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에 대한 외부 모니터링 강화

(10.29., 공정위 감사규정 개정)

○ 취약분야인 사건처리과정 전반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엄정한 조치까지 담보할 수 있는 외부 감독장치 마련

- 사건 신고인과 피조사업체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에서 1명씩 5명을 추천받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임명

* 신고인 대표(소비자단체, 중기중앙회, 전문건설협회), 피조사업체 대표(상공회의소, 전경련)

- 청렴시민감사관은 소관분야의 공정위 직원 비위사항을 폭넓게 취합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보하고 구체적일 경우 감사실시를 요구 가능

- 감사담당관은 감사요구시 2개월 이내 감사결과를 마무리하여 청렴시민감사관에게 통보

* 청렴옴부즈만(2011년 도입)은 업체직원을 임명하여 비리제보를 기대했으나, 그간 활동실적이 전무하고 스스로 비리에 연루될 개연성이 있어 폐지

□ 추진실적

○ 각 개선안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 공정위 공무원 감사․감찰 조치기준 개정(10.1) 및 공정위 감사규정 개정(10.29)

○ 소액 금품․향응 수수행위를 적극 인지하고 엄정한 조치 실행

- 올해 들어 직급에 관계없이 소액  금품․향응 수수행위를 자체 적발하여 모두 규정대로 징계 및 인사 조치

* 국장급(1), 과장급(2), 서기관(1), 사무관(5) 등 (징계의결 요구 기준)

○ 청렴시민감사관을 5개 단체에 추천을 요청하여 현재 후보자 자격요건 검증 중

□ 파급효과

○ 의례적인 소액 금품․향응 수수까지도 철저히 근절되고 업체․로펌의 부패행위 유인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

* 그간 소액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고도 본인은 민간인 신분 때문에 처벌 사각지대에 있던 민간인도 부패행위 쌍벌제로 인해 직접 제재를 받기 때문에 연고를 매개로 한 의례적인 부패행위 유인이 격감할 것으로 기대

○ 이를 통해 경제민주화 주무기관인 공정위는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여 업무수행이 더욱 원활해지고

- 공정위 직원들도 청렴한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지고 향후 시행될 ‘김영란법’(직무관련성 없는 금품․향응 수수까지 처벌)에도 원활하게 적응 가능

□ 기타

○ 최근 일간지에서 청렴시민감사관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도(11.4., 한국경제)

- 경제계 인사가 참여하며 비리를 모니터링하고 감사요구와 결과보고까지 받을 수 있다는데 비중을 두고 보도

○ 앞으로 청렴시민감사관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소액 비리조차 철저히 근절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