췄다고 합니다. 수요일에 발표된 이브라힘 아프리카 거버넌스 지수(Ibrahim Index of African Governance)에 의하면, 아프리카 대륙의 거버넌스 발전은 “거의 완전한 정체” 상태가 시작된 2022년이후 중단되었습니다.

21개 국가에서 민주주의 후퇴가 발생했으며, 이는 아프리카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이 지난 10년 동안 거버넌스 수준의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 이브라힘은 상황이 좋지 않다며, 거버넌스가 악화하고 부패가 심화하며 사람들이 소외되면 이들은 결국 무기를 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불안정한 거버넌스와 폭력의 연결성을 강조하며, 수단 내전과 서아프리카 및 중앙아프리카의 쿠데타를 예를 들어 거대한 불안정과 충돌을 언급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와 세계적인 철권 통치가 독재를 강화한 경향도 지적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무거운 부채와 글로벌 대출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얻기 위한 높은 이자율 때문에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브라힘은 이를 순환적 문제라고 설명하며,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건강과 교육을 위한 충분한 자금이 없으면 통제력을 잃고, 이는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 악순환을 끊어 사람들이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인도양의 모리셔스가 지난 수년간 상황이 나빠지면서 세이셸에 의해 1위 자리에서 밀려나는 등 높은 순위를 기록한 국가들도 거버넌스 수준이 하락했습니다. 비록 기준점이 높지 않지만 33개 국가에서 인프라와 여성의 평등 등 여러 분야에서 개선이 있었고, 약 95%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법치, 인권, 정치 참여 및 특히 보안 분야에서의 낮은 점수로 인해 상쇄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공공 서비스, 사법, 부패, 안전 등 여러 변수를 측정하며, 아프리카 거버넌스에 대한 가장 종합적인 평가 보고서로 간주됩니다.

3. 중국

중국, 당 주도 반부패 위원회를 통해 금융 부문 단속

로이터, 2024년 7월 24일

* 출처 : China targets financial sector with party-led anti-graft committee(2024.7.24., By Reuters)

중국이 금융 부문의 부패 척결을 위해 새로운 위원회를 설립하고 청탁 금지 관리관을 임명하였습니다. 이는 66조 달러 규모의 산업에 대해 집권 공산당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최고 반부패 감시 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CCDI)가 월요일 발표한 기사에 따르면, 왕웨이동(Wang Weidong, 56세)이 중앙 금융 기율검사 및 감독업무위원회*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 Central Financial Discipline Inspection and Supervision Work Committee

해당 기사는 중국 내 언론 차이신(Caixin)이 보도한 내용으로, 반부패 기관 내 금융 부문을 겨냥한 위원회가 공개적으로 언급된 것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왕웨이동은 기사를 통해 위원회가 "금융 시스템의 정치적 감독을 강화하고 당 건설 강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금융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감독을 강화하고, 리스크를 예방 및 해결하며, 높은 수준의 금융 발전 촉진을 보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공산당은 금융 부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광범위한 개편의 일환으로 당이 직접 금융 문제를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당 주도의 감시 체제인 중앙 금융위원회(Central Financial Commission)를 설립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금융 부문의 부패와 불법 거래를 적발하기 위한 캠페인을 강화했으며, 일부 전직 고위 금융 관계자가 당에서 제명되거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지난 일요일 시진핑 주석이 주재하여 대략 5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발표된 문서에 따르면, 중국은 리스크 방지를 위해 금융 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왕웨이동은 2016년 CCDI의 부비서장을 역임했으며, 2019년에는 티베트 지역 청탁 방지 기구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4. 싱가포르

싱가포르 前 장관, 뇌물수수로 징역 1년형

블룸버그, 2024년 10월 3일

* 출처 : Singapore Ex-Minister Sentenced to Year in Jail After Bribery Conviction (2024.10.3., Bloomberg)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 목요일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전직 장관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청렴한 통치를 중시하는 국가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1월 징역 선고 전까지 교통부 장관직을 맡았던 S. 이스와란(S. Iswaran)은 뇌물수수 및 사법 방해 혐의로 징역 1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검찰이 요구한 형량을 초과한 것입니다. 유죄로 인정된 혐의에는 싱가포르 F1 그랑프리 입장권, 도하 포시즌 호텔 숙박, 카타르행 항공편(사설 제트기 포함)과 같은 귀중품을 공직자로서 수수한 사례가 포함됩니다.

빈센트 훙(Vincent Hoong) 판사는 공공 기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은 효과적인 통치의 초석이며, 개별 공직자가 청렴성과 책임감을 저버린 것처럼 인지되는 순간 이러한 기반이 쉽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와란 전 장관은 지난주 공직자로서 귀중품을 수수한 혐의 4건과 사법 방해 혐의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원래 부패를 포함한 30건 이상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검찰은 재판 첫날 혐의를 수정했습니다.

수 개월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재판이 신속히 마무리되면서, 지난해 처음 수사가 공개된 이후 싱가포르 정부의 청렴도를 시험한 스캔들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2025년 11월 예정인 총선을 앞두고 올해 5월 취임한 로렌스 웡(Lawrence Wong) 총리와 집권인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의 선거 준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웡 총리는 “지난 목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누구도 감시에서 벗어나거나 법 위에 있지 않다.”며, “우리는 청렴성과 적법성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와란 전 장관은 올해 초부터 총 35건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영국에서의 뮤지컬 및 축구 경기 관람권을 포함해 약 40만 3천 싱가포르 달러(미화 약 31만 3천불) 상당의 고가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혐의 대다수는 자동차 레이스 프로모터인 Singapore GP Pte Ltd의 회장이자 싱가포르 그랑프리 판권을 보유한 억만장자 옹 벵 셍(Ong Beng Seng)과 연관되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옹 벵 셍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금요일 기소될 예정입니다. 78세인 옹의 대변인은 발언을 거부했으며, 싱가포르 검찰총장실 대변인도 발언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경영대학(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의 법학과 부교수 유진 탄(Eugene Tan)은 “이번 선고는 법원이 부패 범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함을 나타내며, 공공 부문의 청렴성 유지에 중점을 두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스와란 전 장관은 싱가포르에 F1을 도입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1986년 당시 국가개발부 장관 테치앙완(Teh Cheang Wan) 이후 뇌물수수 조사에 연루된 첫 번째 장관입니다. 테치앙완(Teh Cheang Wan)은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이를 부인한 뒤 공식 기소 전에 사망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집권당 출신 전직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은 마지막 사례는 1975년으로, 당시 환경부 차관이었던 위 툰 분(Wee Toon Boon)이 2층짜리 주택과 토지를 수수한 혐의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빈센트 훙 판사는 62세의 이스와란이 10월 7일부터 형을 복역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스와란은 형량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변호인은 항소와 관련한 절차가 남아있음을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7개월을 요구하였고, 변호인은 최대 8주 이하의 형량을 주장했습니다. 훙 판사는 이스와란의 공직 기여와 싱가포르에 대한 공헌이 형량 결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그는 옹 벵 셍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서 자신의 지위를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와란은 이후 14병의 위스키와 와인, 브롬턴 자전거 수수 등을 포함한 5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38만 싱가포르 달러를 반환했으며, 선물은 국가에 몰수되었습니다.

5.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반부패 포럼,

혁신 촉진, 준수 강화 및 글로벌 협력 증진

UNDP, 2024년 10월 17일

* 출처 : The Tashkent Anti-Corruption Forum Promotes Innovation, Strengthens Compliance, and Fosters Global Cooperation(2024.10.17., UNDP)

2024년 10월 17일 우즈베키스탄은 '제4차 타슈켄트 반부패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이 포럼에는 반부패 기관, 국제 전문가, 시민 사회 대표 등 250명 이상의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반부패청(Anti-Corruption Agency)이 주최하고, 유럽연합, 독일 국제협력공사(GIZ) 주도의 컨소시엄, 유엔개발계획(UNDP)과 협력하여 조직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참가자들이 우수 사례 및 경험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 반부패 프로그램의 최신 동향을 논의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투명성 국제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 세계 법치 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의 법치 지수, 개방형 데이터 지수(Open Data Inventory) 등 주요 지표에서 순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부패와의 싸움에서 이루어진 여러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행사는 또한 우즈베키스탄이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5차 모니터링에서 성공을 거둔 사실을 인정하며, 반부패 정책에서 86점 이상의 성과를 기록하여 중앙아시아에서 선도적인 국가로 평가받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2023-2024 국가 반부패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이행, 2030년 포괄적인 반부패 전략 개발, 그리고 시민 사회의 반부패 활동 참여 증진이 있었습니다.

포럼의 주요 결과 중 하나는 우즈베키스탄 반부패청과 세계은행의 청렴성 부서(Integrity Vice Presidency) 간 MOU 체결로, 이는 인력 교육, 공동 프로젝트 시행, 반부패 연구 분야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시상 과정에서 미디어와 비정부기구들이 반부패 활동에 기여한 바를 인정하였습니다.

행사는 우즈베키스탄 의회 상원 대표이자 반부패청장인 아크말 부르카노프(Akmal Burkhanov), 유럽연합 우즈베키스탄 대사 토이보 클라(Toivo Klaar), 주 우즈베키스탄 EU 대사 아키코 후지이(Akiko Fujii), UNDP 우즈베키스탄 대표 올리버 스톨프(Oliver Stolpe), UNODC 아프가니스탄 및 중앙아시아, 이란, 파키스탄 지역 대표, 그리고 GIZ의 굿 거버넌스 프로그램(Good Governance Program) 담당 빅터 케슬러(Viktor Kessler)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UNODC, 유럽연합, 세계은행, OECD, OSCE, GIZ, 미국 마약범죄법 집행국(INL), 국제 비정부 기구(INGO) 지역 담화(Regional Dialogue), 국제 투명성기구, 핀란드 법치센터 등 주요 국제기구와 세계적인 반부패 리더들이 참여한 자리였습니다.

또한, 아제르바이잔, 중국, 조지아, 홍콩,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한국,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미국, 타지키스탄 등 여러 국가의 고위 반부패 담당자도 참석해, 해당 포럼이 국제 협력과 지식 교환에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반부패의 새로운 시대: 효율적 부패 예방을 위한 혁신 기술', '반부패 문화: 사회적 갈등 해결 수단으로의 역할', '이해 충돌 방지와 준수 시스템 구축: 과제와 전망' 등 다양한 주제로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제4차 타슈켄트 반부패 포럼은 글로벌 부패 예방 동향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진하고, 우즈베키스탄의 반부패 분야에서의 성과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좋은 거버넌스를 촉진하려는 우즈베키스탄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행사였습니다.

6. 우크라이나

OECD 가입은 공동의 과제

유럽의 일부인 우크라이나의 미래가 달려있다

"우크라이나, OECD로 가는 길" 회의 결론

우크라이나 국가부패방지국(NABU), 2024년 9월 17일

* 출처 : Accession to OECD is common challenge, Ukraine's European future depends on it - conclusions of 'Ukraine on the Road to OECD' conference (2024.9.17., National Anti-Corruption Bureau of Ukraine)

주 우크라이나 미 대사관의 지원을 받아 국가부패방지국(NABU)이 주최한  "우크라이나, OECD로 가는 길 및 OECD 뇌물방지협약 가입" 행사에서 효과적인 반부패 개혁, 국제사회로의 통합, 모든 참여자를 위한 공정한 규칙이 주요 주제로 논의되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대사, 국회의원, 정부 대표단, 시민사회 및 기업 대표, 국제 파트너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국가부패방지국 국장 세멘 크리보노스(Semen Kryvonos)는 OECD 뇌물방지협약 가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협약 가입은 우크라이나가 EU 회원국이 되고자 하는 바람과 관련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또한, 이는 우크라이나가 반부패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준을 준수할 의지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25년 1월까지 다양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그중 하나가 뇌물 수수 연관 법인에 대한 형사 책임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세멘 국장은 관련 법안 통과가 부패 범죄 수사 능력과 국제 파트너의 신뢰, 특히 군사 및 재정 지원과 관련된 신뢰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의회(베르호브나 라다)에는 법안 No. 11443 및 No. 11443-1이 등록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회 의장 루슬란 스테판추크(Ruslan Stefanchuk)는 법안 초안 작성과 통과를 위해 모든 관계자들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는 OECD와 뇌물방지작업반(WGB) 가입뿐만 아니라 EU와의 협상 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OECD뇌물방지작업반의 의장 대행 크리스 바시우르스키(Chris Basyurski)는 우크라이나가 이미 협약 가입을 위해 많은 진전을 이루었으며, 남은 요구 사항들이 결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과거 부패 문제를 해결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세계에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모든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가입하면 훨씬 강력한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세멘 크리보노스 국장은 이 어려운 시기에 국가를 위해 중요한 조치를 가능하게 만든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군인들, 모든 반부패 단체의 대표자들, 국회의원들, 국가 지도부 덕분에 우리는 빠르게 나아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위한 이 요구 사항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38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기구로, EU의 정책 형성 과정에서 사용되는 국제 표준을 개발하는 분석 센터 역할을 합니다. OECD와 EU 가입 절차는 서로를 보완하고 가속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2년 OECD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023년에는 OECD 우크라이나 프로그램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행은 우크라이나를 정회원국 가입에 더 가깝게 만들 것입니다.

7. 헝가리

OECD, 헝가리 뇌물방지 사절단 방문 취소

…전례 없는 조치

로이터, 2024년 10월 15일

* 출처 : OECD scraps anti-bribery mission to Hungary in unprecedented move (2024.10.15., Reuters)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화요일 헝가리 정부의 기존 권고 사항 이행 미숙을 이유로 뇌물방지 방안 논의를 위한 사절단 방문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OECD는 이번과 같은 고위급 사절단 방문이 취소된 것은 처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회의는 화요일과 수요일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OECD는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총리 정부가 행사에 필요한 장관 및 고위 관계자의 적절한 참여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OECD는 성명에서 “2023년 12월 뇌물방지 작업반(Working Group on Bribery)이 결정한 이번 고위급 사절단 방문은 헝가리 정부가 오랜 권고 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점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OECD는 헝가리 정부의 외국 뇌물수수 위험 노출에 대한 이해 부족과 외국 뇌물수수 사건을 탐지하고 조사하기 위한 전략 부재를 주요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헝가리 정부 대변인은 OECD 작업반 회의가 향후 장관급 수준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으나, 과거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한 OECD의 비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부터 집권한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가 EU 회원국들보다 더 부패한 국가는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OECD는 일부 권고가 10년 이상 된 사항이라고 언급하며, “작업반은 헝가리의 외국 뇌물수수 집행 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에 여전히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OECD는 헝가리 정부가 적절한 수준에서 다시 협의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시행하고, 작업반이 확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별 초안 계획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8. 남아프리카공화국

반부패 기관 설립에 속도를 내다

부패 감시(Corruption Watch), 2024년 12월 3일

* 출처 : Establishment of Ch9 Anti-Corruption Body Gathers Momentum(2024.12.3., By Corruption Watch)

제21차 헌법 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글린니스 브레이텐바흐(Glynnis Breytenbach) 의원에 의해 11월 1일 발의되었으며, 11월 26일 법무 및 헌법 개발 포트폴리오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헌법의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반부패위원회(이하 ‘ACC’)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 제9장에 따른 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 남아공 헌법 제9장(Chapter 9 Insititutions)에 의해 설립된 독립기관을 의미하며, 인권위, 선관위, 감사원, 개인정보위 등이 포함

브레이텐바흐 의원은 회의에서 이 개정안이 폴 호프만(Paul Hoffman) 변호사와 그의 소속 단체인 어카운터빌리티 나우(Accountability Now*)의 주도로 작성된 것이며, 의회 법률 자문관들과 입법 초안 작성자들의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비정구기구(NGO), 공공부문의 책임성·투명성 강화 및 부패척결 지원

발의 취지는 2024년 4월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이는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 남아프리카공화국 금융행동특별기구(FATF) 회색 명단 포함, 존도위원회(Zondo Commission) 조사 결과, 그리고 국가검찰청(이하 ‘NPA’)과

중대범죄수사국(Directorate of Priority Crime Investigation)과 같은 법 집행 기관의 전반적인 비효율성을 헌법 개정의 동기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NPA의 독립성 부족은 심각한 부패와 조직 범죄를 제대로 조사하거나 기소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민주동맹(DA)은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ACC는 운영상 독립성을 가지며, 스스로 적절히 인력을 충원할 수 있고, 예산은 국고에서 결정하며, 의회에만 보고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관이나 대통령의 통제라는 요소를 제거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 법안은 ACC의 기능, 구성, 회원 자격, 임기를 명시하며, NPA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ACC는 중대 부패와 고위급 조직범죄를 독점적으로 조사하고 기소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NPA는 여전히 범죄 기소에 대한 폭넓은 권한을 유지하게 됩니다.

발의문에는 "부패를 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독립적이고,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며, 안정적인 임기를 가진 전문화된 부패 방지 기관을 보유하는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 필요성

독립적인 반부패 기관 설립 요구는 2011년 글레니스터 II(Glenister II)로 알려진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기인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동 역할을 하는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어카운터빌리티 나우(Accountability Now)는 지난주 “의회는 해당 판결의 구속력 있는 결과를 준수하기 위해 헌법에 부합하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반부패 국가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동 판결을 받았으나 부끄럽게도 이 판결은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체결한 국제 조약에서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반부패 기관을 설립하고 유지해야 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서에는 "2024년 헌법 제21차 개정안 법안이 통과되면, ACC는 헌법 제9장에 따른 기관으로 설립될 것입니다. 헌법 제9장에 따른 다른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ACC는 의회에 직접 보고하며, 2011년 글레니스터 II(Glenister II)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요구한 대로 행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대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및 기타 사건 (48/10) [2011] ZACC 6 판결

동 회의에서 브레이텐바흐 의원은 또 다른 의원 발의안인 헌법 제20차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사이버 위원회(Cyber Commissioner)를 설립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제안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역시 헌법 제9장에 따른 기관이 될 것이며,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사이버 보안 사건 및 위험 보고, 모니터링, 조사를 위한 사이버 보안 허브로 기능할 것입니다.

9. 모잠비크

모잠비크 전 재무장관,

20억 달러 규모의 사기 및 자금 세탁 혐의로 유죄 판결

미국 뉴욕 동부지검, 2024년 8월 8일

* 출처 : Former Finance Minister of Mozambique Convicted of Fraud and Money Laundering in $2 Billion Scheme(2024.8.8., U.S. Attorney's Offic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

모잠비크의 전 재무장관 마누엘 창(Manuel Chang)이 오늘 연방 배심원단에 의해 사기 및 자금세탁 공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혐의는 그가 20억 달러 규모의 사기, 뇌물, 자금세탁 사건에 연루되어 미국 및 기타 지역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사건과 관련합니다.

이번 평결은 니콜라스 G. 가라우피스(Nicholas G. Garaufis) 미국 연방 판사 주재로 진행된 4주간의 재판 끝에 내려졌습니다. 창은 형량 선고 시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는 2018년 12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미국의 요청에 따른 임시 체포영장으로 체포되었고, 2023년 7월 뉴욕 동부지방법원으로 송환되었습니다.

브리언 피스(Breon Peace) 미국 뉴욕 동부지검장, 니콜 M. 아르젠티에리(Nicole M. Argentieri)법무부 형사국 부국장, 크리스티 M. 커티스(Christie M. Curtis) FBI 뉴욕 지부장 대행이 이번 평결을 발표했습니다.

브리언 피스, 미국 뉴욕 동부지검장

“오늘의 평결은 정의와 모잠비크 국민을 위한 중요한 승리입니다. 피고는 부패한 공무원이며 탐욕과 사리사욕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를 배신했습니다. 마우넬 창은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아 결국 실패한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돈을 세탁하며, 투자자들과 모잠비크에 막대한 부담을 남겼습니다.”

니콜 M. 아르젠티에리, 법무부 형사국 부국장

“모잠비크 재무장관으로 재임 중 마누엘 창은 7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고 20억 달러 이상의 대출을 보증했습니다. 그의 권한 남용은 모잠비크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을 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이번 유죄 판결은 해외에서 발생한 부패라도 미국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는 법무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재판에서 입증된 바에 따르면 창은 모잠비크 공화국을 대표해 보증을 서는 대가로 7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이 보증은 세 가지 해양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창과 공모자들은 은행과 투자자들에게 대출 자금이 프로젝트에 사용될 것이라고 거짓으로 진술했으며, 정부를 향한 뇌물은 없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 대출 자금 중 2억 달러 이상을 뇌물과 리베이트로 전용했습니다.

마누엘 창은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모잠비크 재무장관으로 재임하며, 아랍에미리트(UAE)에 본사를 둔 조선업체 프리브인베스트(Privinvest Group)의 임원 등과 공모하여 크레디트 스위스(Credit Suisse AG)와 다른 투자 은행들이 모잠비크 정부가 소유 및 운영하는 기업들(Proindicus S.A., EMATUM, MAM)에 20억 달러 이상의 대출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이 대출금은 프리브인베스트가 기기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의 해양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Proindicus는 해안 정찰, EMATUM은 참치 어획, MAM은 조선소 건설 및 유지보수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누엘 창과 공모자들은 대출금 중 2억 달러 이상을 뇌물과 리베이트로 전용했습니다. 특히, 프리브인베스트는 모잠비크 정부가 대출 계약에 서명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창과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뇌물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이 대출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판매되었습니다.

그러나 Proindicus, EMATUM, MAM은 모두 대출 상환에 실패했고, 7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2021년 10월 크레디트 스위스 AG와 CSSEL은 EMATUM 프로젝트를 위한 8억 5천만 달러 대출 조달과 관련해 미국 및 전 세계 투자자들을 속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CSSEL은 사기 공모 혐의를 인정했고, 크레디트 스위스 AG는 미국과 영국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기소 유예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크레디트 스위스 AG와 CSSEL은 미국과 영국 당국에 벌금, 과태료, 환수금으로 약 4억 7천 5백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10. 나이지리아

2023년, 70% 이상의 나이지리아 국민이 뇌물 요구를 거절

UNODC 보고서

나이지리아 더 썬 (The Sun Nigeria), 2024년 7월 11일

* 출처 : Over 70% of Nigerians refused to pay bribes in 2023(2024.7.11., UNODC report)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UNODC)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나이지리아 국민의 70% 이상이 뇌물 지급 요구를 적어도 한 번 이상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는 나이지리아의 부패 패턴과 동향에 따라 뇌물이 점점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화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이지리아의 부패: 패턴과 동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맥아더 재단(MacArthur Foundation)과 덴마크 정부의 지원을 받아 UNODC와 나이지리아 통계청(NBS)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으로, 나이지리아 국민의 부패에 대한 인식과 국가 차원 반부패 전략의 효과를 분석한 세 번째 조사입니다.

NBS의 통계청장 프린스 아데예미 아데니란(Prince Adeyemi Adenira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조사는 나이지리아 국민이 공직자와 마주했을 때 실제로 겪은 부패 경험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단순히 부패를 인식하는 수준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젠더와 장애 관련 두 가지 중요한 모듈이 도입되어 여성이나 청년, 장애인 등 소외된 그룹에 대한 부패 경험과 영향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 법무부 장관이자 연방 검찰총장이 발표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2023년 뇌물 요구를 거절한 후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한 국민의 비율은 38%로, 2019년의 49%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이는 나이지리아 국민이 부패한 공직자들과의 대면을 전보다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뇌물을 지급한 국민 중 8.6%는 자신의 경험을 공식 기관에 보고하였으며, 이는 2019년보다 3.6% 증가한 수치입니다. 보고서는 이 결과에 대해 민원 채널에 대한 접근성 증가와 이러한 민원을 심각하게 다루며 공식 절차를 진행하는 준비된 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신고로 인해 공직자에 대한 공식 절차가 진행된 비율은 2019년에서 2023년 사이 16%에서 45%로 거의 세 배 증가하셨습니다. 신고 후 후속 조치를 경험하지 못한 비율은 34%에서 17%로 감소했습니다.

상당한 진전에도 부패는 여전히 나이지리아 국민이 체감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생활비, 안보, 실업뿐 아니라 여러 문제점이 부패의 효율적 근절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나이지리아 GDP의 3.5%에 달하는 12억 6천만 달러가 공직자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 만연한 뇌물 지급 현상은 2019년 6%에서 2023년 14%로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보고서의 양성평등 및 사회적 포용 파트는 주거지, 나이, 교육 수준, 고용 현황에 무관하게 뇌물에 연루되는 비율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와 마주했을 때 여성(28%)은 남성(39%) 대비 뇌물 요구를 경험하는 비율이 낮았습니다. 또한, 여성 공직자 중 시민에게 뇌물을 요구하는 비율 역시 남성의 35% 대비 19%로 낮았습니다. 2023년 보고서는 장애인 역시 뇌물 요구를 받지만, 공공 서비스 이용 시 뇌물을 지급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훨씬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설문은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정직한 시민과 공직자를 포상하여 부패에 대응하는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장려하며, 의회, 사법 체계 등에서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자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원 체계 역시 더욱 강화되어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전자정부 시스템을 더 많이 이용하여 시민과 공직자의 접촉을 줄이는 방식도 뇌물의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UNODC 나이지리아 대표 올리버 스톨페(Oliver Stolpe) 박사는 이번 제3차 국가 조사를 통해 나이지리아는 부패방지협약 이행에 있어 주기적, 과학적 접근 방식을 택하여 국제적 모범 사례를 확립하며, 부패 없는 사회를 향한 여정에서 증거 기반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1. 기후변화

2024년 국제 반부패의 날:

기후 협상의 불투명한 세계를 해결할 때

국제투명성기구(TI) 뉴스, 2024년 12월 6일

* 출처 :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Day 2024: Time to tackle the murky world of climate negotiations(2024.12.6., Transparency International News)

올해 국제 반부패의 날은 청년 운동과 협력하여 우리 미래의 청렴성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후 목표를 달성하려면 주요 기후 협상을 위한 더 강력한 보호 장치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청년 그룹은 한목소리로 부패에 도전하고 기후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캄보디아에서 몰디브에 이르는 청년 단체들과 협력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고 기후 행동에서 부당한 영향력, 뇌물, 횡령 등 여러 형태의 부패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 적응을 지원하며, 중요한 보존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에 매년 수십억 달러가 동원됩니다. 하지만 강력한 반부패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러한 필수 자원이 전용될 위험이 있으며, 현재의 재정 격차가 영원히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는 배출량 감축과 재정적 수익 제공이라는 두 요소 간의 근본적인 긴장 관계로 인해 토지 수탈, 뇌물 수수, 프로젝트 중복 계산, 탄소 배출권 가격 비공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체 탄소 배출권 거래의 90% 이상이 승인되지 않았어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최근 또 다른 보고서를 통해 공정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 자금의 시행에 대해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여기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저소득 국가가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요한 자금이 부당한 상업적 영향력과 규제 포획으로 인해 유실되고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영 전력회사 에스콤(Eskom)의 전 CEO 안드레 드 루이터(Andre De Ruyter)는 2023년 해당 기관에서 매월 약 10억 랜드(미화 5,600만 달러 이상)가 부패와 발전소에서의 인프라 절도로 인해 유출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기후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는 투명성의 부족은 우리의 국제적 노력을 전면적으로 약화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인류와 지구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강력한 투명성과 부패근절은 친환경적이며 평등한 세상을 실현에 필수적입니다.

올해 국제 반부패의 날은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이하 ‘COP29’) 개최 몇 주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COP29는 인권 기록이 좋지 않은 산유국에서 연속으로 열린 세 번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이하 ‘COP’)로,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되어 기후 행동의 의미 있는 진전이 저해되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기후 행동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지도자들에게 기후 부패를 인식하고 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요 기후 협상 보호를 위한 더 나은 안전장치 마련과 다자간 기후 외교에 대한 신뢰 회복이 포함됩니다.

2024년 국제 반부패의 날을 맞아, 우리는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기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더 큰 투명성을 제공함으로써 기후 절차를 보호할 것을 촉구합니다. 향후 COP의 청렴성을 보호하지 못하면 결정된 내용의 영향력이 저해되며 이는 각국이 기후 위기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COP는 산업 장악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강력한 안전장치 없는 COP 개최는 그린워싱*의 장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COP29에 들어서면서 부당한 영향력과 화석 연료 산업의 장악으로 인한 부패 위험이 명백했습니다.

* 녹색과 세탁의 합성어로, 기업들이 실질적인 친환경 정책과 거리가 있지만 녹색경영을 표방하는 것처럼 홍보하여 소비자나 대중을 속이는 행위

아제르바이잔의 회의 조직 방식은 처음부터 정부와 오염 산업 간의 경계를 흐렸습니다. COP29 의장이 국영 석유 회사 소카르(Socar)의 전 임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소카르의 사장과 구성원들이 회의 조직에 관여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와 반부패 데이터 콜렉티브(Anti-Corruption Data Collective)의 보고서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후 협상에서 보호장치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COP에서 특권을 가진 외교 협상의 참석자들에 대한 투명성 부족에서 드러났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분석에 따르면 COP 참석자의 절반이 자신을 지명한 기관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분석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 주최국 배지를 소지한 참가자의 99.9%가 불투명한 ‘게스트’ 범주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는 COP28의 59%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 COP에서 아제르바이잔의 국영 석유 회사 소카르의 긴밀한 참여와 COP29의 여러 후원기업이 아제르바이잔의 대통령 일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고려할 때, 주최국이 이익충돌 과정에서 외교적 방패로 COP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COP가 장악되었는가? 부패와 부당한 영향력이 다자간 기후 행동을 위협하는가? 이 보고서는 미래 COP를 부패와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권장 사항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시합니다.

긴 시간 지속된 COP에서의 부당한 영향력

그러나 COP29만이 유일한 사례가 아니며, 역사적으로 COP는 부당한 영향력의 대상이었습니다. 역사적인 2015년 COP21조차 화석 연료 산업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쉘(Shell)이 파리 협정의 탄소 시장에 관한 6조 조항 문구를 자신들이 초안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일례입니다.

이후 몇 년간, 국제투명성기구는 오염 산업이 COP 과정을 왜곡한 사례들을 기록했습니다. COP24 이전에 석유 대기업들이 폴란드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홍보 캠페인을 벌인 경우나, COP28에서 맥킨지 앤드 컴퍼니(McKinsey & Co.)와 같은 컨설팅 그룹이 자신들의 위치를 이용해 화석 연료 이익을 추진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주요 기후 협상에서 청년 행동을 위한 시민 공간 보호

청년 운동이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미래를 효과적으로 옹호하려면, 기후 협상에서 시민사회의 참여가 제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시민사회는 주요 기후 협상에서 로비스트와 사적 이익이 정부 입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조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COP29를 앞둔 시점에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심각하게 억압된 것은 강력한 시민사회 단체와 활동가들이 자유롭게 발언하고 우려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을 극명히 드러냈습니다.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던 시민사회 구성원들은 COP에서 소속이 공개되지 않은 참가자들에 비해 규모가 현저히 작았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분석에 따르면, 소속을 공개하지 않은 다수의 참가자는 국가 또는 당사자 배지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그들에게 외교적 회담에 대한 특권적인 접근을 허용했습니다. 이 불투명한 그룹은 COP 참가자의 20% 이상을 차지했으며, NGO 배지 소지자의 수보다 10배나 많았습니다.

파리 협정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기후 회담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세계는 실패 후 초래하게 될 결과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2025년 COP30과 유엔반부패협약(UNCAC) 제11차 당사국회의(CoSP11)는 전 세계 지도자들이 청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부패와 기후 무대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발표된 국제적 윤리 평가(global ethical stocktaking)는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와 UNCAC 간의 협력을 시작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후 협상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년 운동이 싸우고 있는 미래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12. 기관 구축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기관 구축이 필수

IDB, 세계은행(World Bank) 대표단

Stabroek News, 2024년 12월 6일

* 출처 : Building strong institutions crucial to fighting corruption – IDB, World Bank representatives(2024.12.6., Stabroek News)

강력한 기관 구축은 부패 퇴치와 포용적 성장 보장에 필수적입니다.

이는 미주개발은행(IDB)의 로레나 솔로르자노 살라자르(Lorena Solorzano) 대표와 세계은행(World Bank)의 딜레타 도레티(Diletta Doretti) 가이아나 사무소장이 ‘부패에 대응한 회복탄력성을 보유한 기관 구축’을 주제로 열린 패널 토론에서 전한 메시지입니다. 이번 토론은 기획된 질문 시간이 없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이었으며, 의회 및 정부 운영부(Ministry of Parliamentary Affairs and Governance) 주관 하에 아서 청 컨퍼런스 센터(Arthur Chung Conference Centre)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솔로르자노 살라자르 대표는 공공 서비스 및 기관 전반이 신뢰 강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신뢰는 사회, 정치 및 경제적 상호작용과 관련되어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에서의 신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낮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에서 정부, 기관 또는 민간 부문에 대한 신뢰도가 1990년 22%에서 2022년 11%로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솔로르자노 살라자르 대표는 “그래서 우리는 신뢰를 강화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서로 신뢰하는 사회는 정부를 책임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솔로르자노 살라자르 대표는 부패 퇴치를 위해서는 강력하고 책임 있는 기관 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DB 대표단은 “경제는 기관의 질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라고 말하며, “회복력 있는 기관은 공정한 사회의 초석이며, 이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자원 이용과 서비스 제공이 보장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공공정책, 권력 및 정보 불균형 타파, 분쟁 해결 매커니즘 보장 등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정보를 널리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최근에 정부가 도입한 정보공개법(Open Data Act)을 칭찬했습니다.

그녀는 제도적 역량, 좋은 거버넌스, 투명성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며, IDB는 가이아나 정부와 협력하여 제도적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전자 신고와 관련된 조달 분야에서의 협력을 예로 들었습니다.

대표는 “회복력 있는 기관을 구축하면 인권 보호, 사회 정의 촉진,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도레티(Diletta Doretti) 세계은행 가이아나 사무소 대표는 부패와 관련해 가이아나와 세계은행이 직접적으로 진행하는 업무는 없지만, 국제적인 모범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강력한 기관을 구축하는 것이 포용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장 촉진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 첫째, 공정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 투자를 유치하여 기업들이 경쟁과 정책 및 규정이 공정하게 적용됨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둘째, 효율적인 예산 책정, 투명한 조달, 능력 있고 독립적인 공무원을 통해 자원 배분과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 셋째, 시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사회적 계약에 대해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녀는 싱가포르, 한국, 칠레, 코스타리카와 같은 국가들의 예를 들며 각국이 각기 다른 경로를 거쳤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성을 증진하며 부패 위험을 줄이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아나가 급격한 성장과 국민총소득(GNI) 증가를 보이는 가운데, 도레티는 가이아나의 제도적 성과에 대한 기대가 매우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가이아나는 이제 바레인, 크로아티아와 비슷한 수준에 있으며, 매우 가까운 미래에는 싱가포르와 한국과 같은 국가들과 같은 선상에서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상황에서 가이아나의 제도적 역량이 가능한 한 빠르게 성장해야 하며, 진행 중인 일부 분야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더했습니다.

천연자원 관리, 공공 부문 지출 관리, 금융 부문 관리 등을 예로 들며, 가이아나는 천연자원 기금법(Natural Resource Fund Act)과 채굴 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의 권고 사항 이행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자산 신고에 대한 청렴 위원회의 작업을 언급하며, 가이아나는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방지에 대해서도 진전을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은행 가이아나 대표는 “앞으로 공공 투자 관리 체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면 가이아나는 강력하고 책임 있는 기관을 구축하는 데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라며, “금융 부문의 급격한 성장에 대해 도레티 대표는 해당 부문에 대한 높은 투명성과 감독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관 구축의 책임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Ⅱ. 국제회의 동향

본 자료들은 비공식 번역본으로, 원문은 하단 출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15차 첫 번째 속개회의에 대한 이행 점검 그룹 보고서
오스트리아, 비엔나 | 2024년 8월 28일 ~ 9월 6일

I. 서론

이행 점검 그룹(Implementation Review Group)은 유엔 부패방지협약(UNCAC) 당사국 회의의 결의안 3/1(“검토 메커니즘”이라 명명됨)에 의해 설립된 개방형 정부 간 그룹으로, 당사국 회의의 권한 아래 활동하며 보고한다. 이 그룹은 점검 과정을 총괄 검토하여 도전 과제와 모범 사례를 식별하고 기술 지원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한다.

II. 회의 조직

A. 회의 개막

이행 점검 그룹은 2024년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비엔나에서 제15차 첫 번째 속개회의를 개최하였다.

이행 점검 그룹은 총 15회의 회의를 개최했으며, 해당 회의는 제10차 당사국 회의에서 지정된 의장인 크리스틴 클라인(Christine Cline, 미국)이 주재했다. 그룹은 제15차 회의 의제의 항목 2와 7을 검토하였다. 또한, 그룹은 부패 방지에 관한 개방형 정부 간 작업 그룹과 함께 의제 항목 4를 공동 검토하였다.

회의 서기장은 서두 발언에서 이행 점검 그룹과 부패 방지 작업 그룹의 개별 및 공동 진행 상황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였다.

B. 의제 채택 및 작업 조직

2024년 8월 28일, 이행 점검 그룹은 CAC/COSP/IRG/2024/1/Add.1 문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세션의 잠정 의제와 제안된 작업 조직을 채택하였다.

C. 참석

다음 국가들이 본 회의에 참석하였다: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앙골라,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방글라데시, 벨라루스, 벨기에, 볼리비아(다민족국), 보츠와나, 브라질, 브루나이 다루살람,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캄보디아, 캐나다, 차드, 중국, 콜롬비아, 콩고,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쿠바, 체코, 콩고민주공화국,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스토니아,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가나, 그리스, 과테말라, 기니, 온두라스,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이슬람 공화국), 이라크,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케냐, 키리바시,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 레바논, 레소토,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시아, 몰디브, 말리, 몰타, 모리셔스, 멕시코, 몽골, 모로코, 미얀마, 나미비아, 네팔, 네덜란드(왕국), 뉴질랜드, 니제르, 나이지리아,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파키스탄,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대한민국, 루마니아, 러시아연방, 상투메 프린시페,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 제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리랑카, 팔레스타인국, 수단, 스웨덴, 스위스, 타지키스탄, 태국, 동티모르, 토고,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르키예, 우간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영국, 탄자니아, 미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베트남, 잠비아, 짐바브웨.

지역 경제 통합체인 유럽연합(EU)은 협약의 당사국으로 본 회의에 대표로 참석하였다.

결의안 4/5의 규칙 2에 따라, 당사국 회의는 정부 간 기구, 사무국 단위, 유엔 기구, 기금 및 프로그램, 전문 기관 및 유엔 시스템의 기타 기구와 유엔 범죄 예방 및 형사 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 연구소들을 이행 점검 그룹 회의에 초청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다음 기구들이 참관인으로 참석하였다: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 바젤 거버넌스 연구소, 베이징사범대학교 형법과학대학.

다음 정부 간 기구들이 참관인으로 참석하였다:

독립국가연합, 걸프협력회의, 유럽평의회, 유럽부흥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 국제부패방지아카데미, 국제형사경찰기구, 국제개발법기구, 국제민주주의 및 선거지원연구소, 아랍연맹, 유럽안보협력기구, 지역 부패방지 이니셔티브 및 소형무기 경감 지역센터(대호수 지역, 아프리카의 뿔, 인접 국가들).

D. 문서 : 이행 점검 그룹은 다음 문서들을 검토하였다:

(a) 잠정 의제 주석본 (CAC/COSP/IRG/2024/1/Add.1);

(b) 이행 점검 메커니즘의 다음 단계에 대한 당사국들의 의견에 대한 사무국의 업데이트 분석 (CAC/COSP/IRG/2024/9);

(c) 이행 점검 메커니즘의 다음 단계에 관한 사무국 논의 문서: 추첨, 직접 대화, 정보 수집 및 기술 활용 (CAC/COSP/IRG/2024/10);

(d) 유엔 부패방지협약 제2장(예방 조치) 이행에 관한 사무국의 주제별 보고서 (CAC/COSP/IRG/2024/11);

(e) 유엔 부패방지협약 제2장(예방 조치) 이행에 관한 사무국의 주제별 보고서(지역 보충 자료) (CAC/COSP/IRG/2024/12).

III. 이행 점검 그룹 제15차 첫 번째 속개회의 보고서 채택

2024년 9월 6일, 이행 점검 그룹은 제15차 첫 번째 속개회의 보고서(CAC/COSP/IRG/2024/L.1)를 채택하였다.

원문 출처 :　United Nations CAC/COSP/IRG/2024/6/Add.1(Conference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회의 내용 :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www.(btis.mom.go.kr)

□ G20 반부패 각료회의 : 장관급 선언문
브라질, 나탈 | 2024년 10월 24일

장관급 선언문

반부패와 청렴성 증진을 통한 정의로운 세상과 지속가능한 지구에 기여

2024년 10월 24일 브라질 의장국 주재로 나탈에 모인 우리 G20과 초청국의 장관과 부패 방지 및 척결에 책임 있는 당국자들은 부패에 맞서는 세계적인 노력에서 모범을 보이겠다는 우리의 공동의 약속과 헌신을 재확인합니다.

지속가능한 개발과 함께 빈곤, 사회 및 경제적 불평등 같은 글로벌 과제에 대한 부패의 영향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반부패와 청렴성 증진이 브라질 의장단의 주제인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가능한 지구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전임 의장단의 리더십에 감사를 표하며, 지난 13년간 G20 반부패 실무협의단 회의(ACWG)가 쌓아온 견고한 토대 위에 더욱 발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특히 2020년과 2023년에 각각 G20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에서 개최된 이전 반부패 장관급 회의에서 이루어진 약속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G20의 약속을 갱신합니다.

우리는 또한 모든 회원국, 초청국, G20 참여그룹이 ACWG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귀중한 기여를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는 특히 브라질 의장단에 의해 ACWG에 초청된 국제기구인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인터폴, 에그몽그룹, 금융행동테스크포스, 경제협력개발기구와 미주개발은행이 제공한 전문성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패가 필수 공공 서비스와 투자 결정에 대한 접근성을 방해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공공정책의 효과성을 방해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강화함으로써 취약한 상황에 있는 자들에 미치는 부패의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성별과 부패 간의 연결성의 이해를 증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 및 SDG를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고, 포용적이고, 투명한 제도를 모든 수준에서 발전시키고 좋은 거버넌스를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부패가 특히 공공자원의 동원, 관리와 지출 등 발전에 중대한 장애물로 남아있으며, 또한 민간 투자의 잠재적 영향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자원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동원과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모든 수준과 모든 형태의 부패 척결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합니다.

우리는 또한 부패가 사회의 안정과 안보에 미치는 문제와 위협의 심각성, 민주주의, 윤리적 가치, 정의의 제도와 가치를 훼손하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법치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합니다. 우리는 부패 척결에 있어 인권, 적법절차와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동시에 또한 법 앞에서의 공정성, 책임, 평등이라는 원칙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부패가 시장경쟁, 세수, 교역, 공공 및 민간 투자, 생산성, 경제적 포용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통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공공 서비스를 훼손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주목합니다.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의 부패 척결, 투명성과 책임성 증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해당되는 경우, DPI를 활용하여 우리의 반부패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합니다. 우리는 효과적인 반부패 및 청렴성 조치 강화가 더욱 평등하고, 포용적이고 정의로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법치주의를 지지하고 형사 사법 조치를 시행하여 UNCAC에 의거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책임을 지고 안전한 피난처를 얻지 못하도록 하는 데 전념합니다. 특히, 우리는 국내외 뇌물수수를 효과적으로 예방, 적발, 조사, 기소 및 제재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외국 공무원의 뇌물 수수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 및 기타 조치를 시행해야 하는 UNCAC의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실소유자 투명성과 공공 및 민간 분야 청렴성 증진을 포함한 제도 강화 및 반부패 정책과 관행 조성이 공공자원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동원, 관리 및 할당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또한 비용감소와 공공 서비스 접근 증진을 위한 공공 조달에 있어 청렴성 증진의 중요성을 재확인합니다. 이러한 정책과 관행은 거버넌스 향상, 불평등 감소 및 지속가능한 개발 증진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범죄수익에서 파생된 불법 자금 흐름, 특히 UNCAC에 명시된 범죄를 예방, 탐지하고 방해하는 과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효과적인 반부패 조치가 그러한 자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기본범죄를 예방하고 퇴치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더욱 평등하고, 포용적이고 정의로운 세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국가가 민간 분야가 부패 예방과 척결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하고 이행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 경제성장, 지속가능한 개발 증진과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감소를 조성하도록 약속하고 장려합니다. 기업 청렴성은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민간 부문에서도 국내 법적 틀에 따라 부패 방지 원칙뿐만 아니라 인권, 노동, 환경 등의 문제를 존중하고 고려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와 관련된 부패의 예방 및 퇴치”라는 제목의 UNCAC COSP 결의안 8/12를 상기하며, 우리 법률 시스템의 기본 원칙에 따라 부패방지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고 윤리적 관행, 청렴성, 투명성을 증진하고 해당 분야에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합니다.

우리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위기의 시기에는 부패 위협이 더욱 커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대규모 비상 지출 조치는 횡령, 뇌물 또는 기타 형태의 부패와 사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비상 상황에서의 부패 예방 및 퇴치에 관한 G20. 고위급 원칙의 지침을 따르는 등,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효과적인 청렴 및 반부패 조치를 적용하고 집행하기로 약속합니다.

우리는 UNCAC 의무에 따라 외국 법원에서 직접 자산회복 절차를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산회복 및 반환의 효과를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각국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범죄수익의 식별, 압수된 자산의 회수 및 반환을 위한 국제 협력을 계속해서 촉진, 지원 및 강화해야 하며, 이는 UNCAC의 요구 사항에 부합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 2020년 사우디 G20 의장국에서 시작된 반부패 법집행기관의 GlobE 네트워크, CARIN 및 해당되는 경우 지역 ARINS에 참여하고 이를 대한 활용하며, 인터폴 및 에그몽 그룹이 개발한 역량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국경 간 부패를 포함한 반부패 법집행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장려합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더욱 효과적인 자산회복 증진을 위한 중요한 도구의 하나로서 국가 조율 메커니즘 관련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부패와 반부패 프레임워크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방법론과 지표”를 제목으로 한 UNCAC CoSP 결의문 10/4을 상기하며, ACWG가 부패측정과 반부패 정책과 조치의 효과성 측정 분야에서 UN 기구와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과 지속 노력하며, 이와 관련한 국제 이니셔티브를 지지할 것을 장려합니다. 국가가 국가적 노력을 보완하고 정확성, 신뢰성, 유용성을 높여 보다 효과적인 반부패 전략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측정 및 평가 방법론과 지표를 개발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우리는 적절한 경우, “부패측정을 위한 글로벌 프레임워크에 대한 비엔나 원칙”의 적용을 고려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패측정 향상을 위한 데이터 활용”이라는 주제로 2023년 8월 31일부터 9월 1일 비엔나에서 제1회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것을 환영하며 향후 세션 참여를 장려합니다.

우리는 부패 예방과 척결을 위한 포괄적이고 일관된 청렴 조치 채택을 위한 민간 분야 인센티브에 대한 G20 고위급 원칙을 승인합니다. 정의로운 세상과 지속가능한 환경은 여러 주체들이 공유하는 약속이라는 지식과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민간 부문이 비즈니스 활동의 잠재적 환경, 사회, 경제적 영향 등 기타 관련 위험을 고려하는 청렴 시스템을 채택하도록 장려합니다.

우리는 브라질 의장단의 부패 이슈에 대한 배경 문서와 지속가능한 개발에의 연결성에 대한 분석 작업에 감사합니다. 이 문서는 G20 국가에 의해 승인되지는 않았으나, 우리 선언문에 대한 배경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의 달성을 촉진하는 반부패 조치를 고려하기 위한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공공 분야에서 청렴성 증진을 위한 과거 약속 이행의 우리의 집단적 진전사항에 대한 검토를 제공하는 G20 ACWG 이행보고서를 환영합니다. 우리는 G20이 향후 작업 분야를 결정함에 따라 이행보고서에서 식별된 도전요인과 강조된 권고 사항을 고려할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경제, 사회 및 환경 지속가능성 아젠다와 관련된 공공기관 내 청렴성 증진의 중요성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브라질이 도난자산회복 이니셔티브(StAR)와 협력하여 각국이 한 해 동안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UNCAC 제53조 적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G20 국가에 의해 식별된 공동의 우선순위와 목표를 담은 G20 반부패 행동계획 2025-2027을 승인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우선순위인 분야에서 G20 ACWG의 노력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목표한 G20 활동의 영향력을 높이며, 과거 약속의 이행과 책임감을 촉진 하기 위한 행동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동계획의 접근 방식이 향후 G20 의장국이 각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추구하면서 관련 결과물을 각자의 업무 프로그램에 통합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남겨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향후 방향

우리는 브라질 의장국의 리더십에 감사하며 부패 예방과 척결을 위한 우리의 임무에 있어 지속적인 협력과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 청렴성을 증진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기존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고 보고하는 것은 물론, 공동의 반부패 의제를 진전시키는 등 G20 ACWG를 강화하겠다는 결의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도전 과제 해결, 자산 회수 및 회복 강화, 외국 공무원 뇌물수수 대응, 반부패법 집행 협력 강화, 안전 도피처 거부, 투명성과 책임감 증진과 전 부문에서의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공공 부문 이외의 개인, 특히 청년 및 시민사회, 비정부기구, 지역사회 기반 조직, 학계, 언론, 민간 부문 등 공공 이외의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부패 예방과 척결을 위한 다중이해관계자 접근을 촉진하려는

브라질 의장국의 노력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전 약속에 따라 이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하여 반부패 노력에서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인정하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향후 G20 의장국들이 적절한 경우에 반부패 장관급 회의를 재소집하고 2020 반부패 장관회의 장관성명서, 2023 반부패 장관회의 결과문서와 의장 요약문, 2024 반부패 장관선언문에서 합의된 약속의 이행을 지원할 것을 장려합니다.

원문 출처 : g20.org

회의 내용 :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www.(btis.mom.go.kr)

□ 2024 APEC 정상회의 마추픽추 선언문
페루, 리마 | 2024년 11월 16일

우리는 APEC 경제 정상으로서, 2024년 11월 16일 페루 리마에서 만났습니다. “권익증진(Empower), 포용(Include), 성장(Grow)”이라는 APEC 주제 아래, 우리는 2040년까지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회복력 있고, 평화로운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달성하기 위해 그리고 모든 국민과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해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APEC Putrajaya Vision 2040)을 실현하고, 아오테아로아 행동계획(Aotearoa Plan of Action)을 이행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의 노력은 리마, 아레키파, 우루밤바, 트루히요, 푸칼파 등 페루의 여러 도시에서 진행되었으며, 모든 국민이 포용적인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가장 시급한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현재 세계는 전례 없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는 경제를 조정하여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는 동시에 이러한 변화가 초래하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과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역과 투자,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와 같은 분야에서의 중요한 변화를 주목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다자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협력을 위한 주요 포럼이자 현대적이고 혁신적이며 효과적인 아이디어 인큐베이터로서 APEC은 우리 지역이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기여를 해왔습니다. APEC을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이며, 합의 기반 원칙에 기초한 역동적이고 회복력 있는 대화와 경제 협력 포럼으로 유지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상호 연결된 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합니다.

이전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 우리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의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2024년 분야별 회의에서의 장관급 논의를 환영하며, 여성과 경제·여성과 무역·무역·관광·에너지·식량 안보·보건·중소기업·광업·금융 및 APEC 장관급 회의에서의 합의 성명을 환영합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청정 저탄소 수소 정책 프레임워크 개발 및 이행에 대한 APEC 정책 지침”,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량 손실 및 낭비 방지를 위한 트루히요 원칙”, “금융 장관 프로세스의 지속 가능한 금융 이니셔티브” 등 합의된 장관급 및 고위급 결과물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예측 가능한 무역 및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성을 인정하며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WTO를 중심으로 하는 규칙 기반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며, WTO의 모든 기능 개선에 필요한 WTO 개혁을 향한 작업에 전념할 것을 재확인합니다. 우리는 MC13의 결과가 완전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2024년까지 모든 회원국이 접근할 수 있는 완전하고 기능을 다 하는 분쟁 해결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WTO 회원국과의 논의를 가속화 하겠다는 MC13의 약속을 되새깁니다. 우리는 WTO 어업 보조금 협정의 신속한 발효와 추가 규율 협상의 마무리를 지지합니다. 우리는 또한 공동 성명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WTO에서의 양자간 및 다자간 협상의 긍정적인 역할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공급망 연결성 프레임워크 행동계획(Supply Chain Connectivity Framework Action Plan) 3단계를 추진하고 공급망 연결성을 강화하여 혼란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비용을 낮추며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여 안전하고 회복 탄력성이 있으며, 포용적인 공급망을 만들고자 하며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역량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WTO 무역 원활화 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가속화하고, 디지털화, 자동화, 국제 표준 사용을 통해 무역 원활화를 촉진하며 국경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일 창구 시스템을 개선하고 주요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며, 전자 화물 선하증 및 운송장을 포함한 전자 무역 관련 문서의 상호 인증을 통해 무역의 투명성, 효율성, 신뢰성을 개선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시장 주도적인 경제 통합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재확인하며,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과 APA 관련 공동 행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를 실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의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안을 담은 이츠마 성명을 승인하며, 이전의 문서들을 인정하고, 우리 경제 체제들이 직면한 지구적 도전과 경제적 요구 사항에 적응하고 지역 무역 및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2024년 APEC 여성과 경제 포럼(WEF)과 관련 장관의 첫 번째 공동 회의의 개최를 인식합니다. 우리는 여성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라 세레나 로드맵의 전면적인 이행을 가속화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성평등을 달성하고 여성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성과 소녀들이 겪는 불평등과 장벽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 및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합니다. 또한, 여성들이 이공계, 및 창의 산업뿐만 아니라 무역과 기업가정신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성별과 기후변화에 관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성별 기반 폭력과 차별에 대응하는 전략과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적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구조적 장벽에 직면한 사람들을 위한 역량 증진의 중요성도 인정합니다. 또한, 원주민들의 포용적 경제성장에 대한 중요한 기여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구조적 개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화된 APEC 구조 개혁 의제(EAASR)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강화된 APEC 구조적 개혁 의제(SEAASR) 2026-2030의 발전을 환영합니다.

APEC의 경제 개혁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2025년에 대한민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4차 구조적 개혁 장관 회의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올해의 우선순위인 "공식적이고 세계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과 디지털화"를 위한 이니셔티브, 논의, 우수사례 및 경험 공유를 환영하며, 비공식 경제 주체들이 공식적이고 세계적인 경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포용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망을 향상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또한 모든 관련 경제 주체들을 공식 경제에 통합하고, 그들의 지역 및 세계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공식적이고 세계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리마 로드맵(2025-2040)을 지지하며, 2025년부터 이행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디지털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으며, 디지털 격차, 특히 성별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가치 사슬에 통합될 수 있도록 경쟁력 있고 혁신적이며 전문화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여가 가능함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우리는 APEC 지역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APEC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 로드맵(AIDER)의 이행을 통해 디지털 연결성 증대의 중요성을 인식합니다. AIDER에 따라 우리는 데이터 흐름 촉진을 위한 협력을 하며, 개인 정보 및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디지털 거래에서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를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권한을 부여하며,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차별 없고, 안전하며 포용적인 디지털 생태계의 활성화를 지지합니다. 또한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리터러시 및 기술 개발을 통해 모든 사람이 디지털 경제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인공지능(AI)의 혁신 촉진과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 증진 및 일상생활의 다양한 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을 인정하며, 2023년 디지털의 달과 2024년 디지털 주간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APEC 지역의 디지털 간극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기울이는 기여가 가치 있음을 인식할 것입니다. 이전의 작업 결과에 더해,

혁신과 창의성을 높이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통해 지적재산권 증진을 달성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디지털 기술이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며 지역의 보건 위기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뿐 아니라 보건 시스템의 지속가능성과 건실함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됨을 인지하며 이것이 보편적 의료보장으로 이어짐을 인지합니다.

우리는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환경 관련 서비스의 무역 촉진과 녹색 공급망 협력을 강화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APEC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로의 전환은 APEC 경제 체제의 경제성장, 혁신 및 경쟁력을 촉진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방콕에서의 생물 순환 녹색 경제 방안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발전시키기 위한 APEC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리더들이 작년 포용력과 지속가능성을 무역과 투자정책에 통합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했음을 재확인합니다.

우리는 APEC 지역의 연결성 증진을 위한 경제 체제의 노력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물리적, 제도적, 사람 간 연결성을 강화하고 디지털 연결성을 활용하여 APEC 연결성 청사진(2015-2025)의 이행을 계속할 것입니다. 또한, 각 경제 체제들이 지역적, 하위 지역적 및 원거리 지역의 연결성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는 우수한 인프라 발전과 투자의 중요성을 재확인합니다. 우리는 경제 체제들이 더욱 통합적인 ABTC 사용을 촉진하기를 바라며 경제 체제들이 가상 ABTC를 받아들여 이용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식량 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2030 APEC 식량 안보 로드맵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개방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며,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회복 탄력적이고,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농식품 시스템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우리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만병통치약과 같은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음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식량 안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농업 생산성, 국제 무역, 식량 손실 및 낭비 방지와 감소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식량 안보와 영양 보장을 위한 노력을 증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 체제들이 안전하고 영양가 있으며 충분한 식량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계속 지지할 것을 촉구하며,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약속을 이행하고,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자연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과 관리에 대한 노력을 촉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업이 글로벌 식량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적이고 보고되지 않으며 규제되지 않은(IUU) 어업과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도 인식합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회복력 및 접근성을 보장함이 중요성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경제들이 청정하고 지속가능하며 공정하고 저렴하며 포용적인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함을 인식하며, 이는 2050년 전후로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 제로 혹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신 과학적 발전과 각국의 국내 상황을 고려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존의 목표와 정책을 통해 글로벌 재생 가능 에너지 용량을 세 배로 증가시키고, 2030년까지 배출 저감 및 제거 기술을 포함한 다른 제로 및 저탄소 기술에 대해 비슷한 목표를 설정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에너지 부문에서 탄소 자유 및 탄소 중립 소스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비율을 증가시키고, 에너지 효율을 첫 번째 연료로 촉진하는 새로운 집단적인 목표를 정의하기 위해 에너지 장관들이 협력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기후변화, 극단적인 날씨, 자연재해가 초래하는 심각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 노력의 중요성을 인식합니다.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에너지 전환 기술을 고려하며 경제 부문에 적절한 금융 지원을 촉진하는 중요성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는 낭비적인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화석 연료 보조금을 합리화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되새기며, 에너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도 인식합니다.

우리는 부패가 경제성장 및 발전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인식하며, 부패를 예방하고 퇴치하며, 부패 범죄자와 그들의 불법 자산에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우리는 올해 관련된 작업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이해관계자와 기업 커뮤니티는 창의성, 역동성,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으며, 우리의 필수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ABAC 및 PECC와의 협력을 포함한 다중 이해당사자 참여를 강화하기를 바라고, APEC CEO 정상 회담 및 지속가능한 미래 포럼과 같은 행사를 통해 이를 발전시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APEC 2030을 주최할 싱가포르를 환영하며, 2025년 대한민국, 2026년 중국, 2027년 베트남이 APEC 의제를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리마와 페루에서 제공된 따뜻한 환대에 감사를 표합니다.

원문 출처 : apec.org

회의 내용 :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www.(btis.mom.go.kr)

□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일반사안 결의문

2024년 10월 30일

제13차

당사국 총회

Doc #: AOP13-Res-4

일반사안 결의문

당사자 총회,

국제기구로서의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설립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에 대한 약속을 상기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IACA는 국가, 지역 및 국제 수준에서 수행되는 반부패 관련 학술 프로그램, 교육, 연구 및 인식 제고 활동을 통해 유엔반부패협약(UNCAC)의 이행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민주주의, 윤리, 정의의 제도와 가치를 훼손하고 평등한 기회, 지속 가능한 개발, 법치를 위태롭게 하는 부패가 사회의 안정과 안보에 미치는 도전과 위협에 우려를 표하며,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와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촉진, 모두를 위한 정의에 대한 접근성 제공,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기관 구축에 관한 목표 16과 모든 형태의 부패와 뇌물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목표 16.5를 상기하며,

전 세계 모든 지역의 전문가들에게 수준 높은 반부패 및 컴플라이언스 학술 프로그램과 교육을 제공한 IACA를 칭찬하고, 적절한 경우 기회 균등, 비차별, 성별 균형, 다양한 법률 시스템, 지리적 분포 등의 원칙을 고려하여 IACA가 협약 당사자 및 서명국, 기타 국가, 특히 최빈개발국 및 신흥경제국,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독려하며,

2024년 9월 베이징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제5차 총회 및 제8차 반부패 법집행기관 글로벌 운영 네트워크(GlobE 네트워크) 운영위원회 회의에 IACA가 옵서버로 적극 참여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부패 예방 및 퇴치를 위한 반부패 법집행 협력을 강력하게 촉진하는 "법 집행 협력과 부패의 안전지대 거부에 대한 베이징 합의"라는 결과 문서가 채택된 것을 인정하며,

공공 및 민간 부문은 물론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부패 예방 및 퇴치 분야 발전 관련 모범 사례와 전문 지식을 지속적으로 교환하는 플랫폼으로서 IACA의 역할을 환영하며,

IACA가 기후변화에 관한 협약(UNFCCC) 유엔 프레임워크 옵서버로 승인된 것을 주목하며.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 맞춤형 및 공개 교육, 기술 지원 프로젝트, 연구 활동 등을 시행하는 IACA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특히 맞춤형 방법론과 밀착 지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실질적 단체 행동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인증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반부패 단체 행동 영향력 센터의 지속적인 활동은 매우 고무적이며,

전 세계적인 부패와의 싸움에서 학생과 젊은이들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오스트리아 공화국의 아낌없는 기부로 시행된 학생과 젊은이를 위한 제 7차 온라인 IACA-UNODC 반부패 학교의 성공을 치하하며,

부패 방지 및 퇴치를 위한 글로벌 동향과 도전에 관한 연례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부패 방지 및 퇴치를 위한 전 세계적 노력과 관련된 주요 과제를 논의하고 혁신

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준법 및 집단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IACA의 이니셔티브를 높이 평가하며,

부패와 반부패 조치의 효과를 측정하는 IACA의 노력 및 해당 분야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에 주목하며.

모든 부문과 지역의 전문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전문가들이 저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IACA의 프로그램과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학금 프로그램을 통해 IACA의 프로그램과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자발적인 재정 및 현물 기부는 물론 계약 당사자 및 기부자가 조직의 임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하는 기타 지원을 높이 평가하며,

IACA의 재원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프로젝트 및 활동의 이행을 지원하는 협정 당사국 및 기타 국가에 특별한 감사를 표하며,

또한 2011년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해준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에 특별한 감사를 표하며, 특히 현재 골든 스트레치 라운드의 틀 안에서 유엔이 정의한 저개발국 학생들과 세계은행 소득별 국가 분류에 따라 중하위 및 중상위 소득 국가로 분류된 IACA 당사국 시민들이 IACA의 활동과 학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국제 반부패 여름 아카데미의 개념을 세계 여러 지역에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한 것에 대해 감사를 전하며,

IACA가 의무 활동을 이행할 수 있도록 협정에 따라 적절한 예산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프로그램의 수와 효율성을 높여 협정 제11조 1항에 따라 IACA가 자생력을 갖추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라는 점을 상기하며,

기존 인센티브 및 보상 체계에 주목하여 IACA에 대한 재정 지원과 기부 당사자 및 적절한 경우 기부 당사자의 국민이 누리는 혜택 및 할인의 유형과 범위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을 설정하며,

2021년 10월 7일 IACA의 독립적 외부감사 강화 및 재정 투명성 제고라는 제목의 결의안 AOP10-Res-3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당사국 및 기타 기부자들에게 IACA의 활동, 운영 및 일상 업무가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보장하며,

반부패 분야에서 IACA와 관련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프레임워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전 세계 약 6,00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반부패 및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들의 동문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IACA의 지속적인 지원에 만족을 표하고, 2024년 5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제 3회 IACA 지역 동문 회의를 개최하는 IACA의 노력을 치하했습니다.

1. 아직 가입하지 않은 유엔 회원국 및 정부 간 조직이 IACA 협정에 가입하여 조직의 정회원 혜택을 누리고 관리 조직의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2. 협정 서명국들이 협정 당사국이 되기 위해 자국의 국내법에 따른 내부 절차를 이행할 것을 추가로 요청합니다;

3. 효과적인 반부패 노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부패 예방 및 퇴치를 위한 IACA의 목적, 임무 및 총체적인 접근 방식을 재차 강조합니다;

4. 국제사회가 부패 예방 및 퇴치를 위한 도전과 조치에 대한 대화를 강화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반부패 교육, 훈련 및 연구에 대한 투자가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달성, 역량 강화, 청렴성 및 책임성 증진, 부패가 사회 모든 분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 제고의 핵심 수단임을 재확인합니다;

5. 제13차 당사국 총회에서 결의안 AOP13-Res-1을 통해 채택된 IACA의 업무 프로그램 2025-2028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IACA의 모든 기관이 각자의 권한 내에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합니다;

6. 모든 협약 당사국과 서명국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부패로 인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계, 시민사회, 민간 부문 및 기타 국제 이해관계자들과의 부문 간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IACA를 역량 구축 및 기술 지원 제공자로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7. 모든 협약 당사자와 서명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반부패 분야의 모범 사례, 지식 및 전문성 교환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IACA를 지속적으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장려합니다;

8. 본 협약의 모든 당사자 및 서명국에게 각국의 반부패 당국과 IACA 간의 협력을 장려할 것을 촉구하고, IACA가 부패 방지 및 준법 감시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가 반부패 당국과의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개발할 것을 요청합니다;

9. 특히 대학, 지역 및 국가 반부패 아카데미, 기타 교육 기관, 지역 및 국제기구 등 전략적 파트너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지원을 제공하며 공동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개발하도록 IACA를 초대합니다;

10. 특히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및 기타 관련 유엔 기구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특히 유엔부패방지협약(UNCAC)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 활동을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IACA의 결의를 환영합니다;

11. 반부패 표준, 프레임워크 및 도구 사용과 관련된 맞춤형 및 표준화 교육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활동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 및 지역 전문 기관 및 조직(GlobE 네트워크, 세계은행 청렴성 프로그램, 에그몽 그룹, FATF, 인터폴 및 유로폴 등)과 협력을 강화하려는 IACA의 노력을 더욱 환영합니다;

12. 다른 국제기구, 특히 UNDP와 협력하여 부패 및 반부패 조치의 효과성 측정 분야 활동에 대한 IACA의 참여에 주목합니다;

13. COP29는 IACA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옵서버로 가입한 후 처음으로 참가하는 회의입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의 포용적이고 투명하며 건설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COP29 의장국으로서의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14. e-러닝 플랫폼, 가상 시뮬레이션, 기타 인공지능 기반 도구 등 반부패 교육 및 역량 강화에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하려는 IACA의 노력을 환영하며, 접근성 및 교육 활동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통합할 것을 촉구합니다.

15. 증가하는 반부패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수입원을 다각화하기 위해 기존 학술 프로그램과 자원을 더욱 최적화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로 학술 활동을 개발하고 박사학위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IACA에 촉구합니다;

16. IACA가 최빈개도국 및 신흥경제국, 특히 글로벌 사우스를 포함한 당사국의 반부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 지원과 공개 및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장려합니다;

17. 관련 개혁을 포함하여 청렴성에 초점을 맞춘 교육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적절히 개발할 것을 IACA에 요청합니다;

18. 연구 및 분석 작업이 실무 지향적이며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및 단체 행동의 우수 센터로서 아카데미의 통합에 기여한다는 IACA의 의도를 환영하며, IACA가 아카데미의 연구 및 분석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기술 지원을 개발하도록 초청합니다;

19. 당사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재정 지원을 포함하여 아카데미를 지원할 것을 요청합니다:

- 교육, 전문 교육 및 기술 지원의 핵심 영역에서 아카데미의 학술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포함하여 협정 당사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강화합니다;

- 학생과 젊은이들을 위한 대면 반부패 학교, 워크숍, 전용 장학 기금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확대하여 젊은 전문가들이 IACA의 학술 프로그램, 교육 및 활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연구 및 분석 역량을 개발하고, 반부패 분야의 관련 국내 및 국제 대학 및 학술 기관과의 연구 협력을 모색하며, 당사국의 관련 법 집행 기관 및 기타 당국의 요청에 따라 반부패 교육 커리큘럼의 설계, 실행 또는 개선에 있어 전문 교육 기관을 지원합니다;

- 의미 있고 결과 지향적인 대화를 강화하고 양자 및 다자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촉진하여 부패 예방 및 퇴치 분야의 당면 과제에 대응합니다;

20. 모든 협정 당사국 및 서명국,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기부자들이 장학금, 역량 강화 활동 및 기술 지원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자발적 기부를 통해 IACA를 통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제공할 것을 강력히 권장하며, OECD의 부속서 2의 ODA 적격 국제기구 목록에 IACA가 포함된 것을 고려합니다;

21. 모든 당사국 및 서명국에게 IACA 사무국의 모든 부서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파견 인력을 제공하도록 요청합니다.

22. IACA의 관련 기관이 "독립적인 외부감사 및 재정 투명성 강화"에 관한 결의안 AOP10-Res-3에서 이행하도록 요청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합니다. 국제반부패아카데미의 독립적 외부 감사 및 재정 투명성 강화를 통해 IACA의 재정 관리가 청렴성, 책임성 및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IACA의 활동, 운영 및 일상 업무가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고, 또한 IACA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학장에게 이와 관련하여 수행한 구체적인 활동을 제14차 및 후속 당사국 총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합니다;

23. 또한 협정 당사국이 재정 및 기타 지원을 통해 자국민이 IACA의 다양한 학위 프로그램, 공개 교육 및 기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해당 프로그램 및 활동에 관심이 있는 자국민에게 관련 요금 할인을 포함하여 기존 우대 협정에 따른 혜택을 알리는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합니다;

24. 유엔이 정의한 최빈개발도상국의 국민과 세계은행 소득별 국가 분류에 따라 중하위 및 중상위 소득 국가로 분류된 IACA 회원국 국민이 기구의 프로그램과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협약 당사자와 서명자, 공공 및 민간 부문 기부자들이 자발적으로 IACA 장학기금에 기부할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25. 모든 협약 당사국과 서명국,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기부자들이 특히 '부패 퇴치 교육을 통한 여성 역량 강화' 및 '반부패와 외교' 전용 장학 프로그램과 '언론인을 위한 글의 힘'을 포함한 다양한 전문 교육 실시를 지원하도록 장려합니다;

26. 협정의 모든 당사국과 서명국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총회 세션, IACA 지역 여름 아카데미, 석사 프로그램 모듈 및 기타 활동의 주최 및 지원 자원봉사를 고려할 것을 요청합니다;

27. 모든 관련 지역 및 국제기구에서 IACA를 홍보하고 지원하기 위해 협약 당사국 및 서명국을 초대합니다;

28. 필요시 모든 협정 당사국 및 서명국이 MACS, IMACC, MACD 및 MACC의 학위를 포함한 IACA의 학위 프로그램을 국내법에 따라 인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합니다;

29. 프로그램과 활동을 위한 자격을 갖춘 직원, 참가자 및 강사를 선발할 때 가능한 최고의 자격과 인력 정책의 원칙, 특히 기회균등, 차별 금지, 성별 균형, 다양한 법률 시스템, 지리적 분포 및 갱신 원칙을 고려하는 IACA의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30. 2024 회계연도 감사 보고서가 가능한 한 빨리 확정되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2025년 말까지 모든 당사국과 공유될 수 있도록 IACA 사무국이 IACA의 독립 외부 감사자와 긴밀히 연락할 것을 권고한 이사회에 주목합니다;

31. 각 회의가 끝난 후 심의 요약을 이사회가 당사자들에게 적시에 제공하도록 요청합니다;

31. 사무국이 부패 방지 및 퇴치 분야의 임무를 가진 관련 지역 및 국제 포럼과 이번 당사국 총회 결과를 공유하도록 초대합니다;

32. IACA의 관련 기관에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진행 상황을 제14차 당사국 총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합니다.

원문 출처 및 회의내용 :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www.(btis.mom.go.kr)

Ⅲ. 옴부즈만 소식

1-1. 홍콩, 중국

옴부즈만 사무소 설립 35주년 리셉션

행정 정의와 공정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 기념

(IOI, 2024-10-17)

* 홍콩 옴부즈만 사무소

홍콩 옴부즈만 사무소가 주최한 2024 제1회 국제 옴부즈만 써밋이 12월 3일 개최되었습니다. 이 정상 회담은 옴부즈만 사무소 설립 3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와 동시에 열렸으며, 이를 축하하기 위해 같은 날 저녁에 35주년 리셉션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35주년 리셉션 및 써밋 폐막식에는 홍콩 행정장관 존 리(John Lee)가 참석하여 주재했으며, 국가공공고소건의관리국(National Public Complaints and Proposals Administration) 부국장 리쯔쥔(Li Zijun), 국가감찰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f Supervision) 국제협력부 국장 차이웨이(Cai Wei), 중앙인민정부 홍콩특별행정구 연락판공실 부주임 류광위안(Liu Guangyuan), 홍콩 특별행정구 옴부즈만 잭 찬(Jack Chan)도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리 장관은 리셉션 연설에서 옴부즈맨 사무소는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책임 있는 공공행정을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며 이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국제 옴부즈만 협회(IOI)와 아시아 옴부즈만 협회(AOA)에서의 활동 및 ‘일국양제(One Country, Two Systems)’ 원칙 하에서 홍콩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데 기여한 점에 대해 칭찬했습니다.

이번 리셉션은 뜨거운 반응을 얻었으며, 전 세계 6개 대륙 약 40개국에서 국제 옴부즈맨, 고위 관계자 및 국제기구 대표 등 약 140명이 참여했습니다.

추가로 행정 및 입법회 위원, 고위 공무원, 상공회의소 회장, 현지 전문가와 학계 인사 등 약 230명이 함께하여 총 3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리셉션에서는 우수한 공공행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5개 대륙 8개국 및 지역 대표들과의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교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미국 하와이, 남미의 퀴라소, 슬로바키아, 인도네시아, 한국, 마카오, 잠비아가 이에 참여했습니다. 양해각서 서명식은 이날 정오 정상 회담 장소에서 진행되었으며, IOI 제1 부회장 모하메드 베날릴루(Mohamed Benalilou)와 AOA 회장 에자즈 아흐마드 쿠레시(Ejaz Ahmad Qureshi)가 이 뜻깊은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옴부즈만 잭 찬은 양해각서 체결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강조했습니다.

“양해각서는 전문 지식과 정보 교환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조국의 강력한 지원과 세계와의 긴밀한 연결이라는 홍콩의 독특한 강점을 보여주고, 뛰어난 연결자이자 가치를 더하는 존재라는 역할을 보이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는 또한 정상 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35주년을 축하하는 의미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35년 전, 옴부즈맨 사무소는 행정 공정성, 책임성,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준 핵심 가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행복감과 만족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써밋과 35주년 기념식 다음날인 12월 4일(수), 해외 참가자들은 옴부즈맨 사무소가 마련한 다양한 사회 및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홍콩 입법회와 시티 갤러리, 지오파트 투어와 도시 중심부 및 미드 레벨 관광, 윙춘 건강 워크숍, 홍콩 트램 체험과 야간 경마 관광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활기차고 매력적인 홍콩의 분위기를 경험했습니다.

1-2. 홍콩, 중국

옴부즈맨, 무허가 토지 개발에 대한
강제집행 관련 조사결과 발표
(IOI, 2024년 10월 25일)

* 출처: 홍콩 옴부즈만

옴부즈맨 잭 찬(Jack Chan)은 10월 24일, 계획부(PlanD)와 토지부(LandsD)의 무허가 토지 개발에 대한 단속과 관련한 직권조사를 완료하고, 두 부서에 총 16개의 주요 개선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 방송은 홍콩 옴부즈만 사무소의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홍콩섬과 구룡반도를 제외한 지역인 뉴 테리토리의 농촌에서는 도시계획조례(TPO)에 따라 농업 지내, 그린벨트, 보존 구역 등을 창고나 작업장,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한 무허가 매립 및 개발 사례가 빈번합니다. 계획부는 오랜 기간 개발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농촌 지역에 대해 단속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옴부즈맨 사무소는 2023년 9월 개정된 TPO가 시행됨에 따라, 계획서가 개발 압력과 환경 훼손 위험에 직면한 생태학적으로 가치 있는 뉴 테리토리 농촌 지역을 규제 구역으로 지정하여 기존의 허술했던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하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 계획부는 무허가 개발에 대한 연평균 1,680건의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동일 기간의 민원, 타 부서의 의뢰 및 선제적 조사를 합치면 계획부는 연평균 425건의 무허가 개발 사례(개인 토지 포함)를 확인했습니다.

계획부는 해당 사례들 관련 연평균 3,000건 이상의 시정 통시를 발송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 사이의 이행률은 69%에서 88%였으며, 계획부의 현재 단속 조치가 억제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해당 기간 계획부는 총 475건의 미이행 사례를 기소했으며, 이중 65건은 반복 위반 사례에 해당했습니다.

옴부즈만 사무소의 조사에 따르면, TPO 재위반 사례에 대해 계획부는 위반이 1년 이내에 재발한 경우 통지서의 이행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최소 1개월로 단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위반 사례는 창고 및 주차와 같이 시정이 용이하며 재발 가능성이 높은 사례가 많아, 계획부의 기존 단속 방식이 일부 위반자에 대해 충분한 억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옴부즈만 사무소는 계획부에 재발 사례의 경우 통지 이행 기간을 설정할 때 더 많은 요인을 고려하거나, 반복된 위반의 경우 점차 기간을 단축하여 위반자들에게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2. 오스트리아

슈바르츠 옴부즈만,

국민권익위 대표단을 비엔나로 초청하여 교류 방문 진행

(IOI, 2024년 10월 17일)

* 출처: 오스트리아 옴부즈만

2024년 10월 28일, 오스트리아 옴부즈만 위원회의 옴부즈만이자 세계옴부즈맨협회(IOI) 사무총장인 가비 슈바르츠(Gaby Schwarz)와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ACRC) 대표단은 빈에서 열린 교류 회의에서 만났습니다.

권익위 대표단은 권석원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하여 이번 회의에 참석했으며, 한국과 오스트리아 옴부즈맨의 민원 처리 시스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권석원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과 슈바르츠 IOI 사무총장 겸 오스트리아 옴부즈만은 IOI 관련 지역 내 IOI 인지도 제고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3. 유럽

유럽 옴부즈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한 책임성 보장 제안
(IOI, 2024년 12월 12일)

* 출처: 유럽 옴부즈만

유럽 옴부즈만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때 책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일련의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옴부즈만은 집행위가 공개적으로 AI 활용 방식을 고려하겠다는 발언 및 최근 채택된 AI법(AI Act)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을 환영했습니다. AI법의 여러 요구사항이 고위험으로 분류된 AI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유럽 옴부즈만은 집행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모든 AI 시스템이 정확한 결과를 생성하고,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하며, 사람의 효과적인 감독 아래 있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위원회가 자발적인 행동 강령을 채택해 이 과정에서 바람직한 관리 원칙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유럽 옴부즈만은 또한 AI 시스템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나, 의사결정 권한을 AI 시스템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AI 감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AI 시스템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과 오류에 대해 충분히 교육해야 하며, 이들이 AI가 도출한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부 업무 절차도 해당 검토 인원들이 특정 상황에서 AI 시스템의 제안에서 벗어나는 판단을 권고하는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유럽 옴부즈만은 EU 행정이 AI를 책임감 있게 사용할 것이라는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집행위는 향후 AI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어떤 정보를 공개할지 검토해야 하며, 강력하고 새로운 AI 도구의 개발 또는 채택 가능성에 대한 공공 자문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AI 시스템이 의사결정이나 대국민 응답을 생성하는 데 사용된 경우, 유럽 옴부즈만은 집행위에게 해당 응답이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음을 공공에 선제적으로 알리고, 제공된 AI의 특성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유럽 옴부즈만의 제안 활동들은 정보 수집을 기반으로 했으며, 수집 전 집행위는 AI 활용이 진행되는 세 분야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해당 분야는 공공 피드백 분석, EU 경쟁법 위반 가능성 탐지, 민원 처리입니다.

4. 캐나다

캐나다 우체국 파업에 가장 취약한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민 대상 지원금에 대한 옴부즈만 조사

(IOI, 2024-12-13)

* 출처: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옴부즈만

브리티시컬럼비아(BC) 옴부즈만은 현재 진행 중인 캐나다 우체국 파업 으로 인한 저소득 및 장애 계층에 대한 수표지급 지연여부와 관련하여 사회발전 및 빈곤감소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주까지 11월 사회복지 지원금 수표 수천 건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부처의 보고를 받은 뒤 시작되었습니다.

찰크(Chalke) 옴부즈만은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부처의 수혜자들은 주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입니다. 다가오는 휴일을 고려할 때, 많은 이들이 식료품비와 주거비가 부족해질 상황이 우려됩니다. 계좌 수령 독려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은행 계좌가 없어 직접 송금을 받을 수 없는 수혜자들에게는 매달 종이 수표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부처는 파업 중에도 종이 수표를 배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으나 지난주 기준 11월 발송된 종이 수표의 40%가 여전히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수천 가구가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금 수령을 기다려야 하거나, 아직도 받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찰크 옴부즈만은 아래와 같이 밝혔습니다.

"캐나다 우체국 파업으로 인한 위험이 널리 보고된 상황에서, 부처는 사람들에게 종이 수표를 배부하기 위한 효과적인 계획을 갖췄어야 합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해당 계획이 적절했는지 평가할 것입니다,”

조사는 파업 발표 이전에 부처가 수립한 비상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한편, 전체 수혜자의 약 15%에 해당하는 계좌 입금 비수혜자들에게 종이 수표를 배부하기 위해 파업 중에 취한 조치들도 평가할 것입니다.

찰크 옴부즈만은 “다음 지원금 지급일은 12월 18일입니다. 12월 말은 많은 부처 직원들이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시기이며, 이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파업이 계속되는 경우를 가정해 12월 수표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배부할 계획을 갖췄음을 증명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5. 영국

18세 생일 앞둔 자폐 및 ADHD 청소년,

데본 카운티 의회의 주거 결정 지연으로 노숙 위기

(IOI, 2024-8-22)

* 출처: 영국 지방정부 및 사회복지 옴부즈만

데본 카운티 의회가 18세 생일을 일주일 앞둔 자폐 및 ADHD 청소년의 거주지를 결정하지 못해 이 청소년이 노숙 위기에 직면할 뻔했습니다.

이 청소년은 18세 이후에도 머물 수 있는 아동 보호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추가 자금 지원에 동의하지 않아, 계획 부재로 인해 이 청소년은 거주지가 정해질 때까지 노숙 위기에 몰렸습니다.

결국 의회가 그를 위한 숙소를 마련했으나, 이 숙소는 운전을 못 하는 어머니로부터 40마일 떨어져 있었고, 교육 시설로부터도 60마일 떨어져 있었습니다. 교통수단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 청소년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자율적으로 학교에 다닐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지원 부족으로 인해 그는 한 학기 동안 수업에 결석해야 했으며, 이는 그의 정신 건강과 전반적인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으로 인해 그는 심각한 자해 위험에 빠졌습니다.

지방 정부 및 사회복지 옴부즈만인 아메르딥 소말(Ms Amerdeep Somal)은 아래와 같이 발언했습니다.

“의회는 이 청소년을 수년 동안 주목하고 있었음에도 그가 18세가 되어 아동에서 성인 서비스로 전환될 때를 대비한 계획을 왜 그렇게 늦게 시작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의회의 이러한 태만과 부서 간 협업 부족으로 인해 안정성과 안전, 그리고 규칙성이 필요한 이 청소년은 자신의 미래 거주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의회의 고위 관계자들이 이 청소년의 거주지를 결정하면서 이와 같은 부적절한 결정을 내린 점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차적으로 성인 서비스 부서가 그의 학교 근처 안정된 숙소에 대한 비용 지불을 재정적 이유로 꺼렸던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 결정이 해당 청소년에게 얼마나 큰 요청을 끼치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지방 정부 및 사회복지 옴부즈만은 부당함을 바로잡고, 조사를 통해 얻은 교훈을 공유하여 공공 및 성인 사회 복지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의회는 해당 청소년에게 사과하고 그가 겪은 고통을 인정하는 의미로 £1,000를 지급합니다. 그의 어머니에게도 상징적 의미를 담아 £250를 지급하며, 어머니와 교육 기관과의 회의를 통해 놓친 수업을 보충하기 위한 추가 지원 과정에서 필요한 수업료나 지원이 있는지를 논의합니다.

옴부즈만은 더 많은 대중을 위해 개선안을 제안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의회가 아동에서 성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개선하며 성인 서비스 부서가 이 전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아동 서비스 부서가 상급 부서로 문제를 보고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합니다.

양 부서의 의사소통을 검토하며 관련 직원 및 관리자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변경 사항을 교육합니다.

6. 에스토니아

18개국의 옴부즈만 및 고문들이

에스토니아에 모여 AI와 인권을 논의

(IOI, 2024년 10월 17일)

* 출처: 에스토니아 법무총감실

이번 주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의 18개국에서 온 옴부즈만과 고문이 에스토니아에 모여 행정 결정 및 옴부즈만 조사에서 AI의 기술적, 법적, 윤리적 측면을 주제로 한 이틀간의 교육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AI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AI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인권, 법치주의, 민주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법무총감실의 케르티 필빅(Kertti Pilvik)은 AI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옴부즈만이 AI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로서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AI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면 의미 있는 감시가 어렵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공공보호관 콜레카 크할레카(Kholeka Gcaleka)는 이번 세미나가 법적, 기술적 관점을 통합하는 데 있어 유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미나는 AI가 우리의 조사 업무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했으며, AI 관련 사례를 다루기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교육 세미나는 에스토니아 법무총감과 전자 거버넌스 아카데미가 조직하고 국제옴부즈맨협회(IOI)가 지원했습니다.

7. 몰타

사례 연구: 몰타군의 불공정 승진 관행 주장 관련
(IOI, 2024년 08월 29일)

* 몰타 의회 옴부즈만

몰타 군대(AFM)의 한 소령이 자신이 중령으로 승진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승진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 선발 과정의 결함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 과정

몰타 의회 옴부즈만은 AFM 내 소령에서 중령으로 승진하는 데 적용된 선발 과정을 조사했습니다. 승진 절차는 지원자들이 승진에 대한 의향서를 제출한 후 면접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선발은 상급 직급 임명 자문 위원회(SRAAC)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며, 해당 보고서에서 추천된 후보들이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불만을 제기한 소령은 상위 순위에 들지 못했고, 자신의 순위와 면접 결과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으나 사령관의 응답과 설명에 불만족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사실과 조사 결과

2016년의 승진 과정은 2011년에 비해 덜 객관적이었습니다. 2011년에는 서면 및 구술시험이 선발 기준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에는 면접만이 선발 기준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면접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남지 않아 평가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주관성이 증가했습니다. SRAAC는 후보자를 연공 서열, 능력, 공석 충원 능력을 기반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었으며 점수가 어떻게 부여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문서가 없었습니다.

옴부즈만은 서면 평가가 사라지고 표준화된 면접 과정이 없었던 2016년 승진 과정은 평가의 주관성을 증가시키고, 승진 과정의 공정성을 약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