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분기 제‧개정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적

<’25. 7. 8.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

1. 개  요

□ ’25년 1~6월 까지 746개의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60개 법령에 대하여 130건의 개선권고 의견 통보

* 60개 법령(개선의견) : 법률 1개(1건), 대통령령 30개(62건), 총리령‧부령 등 29개(67건)

2. 평가실적 세부현황

□ 접수・평가

구분	접수 (개)	제ㆍ개정 법령 평가 현황(개, %)
		계		개선법령			원안법령
						[개선의견(건)]
누 계 (’06.4 ～ ’25.6)	29,925	29,913	(100.0)	3,193	(10.7)	[7,517]	26,720	(89.3)
’06.(4～12월)	671	609	(100.0)	119	(19.5)	[359]	490	(80.5)
’07년	1,150	1,168	(100.0)	259	(22.2)	[737]	909	(77.8)
’08년	1,366	1,368	(100.0)	269	(19.7)	[496]	1,099	(80.3)
’09년	1,386	1,394	(100.0)	229	(16.4)	[508]	1,165	(83.6)
’10년	1,288	1,269	(100.0)	182	(14.3)	[403]	1,087	(85.7)
’11년	1,644	1,666	(100.0)	264	(15.8)	[505]	1,402	(84.2)
’12년	1,613	1,593	(100.0)	192	(12.1)	[508]	1,401	(87.9)
’13년	1,313	1,325	(100.0)	169	(12.8)	[357]	1,156	(87.2)
’14년	1,890	1,889	(100.0)	137	(7.3)	[230]	1,752	(92.7)
’15년	1,730	1,720	(100.0)	132	(7.7)	[401]	1,588	(92.3)
’16년	1,843	1,843	(100.0)	109	(5.9)	[397]	1,734	(94.1)
’17년	1,431	1,440	(100.0)	110	(7.6)	[395]	1,330	(92.4)
’18년	1,631	1,614	(100.0)	129	(8.0)	[249]	1,485	(92.0)
’19년	1,654	1,644	(100.0)	113	(6.9)	[335]	1,531	(93.1)
’20년	1,965	1,999	(100.0)	169	(8.5)	[347]	1,830	(91.5)
’21년	1,754	1,763	(100.0)	182	(10.3)	[406]	1,581	(89.7)
‘22년	1,449	1,409	(100.0)	136	(9.7)	[330]	1,273	(90.3)
’23년	1,594	1,621	(100.0)	85	(5.2)	[158]	1,536	(94.8)
’24년	1,816	1,833	(100.0)	148	(8.1)	[272]	1,685	(91.9)
’25년(1월~6월)	737	746	(100.0)	60	(8.0)	[130]	686	(92.0)

□ 법령종류

구분		법령 종류별 평가 현황(개, %)
		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기타
	누계 (’06.4.～’25.6.)	29,913	(100.0)	4,809	(16.1)	13,821	(46.2)	11,139	(37.2)	144	(0.5)
	개선법령	3,193	(100.0)	709	(22.2)	1,618	(50.7)	834	(26.1)	32	(1.0)
	[개선의견(건)]	7,517	(100.0)	1,854	(24.7)	4,002	(53.2)	1,571	(20.9)	90	(1.2)
	원안법령	26,720	(100.0)	4,100	(15.3)	12,203	(45.7)	10,305	(38.6)	112	(0.4)
	’25. 1.~6.	746	(100.0)	31	(4.2)	404	(54.2)	311	(41.7)	-	(0.0)
	개선법령	33	(100.0)	1	(3.0)	10	(30.3)	22	(66.7)	-	(0.0)
	[개선의견(건)]	130	(100.0)	1	(0.8)	62	(4.7.)	67	(51.5)	-	(0.0)
	원안법령	686	(100.0)	30	(4.4)	374	(54.5)	282	(41.1)	-	(0.0)

□ 법령분야

ㅇ 누계기준으로, 평가법령 수는 산업개발 분야가 8,429개(28.2%)로 가장 많고, 이후 일반행정(5,433개, 18.2%), 환경보건(5,298개, 17.7%) 등의 순임

- 개선의견 수는 산업개발 분야가 2,337건(31.1%)으로 가장 많고, 이후 환경보건(1,498건, 19.9%), 일반행정(1,031건, 13.7%) 등의 순임

구분		법령 분야별 평가 현황(개, %)
		계	일반 행정	교육 문화	국방 보훈	재정 경제	산업 개발	과학 정보	환경 보건	형사 사법	기타
	누계 (’06.4～’25.6)	29,913	5,433	3,171	1,970	3,188	8,429	11,35	5,298	1,196	93
		(100.0)	(18.2)	(10.6)	(6.6)	(10.7)	(28.2)	(3.8)	(17.7)	(4.0)	(0.3)
	개선법령	3,193	461	407	177	237	986	171	658	89	7
		(100.0)	(14.4)	(12.7)	(5.5)	(7.4)	(30.9)	(5.4)	(20.6)	(2.8)	(0.2)
	[개선의견(건)]	[7,517]	[1,031]	[995]	[392]	[601]	[2,337]	[460]	[1,498]	[191]	[12]
		(100.0)	(13.7)	(13.2)	(5.2)	(8.0)	(31.1)	(6.1)	(19.9)	(2.5)	(0.2)
	원안법령	26,720	4,972	2,764	1,793	2,951	7,443	964	4,640	1,107	86
		(100.0)	(18.6)	(10.3)	(6.7)	(11.0)	(27.9)	(3.6)	(17.4)	(4.1)	(0.3)
	’25. (1~6월)	746	112	79	72	94	191	31	148	19	0
		(100.0)	(15.0)	(10.6)	(9.7)	(12.6)	(25.6)	(4.2)	(19.8)	(2.5)	(0.0)
	개선법령	60	5	12	15	6	12	1	8	1	0
		(100.0)	(6.1)	(9.1)	(36.4)	(12.1)	(21.2)	(3.0)	(9.1)	(3.0)	(0.0)
	[개선의견(건)]	[130]	[11]	[25]	[40]	[16]	[21]	[4]	[12	[1]	[-]
		(100.0)	(8.5	(19.2	(30.8	(12.3)	(16.2	(3.1	(9.2	(0.8	(0.0)
	원안법령	686	107	67	57	88	179	30	140	18	0
		(100.0)	(15.2)	(10.1)	(8.8)	(16.5)	(25.0)	(4.9)	(17.7)	(1.8)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