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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제ㆍ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제외법령"]
[null,"변동사항",null,"2025.11.1. 기준"]
[null,"관리번호","소관부처","법령명"]
[null,"공통1","전부처 공통","알기쉬운 법령"]
[null,"공통2","전부처 공통","일몰조항만 개정되는 경우"]
[null,"공통3","전부처 공통","법령을 폐지하는 경우"]
[null,"공통4","전부처 공통","행정구역 설치, 변경 및 폐지 관련된 내용의 법령"]
[null,1,"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null,2,"경찰청","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null,3,"경찰청","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null,4,"경찰청","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null,5,"경찰청","경찰공무원 복무규정"]
[null,6,"경찰청","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null,7,"경찰청","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null,8,"경찰청","경찰대학 설치법"]
[null,9,"경찰청","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null,10,"경찰청","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null,11,"경찰청","국가경찰위원회 규정"]
[null,12,"행정안전부\n경찰청","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null,13,"경찰청","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null,14,"경찰청","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null,15,"경찰청","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null,16,"경찰청","시 ·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null,17,"경찰청","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null,18,"경찰청","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null,19,"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null,20,"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null,21,"행정안전부\n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null,22,"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null,23,"고용노동부","근로감독관규정"]
[null,24,"고용노동부","근로감독관증 규칙"]
[null,25,"고용노동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null,26,"행정안전부\n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null,27,"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null,28,"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제조물 책임법"]
[null,29,"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null,30,"행정안전부\n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null,31,"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null,32,"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null,33,"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null,34,"행정안전부\n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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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36,"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null,37,"행정안전부\n관세청","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null,38,"관세청","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null,39,"교육부","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null,40,"교육부","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null,41,"행정안전부\n교육부","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null,42,"교육부","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null,44,"교육부","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null,45,"교육부","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null,46,"교육부","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null,47,"교육부","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null,48,"교육부","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null,49,"교육부","학술원사무국 직제"]
[null,50,"교육부","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null,51,"행정안전부\n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null,52,"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null,53,"행정안전부\n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null,54,"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null,55,"국가유산청","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
[null,56,"국가유산청","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
[null,57,"국가유산청","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
[null,58,"행정안전부\n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null,60,"국가정보원","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null,61,"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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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63,"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null,64,"국가정보원","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null,65,"국가정보원","남북회담업무 보안관리지침"]
[null,66,"국가정보원","방첩업무 규정"]
[null,67,"국가정보원","보안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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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69,"국가정보원","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null,70,"국무조정실","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null,71,"국무조정실","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null,72,"국무조정실","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null,73,"행정안전부\n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null,74,"행정안전부\n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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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79,"행정안전부\n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null,80,"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null,81,"국방부","계룡대근무지원단령"]
[null,82,"국방부","계엄사령부 직제"]
[null,83,"국방부","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
[null,84,"국방부","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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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89,"국방부","공군본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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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100,"국방부","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null,101,"국방부","국군체육부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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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106,"행정안전부\n국방부","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null,107,"국방부","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null,108,"국방부","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null,109,"국방부","국방부조사본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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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116,"국방부","군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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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119,"국방부","군예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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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121,"국방부","군용전기통신법 시행령"]
[null,122,"국방부","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null,123,"국방부","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null,124,"국방부","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 규정"]
[null,125,"국방부","군인보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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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127,"국방부","군인유족기장령 "]
[null,128,"국방부","군인유족기장령시행세칙"]
[null,129,"국방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null,130,"국방부","군혈액관리 규칙"]
[null,131,"국방부","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
[null,132,"국방부","대한민국근무기장령"]
[null,133,"국방부","드론작전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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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135,"국방부","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null,136,"국방부","사단령"]
[null,137,"국방부","사이버작전사령부령"]
[null,138,"국방부","헌신영예기장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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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180,"국토교통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null,181,"국토교통부","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관리 등에 관한 규칙"]
[null,182,"국토교통부","교통시설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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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184,"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null,185,"행정안전부\n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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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187,"행정안전부\n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null,188,"국토교통부","도로의유지·보수 등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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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192,"국토교통부","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null,193,"국토교통부","자동차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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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196,"국토교통부","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null,197,"국토교통부","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null,198,"국토교통부","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null,199,"국토교통부","항공기등록규칙"]
[null,200,"국토교통부","항공기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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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202,"국토교통부\n법무부","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null,203,"국토교통부\n법무부","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null,204,"행정안전부\n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null,205,"행정안전부\n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null,206,"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null,207,"행정안전부\n기상청","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null,208,"기상청","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null,209,"기획재정부","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null,210,"기획재정부","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null,211,"기획재정부","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null,212,"기획재정부","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null,213,"기획재정부","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null,214,"기획재정부","국민경제자문회의법"]
[null,215,"기획재정부","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null,216,"기획재정부","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null,218,"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null,219,"행정안전부\n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null,220,"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null,221,"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null,222,"기획재정부","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null,223,"기획재정부","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null,224,"기획재정부","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null,225,"기획재정부","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null,226,"기획재정부","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null,228,"기획재정부","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null,229,"기획재정부","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null,233,"기획재정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null,234,"기획재정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null,235,"기획재정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null,236,"기획재정부","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null,238,"기획재정부","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null,239,"기획재정부","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null,240,"기획재정부","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null,241,"기획재정부","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null,242,"기획재정부","중국ㆍ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null,244,"기획재정부","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null,245,"기획재정부","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null,246,"농림축산식품부","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null,247,"농림축산식품부","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null,248,"농림축산식품부","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null,249,"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null,250,"행정안전부\n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null,251,"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null,252,"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null,253,"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null,254,"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null,255,"행정안전부\n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null,256,"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null,257,"대통령경호실","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null,258,"행정안전부\n대통령경호실","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null,259,"문화체육관광부","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
[null,260,"문화체육관광부","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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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262,"문화체육관광부","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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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275,"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null,276,"행정안전부\n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null,277,"행정안전부\n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null,278,"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null,279,"법무부","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null,280,"법무부","가사소송법"]
[null,281,"법무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null,282,"대법원","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null,283,"법무부","거절증서령"]
[null,284,"법무부","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null,285,"법무부","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null,286,"법무부","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null,287,"법무부","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
[null,288,"법무부","검사적격심사위원회규정"]
[null,289,"법무부","검사정원법"]
[null,290,"법무부","검사정원법 시행령"]
[null,291,"법무부","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null,292,"법무부","검찰근무 규칙"]
[null,293,"법무부","검찰보고사무규칙"]
[null,294,"법무부","검찰보존사무규칙"]
[null,295,"법무부","검찰인사위원회규정"]
[null,296,"법무부\n행정안전부","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null,297,"법무부","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null,298,"법무부","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null,299,"법무부","공소보류자관찰규칙"]
[null,300,"법무부","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null,301,"법무부","공탁법"]
[null,302,"법무부","교정공무원 복제규칙"]
[null,303,"법무부","교도관직무규칙"]
[null,304,"법무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null,305,"법무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null,306,"법무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null,307,"법무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null,308,"법무부","국가보안법"]
[null,309,"법무부","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null,310,"법무부","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 제8조단서의규정에관한무기지정규칙"]
[null,311,"법무부","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null,312,"법무부","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null,313,"법무부","국제민사사법공조법"]
[null,314,"법무부","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null,315,"법무부","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null,316,"법무부","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null,317,"법무부","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null,318,"법무부","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null,319,"법무부","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null,320,"법무부","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null,321,"법무부","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null,322,"법무부","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null,323,"법무부","등기특별회계법"]
[null,324,"법무부","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null,325,"법무부","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null,326,"법무부","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null,327,"법무부","민법"]
[null,328,"법무부","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null,329,"법무부","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null,330,"법무부","민사소송법"]
[null,331,"법무부","민사소송비용법"]
[null,332,"법무부","민사조정법"]
[null,333,"법무부","민사집행법"]
[null,334,"법무부","민사집행법 시행령"]
[null,335,"법무부","밀항단속법"]
[null,336,"법무부","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null,337,"법무부","법무부감찰위원회규정"]
[null,338,"행정안전부\n법무부","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null,339,"법무부","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null,340,"법무부","법무자문위원회규정"]
[null,341,"법무부","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null,342,"법무부","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null,343,"법무부","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null,344,"법무부","변호사시험법"]
[null,345,"법무부","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null,346,"법무부","변호사시험법 시행령"]
[null,347,"법무부","보안관찰법"]
[null,348,"법무부","보안관찰법시행규칙"]
[null,349,"법무부","보안관찰법시행령"]
[null,350,"법무부","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null,351,"법무부","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null,352,"법무부","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null,353,"법무부","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null,354,"법무부","부동산등기법"]
[null,355,"법무부","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null,356,"법무부","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null,357,"법무부","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null,358,"법무부","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null,359,"법무부","비송사건절차법"]
[null,360,"법무부","사면법"]
[null,361,"법무부","사면법 시행규칙"]
[null,363,"법무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null,364,"법무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null,365,"법무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null,366,"법무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null,367,"법무부","상법시행법"]
[null,368,"법무부","상업등기법"]
[null,369,"법무부","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null,370,"법무부","선박등기법"]
[null,371,"법무부","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null,372,"법무부","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null,373,"법무부","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null,374,"법무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null,375,"법무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null,376,"법무부","소액사건심판법"]
[null,377,"법무부","수표법"]
[null,378,"법무부","수형자 등 호송 규정"]
[null,379,"법무부","신원보증법"]
[null,380,"법무부","신탁법"]
[null,381,"법무부","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null,382,"법무부","어음법"]
[null,383,"법무부","외국인보호규칙"]
[null,384,"법무부","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null,385,"법무부","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null,386,"법무부","이자제한법"]
[null,387,"법무부","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null,388,"법무부","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null,389,"법무부","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null,390,"법무부","입목에 관한 법률"]
[null,391,"법무부","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null,392,"법무부","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null,393,"법무부","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null,394,"법무부","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null,395,"법무부","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null,396,"법무부","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null,397,"법무부","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null,398,"법무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null,399,"법무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null,400,"법무부","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null,401,"법무부","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
[null,402,"법무부","주택임대차보호법"]
[null,403,"법무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null,404,"법무부","중재법"]
[null,405,"법무부","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null,406,"법무부","질서위반행위규제법"]
[null,407,"법무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null,408,"법무부","집행관법"]
[null,409,"법무부","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null,410,"법무부","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null,411,"법무부","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null,412,"법무부","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null,413,"법무부","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null,414,"법무부","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null,415,"법무부","포획심판령"]
[null,416,"법무부","행정소송법"]
[null,417,"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법"]
[null,418,"법무부","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null,419,"법무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null,420,"법무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null,421,"법무부","형집행정지자 관찰규정"]
[null,422,"법무부","혼인신고특례법"]
[null,423,"법무부","혼인신고특례법 시행령"]
[null,424,"법무부\n외교부","국제사법"]
[null,425,"법제처","법제업무 운영규정"]
[null,426,"법제처","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null,427,"행정안전부\n법제처","법제처 직제"]
[null,428,"법제처","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null,429,"행정안전부\n병무청","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null,430,"병무청","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null,431,"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null,432,"행정안전부\n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null,433,"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null,434,"보건복지부","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null,435,"행정안전부\n산림청","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null,436,"산림청","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null,437,"산림청","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null,438,"산림청","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null,439,"산림청","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null,440,"행정안전부\n산업통상부","무역위원회직제"]
[null,441,"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null,442,"행정안전부\n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null,443,"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null,444,"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
[null,445,"산업통상부","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null,446,"산업통상부","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null,447,"소방청","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null,448,"소방청","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null,449,"소방청","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
[null,450,"소방청","소방공무원 복무규정"]
[null,451,"소방청","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null,452,"소방청","소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null,453,"소방청","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null,454,"소방청","소방공무원기장령"]
[null,455,"소방청","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null,456,"행정안전부\n소방청","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null,457,"소방청","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null,458,"소방청","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null,459,"소방청","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null,460,"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null,461,"행정안전부\n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null,462,"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null,463,"행정안전부\n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직제"]
[null,464,"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null,465,"외교부","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
[null,466,"외교부","국제개발협력기본법"]
[null,467,"외교부","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null,468,"외교부","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null,469,"외교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null,470,"외교부","대한민국재외공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 등에 관한 규정"]
[null,471,"외교부","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null,472,"외교부","영해 및 접속수역법"]
[null,473,"외교부","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null,474,"외교부","외교문서공개에 관한 규칙"]
[null,475,"행정안전부\n외교부","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null,476,"외교부","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null,477,"외교부","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null,478,"외교부","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null,479,"외교부","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null,480,"외교부","외무관인규칙"]
[null,481,"외교부","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null,482,"외교부","재외공관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한 규칙"]
[null,483,"외교부","재외공무원 복무규정"]
[null,484,"외교부","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null,485,"외교부","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null,486,"외교부","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null,487,"외교부","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null,488,"행정안전부\n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null,489,"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null,490,"인사혁신처","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null,491,"인사혁신처","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null,492,"인사혁신처","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규정"]
[null,493,"인사혁신처","공무원 여비 규정"]
[null,494,"인사혁신처","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null,495,"인사혁신처","공무원 인재개발법"]
[null,496,"인사혁신처","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null,497,"인사혁신처","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null,498,"인사혁신처","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null,499,"인사혁신처","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null,500,"인사혁신처","공무원고충처리규정"]
[null,501,"인사혁신처","공무원보수규정"]
[null,502,"인사혁신처","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null,503,"인사혁신처","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null,504,"인사혁신처","공무원임용시험령"]
[null,505,"인사혁신처","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null,506,"인사혁신처","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null,507,"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null,508,"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 복무규정"]
[null,509,"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null,510,"인사혁신처","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null,511,"인사혁신처","소청절차규정"]
[null,512,"인사혁신처","인사 감사 규정"]
[null,513,"행정안전부\n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null,514,"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null,515,"인사혁신처","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null,516,"인사혁신처","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null,517,"인사혁신처","직무대리규정"]
[null,518,"인사혁신처","직무분석규정"]
[null,522,"조달청","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null,523,"행정안전부\n조달청","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null,524,"조달청","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null,525,"중소벤처기업부","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
[null,526,"행정안전부\n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null,527,"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null,528,"질병관리청","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null,529,"행정안전부\n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null,530,"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null,531,"국가데이터처","경제총조사 규칙"]
[null,532,"국가데이터처","광업·제조업조사 규칙"]
[null,533,"국가데이터처","국가통계위원회 규정"]
[null,534,"국가데이터처","농림어업총조사 규칙"]
[null,535,"국가데이터처","농업통계조사 규칙"]
[null,536,"국가데이터처","인구동향조사 규칙"]
[null,537,"국가데이터처","인구주택총조사 규칙"]
[null,538,"행정안전부\n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null,539,"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null,540,"통일부","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null,541,"통일부","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null,542,"통일부","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null,543,"통일부","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null,544,"통일부","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null,545,"통일부","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null,546,"행정안전부\n통일부","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null,547,"통일부","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null,548,"지식재산처","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null,549,"지식재산처","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null,550,"지식재산처","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null,551,"지식재산처","특허권 등의 등록령"]
[null,552,"지식재산처","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null,553,"지식재산처","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null,554,"행정안전부\n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null,555,"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null,556,"해양경찰청","해양경비법"]
[null,557,"해양경찰청","해양경비법 시행규칙"]
[null,558,"해양경찰청","해양경비법 시행령"]
[null,559,"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null,560,"행정안전부\n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null,561,"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null,562,"해양수산부","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null,563,"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null,564,"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null,565,"행정안전부\n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null,566,"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null,567,"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null,568,"해양수산부","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null,569,"해양수산부","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null,570,"행정안전부","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null,571,"행정안전부\n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
[null,590,"행정안전부","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null,591,"행정안전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null,592,"행정안전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null,593,"행정안전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null,594,"행정안전부","공무원 제안 규정"]
[null,595,"행정안전부","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null,596,"행정안전부","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null,597,"행정안전부","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null,598,"행정안전부","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null,599,"행정안전부","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null,600,"행정안전부","관보규정"]
[null,601,"행정안전부","관보규정시행규칙"]
[null,610,"행정안전부","국가공무원총정원령"]
[null,611,"행정안전부","국가안보실 직제"]
[null,612,"행정안전부","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null,613,"행정안전부","국가장법"]
[null,614,"행정안전부","국가장법 시행령"]
[null,615,"행정안전부","국경일에 관한 법률"]
[null,616,"행정안전부","국무회의 규정"]
[null,617,"행정안전부","국민 제안 규정"]
[null,618,"행정안전부","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null,619,"행정안전부","국새규정"]
[null,620,"행정안전부","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null,623,"행정안전부","나라문장 규정"]
[null,628,"행정안전부","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null,629,"행정안전부","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null,634,"행정안전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null,635,"행정안전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null,636,"행정안전부","대통령비서실 직제"]
[null,637,"행정안전부","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null,638,"행정안전부","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null,639,"행정안전부","대한민국국기법"]
[null,640,"행정안전부","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null,643,"행정안전부","모범공무원 규정"]
[null,645,"행정안전부","민방위기본법"]
[null,646,"행정안전부","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null,647,"행정안전부","민방위기본법 시행령"]
[null,648,"행정안전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null,649,"행정안전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null,650,"행정안전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null,651,"행정안전부","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null,652,"행정안전부","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null,653,"행정안전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null,654,"행정안전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시행령"]
[null,655,"행정안전부","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null,656,"행정안전부","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null,657,"행정안전부","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null,658,"행정안전부","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null,668,"행정안전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null,669,"행정안전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null,670,"행정안전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null,672,"행정안전부","상훈법"]
[null,673,"행정안전부","상훈법 시행령"]
[null,674,"행정안전부","서귀읍설치에관한법률"]
[null,685,"행정안전부","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null,686,"행정안전부","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시행령"]
[null,687,"행정안전부","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null,698,"행정안전부","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null,702,"행정안전부","연호에관한법률"]
[null,704,"행정안전부\n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null,711,"행정안전부","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null,712,"행정안전부","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null,713,"행정안전부","이북5도위원회 규정"]
[null,715,"행정안전부","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연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null,716,"행정안전부","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null,728,"행정안전부","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null,729,"행정안전부","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null,731,"행정안전부","정부조직법"]
[null,732,"행정안전부","정부청사관리규정"]
[null,733,"행정안전부","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
[null,734,"행정안전부","정부 표창 규정"]
[null,735,"행정안전부","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null,736,"행정안전부","정책자문위원회 규정"]
[null,737,"행정안전부","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null,738,"행정안전부","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null,739,"행정안전부","주민의 감사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null,740,"행정안전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null,741,"행정안전부","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
[null,742,"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null,743,"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null,744,"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null,745,"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보수규정"]
[null,746,"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null,747,"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null,748,"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null,750,"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평정규칙"]
[null,751,"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null,752,"행정안전부","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null,754,"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
[null,755,"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null,756,"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null,757,"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null,758,"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null,759,"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null,760,"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null,762,"행정안전부","차관회의 규정"]
[null,763,"행정안전부","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null,764,"행정안전부","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null,766,"행정안전부","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null,769,"행정안전부","특별감찰관 직제"]
[null,770,"행정안전부","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null,771,"행정안전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null,772,"행정안전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null,773,"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null,774,"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null,775,"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null,776,"행정안전부\n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null,777,"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철청 직제 시행규칙"]
[null,778,"행정안전부","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null,779,"행정안전부\n교육부","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null,780,"행정안전부\n교육부","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null,781,"행정안전부\n법무부","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null,782,"행정안전부\n법무부","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null,783,"행정안전부\n법무부","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null,784,"행정안전부\n법무부","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null,785,"행정안전부\n법무부","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null,786,"행정안전부\n법무부","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null,788,"기후에너지환경부","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null,789,"기후에너지환경부","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null,790,"기후에너지환경부","댐사용권등록령"]
[null,791,"기후에너지환경부","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null,792,"기후에너지환경부","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null,793,"기후에너지환경부","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null,794,"기후에너지환경부","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null,795,"기후에너지환경부","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null,796,"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null,797,"행정안전부\n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null,798,"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null,799,"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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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n[시행 2023. 4. 10.]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302호, 2023. 4. 1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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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제3조의2(평가대상 제외법령 등) ① 제ㆍ개정 법령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법령(이하 \"제외법령\"이라 한다)에 해당되더라도 필요시 위원회는 직권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n    1. 헌법기관이 행하는 사항에 대한 법령\n    2. 국가보안, 예비군ㆍ민방위, 국토ㆍ통일, 국호ㆍ국기ㆍ연호, 전례ㆍ국경일 등 국가의 안보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법령\n    3. 직제, 후생복지, 제안제도, 급여ㆍ수당ㆍ문서ㆍ관인ㆍ차량 관리 등 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ㆍ기능 및 내부운영에 관한 법령\n    4. 폐지법령, 알기 쉬운 법령 등 정부정책결정에 따라 동시에 일괄 개정되는 법령\n    5. 그 밖에 고도의 정책추진사항 및 부패유발요인과 명백히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법령\n  ② 위원회는 제외법령의 시의성 제고 및 정책 환경 변화 등 제외법령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제외법령을 지정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n  ③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제외법령은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n  ④ 위원회는 제외법령에 대한 평가의뢰를 받은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령임을 평가를 의뢰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