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결정례

연번	사건 개요	처분 결과
1	□ 고소인이 조사받기 하루 전에 담당 경찰에게 4만5천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제공	□ 제공자 과태료 9만원
2	□ 법원 관내 변호사가 해당 법원 소속 판사가 가족과 식사한 대금 2만8천원을 판사 몰래 대신 지불	□ 제공자 과태료 11만2천원
3	□ 현행범으로 조사 받는 자가 담당 경찰에게 현금 1만원을 몰래 흘리고 나오는 방법으로 제공	□ 제공자 과태료 2만원
4	□ 피의자로 수사 받는 자가 담당 경찰이 자리를 비운 사이 명함과 현금 100만원을 책상에 놓고 가는 방법으로 제공	□ 제공자 과태료 300만원
5	□ 사찰 사무장이 문화재 관리 담당 공직자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	□ 제공자 과태료 20만원
6	□ 공공기관 전산시스템 담당 공직자가 정보통신장비업체가 개최한 영화세미나에 참석하여 영화관람(1인당 2만원), 식사(1인당 3만원), 기념품 수건(2천5백원)을 수수	□ 불처분결정
7	□ 공공기관에 설치된 직원편의시설 관리자가 공공기관 보안업무 담당공직자에게 10만원 상품권을 제공	□ 제공자 과태료 20만원
8	□ 대학 실험실 장비 납품 회사 직원이 장비 납품 여부를 결정하는 교수가 지도하는 학부생에게 2만원 상당의 도넛을 제공	□ 불처분결정
9	□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의 종업원이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9천6백원 상당의 과자류 제공	□ 제공자 과태료 2만원 □ 법인 과태료 2만8천원
10	□ 행정심판 피청구인 담당자 2인이 행정심판 업무 담당자에게 1만8백원 상당의 음료수 1박스를 제공	□ 제공자 2인 과태료 각 2만2천원
11	□ 공연제작사 대표이사가 공연장 소속 공무원 2인에게 1인당 4만9천원 상당의 식사 접대 ※ 제공자뿐만 아니라 제공자 소속 법인에도 과태료 부과	□ 제공자 과태료 20만원 □ 법인 과태료 20만원 □ 수수 공직자 2인 과태료 각 10만원
12	□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를 수주한 회사의 직원이 발주 공공기관 직원 등에게 총 47만9천원 상당의 식사·향응 접대 ※ 접대 수수 공직자등은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진행 중	□ 제공자 과태료 150만원
13	□ 소방서장이 소방서 소속 공무원 ‘○○주식회사의 법 위반사실을 없었던 것으로 하라’고 지시하고, 다른 소속 공무원에게 ‘○○주식회사로 하여금 준공필증 신청을 취하하게 하라’고 지시	□ 지시자 과태료 1천만원
14	□ 전기공사 업체의 소속사원이 ○○공사(공공기관) 사옥에서 내선 전기공사를 시행한 후, 해당 사옥 관리자인 ○○공사 직원 책상에 1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두고 간 사안	□ 제공자 과태료 30만원
15	□ 행정심판 청구인이 자신이 청구한 사건의 담당 공무원에게 경조사비로 5만원 상당의 우편환을 보낸 사건	□ 제공자 과태료 10만원
16	□ 포장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사(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자신이 감독하는 시공사에 소속된 이사가 ‘잘 봐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제공한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사건	□ 수수 공직자 과태료 3백만원
17	□ 주식회사 관리이사가 해당 회사의 금속제 울타리에 대한 품질점검을 한 후 이동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7만8천원 상당의 고춧가루 3세트를 제공한 사건	□ 제공자 과태료 20만원
18	□ 공공기관인 ○○공사 △△사업단 소속 임직원이 자신이 소속된 ○○공사 △△사업단이 발주한 시설개량공사의 하도급업체 회장이 제공하는 현금 200만원을 수수한 사건	□ 수수공직자 벌금 5백만원
19	□ 교도관이 구속된 수용자의 계호업무를 담당하면서 해당 수용자가 ‘배우자와 연락을 하고 싶은데 대신 전화를 해 달라’는 부탁에 하자 수용자와 그의 배우자의 연락을 주선하여 준 사건	□ 교도관 청탁금지법 위반의 점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