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

○ 청탁금지법의 이해

○ 오늘 강의에서는 청탁금지법의 핵심인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등 수수 금지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과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 강의가 여러분들이 청탁금지법을 좀 더 쉽고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청탁금지법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또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 청탁금지법은 이제껏 관행으로 여겨졌던 청탁문화, 접대문화에 경종을 울리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여 공직자등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의 주된 적용대상은 공직자등, 공직자등의 배우자, 그리고 공무수행사인인데요.

- 공직자등에는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그리고 언론사 임직원이 포함됩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며, 공무수행사인은 ‘공무 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아울러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일반국민도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 ‘공무원이나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은 적용대상이므로, 임기제 공무원,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은 적용대상입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직원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또한 공직유관단체, 언론사, 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은 정규직,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적용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직유관단체 계약직 직원, 언론사 인턴기자, 학교 운동부 감독□코치는 적용대상입니다. 그러나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 직원,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사, 방과후교사는 직원이 아니므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그리고 총장, 학장, 교수, 기간제 교사, 유치원 교사는 ‘교원’이므로 적용대상이지만, 고등교육법상 ‘교원 외’로 구분되는 겸임교원, 명예교수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민간위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그리고 공무 수행을 위해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민간인과 같이,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을 공무수행사인이라고 합니다. 민간인이지만 공무 수행에 관해서는 이 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 이제 본격적으로 ‘부정청탁의 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청탁금지법은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를 나열한 다음, 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직자등뿐만 아니라,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자, 결재선상에 있진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자도 포함됩니다.

○ 그럼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되는 14가지 대상 직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여기에는 인□허가, 인사, 계약, 보조금 지원, 입학□성적 등 학사 업무, 각종 평가, 행정지도□단속, 수사□재판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직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사 청탁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 중앙부처 공직자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이번 채용시험에 아들이 응시했는데…어떻게든 합격시켜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공공기관 임원은 하급자인 인사과장에게 채용을 지시합니다.

○ 법령을 어겨 채용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부정청탁입니다. 사례에서 중앙부처 공직자와 산하 공공기관 임원은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이므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하지만 인사과장은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으므로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 이번에는 보조금 청탁 사례입니다. 경영난을 겪던 어린이집 운영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지방의원을 통해 지자체 보조금 담당과장에게 지자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에 담당과장이 하급 담당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하자, 담당자는 어린이집 운영자를 위한 부정청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원대상이 아닌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법령을 어겨 특정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해달라는 청탁은 금지되는 부정청탁입니다. 사례에서 어린이집 운영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지방의원은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이므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그리고 보조금 담당 과장과 담당자는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이번엔 실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체가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방서장은 담당 소방관에게 이러한 위반 사실을 없었던 일로 하라고 지시했는데요.

○ 법원은 이러한 지시가 법령을 위반하여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부정청탁이며, 소방서장은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금지하면서도,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7가지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부정청탁이 아닙니다.

○ 예외사유 중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와,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 은밀한 청탁이 아닌 공개적인 요구는 부정청탁이 아닙니다. 공개적이라는 것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피켓 시위, TV□신문 등 언론매체, 공문을 통한 요구처럼 요구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역시 부정청탁이 아닙니다.

-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국회의원이 적용대상에서 빠졌다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국회의원도 공무원으로서 적용대상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청탁하거나 금품등을 수수하면 당연히 제재대상이 됩니다.

○ 지금부터는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중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공직자등이 거액의 금품등을 받았지만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밝혀지지 않아 처벌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는데요.

- 그래서 청탁금지법에서는 100만원을 기준으로,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을 묻지 않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 1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 정리하자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금품등을 수수해서는 안 되고,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해서는 안 됩니다.

○ 아울러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것도 금지되며,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공을 약속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8가지 금품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공공기관이 소속 비상임이사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상급자인 기관장이 하급자인 직원의 경조사에 위로□격려 등의 목적으로 보내는 화환 및 경조사비는 허용됩니다.

○ 다음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허용된다는 이른바 3□5□10 기준이 있습니다.

- 하지만 3□5□10 범위 내라고 해서 무조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에 대한 자세한 사례는 잠시 후 ‘사례 및 판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여기서 잠깐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등을 말하고, 선물은 금전과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이나, 상품권 등 유가증권 등을 말합니다. 경조사비는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등을 말하는데, 이 때 경조사는 결혼과 장례에 한정됩니다.

○ 사적인 거래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는 것과 같이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도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자문계약에 따라 서면 자문을 해 주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받는 자문료는 허용됩니다.

- 권원이 정당한지는 금품등이 제공된 경위, 직무의 내용과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이나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역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데요. 친족에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포함되고, 이 때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나 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구성원에게 제공하거나,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이나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도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여기서 직원상조회, 친목회 등은 정관□회칙 등의 내부규정, 의사결정기관, 대표자 등 구성원의 가입이나 탈퇴와 상관없이 유지될 수 있을 정도의 조직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구성원 일부의 후원이 아니라 구성원 전체의 회비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친목회 회칙에 따라 회원에게 제공되는 경조사비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만, 친목회가 회원이 아닌 퇴직 예정 공직자에게 전별금을 제공하는 것은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되는데요.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행사 목적과 프로그램, 참석대상, 행사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공식적인 초청이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통상적인 범위는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인지를 사안별로 판단해 보아야 할텐데요. 다른 비슷한 행사에서 제공되는 수준이나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 일률적인 제공은 모든 참석자에게 무조건 동일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가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참석자 중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만 제공하면 일률적인 제공이 아닙니다.

○ 불특정 다수인에게 나눠주기 위한 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도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기념품□홍보용품 등인지는 제작 목적과 가액, 수량, 기관의 로고나 명칭이 표시되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지만, 사회통념상 기념품□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하겠지요.

- 판례는 회사 로고가 새겨진 2,500원 상당의 수건은 기념품□홍보용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마지막으로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입니다. 먼저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기부금품법, 장학재단법, 문화예술진흥법 등에 따라 모집하거나 수수한 금품등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 또한,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만들어진 학칙과 학칙의 위임을 받아 마련된 세부규정도 여기서 말하는 법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받는 것은 허용됩니다.

○ 다음으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사회상규는 단순히 어떤 관행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관행이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는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의 관계, 직무관련성의 내용, 금품의 내용과 액수,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요.

- 예를 들어, 결혼식 하객에게 일률적으로 주는 음식, 공연을 취재하는 기자 본인에게 발급되는 프레스티켓, 현장학습 때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가 무료로 입장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 만약에 종업원이 사업주의 업무에 관해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서는 위반행위를 한 종업원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양벌규정에 따라 사업주까지 처벌합니다.

- 공연제작사 대표이사가 공연담당 공무원들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한 사건에서, 법원은 대표이사에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는 외에, 양벌규정에 따라 공연제작사에도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 다만, 사업주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는데요.

○ 사업주가 어느 정도의 주의나 감독을 다해야 면책될 수 있는지는 앞으로 판례를 통해 형성되겠지만, 미국 부패방지법 가이드에 있는 준법감시 제도의 내용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다음으로 외부강의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외부강의등이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

○ 청탁금지법에서는 외부강의등이 우회적인 금품 수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강의등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은 받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전신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강의등을 할 때는 대가를 받든 받지 않든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미리 신고하기 곤란하면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행위들은 외부강의등일까요?

○ 연주□공연□전시, 시험문제 출제, 용역이나 자문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강의등이 아닙니다.

- 그리고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사전에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것은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고유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의 대가로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 1시간이 넘는 강의를 하는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사립학교 법인 또는 언론사 임직원의 경우 사례금 총액 한도에 제한이 없지만, 그 외에는 강의 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안되는데요.

- 예를 들어 5급 공무원이 3시간 동안 강의를 하더라도, 1시간 상한액 20만원의 150%인 30만원을 초과하는 사례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외부강의등의 횟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 사례금 지급주체, 강의일자, 강의대상, 강의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각각 사례금 지급대상이 되는 1회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데요.

- 예를 들어 같은 날 오전, 오후에 같은 장소에서 다른 청중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 오전 강의와 오후 강의는 각각 1회의 강의로서 사례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지금부터는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공직자등은 처음으로 부정청탁을 받으면 청탁을 한 자에게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거절하거나 반환해야 하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청탁이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았다는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상한액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받으면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고,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한편,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하려는 자는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과 증거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허위신고 및 무책임한 신고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부정청탁이나 금품등 수수는 보통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자발적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신고를 활성화하려면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이 필수적입니다. 먼저 보호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신고자에 대해 해고, 전보, 감봉 등의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 역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그리고 자진신고로 인해 신고자의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그에 대한 형벌, 과태료, 징계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었더라도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또한 피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손해를 입어도 신고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보상금과 포상금입니다.

○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절감을 가져온 경우, 이 수입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최대 30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비해 포상금은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는 없더라도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제 앞서 살펴본 내용들이 사례와 판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첫 번째 사례는 민간인에 대한 금품등 제공입니다.

○ 두 그림에서 선물이나 축의금을 받는 사람은 퇴직한 공무원, 민간기업 직원으로 모두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인데요. 민간인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간인 사이에 주고받는 금품등이나 공직자등이 민간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지 않습니다.

○ 두 번째 사례는 공직자등의 배우자에 대한 금품등 제공입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다니는 회사에서 소속 직원들에게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에, 회사와 공직자등 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비용지원을 받아도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지 않습니다.

- 설사 회사와 공직자등 간에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내부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 모두에게 제공되는 복지혜택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 참고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았음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이 처벌되며, 배우자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세 번째 사례는 공무수행사인의 범위입니다. 앞서 살펴본 공무수행사인의 유형 중 ‘법령상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는 공무수행사인입니다. 또한, 해당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인 원장도 공무수행사인입니다.

○ 다만,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이 아닙니다.

○ 공무수행사인인 법인□단체 및 그 대표자에 대해서는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이 준용됩니다.

○ 네 번째 사례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아닌 선물입니다.

○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 해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면 허용되지 않는데요.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인지 여부는 공직자와 금품등 제공자가 해당 직무를 통해 비로소 알게 된 사이인지 여부, 직무의 내용,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법원 역시 비록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 해도 조사 대상자와 담당 공무원, 행정심판 사건 피청구인 담당자와 행정심판 업무 담당자, 고소인과 담당 경찰 사이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보시는 것처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 다섯 번째 사례는 직무 관련 공직자등과의 식사입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3만원 이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되는데요. 이 때 음식물이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등을 말합니다.

○ 법원 관내 변호사가 해당 법원 판사의 식사비 2만8천원을 몰래 지불한 사건에서, 변호사에게 과태료 11만2천원이 부과되었는데요. 이 때 식사비 결제는 함께 하는 식사가 아니기 때문에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그럼 공직자등에게 외식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은 어떨까요? 외식상품권은 선물이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상당의 외식상품권을 선물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넘어서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여섯 번째 사례는 퇴직예정자에 대한 선물입니다.

○ 근무평가 기간 중에 직원 20명이 5만원씩 걷어 퇴임을 앞둔 직속 상사에게 100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를 선물하면 어떻게 될까요?

○ 1인당 5만원씩 걷었으니 직원들은 각각 5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형법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합의 하에 돈을 모아 공동으로 선물을 준 경우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준 사람도 각자 합산액을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직원들 각자는 1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것이 됩니다.

○ 일곱 번째 사례는 직무 관련 공직자등에 대한 경조사비 제공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는 결혼과 장례에 한정되는데요. 승진은 경조사가 아니므로, 직무 관련 공직자등에게 주는 승진 축하 난 선물은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 승진심사기간에 상을 당한 인사과장에게 부조금 10만원을 주는 것은 어떨까요? 조직구성원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비는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한 우리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이고, 인위적으로 경조사  시기를 통제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승진심사기간 중이라도 부조 목적의 10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허용됩니다.

○ 그리고 경조사비 15만원을 받은 경우에는 10만원 가액기준을 넘는 5만원만 지체 없이 반환하면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이는 초과부분만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맞기 때문입니다. 다만, 초과부분을 반환하지 않으면 15만원 전액에 대해 제재대상이 됩니다.

○ 여덟 번째 사례는 공직자등과의 골프라운딩입니다.

○ 먼저, 고향 친구가 공무원의 그린피를 내준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고 그린피가 100만원 이하라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 다음으로,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들에게 공공기관이 소유한 골프회원권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으로서 허용됩니다.

○ 직무 관련 공직자등에 대한 5만원 이하의 골프접대는 허용될까요? 골프는 접대□향응이지 선물이 아니므로, 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있는 골프회원권 소유자와 골프를 치면서 그린피 할인을 받은 경우에는 할인액만큼 금품등을 수수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비회원가가 35만원인데 정회원 동반할인으로 20만원에 골프를 쳤다면, 15만원 상당의 금품등 수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있는 골프회원권 소유자와 함께 골프를 치는 경우에는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 국민의 85%가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으며, 실제로 많은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을 계기로 논문심사 교수에 대한 거마비, 촌지 등 불필요한 접대 관행이 사라지고 있고, ‘각자내기’가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 주한 외국계 기업 CEO들 역시 “청탁금지법 덕분에 연줄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품질과 서비스로 경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청탁금지법은 외국인들에게도 자랑할 만한 좋은 법으로 한국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높여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졌던 청탁과 접대문화를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청탁금지법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우리 사회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