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남편이 공직자인데, 동료 직원과 식사할때도 3만원 한도를 지켜야 할까?”

“아내가 공직자인데, 회사에서 주는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도 괜찮을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 뿐 아니라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 제공이 공직자등의 배우자를 통해 간접적·우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배우자의 통상적인 사회 생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공직자등의 배우자들이 궁금해 하시는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1.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 내용

□ 적용 규정 : 금품등 수수 금지규정(제8조제4항)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입법취지)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를 통하여 간접적·우회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규제

- 배우자는 공직자등과 일상을 공유하며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 배우자가 받은 이익은 공직자등이 받은 이익에 해당

○ (금지대상)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①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②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됨(제8조)

- 부정청탁의 금지 규정(법 제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법 제10조)은 적용되지 않음

○ (제재대상) 배우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 사실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배우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자

※ 공직자등이 이를 알았는지 여부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

○ (제재수위) 배우자가 수수한(배우자에게 제공된) 금품등의 가액에 따라 과태료 부과(100만원 이하) 또는 형사처벌(100만원 초과)

□ 공직자등의 대응조치(제9조제1항, 제2항)

○ (신고의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

○ (반환·거부등의 조치) 공직자등은 해당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함

-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등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해야 함

○ (소속기관장의 처리 등) 해당 공직자등에게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의 조치 시행 가능

□ 과도한 제재 소지 차단 장치

○ (금지대상)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자신의 직장동료나 사적인 모임 등에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지 않은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음

○ (제재대상) 배우자가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직자등이 제재대상이 됨

○ (공직자등에 대한 면책) 금품등 수수 의사가 없는 선량한 공직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인도·거부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 면책되도록 함

2. 주요 궁금 사례

□ 법 적용대상인 배우자 범위

◇ 배우자 아닌 다른 가족들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나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되나요?

< 아닙니다. >

공직자등의 가족 중 배우자만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법률에서 명시적 규정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족에게 금품등이 제공된 경우,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등 사정이 있어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민간회사에서 내부 기준에 따라 직원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

◇ (건강검진) 우리 회사에서는 소속 임직원에게 매년 10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저의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받아도 될까요?

◇ (콘도이용) 우리 회사에서 보유한 콘도 이용권을 매년 추첨을 통해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의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도 콘도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 (명절선물) 우리 회사는 명절마다 모든 직원들에게 10만원 상당의 과일이나 상품권을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저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 선생님인 경우에 받아도 될까요?

◇ (회사행사) 우리 회사는 매년 연말 송년회를 부부동반 모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년회에서는 공연관람과 10만원 상당의 식사·음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언론사 직원인 경우에 함께 참석해도 될까요?

◇ (할인혜택) 제가 다니는 가전회사에서는 직원들이 회사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저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국립대학 교직원인데, 할인혜택을 이용할 수 있나요?

< 예, 가능합니다. >

민간회사의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배우자와 소속 회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해당 회사와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인 경우에도, 민간회사에서 소속 임직원에게 내부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각종 혜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회사 동료, 개인적 모임 등에서 제공하는 금품등

◇ (회사동료) 저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사립학교 교사입니다. 민간회사를 다니는 제가 회사 동료들과 식사를 하거나 경조사비를 받을 때에도 3·5·10의 청탁금지법 가액기준이 적용되나요?

<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직자등을 배우자로 둔 민간인이 회사 동료 직원과 식사를 하거나 동료 직원으로부터 경조사비를 받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등인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지 않습니다.

◇ (동창모임) 고교 동창들과 함께 매년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 동창이 제공하는 숙소와 차량을 이용하기로 하였는데, 저의 배우자가 초등학교 선생님인 경우에 이용해도 괜찮을까요?

< 예, 가능합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자신의 사적인 모임의 구성원으로부터 받는 금품등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등인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 (거래은행) 제가 거래하는 은행에서는 거래 실적이 많은 우수고객에게 명절선물을 보내 주거나, 투자 세미나와 같은 이벤트에 초청하여 선물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저의 배우자가 지자체 공무원인데, 제가 우수고객에 해당해도 선물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아니오, 가능합니다. >

금융기관에서 일정 실적 이상의 우수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된 금품등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 저의 배우자는 국립대학의 교수인데, 제 생일에 배우자가 지도하는 대학원생이 5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왔습니다. 받아도 될까요?

< 아니오, 안됩니다. >

대학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대학교수의 배우자가 대학교수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만,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되나, 사안의 경우와 같이 지도·평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액범위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저의 배우자는 시청 건축과에서 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된 산악회 회원이 건축허가 신청 중에 있는데, 저에게 20만원 상당의 등산장비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받아도 될까요?

< 안됩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나, 사안의 경우 가액 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수수가 금지됩니다.

◇ 제가 최근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저희 회사가 물품을 납품하는 지자체의 계약업무 담당 공무원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결혼한 직원에게 내부 기준에 따라 10만원의 경조사비를 주는데, 저에게 50만원의 경조사비를 주었습니다. 받아도 될까요?

< 안됩니다. >

계약업무 담당 공무원인 배우자와 우리 회사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됩니다. 직무 관련한 공직자등을 배우자로 둔 직원에게 회사에서 자체 기준과 달리 특별히 많은 금액의 경조사비를 제공한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해서는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에서 제공되는 10만원의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으나, 사안의 경우 가액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공직자등의 신고의무 및 제재대상

◇ (대응절차) 저는 지자체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알고 지내던 관내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지인이 정기 지도점검 대상으로 선정되자 제 아내에게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 신고하고 반환하셔야 합니다. >

보건소에서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는 공무원과 정기 점검을 앞둔 약국 운영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공무원의 배우자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되면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선물을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거나 배우자로 하여금 반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제재대상) 저는 산하기관 감독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제 담당 산하기관에서 제 아내에게 5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왔습니다. 평소 알던 사이라 별도로 소속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직자등만 제재됩니다. >

아내가 받은 5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므로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위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은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제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