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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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제도 총설
Ⅰ	1.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6 2. 부패영향평가 지침의 의의 및 주요 개정사항 8 3. 부패영향평가 운영 및 관련기관 10 4. 부패영향평가 대상 11 5. 부패영향평가 기준 14

법령·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Ⅱ	1. 부패영향평가업무 처리절차 18 2. 피평가자의 평가자료 작성요령 26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Ⅲ	1. 의 의 66 2. 평가 대상 66 3. 평가 제외 대상 67 4. 평가 방법 67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부패영향평가
Ⅳ	1. 의 의 78 2. 평가 대상 78 3. 평가 제외 대상 79 4. 평가 방법 79

평가기준별 검토 요령
참고자료	1. 준수부담의 합리성 90 2. 제재규정의 적정성 101 3. 특혜발생 가능성 115 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126 5.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144 6. 재정누수 가능성 159 7. 접근의 용이성 172 8. 공개성 185 9. 예측 가능성 195 10. 이해충돌 가능성 211 11.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224 [붙임 1]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237 [붙임 2]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248

관련 법령
참고자료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262 2.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265

2020 부패영향평가 지침 및 매뉴얼

부패영향평가제도 총설

Ⅰ

2020 부패영향평가 지침 및 매뉴얼

Ⅰ

2020 부패영향평가 지침 및 매뉴얼

부패영향평가제도 총설

1.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2. 부패영향평가 지침의 의의 및 주요 개정사항

3. 부패영향평가 운영 및 관련기관

4. 부패영향평가 대상

5. 부패영향평가 기준

Ⅰ. 부패영향평가제도 총설

1.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 부패영향평가 의의 】

●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부패방지시스템

【 부패영향평가 목적 】

● 법령 등의 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부패발생가능성 차단

● 법제도상 취약분야의 본질적인 부패발생 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반부패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 마련

● 법령 등의 입안･집행과정에서 재량기준의 적정화, 행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예측 가능성 제고

【 부패영향평가 필요성 및 추진근거 】

● 개별 사안별로 사후 적발･처벌에 중점을 두는 소극적 부패통제로는 구조적 취약분야의 부패발생 방지에 한계

●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부패 예방적 성격의 통제장치 필요

» 2005. 12. 29. 부패방지법 개정을 통하여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2006. 4. 1.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었으며,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2007. 12. 28.부터 부패영향평가 제도 도입･운영

	부패영향평가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분석･검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2조 - 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 평가지침, 기초자료의 작성･제출, 개선권고, 평가결과의 통보 등 - 공직유관단체장의 부패영향평가 요청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 제6항 -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관계기관 협의시 부패영향평가를 함께 요청

2. 부패영향평가 지침의 의의 및 주요 개정사항

(1)		부패영향평가 지침의 의의

【 의 의 】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 등 부패영향평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법령보충 성격의 운영기준

【 법적 근거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 지침을 수립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각 호에 따른 법령(이하 “법령등”이라 함)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필요성 】

● 부패영향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평가업무의 효율화 도모

● 부패영향평가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협조 및 이행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부패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

(2)		부패영향평가 지침 주요 개정사항

개정 이유

●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등’ 이라 함)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부패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19. 10. 17.)됨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대상에 공공기관등의 내부규정을 추가

주요 개정사항

● 부패영향평가 대상에 공공기관등의 내부규정 추가

3. 부패영향평가 운영 및 관련기관

(1)		평가 및 운영기관

● 국민권익위원회(법 제28조 제1항, 영 제30조, 지침 제12조)

⇒ 법령 등의 부패영향평가(부패유발요인 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

⇒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한 사항에 대한 공공기관의 이행실태 확인･점검

⇒ 기타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총괄

(2)		자문기구 및 외부전문가 풀(법 제24조, 영 제31조, 지침 제21조, 제22조)

●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분야별로 실무경험이나 학식 등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운영

⇒ 법･제도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자문의견 제출

⇒ 평가결과에 대한 기관별 제출의견의 타당성 검토 등

(3)		평가운영 협조기관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공기관등의 내부규정 등 제･개정 권한이 있는 기관

⇒ 소관 법령 등에 대한 개선･정비 체계를 자발적으로 구축･운영

⇒ 법령(안)의 평가요청 및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작성･제출

⇒ 기타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노력 등

4. 부패영향평가 대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각 호에 따른 법령등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 실시

(1)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 법령은 제･개정 법령안 및 현행 법령을 평가대상으로 하되 평가방식 및 절차를 차별화

- 제･개정 법령안의 경우 각 기관이 소관법령안 및 평가에 필요한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요청

※ 제･개정법령의 경우에는 개정되는 부분을 평가하면서 그 밖의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현행 규정도 함께 평가

- 현행 법령은 위원회가 직접 선정한 평가대상과제(법령)에 대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평가자료를 제출받아 평가 실시

(2)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침 등)

●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각 기관이 자율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직접 평가 실시

- 제･개정 행정규칙의 경우 위원회가 현행 행정규칙 평가 결과 개선 권고한 행정규칙을 제･개정하거나 자체적으로 개선･정비가 곤란하여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 현행 행정규칙은 부패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등 위원회가 특정 행정규칙을 별도의 평가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법령(안)에 대한 평가시 당해 법령의 시행을 위한 관련 행정규칙까지 포함하여 일괄평가

(3)		자치법규(조례, 규칙)

●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기관특성에 맞는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자율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직접 평가 실시

- 부패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거나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가 평가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

- 자체적으로 개선･정비가 곤란하여 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4)		공공기관등의 내부규정(정관, 사규 등)

● 기관별로 기관특성에 맞는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자율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직접 평가 실시

- 부패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거나 내부규정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가 평가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

- 자체적으로 개선･정비가 곤란하여 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부패영향평가 운영 체계

구 분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제･개정 법령안 평가	제･개정 법령안	• 관계기관 협의단계 시 부패영향평가 요청	•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통상 40일 이내 평가 • 필요시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현행 규정도 병행 평가
현행 법령 평가	중장기 평가계획	• 현행법령 등에 대한 평가대상과제 제출	• 중장기 평가계획 수립 • 중장기 평가과제 선정 및 평가
	현안 과제	• 위원회 요청시 평가 관련자료 제출	•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현안문제 우선적으로 대응
행정규칙 평가	제･개정 행정규칙	• 자율 평가체계 운영(원칙) • 위원회가 개선권고한 행정규칙을 제･개정하거나 자체적 개선조치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에 평가요청	• 평가 매뉴얼 개발･보급･교육 • 평가요청 받은 행정규칙의 평가는 법령안 평가에 준해 통상 40일 이내에 평가
	현행 행정규칙	• 위원회 요청시 평가 관련자료 제출	•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행정규칙 선정･평가 • 필요한 경우 법령안 평가시 관련 행정규칙까지 함께 평가
자치법규 평가	제･개정 자치법규	• 자율 평가체계 운영(원칙) • 자체적 개선조치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에 평가요청	• 자체평가 모형 및 매뉴얼 개발･보급･교육 • 평가요청 받은 자치법규 평가
	현행 자치법규	• 위원회 요청시 평가 관련자료 제출	•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자치법규 선정･평가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평가	제･개정 내부규정	• 자율 평가체계 운영(원칙) • 자체적 개선조치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에 평가요청	• 자체평가 모형 및 매뉴얼 개발･보급･교육 • 평가요청 받은 정관･사규 평가
	현행 내부규정	• 위원회 요청시 평가 관련자료 제출 (공공기관등의 내부규정만 대상)	•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내부규정 선정･평가

5. 부패영향평가 기준

준  수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집  행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절차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통제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법령･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Ⅱ

2020 부패영향평가 지침 및 매뉴얼

2020 부패영향평가 지침 및 매뉴얼

Ⅱ

법령･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1. 부패영향평가업무 처리절차

2. 피평가자의 평가자료 작성요령

Ⅱ. 법령･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1. 부패영향평가업무 처리절차

(1)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평가

1) 부패영향평가 요청

가. 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안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첨부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위원회에 평가 요청

※ 평가요청에서 제외되는 법령(지침 제3조의2 참조)
⇒ 직제, 국호･국기･연호, 상훈･전례･국경일, 급여･수당, 문서･관인･차량관리 관련 법령
⇒ 평가요청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추후 위원회는 직권으로 평가 실시 가능

나. 평가요청시 제출할 자료

구분	제출할 자료	비고
일부개정 법령	∙ 법령안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 조문별 개정사유서 ∙ 법령 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 요청시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공청회 자료, 연구용역 자료 등 추가 제출
제정･전부개정 법령	∙ 법령안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 조문별 제･개정사유서 ∙ 법령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 요청시 공청회 자료, 연구용역 자료 등 추가 제출

다. 행정기관의 법령입안 부서는 법령평가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쳐 제출

라. 관계기관협의 및 입법예고 단계에서 이미 제출한 법령(안)이 수정･보완된 경우 즉시 그 내용 및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

2)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및 결과 통보

가. 평가기간

● 위원회는 소관기관이 제출한 법령안 및 평가자료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단계부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통상 40일 이내 평가 실시

- 입법예고기간 내에 평가를 종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 연장 가능(이 경우 최대한 신속히 평가)

※ 평가기간 연장사유 : 법령(안)의 지연제출, 제출자료의 보완,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 법령(안)의 수정･변경 등으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

나. 평가방법

● 위원회는 소관기관이 제출한 법령안 및 평가자료를 토대로 평가 실시

- 개정법령의 경우에는 개정되는 부분을 평가하면서 그 밖의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현행 규정도 함께 평가

● 평가단계에서 해당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필요시 관계기관･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 다수부처 관련사항,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부패영향평가자문기구｣ 또는 ｢외부전문가 풀(POOL)｣에 등록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 위원회는 평가를 마친 경우 개선사항 등 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소관 기관에 통보

- 평가결과는 원안동의･개선권고･철회의견으로 세분하여 통보

● 위원회는 평가결과가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 법제처에 통보

3) 평가결과의 처리

● 행정기관은 부패영향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의견 반영 여부를 법제처 심사의뢰 시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

● 행정기관은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

- 위원회는 재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

• 소관기관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 소관기관과의 협의･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재평가 요청된 제･개정 법령(안)은 당해 법령(안)의 원평가자 이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되,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침

●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행정기관의 개선의견 처리상황 및 협조이행상황을 확인하여 각 기관 평가 등에 반영

- 법령(안) 제출시기, 평가자료 협조, 권고사항 이행, 자율평가체계 구축･운영 등

●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차관･국무회의 시 첨부되며, 위원회는 개선의견 반영여부를 체크 후 필요 시 관련의견 제출

제･개정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절차

(2)		현행 법령에 대한 평가

1) 현행 법령 평가과제 선정

가.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 수립

● 위원회는 현행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령등의 소관기관에 현행 법령 등에 대한 평가대상과제의 제출을 요청

- 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각 소관기관에 통보하고 소관기관으로부터 평가일정에 따라 평가대상 법령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

나. 현안과제 평가

● 중장기 과제와 별도로 제･개정 법령 평가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법령이나 부패･비리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을 현안과제로 선정하여 평가

2) 위원회 평가 및 결과 통보

● 행정기관은 소관 법령이 평가과제로 선정된 경우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평가자료 등을 작성･제출

● 위원회는 법령 평가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계･감사･수사결과 및 민원처리현황 등 평가 관련 자료･서류에 대한 문헌조사 등의 예비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 위원회는 법령 운용실태 분석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개선권고(안)에 대하여 소관기관과 협의

-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이해관계인･전문가 등과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

● 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법령의 소관기관에 조치기한을 정하여 개선 권고사항을 서면으로 통보

3) 평가결과의 처리

● 권고를 받은 법령등의 소관기관은 조치기한 내에 권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의뢰 시까지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 법령등의 소관기관은 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대하여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치기한 내에 그 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재평가 요청

● 위원회는 재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법령등의 소관기관에 통보

• 소관기관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 소관기관과의 협의･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행정기관의 개선의견 처리상황 및 협조이행상황을 확인하여 각 기관 평가 등에 반영

● 위원회는 제･개정 법령안 부패영향평가시 기 권고한 현행법령 개선권고 과제가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집중 검토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3)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

1) 제･개정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

가. 기관별 자율 평가체계 구축

● 기본적으로 행정규칙은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을 검토하고 개선･정비

● 위원회는 각 기관이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등 매뉴얼을 개발･보급

나.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 행정기관은 아래의 행정규칙을 제･개정하는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하기 직전에 위원회에 평가 요청

- 위원회가 현행 행정규칙 평가 결과 개선 권고(또는 개선 추진 결정)한 행정규칙을 제･개정하는 경우

- 행정규칙 제･개정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개선･정비가 곤란한 경우

● 위원회는 평가 요청된 제･개정 행정규칙(안)에 대하여 법령안 평가에 준하여 통상 40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서면으로 통보

2) 현행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

● 위원회는 현행 행정규칙 중 부패유발요인이 많은 현행 행정규칙을 독립된 평가대상으로 선정･평가 실시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법령(안)에 대한 평가시 당해 법령의 시행을 위한 관련 행정규칙까지 포함하여 일괄평가

- 행정기관은 소관 행정규칙이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평가자료 등을 작성･제출

- 위원회는 평가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 관련 자료에 대한 예비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 위원회는 실태 분석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개선권고(안)에 대하여 소관기관과 협의

-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이해관계인･전문가 등과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

● 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규칙 소관기관에 조치기한을 정하여 개선 권고사항을 서면으로 통보

●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조치기한 내에 권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바로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2. 피평가자의 평가자료 작성요령

(1)		개 요

● 일부개정 법령의 경우에는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표지)만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 전부개정 및 제정 법령의 경우에는 기초자료(표지) 외에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까지 작성･제출

※ 일부개정 법령의 경우에도 위원회 요청시 세부자료까지 작성･제출

(2)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표지) 작성

1) 양  식

[별지 제1호 서식]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법령(등) 명	(제도명 : )
구 분	제정						개정							현행
형 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행정규칙		조례		규칙		내부규정 (사규ㆍ정관 등)
관련 행정규칙 명 (고시, 훈령, 예규, 규정, 지침 등)			상위 법령 시행과 관련하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행정규칙명을 기재(제･개정조항에 한정하지 말 것)
소관기관	기관명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입법일정(예정) ※제･개정의 경우에만 기재	관계기관 협 의		대상기관
			협의기간			. . .부터 . . .까지( 일간)
	※입법예고		. . .부터 . . .까지( 일간)
첨부자료	필수자료		1. 법령 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2. 법령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기타자료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가급적 5급 이상 기재

2) 작성 사례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법령(등) 명	국가정보화기본법 (제도명 : )
구 분	제정						개정							현행
형 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행정규칙		조례		규칙			내부규정 (사규ㆍ정관 등)
관련 행정규칙 명 (고시, 훈령, 예규, 규정, 지침 등)			1.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 2. 별정통신사업등록업무처리지침 3. 정보화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4.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 5. 정보화촉진기금운용･관리요령 등
소관기관	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명)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5급 ○○○/ 02-2110-0000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명)							○○○○과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4급 ○○○/ 02-2110-0000
입법일정(예정) ※제･개정의 경우에만 기재	관계기관 협의		대상기관
			협의기간		. . .부터 . . .까지( 일간)
	※입법예고		. . .부터 . . .까지( 일간)
첨부자료	필수자료		1. 법령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2. 법령 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기타자료		1. 기간통신사업자 연도별 출연금 납입현황 2.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현황 및 사업별 평가표 등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				서기관				○○○			02-2110-0000

(3)		세부자료 작성 : 제정(안) 및 전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의뢰시 제출

[별지 제2호 서식]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준  수

문1. 【 준수부담의 합리성 】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입니까?

① 과도함    ② 과도하지 않음

작성사항

<표1-1> 준수부담 관련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근거규정	준수사항	주요 준수자 (연락처)

<추가설명> 준수부담의 필요성･타당성

<참고자료>

1
2

			작성요령
	● 번 호 : 제･개정되는 부분이 국민 등에게 비용･희생 등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모두 열거하고 일련번호 부여 ● 근거규정 : 제･개정되는 부분이 국민 등에게 비용･희생 등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근거규정을 조･항까지 기재 ● 준수사항 : 법령 등의 요구를 준수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내용으로, 현금지출만이 아니라 법률상･사실상의 희생, 기회비용 등까지 포함하여 서술 예시) 각종 구비서류, 사전신고, 교육참석, 정기보고, 정기검사, 지정품목의 사용, 특정시설･행위의 금지, 철거, 겸업제한 등 ● 주요 준수자(연락처) : 준수부담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이해관계인(대표적인 민원인 또는 법령의 적용 대상집단) 연락처를 기재 <추가설명> 부연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1-1>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에 따라, 준수부담의 필요성･타당성 등에 대해 설명 <참고자료> 준수부담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별도로 붙이고, 붙임 목록 작성 예시) 하위법령, 행정규칙, 연구보고서, 공청회자료, 여론조사결과, 언론보도내용 등

작성사례

<표1-1> 준수부담 관련규정의 주요내용 (예시)

번호	근거규정	준수사항	주요 준수자 (연락처)
1	식품위생법 제4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저장･운반･진열 등 금지	한국외식업중앙회 (1688-0000)
2	식품위생법 제8조	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	한국식품산업협회 (02-3470-0000) 한국도예협회 (031-632-0000)
3	식품위생법 제41조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위생에 관한 교육받을 의무	한국외식업중앙회 (1688-0000)
4	식품위생법 제51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와 집단급식소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의무	한국외식업중앙회 (1688-0000)

<추가설명> 준수부담의 필요성･타당성

3	유흥종사자에게 필수적인 청결유지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향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

<참고자료>

1	유해식품 관련 언론보도자료
2	식품위생법 개정안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제출 자료

문2. 【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입니까?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작성사항

<표1-2> 제재규정의 현황

번호	근거규정	위반행위	제재현황

<추가설명>

번호	제재의 필요성 및 제재수준의 적정성

<참고자료>

1
2

			작성요령
	● 번 호 : 제･개정되는 부분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모두 열거하고 일련번호 부여 ● 근거규정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 조･항을 기재(별표 포함) ● 위반행위 :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경중･횟수･정도 등을 기재 ● 제재현황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수준에 대하여 정리하여 서술 (자세한 제재내용이 별표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개략적으로 기재하고 관련자료 별도 붙임) 예시) 제재의 종류 • 영업허가의 취소･철회･정지 • 형벌, 과태료, 가산세･부당이득금･가산금, 과징금･부과금 • 기타 위반사실 공표, 취업제한, 공급거부, 관허사업 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추가설명> 부연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1-2>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에 따라, 제재의 필요성 및 제재수준의 타당성 등에 대해 설명 <참고자료> 제재수준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별도로 붙이고, 붙임 목록 작성 예시) 연구보고서, 공청회자료, 여론조사결과, 언론보도내용 등

작성사례

<표1-2> 제재규정의 현황

번호	근거규정	위반행위	제재현황
1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7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7조	보조금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추가설명> 제재의 필요성 및 제재수준의 적정성

1	보조금의 위법･부당수수 및 목적외 사용 등의 사회적 영향 및 위해수준을 고려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여 같은 행위의 발생 억제

<참고자료>

1	보조금의 위법･부당수수 및 목적외 사용 적발 사례 등 관련 통계자료 타 법령상의 유사 제재규정 현황 등

문3. 【 특혜발생 가능성 】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작성사항

<표1-3> 수익적 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근거규정	수혜대상	주요내용

<추가설명> 특혜부여의 이유와 적정성

<참고자료>

1
2

			작성요령
	● 번 호 : 제･개정되는 부분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혜택이나 반사적 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 또는 잠재적으로 혜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모두 열거하고 일련번호 부여 ● 근거규정 : 특정 혜택이나 반사적 이익을 발생시키는 제･개정 부분이나 근거규정을 조･항까지 기재 ● 수혜대상 : 현재 조금이라도 혜택(이익)을 받고 있거나 향후 받을 가능성 있는 경우 (잠재적) 수혜자로 간주하여 기술 ● 주요내용 :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한 혜택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기재 <추가설명> 부연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1-3>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에 따라, 혜택부여 사유･혜택수준의 적정성 등에 대해 설명 <참고자료> 특혜발생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별도로 붙이고, 붙임 목록 작성

작성사례

<표1-3> 수익적 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근거규정	수혜대상	주요내용
1	초･중등교육법 제33조, 시행령 제64조	학교운영위원회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사용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5	촉진지구내 지자체, 벤처기업	자금 등의 우선(우대) 지원
3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5조	개발사업시행자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추가설명> 특혜부여의 이유와 적정성

1	학교운영의 자율성･다양성 제고
2	지역특성에 맞는 벤처기업의 육성･지원을 통해 지역간 경제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전략산업을 활성화
3	기업도시개발의 원활한 수행

<참고자료>

1	학교발전기금 투명성 제고방안 연구용역자료

집  행

<표2-1> 재량관련 사항의 확인
번호	근거규정(조･항)	재량의 내용

			작성요령
	● 번 호 : 제･개정되는 부분에 재량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표2-1>에 모두 열거하고 일련번호 부여 ● 근거규정(조･항) : 제･개정되는 부분에 재량 관련 사항이 여러 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재량권 별로 그 근거 규정을 조･항까지 모두 기재 ● 재량의 내용 : 재량권자, 재량의 범위, 재량행사의 기준 및 절차 등을 개괄적으로 기술 ※ 법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 효과의 선택 등에 있어 실무상 담당 공무원이나 관련기관 등의 재량적인 판단이 불가피하다면 역시 (사실상의) 재량규정으로 간주하여 기술

작성사례

<표 2-1> 재량관련 사항의 확인

번호	근거규정(조･항)	재량의 내용
1	하천법 제33조~제37조	하천구역을 점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을 허가하고 점용료를 징수
2	수산업법 제9조제4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계･영어조합법인･지구별수협에게 일정한 경우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외해양식어업 외의 어업을 면허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7조, 제28조 및 시행령 제11조(별표6)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허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존 사업을 취소･정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
4	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 및 시행령 제98조(별표19)	해양오염영향조사 결과 거짓 통보자, 오염물질 배출자, 해양환경관리법상 서류비치, 제공,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의 가중･감경

	<참고> 재량여부의 판단기준
	● 법규정상 처분의 요건(기준) 부문에 불확정개념 또는 공백규정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이 되는 재량권이 존재 ⇒ 추상적이고 다의적인 불확정개념이나 공백규정 등을 해석･적용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사실상의 재량 또는 판단여지가 존재 ● 법조문의 효과부문에서 특정행위를 할 것인지의 여부 또는 다수의 행위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재량권이 존재 ⇒ 법규정이 명시적으로 “~한 때에는 ~를 할 수 있다”, “~한 때에는 ~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행위(효과)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하여 행위재량(거부재량 포함)을 부여한 경우 ⇒ 법규정이 명시적으로 “~한 때에는 ~를 하거나, ~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다수의 행위 중에서 어느 하나의 선택 가능성을 부여하는 경우 ※ “~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장관에게 허가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일단 재량사항으로 평가서에 기재

문4.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구체적･객관적(통제장치 포함)   ② 추상적･주관적

작성사항

<표2-2>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번호	재량의 명칭 (근거규정)	재량권자	재량행사의 절차･요건	재량의 범위･정도	재량권 통제장치

<추가설명>  재량규정이 추상적･주관적인 사유

<참고자료>

1
2

			작성요령
	● 번 호 : 제･개정되는 부분에 재량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표2-1>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에 따라 <표2-2>에 번호 기재 ● 재량의 명칭(근거규정) : 당해 법령 등에서 명시하고 있거나 해석상 알 수 있는 재량권의 핵심적 내용과 근거규정 서술 ● 재량권자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 기재 ● 재량행사의 절차･요건 :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따라야 하는 기준 또는 고려사항으로 법령 등에 명시된 사항들을 기재 ※ 별표, 하위법규 등으로 세부기준을 자세히 정하고 있는 경우 표 안에 내용을 간략히 서술하고 나머지는 별도 자료로 붙임 ● 재량의 범위･정도 : 재량으로 선택가능한 행위나 효과의 종류(인･허가 여부, 취소･정지여부, 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 등), 기간의 장단(취소･정지기간 등), 금액의 상한･하한(과태료･과징금 가중･감경 기준 등)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재량권 통제장치 :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에 대한 통제장치의 구체적인 종류･내용을 서술 <추가설명> 재량규정이 추상적･주관적인 경우 <표2-2>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에 따라 추상적･주관적인 사유에 대해 부연설명 <참고자료>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별도로 붙이고, 붙임 목록 작성 예시) 당해 재량권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하위법규 등

작성사례

<표2-2>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번호	재량의 명칭 (근거규정)	재량권자	재량행사의 절차･요건	재량의 범위･정도	재량권 통제장치
1	과징금 산정 (표시광고법 시행령 별표1)	공정거래위원회	제15조, 별표1	50% 이내 또는 초과 감액, 전부 면제	초과 감액 시 의결서에 이유를 명시

<추가설명> 재량규정이 추상적･주관적인 사유

1	위반사업자의 납부능력 부족, 시장･산업여건의 변동 또는 악화, 경제위기 등 불가피한 경우와 같이 현실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행정처분을 부과토록 해서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

<참고자료>

1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공정위고시 제2014-12호)

문5-1.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① 명확	② 불명확

문5-2. 위탁･대행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작성사항

<표2-3> 위탁･대행 규정

번호	위탁･대행사무의 명칭	법적근거	위탁･대행 요건	대상사무의 범위･한계	선정절차	관리･감독 장치

<추가설명> 위탁･대행 규정이 불명확한 사유

<추가설명>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이유

<참고자료>

1
2

			작성요령
	● 번 호 : 제･개정되는 부분에 위탁･대행 관련 사항(재위탁포함)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모두 열거하고 일련번호 부여 ※ 위탁･대행 외 행정업무 부여를 위한 지정도 포함하여 기재 ● 위탁･대행사무의 명칭 : 위탁･대행의 대표적 사무를 기재 ● 법적근거 : 위탁･대행을 규정하고 있는 근거 조항을 기재 ● 위탁･대행 요건 : 위탁･대행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요약하여 관련 조항과 함께 기재 ● 대상사무의 범위･한계 : 위탁･대행 대상사무의 범위 등을 요약하여 관련조항과 함께 기재하고, 위탁･대행 대상사무의 한계를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법령 및 조항을 기재 ● 선정절차 : 위탁･대행 대상자 선정절차 등을 요약하여 관련 조항과 함께 기재 ● 관리･감독장치 : 위탁･대행사무의 수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장치를 요약하여 관련 조항과 함께 기재(제재규정도 함께 기재) <추가설명>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기준에 일부 부합하지 않으나, 합리적인 이유 또는 대체규정 등이 있는 경우 등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표2-3>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에 따라 설명 <참고자료> 기타 위탁･대행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붙이고, 붙임 목록을 작성 예시) 연구보고서, 공청회 자료 등

작성사례

<표2-3> 위탁･대행 규정

번호	위탁･ 대행 사무의 명칭	법적근거	위탁･대행 요건	대상사무의 범위･한계	선정절차	관리･감독 장치
1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 제2항, 시행령 제29조 제4항	자격종목에 전문･대표성을 지닌 검정 실시를 위한 조직, 인력,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시행령 제29조 제4항)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제6항	위탁요청서 제출→공고→수탁신청서 제출→심의･지정･공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1조)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 위탁취소, 공무원의제 (국가기술 자격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2	지정교육･훈련과정 운영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제2항	교수진, 실험･실습 시설 및 장비, 교과 과정 및 내용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갖춘 자 (법 제10조 제2항)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제2항	지정신청→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심의･지정･공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의2)	지정 기관에 대한 조사, 지정취소 (국가기술 자격법 제24조의4, 제24조의5)

문6-1.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문6-2.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작성사항

<표2-4> 재정지원 규정

번호	근거규정	지원 종류	지원 대상	지원 기준･절차	유사 지원 제도	관리･감독 장치 (제재규정 포함)

<추가설명> 유사지원제도와의 차별성 또는 재정지원규정이 불명확한 사유

<추가설명>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이유

<참고자료>

1
2

			작성요령
	● 번 호 : 제･개정되는 부분에 재정지원과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모두 열거하고 일련번호 부여 ● 근거규정 :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규정 기재 ● 지원종류 : 재정지원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재 예시) 보조금, 장려금, 출연금, 국･공유재산의 사용, 대부 및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 지원대상 : 법령에 명시된 재정지원 대상 ● 지원기준･절차 : 법령에 명시된 재정지원의 기준･절차 등을 기재 ※ 별표, 하위법규 등으로 세부기준을 자세히 정하고 있는 경우 표 안에 내용을 간략히 서술하고 나머지는 별도 자료로 붙임 ● 유사 지원 제도 : 같은 지원대상에게 다른 법령에서 유사한 재정지원을 하는 사례 기재 ● 관리･감독 장치 : 위법･부당한 재정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의 구체적인 종류･내용 등을 서술 <추가설명> 유사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유, 재정지원을 위한 기준 및 범위 등이 불명확한 사유 및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유 등을 ＜표2-4＞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에 따라 설명 <참고자료>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별도로 붙이고, 붙임 목록 작성 예시) 당해 재정지원기준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하위법규 등

작성사례

<표2-4> 재정지원 규정

번호	근거규정	지원 종류	지원 대상	지원 기준･절차	유사 지원 제도	관리･감독 장치 (제재규정 포함)
1	숙련기술 장려법 제10조	장려금	대통령으로 정하는 우수 숙련기술자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생산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선정, 사업주 추천을 받아 신청, 신청 내용 및 절차･선정기준･ 선정인원 4/30까지 공고(시행령 제9조) 숙련기술장려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시행령 제22조)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포상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나 받으려는 자에게 지원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음(법 제19조)

<추가설명>  재정지원규정이 불명확한 사유

1	선정 종목(96개 직종)이 다양하고, 각 선정 종목 간 기술수준이나 심사기준이 상이하므로 공고의 방법으로 정하는 것은 다소 불가피함(숙련기술장려심사위원회 설치하여 공정성 확보)

<참고자료>

1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 및 우대 등에 관한 규칙(산업인력관리공단 내규)

행정절차

작성사항

<표3-1> 업무흐름도(workflow)

			작성요령
	● 민원인의 입장에서 평가대상 업무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그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의 흐름도 작성 ● 업무처리 흐름도상의 활동단위별로 근거규정까지 함께 기재(당해 법령뿐만 아니라 상위법령, 하위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 관련법규정까지 포함)

작성사례

<표3-1> 정보통신출연사업 처리절차 업무흐름도(workflow)

지원계획수립		◦정보화촉진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수립
⇓
사업관리 협약체결		◦방송통신위원회 ↔ 연구진흥원 ◦사업예산 : 정보화촉진기금 → 연구진흥원
⇓
사업계획 공고		◦방송통신위원회(일간지 및 인터넷 공고)
⇓
지원신청서 접수 및 평가		◦접수 : 인터넷을 통한 전산접수 ◦평가 : 적합성 평가, 평가위원회 평가(서면,발표,방문), 종합심의, 이상 3단계 평가 실시
⇓
지원대상기관 확정		◦선정 확정 및 정보통신부 보고
⇓
과제별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연구진흥원 ↔ 지원대상기관(연구과제 수행기관) ◦연구비 지급 : 연구진흥원 → 지원대상기관(2회 분할)
⇓
수행관리		◦추진실적 점검 : 중간추진실적 검토 ◦현장실태조사 실시
⇓
결과평가 및 정산		◦최종결과평가(시제품 시연) 및 연구비 집행내역 정산 ◦평가, 정산 결과보고 : 연구진흥원 → 방송통신위원회
⇓
연구개발 성과활용		◦기술실시계약체결 : 지적재산권자 ↔ 실시기관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연구진흥원/주관연구기관이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 ◦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료 사용
⇓
성과분석		◦성과분석 : 연구진흥원, ◦결과보고 : 연구진흥원 → 방송통신위원회

문7.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 시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을 확보하였습니까?

① 있음(이해관계자 대표성 확보)   ② 없음

작성사항

<표3-2> 의견수렴 및 이의제기 절차 마련 여부

번호	근거규정	내 용

<추가설명> 별도의 참여기회보장 제도가 없는 이유

<참고자료>

1
2

작성요령

● 번  호

: 제･개정되는 부분과 관련된 업무처리에 대하여 국민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하고 일련번호 부여

● 근거규정

: 참여기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근거조항 기재

● 내  용

: 정책결정과정이나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참여 장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

예시) 공청회, 주민 의견청취, 계획 입안 제안, 청문, 의견서 제출 등

<추가설명> 행정절차법 규정 외에 당해 법령이나 당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참여기회가 없다면, 그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지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서술

	< 별도의 참여 장치가 없는 이유 (예시) >
ⓐ 행정절차법상의 참여만으로 충분함 ⇒ 행정절차법상의 참여만으로 절차의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된다는 이유를 설명 ⓑ 정보유출 등 참여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참여의 최소화 필요 ⇒ 정보유출시 우려되는 부작용 사례 제시 및 파급효과가 심대함을 설명 ⓒ 참여보다는 신속한 결정･집행이 필요한 사안인 경우가 많음 ⇒ 신속한 결정･집행이 필요한 사유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결정･집행의 신속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여 설명 ⓓ 참여의 확대가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저해 ⇒ 참여의 확대가 전문적인 사항의 효율적 처리를 저해하는 이유를 설명 ⓔ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촉진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임을 설명

<참고자료> 접근의 용이성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 첨부

예시) 참여방법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하위법규, 연구자료, 공청회자료 등

작성사례

<표3-2> 의견수렴 및 이의제기 절차 마련 여부
번호	근거규정	내 용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광역도시계획 수립･변경 시 공청회 개최, 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3	도로법 제26조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해당 도로구역에 대한 주소, 도면,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
4	최저임금법 제9조	최저임금안에 대한 고시 및 이의제기 절차

문8. 【 공개성 】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작성사항

<표3-3> 정보공개 제도
번호	근거규정	내 용

<추가설명>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가 없는 이유

<참고자료>

1
2

			작성요령
	● 번 호 : 제･개정되는 부분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하고 일련번호 부여 ● 근거규정 : 정보공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근거조항 기재 ● 내 용 :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제공시기･제공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 <추가설명> 정보공개법의 규정 외에 당해 법령이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정보제공이 없다면, 그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지 서술 <참고자료> 공개성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 첨부 예시) 정보공개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하위법규, 연구자료, 공청회자료 등

작성사례

<표3-3> 정보공개 제도
번호	근거규정	내 용
1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5항	대학교원 채용시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 사전공개
2	도로법 시행규칙 제14조	도로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개시･폐지 시 도로 종류와 노선번호･노선명, 구간, 개시일 또는 폐지일 등에 대해 관보나 공보에 공고
3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시행령 제8조의4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순위 등 공표
4	건축법 제4조의3	건축위원회 회의록 공개
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1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문9.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구비서류 등 준비하거나 조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처리과정, 처리기간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까?

① 예측가능        ② 예측곤란

작성사항

<표3-4> 행정절차의 예측 가능성

구 분	근거조항	내 용
준비사항
처리절차
처리결과
소요기간

<추가설명>  예측 가능성이 낮은 이유

<참고자료>

1
2

			작성요령
	● 준비사항 : 제･개정되는 부분과 관련된 업무처리를 위하여 민원인 입장에서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조항을 기재하고 내용 서술 ● 처리절차 : 당해 업무의 처리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조항을 기재하고 내용 서술 ● 처리결과 : 민원인 입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정상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거치게 되면 당해 업무의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기재하고 내용 서술 ● 소요기간 : 당해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재하고, 해당조항을 기재 <추가설명> 행정절차 및 처리결과 등의 예측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부연설명 가능 <참고자료> 예측 가능성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별도로 붙이고, 붙임 목록 작성 예시) 당해 업무의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하위법규, 관련 연구자료 등

작성사례

<사례1>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표3-4> 행정절차의 예측 가능성

구 분	근거조항	내 용
준비사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조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 경위, 구조결정, 물리화학적 성질, 독성･안전성 등에 관한 자료 등
처리절차	미규정	-
처리결과	미규정	-
소요기간	미규정	-

<추가설명>  예측 가능성이 낮은 이유

1	의약품 등의 안정성･유효성 여부는 고도의 전문성과 과학적 검증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심사기간과 심사결과를 쉽게 예단하기 어려움

<참고자료>

1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 (식약처고시 제2014-136호)
2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 기준 (식약처고시 제2014-59호)
3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식약처고시 제2015-41호)

작성사례

<사례2>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표3-4> 행정절차의 예측 가능성

구 분	근거조항	내 용
준비사항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4호 서식	사업계획서, 구적도 및 설계도서 등
처리절차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	허가신청→관계기관협의→허가→고시
처리결과	미규정	-
소요기간	미규정	-

<추가설명> 예측 가능성이 낮은 이유

1	허가여부 및 허가기간은 점･사용의 목적 등을 고려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되는 것이므로 예측하기 어려움

<참고자료>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해수부고시 제2013-19호)

부패통제

문10.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작성사항

<표4-1> 이해충돌 가능성
번호	근거규정	내 용

<추가설명> 별도의 이해충돌방지장치가 없는 이유

<참고자료>

1
2

			작성요령
	● 번 호 : 제･개정되는 부분과 관련된 업무처리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하고 일련번호 부여 ● 근거규정 : 이해충돌방지장치 근거규정 기재 ● 내 용 :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이해충돌방지장치의 구체적인 종류･내용 등을 서술 예시) 위원 자격요건 및 임기･연임규정, 제척･기피･회피･해촉 제도, 공무원 의제, 겸직･영리행위금지 규정 등 <추가설명> 당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이해충돌방지장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부연설명 <참고자료> 이해충돌 가능성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별도로 붙이고, 붙임 목록 작성

작성사례

<표4-1> 이해충돌 가능성
번호	근거규정	내 용
1	발명진흥법 제41조, 제41조의2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규정 및 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 제2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및 해촉 규정 마련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17의2, 제17조의3, 제4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회의록 공개 및 민간위원의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 규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규정

문11. 【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 등 내부 부패통제장치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① 필요성 있음	② 필요성 없음

작성사항

<표4-2> 관련 부패사례 및 부패통제장치
번호	부패사례	관련규정	부패통제장치 마련여부

<추가설명> 별도의 부패방지장치가 없는 이유

<참고자료>

1
2

작성요령

● 번  호

: 제･개정되는 부분과 관련하여 부패사례가 있거나 부패통제장치를 마련한 경우 이를 기재하고 일련번호 부여

● 부패사례

: 관련 부패사례를 간략히 기재

※ 부패신고･처리 사건, 내부감사 또는 감사원 적발사항, 국회 지적사항, 언론보도 사항 포함

● 관련규정

: 부패가 발생한 업무 관련 규정 기재

● 부패통제장치 마련 여부

: 제･개정되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는 부패통제장치 서술

예시) 지도･단속･점검 시 2인 이상 합동 조사, 민간참여제도(민간위원, 협의회 등), 심사･평가･조정 시 위원회 조직 활용, 납품비리 방지를 위한 물품검증시스템 강화 등

※ 관련 부패사례가 없어도 발생가능한 부패방지를 위해 통제장치를 마련한 경우도 기재

<추가설명> 별도의 부패방지장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부연설명

	< 별도의 부패통제장치가 필요없는 이유 (예시) >
ⓐ 평가대상 법령에는 특혜발생, 불명확한 규정, 낮은 예측 가능성 같은 부패유발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특별한 부패통제장치가 불필요 ⓑ 특혜발생, 일부규정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나 이런 문제와 부패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아님 ⇒ 부패문제와 관련 없다고 주장하는 논거와 입증자료 제시 ⓒ 법령이나 제도의 불완전성보다는 이를 운용하는 담당자의 윤리의식과 행태에 따라 부패여부가 결정되므로 부패통제를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는 불필요 ⇒ 법적･제도적 부패통제장치보다 윤리적･행태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논거와 입증자료 제시 ⓓ 평가대상 법령에는 특혜발생, 불명확한 규정, 낮은 예측 가능성 등과 같은 부패유발요인을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통제장치를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구체화시킬 계획 ⇒ 계획 중인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주요내용 별도 붙임

<참고자료>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별도로 붙이고, 붙임 목록 작성

작성사례

<표4-2> 관련 부패사례 및 부패통제장치
번호	부패사례	관련규정	부패통제장치 마련여부
1	거액대출을 받기 위해 뇌물공여를 통해 허위감정평가서 발급받은 사례 적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 산정시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하여 평가의뢰
2	국방조달사업 개산계약에 따른 납품 과정에서 원가 과다산정, 하도급업체와의 이면계약 등 부패행위 발생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8조	「방위사업 원가관리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Ⅲ

Ⅲ

2020 부패영향평가 지침 및 매뉴얼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1. 의 의

2. 평가 대상

3. 평가 제외 대상

4. 평가 방법

Ⅲ.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1. 의 의

●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는 조례･규칙의 규정상 과도한 재량, 규정의 충돌･흠결 등으로 인하여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사전에 개선･정비하여 부패를 예방하는 제도

2. 평가 대상

● 제･개정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 자체 평가 :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

-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 관계기관(부서)간 이견이 있거나 민감한 사안 등일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

● 현행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 자체 평가 : 시행 중인 조례 및 규칙

-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대상 조례 및 규칙을 선정하여 평가

3. 평가 제외 대상

●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전체를 평가 대상으로 하되 부패유발요인과 관련이 없는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사항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

※ 필요시 훈령, 예규 등 행정규칙도 평가 범위에 포함

	평가 제외 규정 예시
	∙ 기관의 설치, 행정관리, 행정지원,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기술적인 사항의 조례 및 규칙 예) 소속기관･산하기관 직제, 당직･비상근무, 권한대행, 직무대리, 회의규칙, 청사관리, 증명발급, 보안, 기념일 관련 규정 등 ※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평가담당부서가 직권으로 평가 가능

4. 평가 방법

(1)		제･개정 자치법규

● 평가부서 :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담당부서(감사관실, 법무담당관실 등)

※ 지방자치단체별 조직특성 및 업무관행 등을 고려하여 담당부서 결정

● 평가시기 : 입안주무부서에서 수립한 자치법규 시안에 대한 관계기관･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단계에서 평가

※ 처리기한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로 부터 입법예고(20일 이상) 종료일까지 평가결과 통보 완료

● 평가범위 : 제정(안)(전체), 개정(안)(부문) 중심으로 분석･검토

● 평가방법 : 11개의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와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평가

※ 〔참고자료〕 평가기준별 검토 요령 참조

● 평가절차

1) 부패영향평가 요청

- 입안주무부서는 제･개정 자치법규(안) 및 기초자료 작성

- 입안주무부서는 관계 기관･부서 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공문으로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에 기초자료 및 제･개정 관련 설명자료 등을 붙여 평가담당부서에 평가 의뢰

※ 〔붙임 1〕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서식

2) 자치법규(안) 및 기초자료 접수

- 접수된 문서는 접수순서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종결될 때까지 추가로 발생되는 자료 및 문서는 하나의 기록물철로 관리

- 평가담당자는 접수된 자치법규(안)과 기초자료를 검토하여 자료 누락 여부, 자료작성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자료가 미비한 경우 입안주무부서에 보완 및 추가제출 요구

3) 자치법규(안)･기초자료 검토 및 평가 실시

4) 평가결과 조치

- 검토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담당부서는 평가결과통보서 및 세부평가서를 작성하여 자치법규 입안주무부서에 개선의견을 통보하고 개선의견이 없을 경우 원안동의 통보

※ 〔붙임 2〕 평가결과 통보 서식

※ 〔붙임 3〕 세부평가서 작성 서식

- 다만, 개선의견에 대해 부서간 이견이 있는 등 위원회의 자문 및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 협조 및 지원 실시(영 제30조 제7항 및 제8항)

평가 업무흐름도

□ 부패영향평가 요청 (입안주무부서)		ㅇ 자치법규(안) 및 기초자료 작성･제출
□ 자치법규(안) 및 기초자료 접수 (평가담당부서)		ㅇ 접수문서 관리 ㅇ 약식검토
□ 자치법규(안)･기초자료 검토 및 평가 실시 (평가담당부서)		ㅇ 평가기한 준수 ㅇ 평가제외대상 여부 검토 ㅇ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검토
□ 평가결과 통보 및 평가결과 조치 (평가담당부서, 입안주무부서)		ㅇ 평가담당부서는 결과를 입안주무부서에 통보 ㅇ 입안주무부서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평가결과 조치 및 통보 ㅇ 필요시 위원회 평가 요청

(2)		현행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 평가주체

- 평가담당부서 또는 해당 자치법규업무 소관부서(해당부서)는 부패유발요인과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해 부패영향평가 실시

● 평가방법 및 절차

- 평가담당부서가 평가하는 경우 해당부서에 평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부서는 평가담당부서의 요청에 따라 평가자료 등을 제출

- 평가담당부서 또는 해당부서는 자치법규 운용실태 분석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개선의견에 대해 관련부서(타기관)와 협의

※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이해관계인･전문가 등과의 공청회･토론회･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의견수렴

● 평가결과의 처리

- 평가담당부서는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세부평가서 및 평가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서에 조치기한을 정하여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해당부서는 개선의견을 반영한 후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사의뢰 시까지 그 결과를 평가담당부서에 제출

- 해당부서가 직접 평가하여 개선의견을 도출한 경우 세부평가서를 작성하고 평가담당부서에 통보한 후 자치법규 개정

※ 자치단체가 특정분야의 현행자치법규에 대해 일괄정비 차원에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위원회에 교육 및 자문 등 요청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 평가과제 선정 및 평가

- 위원회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패행위가 지속되거나 부패유발요인이 내재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자치법규를 독립된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부패영향평가 실시

- 위원회는 평가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계･감사･수사결과 및 민원처리현황 등 평가관련 자료･서류에 대한 문헌조사 등의 예비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 위원회는 자치법규 운용실태 분석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개선권고(안)에 대하여 소관기관과 협의

- 평가 과정에서 토론회, 간담회 등의 외부자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외부전문가 등과 함께 실태조사 병행(법 제29조)

● 평가자료 제출 : 각 지방자치단체

- 각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자치법규가 평가과제로 선정된 경우 위원회 요구에 따라 평가자료 등을 제출(영 제30조 제3항)

- 위원회가 관련 자료(운용실태, 통계, 해당업무 계획 등 관련 서류, 관계 민원 서류, 감사･수사 결과 등) 요구시 해당 자료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

● 평가결과의 처리 : 위원회 통보 후 각 지방자치단체 개선조치

- 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자치법규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 조치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영 제30조 제4항)

- 권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치기한 내에 권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및 이행점검을 통해 자치단체의 개선의견 처리상황 및 협조 이행상황을 확인하여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에 반영

자치법규 평가 서식

[붙임 1]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서식	73

[붙임 2] 평가결과 통보 서식	74

[붙임 3] 세부평가서 작성 서식	75

[붙임 1]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서식

※관리번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자치법규 명
형 식	조 례		규 칙			교육규칙
구 분	제 정		개 정			현 행
관련 법규 명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지방자치단체	입안주무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입법일정(예정)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대상기관 (부서)
		협의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입법예고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의견수렴절차	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
별도 붙임자료	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
작성자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 「관리번호」 란은 평가담당부서에서 기재

[붙임 2] 평가결과 통보 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입안주무부서		통보(조치)일	20 . . .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기재	◦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간략히 기재	(예1) 평가담당부서에서 검토결과 직접 해당조문을 개정 (예2) 평가담당부서에서 입안주무 부서로 결과를 통보하여 개선 요구

[붙임 3] 세부평가서 작성 서식

세부 평가서

자치법규명 :

평가대상 조문

평가기준

현  황

문제점

검토결과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부패영향평가

Ⅳ

2020 부패영향평가 지침 및 매뉴얼

Ⅳ

2020 부패영향평가 지침 및 매뉴얼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부패영향평가

1. 의 의

2. 평가 대상

3. 평가 제외 대상

4. 평가 방법

Ⅳ.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부패영향평가

1. 의 의

● 공직유관단체 규정인 사규･정관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입안단계에서 제거･정비함으로써 정책수립･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07.12.28. 도입)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2. 평가 대상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가 제정･관리하는 규정, 세칙, 지침, 요령 등 내부규정 중

- 회계, 계약, 영업, 건설･건축, 자산관리 등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부규정

- 위탁, 인사, 감사, 조사, 위원회 등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업무 관련 내부규정

- 기타 부패사건, 감사･수사사건, 국회요구 등에 의해 문제점이나 개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내부규정

3. 평가 제외 대상

● 기관의 설치, 행정관리, 행정지원,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기술적인 사항의 내부규정

- 소속기관･산하기관 직제, 당직･비상근무, 권한대행, 직무대리, 회의규칙, 청사관리, 증명발급, 제안, 보안, 각종 서식, 공인(인장), 기념일 등

● 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휴양･복지･문화시설 등의 이용에 관한 내부규정

- 휴양소, 체육시설, 문화･예술시설, 도서관, 기념관, 미술관, 박물관, 사회･문화 시설의 이용 규칙

※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평가담당부서는 직권으로 평가 실시 가능

4. 평가 방법

(1)		제·개정 내부규정

공직유관단체 자체평가

● 평가 대상

- 평가제외 대상 규정 등을 제외한 규정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 기준에 따라 자체평가

● 평가부서 : 공직유관단체의 평가담당부서

※ 공직유관단체별 조직특성 및 업무관행 등을 고려하여 담당부서 결정

● 평가방법 : 11개의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와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평가

※ 〔참고자료〕 평가기준별 검토 요령 참조

● 평가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평가절차(66쪽)를 참고하여 각 기관의 내부사정에 맞춰 적용

내부규정 제･개정 자율평가 업무흐름도

□ 부패영향평가 요청 (입안주무부서)		ㅇ 내부규정(안) 및 기초자료의 작성 ･ 제출
□ 내부규정(안) 및 기초자료 접수 (평가담당부서)		ㅇ 접수문서 관리 ㅇ 약식검토
□ 내부규정(안)･기초자료 검토 및 평가 실시 (평가담당부서)		ㅇ 평가기한 준수 ㅇ 평가제외대상 여부 검토 ㅇ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검토
□ 평가결과 통보 및 평가결과 조치 (평가담당부서, 입안주무부서)		ㅇ 평가담당부서는 결과를 입안주무부서에 통보 ㅇ 입안주무부서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평가결과 조치 및 통보 ㅇ 필요시 위원회 평가 요청

요청에 의한 평가

●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요청(영 제30조 제9항)

● 평가 대상

- 공직유관단체 자체적으로 개선 정비가 곤란한 사안 등

	자체적으로 개선･정비가 곤란한 사안
	∙ 부패문제 해소방안에 대해 유관기관 또는 관련부서와 이해관계 대립으로 자체적으로 개선이 곤란한 경우 ∙ 내부규정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등 ∙ 그 밖에 공직유관단체의 독자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 평가 절차

-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유 및 해당기관 의견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위원회에 평가 요청

- 위원회는 평가 요청을 받은 때에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협의를 거쳐 해당 공직유관단체에 서면으로 결과 통보

- 결과를 통보 받은 공직유관단체는 해당 규정에 부패영향평가 결과 반영 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

(2)		현행 내부규정

공직유관단체 자체평가

● 평가대상

-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조리사안 등 부패유발요인이 있어 제･개정 여부와 관련 없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정에 대하여 자체평가

● 평가주체

- 평가담당부서 또는 해당 내부규정 소관부서(해당부서)는 부패유발요인과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내부규정 등에 대해 부패영향평가 실시

● 평가방법 및 절차

- 평가담당부서가 평가하는 경우 해당부서에 평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부서는 평가담당부서의 요청에 따라 평가자료 등을 제출

- 평가담당부서 또는 해당부서는 내부규정 운용실태 분석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개선의견에 대해 관련부서(타기관)와 협의

※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이해관계인･전문가 등과의 공청회･토론회･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의견수렴

● 평가결과의 처리

- 평가담당부서는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세부평가서 및 평가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서에 조치기한을 정하여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해당부서는 개선의견을 반영한 후 내부규정 심의위원회 심사의뢰 시까지 그 결과를 평가담당부서에 제출

- 해당부서가 직접 평가하여 개선의견을 도출한 경우 세부평가서를 작성하고 평가담당부서에 통보한 후 자치법규 개정

※ 공직유관단체가 특정분야의 현행 내부규정에 대해 일괄정비 차원에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위원회에 교육 및 자문 등 요청 가능

내부규정 제･개정 자율평가 업무흐름도

□ 현행 내부규정 부패영향평가 요청 (입안주무부서)		ㅇ 평가가 필요한 이유 등을 명시하여 부패영향평가 요청
□ 평가대상 규정 선정 및 현행평가 협조요청 (평가담당부서)		ㅇ 요청된 과제에 대해 검토 후 평가대상 과제 여부를 결정하고 평가대상과제로 선정된 경우 해당 부서에 부패영향평가 협조 요청 ㅇ 필요한 경우 평가부서에서 직권으로 현행 과제 선정 가능
□ 부패영향평가 실시 (평가담당부서)		ㅇ 선정된 과제에 대해 필요시 외부 자문(권익위, 관련분야 전문가 등) 등을 통해 부패영향평가 실시
□ 개선방안 마련 권고 및 평가결과 조치 (평가담당부서, 입안주무부서)		ㅇ 평가담당부서는 결과를 입안주무부서에 통보 ㅇ 입안주무부서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평가결과 조치 및 통보 ㅇ 필요시 위원회 평가 요청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 평가대상기관 : 공직유관단체 중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사·지방공단

● 평가과제 선정 및 평가

- 위원회는 여러 공공기관등에서 부패행위가 지속되거나 부패유발요인이 내재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내부규정을 독립된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부패영향평가 실시

- 위원회는 평가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계･감사･수사결과 및 민원처리현황 등 평가관련 자료･서류에 대한 문헌조사 등의 예비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 위원회는 작성한 개선권고(안)에 대하여 소관기관과 협의

- 평가 과정에서 토론회, 간담회 등의 외부자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등･외부전문가 등과 함께 실태조사 병행(법 제29조)

● 평가자료 제출 : 각 공공기관등

- 각 공공기관등은 소관 내부규정이 평가과제로 선정된 경우 위원회 요구에 따라 평가자료 등을 제출(영 제30조 제3항)

- 위원회가 관련 자료(운용실태, 통계, 해당업무 계획 등 관련 서류, 관계 민원 서류, 감사･수사 결과 등) 요구시 해당 자료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

● 평가결과의 처리 : 위원회 통보 후 각 공공기관등 개선조치

- 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내부규정 소관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 조치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영 제30조 제4항)

-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조치기한 내에 권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및 이행점검을 통해 공공기관등의 개선의견 처리상황 및 협조 이행상황을 확인하여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에 반영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평가 서식

[붙임 1]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서식	86

[붙임 2] 평가결과 통보 서식	87

[붙임 3] 세부평가서 작성 서식	88

[붙임 1]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서식

※관리번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법령명	평가하고자 하는 규정의 ｢상위법령｣이 있는 경우에는(법령명)을 기재 (예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구 분	제 정		개 정					현 행
형 식	정관, 규정, 세칙, 지침 등
규정 명 (정관, 규정, 시행세칙, 지침 등)		평가대상 규정명
소관부서	입안주무 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평가담당 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제･개정 일정(예정)	관계 부서 협의	대상부서
		협의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완료예정일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의견수렴절차	1. 제･개정 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절차가 있는 경우 기재
별도 붙임자료	1. 제･개정(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2.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작성자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 1. ｢관리번호」란은 평가담당부서에서 접수순으로 기재

2. ｢법령명｣란은 상위법령이 있는 내부규정 평가의 경우에만 기재

[붙임 2] 평가결과 통보 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내부규정 명
입안주무부서		통보(조치)일	20 . . .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검토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기재	◦ 세부평가서 (별도 첨부)	◦ 개선(안) 수용 여부 - 입안 주무부서에 개선(안) 반영 여부를 추후 확인 기재
◦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경우	◦ 원안 동의	◦ 원안 동의(문서 통보)

	평가결과 조치사항
	○ 검토 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담당부서는 “세부평가서”를 작성하여 입안 주무부서에 문서로 통보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안 동의” 문서를 통보. ○ 입안 주무부서는 세부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제･개정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평가담당부서에 통보 - 개선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제･개정

[붙임 3] 세부평가서 작성 서식

세부 평가서

규정명 :

평가대상 조문

평가기준

현  황

문제점

검토결과

평가기준별 검토 요령

참고자료

참고
자료

2020 부패영향평가 지침 및 매뉴얼

평가기준별 검토 요령

1. 준수부담의 합리성

2. 제재규정의 적정성

3. 특혜발생 가능성

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5.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6. 재정누수 가능성

7. 접근의 용이성

8. 공개성

9. 예측 가능성

10. 이해충돌 가능성

11.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붙임 1]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붙임 2]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참고자료 : 평가기준별 검토 요령

1. 준수부담의 합리성

(1)		개요

● 법령 등의 적용 대상집단이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각종 비용 또는 희생 등이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인가를 판단

● 준수부담이 과도할 경우 법령 등의 적용대상자가 뇌물제공 등의 부패행위를 통해 그 부담을 면제 혹은 완화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2)		평가절차

① 준수부담의 법적근거, 절차, 요건 등 검토

② 준수부담의 필요성(불가피성) 검토

③ 준수부담의 합리화 방안 등 검토

(3)		평가요령

준수부담의 법적근거 등 검토

● 다수의 부담･희생 등을 수반하는 근거, 요건, 대상 및 범위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지를 검토

● 현금지출, 현물 및 서비스 제공과 같은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법률상 작위･부작위 의무, 사실상의 희생, 기회비용 등까지 검토

인허가 서류 등 자료의 제출･보완, 부담금･사용료의 납부, 건축･사용의 제한, 특정시설 또는 특정행위의 금지, 재위탁･하도급의 금지, 일정기간 내 공사시행, 각종 보고･신고･통보･게시 등

예시

준수부담의 필요성(불가피성) 검토

● 준수부담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 또는 준수부담의 도입근거･배경 등을 검토 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준수부담의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검토

식품위생법 제72조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식품･기구 등의 폐기 등을 규정

예시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기준･규격을 위반한 식품이나 기구 등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성 때문에 신속히 폐기･회수 조치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

준수부담의 합리화 방안 등 검토

●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지를 검토

●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는지 검토

- 각종 비용, 희생 등의 준수부담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지 특정 집단 또는 개인을 적용대상으로 하는지 등

전경련･경총 등 사업자 단체, 농어민협회･재향군인회･음식점중앙회･대한변호사회 등 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재건축조합 등 조합, 관련 시민단체 등

예시

● 행정 편의주의 시각에서 필요 이상으로 부담을 요구하거나 국민생활을 제한하는지 검토

허가제는 등록제로, 등록제는 신고사항으로 하향조정할 수 있는지,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 벌금 등 이중의 제재를 하고 있는지 등

예시

● 당해 부담이외에 이를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지 검토

(4)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각종 부담･희생 등을 수반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가?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준수부담의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가?
□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다수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 벌금 등 이중부과로 인한 중복부담은 없는가?
□ 준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할 수는 없는가?

(5)		평가예시

□ 모자보건법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①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위생 관리와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할 것

2.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환경관리,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종사자 위생관리, 방문객 관리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조치

3.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제3호에 따라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할 것

② 산후조리업자는 영유아가 임산부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모자동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현  황

● 법률개정 배경

- '15년 국정감사 시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나 산모를 관리하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리․감독 허술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요구

	감염병 발생 및 법률 위반 적발 현황
	∙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병 발생 사례가 증가 ('13년 49명, '14년 88명, '15년 270명) ∙ 감염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모자보건법 위반 산후조리원 무더기 적발 ('14년 77개소, '15년 상반기 62개소) ※ 산후조리원 현황 : '06년 294개, '13년 557개, '14년 592개, '15년 610개

-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핵 발병 등 산후조리원 감염사고 증가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5년 10월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수립

※ 신규 종사자 채용 전 잠복결핵검사 의무화, 감염병 의심자의 업무조사 일시 제한, 감염병 진료시 보고의무 등

-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이행 차원에서 「모자보건법」등 관련 법령정비 추진

	관련 자료
	□ 산후조리원 내 ‘질병.상해’ 발생 소비자상담, 전년보다 2.3배 증가('14년, 한국소비자원) - ‘질병. 상해’ 179건 중에는 신생아 피해가 91.1%(163건)로 대부분을 차지 - 모자동실 확대, 외부 출입자 통제‧관리 강화, 신생아 물품 개발사용 및 관리 강화를 요청 □ 산후조리원 급증 따라 피해도 증가...관리‧감독 강화해야 ('12년, 국회입법조사처) - 산후조리원이 급증하면서 신상아 집단 감염사고의 빈발, 감염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미흡,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증대되고 있다고 진단

● 개정(안)

-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2호는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환경관리,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종사자 위생관리, 방문객 관리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토록 하고 있음

• 이를 위반 시 제15조의8(시정명령) 제3호에서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 제26조(벌칙) 제2항 제2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 또한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제2항은 산후조리업에게 모자동실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의무를 부과

※ 신생아실의 집단 감염, 산후조리원 종사자 등에 의한 교차감염 등의 전파 경로를 차단하고 신생아와 산모 간 애착형성을 위해 모자동실(母子同室)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음

※ 모자동실 운영계획 수립과 관련한 시정명령이나 벌칙은 없음

문 제 점

● 산후조리업자에게 불명확하고 예측 가능성이 없는 준수의무 부과 및 이에 근거한 시정명령․벌금 부과는 과도

- 산후조리업자에게 “소독 등 환경관리,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종사자 위생관리, 방문객 관리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조치”를 준수토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시정명령 ․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

※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구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 제86조 제7호 등 위헌제청에서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등으로 하여금 중요한 회의가 있는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조합임직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 ‘중요한’ 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만으로 독자적인 판정기준이 될 수 없고 범죄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무엇이 금지되는 지를 예견하기 어렵게 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판시. 추가로 의료법 제46조 제4항 등 위헌제청의 경우에도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규정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 의료법 제69조 중 제46조 제4항 부분은 처벌의 범위가 어떠한 지가 불분명하여 예측 가능성을 주지 못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 그 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위헌확인 사건 등이 있음

-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조치’는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지침」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을 예상하고 정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인 바,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벌칙이 달라질 수 있어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어 벌칙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부패발생 우려

• 또한 산후조리업자에게도 예측 가능성이 없이 과도한 준수부담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향후 소송 등 법적 분쟁가능성 내포

※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 중에 “빈틈없는 감염관리를 위해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지침」에 법적효력을 부여하여 준수율을 제고”하겠다는 내용이 있음

	참고의견
	∙ 산후조리업자가 준수할 사항으로 모자동실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는 바, 향후 모자동실 인식확산, 확대 추이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모자동실 미 운영 시 과태료 등 제재방안 마련 필요 - 모자동실은 감염병 예방과 아이와 산모간의 정서적 교류를 높이기 위해 WHO에서 권장하는 사항으로 모자동실 확대는 필요 - 다만, 모자동실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 산후조리원의 모자동실 확대 추이 등을 고려하여 향후 미 운영에 대한 과태료 등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방안 검토 필요 ※ 현재 분리방식의 조리원 서비스는 산모들의 수요에 맞춘 것이며 감염우려만 보면 모자동실 취지에 공감하지만 신생아를 24시간 산모에게 맡기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 (한국산후조리업협회 상임이사)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항제2호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거나 보건복지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개선

-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삭제하고 구체적으로 준수사항을 열거하거나,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23조(배아의 생성에 관한 준수사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의 경우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위반 시 허가취소, 벌칙 등 부과

- 보건복지부령에서 건강관리, 위생관리, 방문객 관리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의 경우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관련사항을 규정토록 하고 위반 시 벌칙 부과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예시

현 행	개선의견(예시)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①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위생 관리와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할 것 2.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환경관리,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종사자 위생관리, 방문객 관리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조치 3.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제3호에 따라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할 것 ② 산후조리업자는 영유아가 임산부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모자동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①안 :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산후조리업자가 준수할 사항을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열거 <②안 :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환경관리,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종사자 위생관리, 방문객 관리에 관한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킬 것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1. ~ 11. (생략)	(생략)	(생략)
12.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가. 중대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1) 1건의 교통사고로 다음의 인원이 사망한 경우 ○ 10명 이상 ○ 5명 이상 9명 이하 ○ 3명 이상 4명 이하 ○ 2명 이하 2) 1건의 교통사고로 다음의 인원이 중상을 입은 경우 ○ 10명 이상 ○ 5명 이상 9명 이하 ○ 3명 이상 4명 이하 ○ 2명 이하	법 제32조 제1항 제12호	○ 감차 조치(보유차량의 1/5대) ○ 감차 조치(보유차량의 1/10대) ○ 위반차량 운행정지(120일) ○ 위반차량 운행정지(90일) ○ 감차 조치(2대) ○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위반차량 운행정지(10일)
13. ~ 16. (생략)	(생략)	(생략)

※ 비고

1. ~ 2. (생략)

6의2. 위 표 제12호가목에 따라 감차 조치하는 경우 보유차량의 1/5이 4대 이하인 경우, 보유차량의 1/10이 2대 이하인 경우에는 보유차량의 전부를 감차 조치하여야 하며, 소수점 이하의 수는 버린다.

7. ~ 10. (생략)

현  황

●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교통안전 주의의무 강화를 위해 교통사고로 다수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

- (사망자가 10인 이상인 사고) 보유차량의 1/5대를 감차하되, 1/5의 값이 4 이하이면 전부 감차

- (사망자가 5인 이상 9인 이하인 사고) 보유차량의 1/10대를 감차하되, 1/10의 값이 2 이하이면 전부 감차      * 소수점 이하는 버림

문 제 점

● 보유차량이 20대 이하인 사업자(전체사업자의 76.5%, 8,537개 해당)는 5인 이상 사망사고 시 사망자 수와 관계없이 전부 감차되어, 합리적 사유 없이 과도한 처분을 받게 되는 등 준수부담의 합리성 결여

- (5인 사망 사고 시) 보유차량이 30대인 사업자는 3대 감차되는 반면, 보유차량이 20대인 사업자는 20대 전부를 감차

<보유차량 20대 및 30대 사업자 간 감차대수 비교>

사망자 수 보유차량	10인 이상	5인 ~ 9인	비고
30대	6대 감차 (30 × 1/5 = 6)	3대 감차 (30 × 1/10 = 3)	사망자 수에 따라 1/5 또는 1/10 감차
20대	20대 감차 (20 × 1/5 = 4)	20대 감차 (20 × 1/10 = 2)	1/5의 값이 4, 1/10의 값이 2 이하이면 전부 감차

- (보유차량이 25대인 사업자) 소수점 절사로 인해 사망자가 적은 경우에 더 중한 처분을 받게 되는 등 준수부담의 합리성 결여

사망자 수 보유차량	10인 이상	5인 ~ 9인	비고
25대	5대 감차 (25 × 1/5 = 5)	25대 감차 (20 × 1/10 = 2.5)	1/10의 값이 2 이하인 경우 전부 감차

참고자료

※ 차량보유대수별 운송업체 현황(화물운송연합회 내부조사자료, ‘16.12.)

구 분		전 체	20대 이하				20대 초과
			1대	2~ 10대	11~ 20대	계	21~ 30대	31~ 50대	51~ 100대	100대 초과
업체	업체수	11,157	3,140	4,082	1,315	8,537	773	859	739	249
	비율(%)	100	28.1	36.6	11.8	76.5	6.9	7.7	6.6	2.2
보유 차량	대수	185,228	3,140	18,973	19,269	41,382	18,827	33,930	50,226	40,863
	비율(%)	100	1.7	10.2	10.4	22.3	10.2	18.3	27.1	22.1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영세사업자의 준수부담 수준 적정화

- 의무자의 책임정도, 부담능력 및 유사 부담과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의 준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준수부담의 합리성 제고

2. 제재규정의 적정성

(1)		개요

● 제재수준이 과도하게 높아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처벌을 회피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거나, 지나치게 미약하여 다소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위반행위를 범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하는지와 관련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성을 유지함으로써 규정이 실효성을 갖는가를 판단하고 제재의 정도가 부패방지에 충분하지 않아 위반행위를 범할 유인이 존재하는지 등 부패유발요인 평가

(2)		평가절차

① 제재규정 검토

② 제재규정의 필요성(불가피성) 검토

③ 다른 법령의 유사 사례와 비교･검토

④ 제재수준의 적정성 검토

⑤ 제재의 적정화 방안 강구

(3)		평가요령

제재규정 검토

● 제･개정되는 부분 또는 평가대상 법령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거규정(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과 관련규정・내용 모두 검토

제재의 종류

▪ 영업허가의 취소･철회･정지

예시

▪ 형벌, 과태료, 가산세･부당이득금･가산금, 과징금･부과금

▪ 기타 위반사실 공표, 취업제한, 공급거부, 관허사업 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규정의 필요성(불가피성) 검토

● 제재규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발생원인 및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 검토

● 위반행위의 사회적 피해규모 및 문제의 심각성 검토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예 : 민사 또는 사적 자치)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

다른 법령의 유사 사례와 비교･검토

● 다른 법령에서 당해 위반행위와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제재내용 및 정도, 근거규정 조사

●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평가대상 법령의 제재수준이 어떠한 수준인지 검토

-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제재의 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과 비교하여 적당한 수준인지 판단

●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한 경우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지 검토

●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약한 경우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지 검토

제재수준의 적정성 검토

●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경중･횟수･정도 검토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유형･정도 검토

● 제재수준이 위반행위를 통제하는 데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에 비해 대상법령이 합리적 이유 또는 근거 없이 과도하거나 미약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지

-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 재발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지

제재수준의 적정화 방안 강구

● 제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제재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검토

●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없는지 검토

《징역형에 따른 벌금형의 법정형 결정기준》

참고

각급 기관의 제･개정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과정에서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처벌의 형평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의 개선방향’을 수립･통보(‘09년)하였고, 국회사무처의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2011.1.1.국회사무처 예규 제30호)에서도 다음 기준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자유형의 기간에 상응하도록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징 역	벌금형 기준 범위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
2년 이하	1천만원 ∼ 2천만원 이하
3년 이하	2천만원 ∼ 3천만원 이하
5년 이하	3천만원 ∼ 5천만원 이하

※ 다만, 개별 법률의 특성과 범죄의 종류 및 죄질에 따라 가감 필요

(4)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유사 법령 및 제재대상 행위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제재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예 : 민사 또는 사적 자치)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하거나 약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가?
□ 제재수준이 미약한 경우 부패행위 억제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가?
□ 제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한 제재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없는가?

(5)		평가예시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4〕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제12조의9제1항 관련)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 내용
1. ∼2. (생 략) 3. 법 제19조의17에 따른 신고를 2회 이상 하지 않은 경우 4. (생 략) 5.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이용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가. 중상사고 2회 나. 중상사고 3회 다. 중상사고 4회 6.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파손 시킨 경우 가. 2회 나. 3회 다. 4회 이상 7. (생 략)	(생 략) 법 제19조의19제1항 제3호 (생 략) 법 제19조의19제1항 제5호 법 제19조의19제1항 제5호 (생 략)	(생 략) 영업정지 10일 (생 략)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5개월 등록취소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생 략)

비고

1. 위 표 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위반행위의 횟수는 최근 1년간 위반행위의 횟수를 말한다.

2. (생 략)

현  황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4〕는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가 법 제19조의19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보수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을 정지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

- 특히, 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위반행위 횟수는 최근 1년간 위반행위의 횟수를 의미한다고 규정

문 제 점

● 2회 이상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 기준일 규정 부재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자가 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대해 2회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정처분을 위한 횟수 산정의 기준일이 없이 ‘최근 1년간 위반행위를 한 횟수’라고만 규정할 뿐, 순차적 가중 및 집행을 위한 행정처분 산정의 기준일 규정 부재

‣ 1회 이후의 위반행위를 처분할 경우, 위반행위일을 기준으로 할지? 행정처분일을 기준으로 할지? 명확하지 않아 처분권자 임의로 판단할 우려가 높고,

‣ 행정처분의 가중을 피할 목적으로 처분일을 늦추기 위한 불법로비 등 부패유발 가능성 상존

- 2차 위반행위를 적발하고도 행정처분이 늦어질 경우 위반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최근 1년)을 적용할 수 없어 제재의 실효성 저하 우려

● 서로 다른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기준 부재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자가〔별표 4〕에 규정된 서로 다른 위반행위를 2개 이상 범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기준이 없어 적정한 제재 미흡

검토결과 : 개선권고

● 2회 이상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 기준일 규정 마련

- 1회 위반 시 기준일은 ‘행정처분을 한 날’, 2회 이후 행정처분 기준일은 그 처분 후의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명확하게 규정

● 서로 다른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기준 마련

개정안

개선의견(예시)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 내용
1. ∼2. (생 략) 3. 법 제19조의17에 따른 신고를 2회이상 하지 않은 경우 4. (생 략) 5.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이용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가. 중상사고 2회 나. 중상사고 3회 다. 중상사고 4회 6.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파손시킨 경우 가. 2회 나. 3회 다. 4회 이상 7. (생 략)	(생 략) 법 제19조의19 제1항제3호 (생 략) 법 제19조의19 제1항제5호 법 제19조의19 제1항제5호 (생 략)	(생 략) 영업정지 10일 (생 략)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5개월 등록취소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생 략)

비고

1. 위 표 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위반행위의 횟수는 최근 1년간 위반행위의 횟수를 말한다.
<후단 신설>

2. (생 략)

3. <신 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 내용
1. ∼ 7. (생 략)	(생 략)	(생 략)

비고

1. 위 표 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위반행위의 횟수는 최근 1년간 위반행위의 횟수를 말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현행과 같음)

3.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예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17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 관련)

1. 법 제1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방법

가. 일반기준

1) 사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과징금 부과금액 =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금액 × 사업정지 일수 × 0.18

3) 2)의 사업정지 일수는 별표1에 따라 처분된 일수(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를 말한다.

4) 1일 평균매출액은 전년도 1년간 총 매출액의 1일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평균매출액을 환산한다.

5) 2)의 과징금의 산정방법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금액이 나목, 다목의 기준 금액의 2분의 1을 가중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2분의 1을 가중한 금액으로 한다.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생 략 )

다.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현행 2호와 같음 )

2. 법 제14조제2항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 현행 3호와 같음 )

3. 법 제14조제3항 및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 현행 4호와 같음 )

현  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법 제13조에서는 각 사업자별 위반행위를 열거하고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등록의 취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 시행규칙 제16조에서는 각각의 위반사항에 대한 사업자별 행정처분 기준을 [별표1]로 명시하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은 사업자별·위반행위별 정지처분에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금액을 위반행위 요건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별 정액으로 시행규칙 별표2에 명시

-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은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하되 과징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함

●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할지자체장은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가 제34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석유대체연료의 생산량 또는 수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하도록 하고

-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축 의무량 미달된 양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석유정제업자 등이 행정법규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사이에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사업정지 일수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호 ~ 15호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수출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석유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국제석유거래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14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着色劑)ㆍ식별제(識別劑)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석유정제업자가 제13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석유수출입업자가 제13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2의2.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제13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4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등록 요건 또는 신고 사항에 맞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석유의 생산량 또는 수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가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축 의무량에 미달된 양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제35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제34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ㆍ제3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가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ㆍ식별제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제34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석유대체연료의 생산량 또는 수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축 의무량에 미달된 양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문 제 점

● 현실성·규제효율성 담보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필요

- 과징금 부과 시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1일 매출액을 산정하고, 운영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에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액과 과징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

※ 과징금 부과금액 =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금액 × 사업정지 일수 × 0.18

- 그러나, 처분일이 속한 전년도 1년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1일 매출액은 국내·외 경제 상황 및 시장의 변화와 사업별 매출액과 이익률의 변동에 따른 상황 반영에 한계

- 사업자별 매출액은 시장상황을 반영하듯 매년 상이한 실적으로 보임, 따라서 부과 과징금의 현실성과 규제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1일 평균 매출액의 산정 기준을  현재의 행정처분 직전 1개년도 총매출액에서 직전 3개년도 평균매출액 등 다년으로 확대 필요

- 석유정제사업자 최근 매출액 동향 -

(단위 : 억원)

구분 년도		SK 이노베이션	GS 칼텍스	S-Oil	현대 오일	매출액 합계	정유사 평균
							월평균 매출액	월평균 이익 (매출액× 영업이익률)	1일 평균
2013	매출액	666,695	456,598	311,585	224,037	1,658,915	34,561		1,152.0
	영업이익	13,829	9,001	3,660	4,032	30,522	0	636	21.2
	영업이익률	2.07%	1.97%	1.17%	1.80%	1.84%
2014	매출액	658,653	402,584	285,576	213,241	1,560,054	32,501		1,083.4
	영업이익	-2,312	-4,563	-2,897	2,262	-7,510	-156	-156	-5.2
	영업이익률	-0.35%	-1.13%	-1.01%	1.06%	-0.48%
2015	매출액	666,695	283,392	178,903	130,096	1,259,086	26,231		874.4
	영업이익	19,803	13,055	8,775	6,293	47,926	998	998	33.3
	영업이익률	2.97%	4.61%	4.90%	4.84%	3.81%
2016	매출액	395,205	257,702	163,218	118,853	934,978	19,479		649.3
	영업이익	32,286	21,404	16,929	9,657	80,276	1,672	1,672	55.7
	영업이익률	8.17%	8.31%	10.37%	8.13%	8.59%

- 출처 : 나이스신용평가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과징금 산정 기준 개선

- 매출액 산정기간을 다년으로 확대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6(산림레포츠지도사) ① 산림청장은 산림레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레포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레포츠지도사”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는 산림레포츠시설 등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이 아니면 산림레포츠지도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현  황

✔ 개정이유

∙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산림레포츠 분야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 (자격부여) 산림청장은 산림레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을 부여

● (담당업무) 산림레포츠지도사는 산림레포츠시설* 등에서 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지도

□ 산림레포츠시설(산림휴양법 시행령 제9조의4 제1항)

∙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행글라이딩·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모험·체험시설(오리에티어링, 암벽등반, 레일바이크, 서바이벌 체험, 짚라인·트리탑 등)

- 안전한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및 지도할 수 있어, 산림레포츠 안전사고 예방 가능

	(참고) 관련보도(산림레포츠 사고)
	□ 제천 청풍랜드 짚라인 타던 30대 여성 이용객 2명 중상(‘18.9.6, 충북일보) ∙ (사고) 하강레저시설을 타던 A씨 등 2명이 수면 위에 떠있는 수상비행장 난간 등에 부딪혀 골반과 무릎이 골절되고 허리를 부상당하는 중상을 입음. ∙ (원인) 최근 내린 많은 양의 비로 청풍호 수위가 올라가며 물위에 떠있던 난간이 상승함에 따라 이용객이 하강레저시설을 타고 지나는 길목을 가로막아 사고 발생

● (활용․지원) 산림청장·지자체장은 산림레포츠시설에서 산림레포츠지도사를 활용(안 제11조의7 제1항)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안 제11조의7 제2항)

문제점

● 법률에서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을 부여하면서 해당 자격을 갖춘 자 외에는 이러한 자격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무자격자가 해당 명칭을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명칭사용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개정안	개선의견(예시)
제38조(과태료) ① ~ ② (생 략) <신 설> ③ (생 략)	제38조(과태료) ① ~ ② (생 략) ③ 제11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산림레포츠지도사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은 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예시

【유사 입법례】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8조(과태료) ① 제13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11조의4, 제18조제6항, 제24조, 제31조, 제34조의3, 제34조의4, 제3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의3(같은 명칭의 사용금지) 위생사가 아니면 위생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과태료) ① ~ ② (생  략)

③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위생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 ① ~ ③ (생  략)

④ 이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이 아니면 산림치유지도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6조의3(벌칙)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산림치유지도사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특혜발생 가능성

(1)		개요

● 법령 등으로 인해 특정인 또는 단체에게 특혜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된 특혜를 획득･유지･확대하는 과정에서 뇌물제공 등 부패행위가 발생되거나 용인될 위험성이 있는지 평가

(2)		평가절차

① 수익적 규정 검토

② 특정계층 등에 대한 수익 발생 가능성 검토

③ 특혜발생 방지를 위한 유사 사례와의 적정성･형평성 검토

④ 특혜발생 방지를 위한 부패 통제장치 마련 여부 검토

(3)		평가요령

수익적 규정 검토

● 법령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혜택이나 반사적 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 또는 잠재적으로 혜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규정 및 그에 근거한 처분내용을 모두 검토

● 구체적인 수익내용이 하위법규에 위임된 경우 하위법규의 관련조항 검토

△입찰자격인정, △계약(조건)우대, △사업권부여, △사용료면제, △우선배정, △과징금감면, △보조금지급, △검사기간단축, △공사계약, △입찰참가자평가, △평가위원선정, △자금지원,
△허가, △특허, △인가, △면허 등

예시

●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특정계층 등에 대한 수익 발생 가능성

● 혜택이나 이익의 수혜대상이 여타 다른 법령과 비교･검토시  특정 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는지 검토

정책이나 제도의 집행과정에서 특정집단이나 단체에 가점 내지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신규 진입의 장벽을 만드는 경우

예시

특혜발생 방지를 위한 유사 사례와의 적정성･형평성 검토

●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내용･정도가 타 법령 등의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것은 아닌지 검토

특혜발생 방지를 위한 부패 통제장치 마련 여부 검토

●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사유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뇌물공여 등 부패행위자 수혜자격 박탈, 혜택 부여 규정 유효기간 설정 등

예시

(4)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법령 등이나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이나 이익(법률상･사실상의 이익 포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혜택이나 이익 수혜대상이 여타 다른 법령과 비교･검토시 특정 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는가?
□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내용･정도가 타 법령 등의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것은 아닌가?
□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5)		평가예시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연안체험활동 신고)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안경비안전서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2.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3.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

현  황

● 법 제정 연혁

- 연안을 중심으로 한 체험캠프 활동, 관광, 해양스포츠 등 국민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것과 비례하여 연안사고가 해양사고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 추세

- 이에 반해 연안 체험캠프 활동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와 같은 다수의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스킨 스쿠버 체험활동 중에도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 미비에 따라 정대수의원 대표발의('13.11.6.)로 법률 제정('14.5.21.)

● 개정 내용

- 기존 운영자 개념을 운영자와 사업자로 구분하여 각기 역할에 따른 배상책임보험 개별 가입 의무,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책임 범위를 명확화

-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안체험활동*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조항 개정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수상형 체험활동(물놀이, 스노클링 등), 수중형 체험활동(스쿠버 다이빙, sea walking 등), 일반형 체험활동(갯벌체험, 조개잡기 등)을 연안체험활동이라 규정

< 현행 및 개정(안) 비교 >

현행	개정안	비고
2.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높은 연안체험활동은 제외한다)	2.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높은 연안체험활동 삭제

문 제 점

● 특정집단(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연안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으며, 최소한의 안전 장치 확보없이 운영토록 하여 국민안전 위협 우려

- 국민안전처는 현행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높은 연안체험활동*’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바, 그 사유로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고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음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①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이라 한다)을 주최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2.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3.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4.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제36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

②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모집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위험도가 높은 연안체험활동)에서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더라도 20명 이상인 수상형 체험활동과 10명 이상의 수중형 체험활동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청소년활동 진흥법」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란 교회·사찰 등에서 청소년 활동이 종교활동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예를 들어 수련회, 템플스테이 등)으로 상호간 구분하기 어렵고 오히려 종교활동에 가까운 경우를 말하는 것임

- 이에 반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상의 스노클링, 스쿠버다이빙 등 연안체험활동은 청소년만이 아닌 성인까지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성격상 종교적 활동과는 무관한 사항임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김현숙의원 대표발의, 2013.11]에 대한 여성가족위원회의 검토보고서(13쪽)는 래프팅, 해양탐사 등 수상․해양활동을 고위험 활동으로 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위험도가 높은 연안체험활동 삭제를 통해 종교단체가 행하는 연안체험활동을 국가의 관리․감독 없이 무방비로 방치한다는 것은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신고대상에서 제외함으로 인해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작성(제9조), 출입통제(제10조),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과 안전교육(제11조), 보험가입(제13조), 연안체험활동의 제한(제14조)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게 됨

- 특히 동 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경으로 태안 사설 해병대캠프 참사가 크게 작용했다는 점을 고려 시, 종교단체가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확보에 대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초래하여 제2의 참사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음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는 2013년 7월 18일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도에서 열린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했던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학생들이 구명조기를 벗고 바다로 들어가라는 교관의 지시를 따르다가 깊은 갯골에 빠진 뒤 그중 5명의 학생들이 파도에 휩쓸려가 실종, 사망한 사건임 (출처 : 위키백과)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개정안 제12조제1항제2호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를 삭제하여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에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수상레저안전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등의 경우 종교단체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면제 조항 없음

연안체험활동 신고 면제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예시)
제12조(연안체험활동 신고)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안경비안전서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2.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3.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	제12조(연안체험활동 신고)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안경비안전서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안체험활동 사업자이면서 운영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상레저안전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삭 제> 3.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① 법 제22조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로서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또는 치유의 숲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1의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신설)

2.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독림가ㆍ임업후계자ㆍ산림기술자 또는 15년 이상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② 법 제22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장하는 경우에 그 횟수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현  황

● 자연휴양림 등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단체의 범위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추가

● 위탁대상에 독림가 ․ 임업후계자 ․ 산림기술자 또는 15년 이상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하고 있음

<자연휴양림 위탁현황('14. 12월 기준)>

소유 주체	휴양림 수	수탁기관
		지자체	지방공사 ‧공단	산림조합 ‧비영리법인	독림가 임업후계자 산림기술자	15년 이상 산림분야 공무원이었던 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국가	2	2
지자체	21		13	3	1	4

문 제 점

● 퇴직공무원 또는 특정개인에 대한 특혜 발생 우려

- 공익적인 자연휴양림의 위탁대상에 15년 이상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자 5명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하여 공무원 특혜로 인한 사회적 비판 우려

□ 경남 ○○군 △△ 등 3개 휴양림은 퇴직공무원 단체(8명)에 위탁

▪ 실질적 운영은 수탁자 단체가 아니라 ㈜○○개발의 대표가 하고 있음

▪ 연간 약 100백만원의 순수익 발생

(운영자 인건비는 경비로 처리되어 순수익에 불포함)

- 또한, 위탁대상을 대부분 법인‧단체로 하고 있으나, 독림가‧임업후계자‧산림기술자는 개인자격도 가능하도록 해 특혜 발생 우려

□ 전남 ○○군 △△ 휴양림은 개인(임업후계자)에게 위탁

▪ 연간 약 120백만원의 순수익 발생 (부부 인건비 연간 약60백만원 순수익에 불포함)

▲ 시설이용료가 타지역에 비해 평균보다 높아 수입증대 보장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위탁대상의 특혜요인 개선

- 15년 이상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자 5명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삭제

- 독림가 ․ 임업후계자 ․ 산림기술자 개인 위탁 조문 삭제

시행령 개정사항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예시)
제10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로서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또는 치유의 숲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 3. (생략) 4. 독림가ㆍ임업후계자ㆍ산림기술자 또는 15년 이상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자 5명 이상으로구성된 단체 ② (생략)	제10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로서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또는 치유의 숲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 3. (생략) 4. 독림가ㆍ임업후계자ㆍ산림기술자로 ○명이상으로 구성된 법인‧단체 ② (생략)

<붙임 1> 자연휴양림 위탁현황

(2014년 12월)

	소유주체	휴양림명	수탁기관	위탁기간
1	국가 (산림청)	제주절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05. 3.13 ~ ’17. 8.31
2		서 귀 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05. 4. 1 ~ ’17. 8.31
3	대구 달성	비슬산	달성군시설관리공단	’14 . 4. 1 ∼ 계속
4		화원
5	경기 가평	칼봉산	가평 시설관리공단	’08. 6.30 ∼ 계속
6	경기 용인	용인	용인 도시공사	’14. 9.26 ∼ ’19. 9.25.
7	경기 포천	천보산	산림문화연구원 묵당	’13. 3. 1 ∼ ’16. 2.29.
8	경기 의왕	바라산	의왕 도시공사	’15.01.01∼ 계속
9	충북 ○○	○○	○○영농조합법인	’11. 9. 1 ∼ ’17. 8.31.
10	충북 단양	소선암	단양관광관리공단	’09. 1. 1 ∼ 계속
11	충남 천안	태학산	천안시설관리공단	’12. 1. 1 ∼ 계속
12	충남 부여	만수산	부여시설관리공단	’13. 8. 5 ∼ 계속
13	전북 남원	흥부골	임업후계자협회 남원지회	’13. 7. 1 ∼ ’15. 6.30
14	전남 ○○	○○	민간위탁(○○○)	’12. 7. 1 ∼ ’15. 6.30
15	경북 구미	옥성	구미시설관리공단	’09. 5. 1 ∼ ’16.12.31
16	경북 안동	계명산	안동시설관리공단	’10. 1. 1 ∼ 계속
17	경북 문경	불정	문경관광진흥공단	’07. 5. 1 ∼ 계속
18	경남 거제	거제	거제해양관광 개발공사	’12. 1. 1 ∼ 계속
19	경남 양산	대운산	양산시설관리공단	’13. 5. 1 ∼ ’18. 4.30
20	경남 창녕	화왕산	창녕산림조합	’14. 5. 1 ∼ ’16.12.31
21	경남 ○○	○○○	㈜○○개발	’12. 3. 1 ∼ ’17. 2.28
22		○○
23		○○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택지 공급방법 등) ① ~ ④ (생 략)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택지를 공급할 때 택지의 공급신청량이 개발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할 수 있다.

1.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공급할 경우

1의2. 국가(국민주택기금 포함),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공급할 경우

2. ~ 11. (생 략)

현  황

●  최근 전세가격의 지속적 상승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소득 계층별 다양한 품질의 임대주택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시행자의 직접 건설방식은 시행자의 부채 증가*가 불가피하여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불투명함에 따라

* LH공사 부채/부채비율 : ’12년 138조 (466%)
⇒ LH공사는 국제 신용등급 하락을 우려해 ‘부채동결선언’ (’13.11.4)

< 임대주택 공급계획(준공기준) >

계	건설 임대	국민	영구	공공임대		매입․전세
				공공	민간
정부11.0만호	7.0	3.8	1.0	1.2	1.0	4.0
LH 8.3 만호	4.8	3.0	0.8	1.0	-	3.5

●  민간자금을 활용한 임대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건설기금 등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해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

※ 부동산투자회사 인가 현황 (국토해양부 통계자료 2014.4월 현재)

구 분		’14.4	’13	’12	’11	’09	비 고
부동산 투자회사 (개)	계	84	79	72	70	48
	①자기관리	12	12	15	15	5
	②위탁관리	43	35	25	21	12
	**기업구조조정	29	32	32	34	31
자 산 규 모(조)		12.3	11.4	8.2	8.2	7.6

① 자기관리리츠 : 실체형 회사로 자산관리회사 없이 직접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회사

② 위탁관리리츠 : 명목형 회사로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형태가 있으며,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 기업구조조정리츠 : 기업의 채무상환 또는 재무구조 개선 등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을 자산으로 구성하여 설립된 회사

문 제 점

● 개정안은 국가(국민주택기금 포함),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서

-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용도를 정하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받은 후 부동산투자회사 임의로 택지용도를 결정할 수 있음에 따라 임대주택공급이 아닌 상가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경우 추첨이나 공개경쟁을 통해 택지를 공급받는 일반 부동산투자회사에 비하여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검토결과: 개선권고

● 주택건설기금 등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 택지의 용도를 임대주택건설로 한정

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1)		개요

● 행정의 전문화･다양화에 따라 행정청에 대한 재량권 부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추상적･다의적 법령은 집행과정에서 재량이 자의적으로 행사되거나 남용되는 등 부패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재량권자,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재량범위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평가

(2)		평가절차

① 재량권자의 명확성 검토

② 재량판단의 기준･재량행사절차의 구체성 검토

③ 재량범위의 적정성 검토

④ 재량규정의 불명확성 검토

⑤ 과도한 재량권행사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검토

(3)		평가요령

재량권자의 명확성 검토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법령 또는 하위규정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재량판단의 기준･재량행사절차의 구체성 검토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행사절차 등이 법령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행사절차가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검토

●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지 검토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지 검토

● 법률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고려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이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위임인지 검토

재량범위의 적정성 검토

● 재량 행사범위가 구체적인지 검토

- 재량으로 선택가능한 행위나 효과의 종류(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 인･허가 여부, 취소･정지 여부 등), 기간의 장･단(취소･정지기간 등), 금액의 상한･하한(과태료･과징금의 가중･경감)의 적정성 검토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하나의 조문에서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와 같이 규정하여 취소･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중에서 어느 하나의 처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재량의 범위가 너무 넓은 경우 설명 필요

예시

● 다른 법령에서 유사한 상황에 대해 인정되는 재량의 범위 등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지 검토

● 법적 근거 없이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

● 법령에 의하여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

재량규정의 불명확성 검토

● 불명확한 재량규정으로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

● 검토 결과 재량이 불명확하게 규정된 경우 수범자가 재량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지, 행정기관의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있는지 검토

과도한 재량권행사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검토

● 재량권 행사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견제장치(사전통지절차, 의견청취절차 등)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재량권 행사와 관련된 정보(회의록, 공문 등)에 대해 공개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재량권 행사 기준이 설정･공표 되어있는지 검토

위반사업자의 납부능력 부족, 시장･산업 여건의 변동 또는 악화, 경제 위기 등 불가피하게 과징금을 감액하는 경우 그 이유를 의결서 등에 명시

예시

불명확한 재량의 해결방안

● 불명확한 법규정 내용을 세부개념으로 구체화

[허가기준] 허가를 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을 것

예시

⇒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로 인하여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 불명확한 법규정 내용을 설명하는 정의규정을 통한 보완

[등록취소]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이나 아동에 유해한 만화 등을 출판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시

⇒ [정의] “유해간행물”이라 함은 ~를 말한다.

● 불명확한 법규정 내용에 해당하는 사례 예시

[집회 및 시위금지]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에 관한 단속법규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예시

⇒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 불확정 개념의 계량화

‘경제적 신용’, ‘대외적 신인도’, ‘충분한 인력과 시설･설비’, ‘재무건전성’ 등의 불확정 개념

예시

⇒ 자본금, 시설･설비의 종류･규격･면적, 종사인력의 자격･수 등으로 계량화

● 불확정 개념을 구체화하거나 해석하는 하위규정 정립

근로기준법 제18조(임금의 정의) 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예시

⇒ 고용보험업무편람

가. 임금에 포함되는 것 : ~

나.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 : ~

(4)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법령 또는 하위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 행사절차 등이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행사절차들이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가?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가?
□ 법률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고려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은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타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는 않은가?
□ 법적 근거 없이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않은가?
□ 법령에 의하여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가 있는가?
□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5)		평가예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어린이집 휴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3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3. 기타 긴급한 사유 발생으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현  황

● 시행규칙 개정 배경 및 주요내용

-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중후군) 사태 발생 시 어린이집에 휴원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근거 부재

- 따라서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기타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휴원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

- 개정법률(2015.12.29.)에서 휴원명령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부적 기준을 정하기 위해 규칙 개정

□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지체 없이 어린이집을 휴원하여야 하며, 휴원 시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하여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휴원명령의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문 제 점

● 법률에서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하고 휴원명령의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것은

-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을 내릴 다양한 사유를 법률에서 미리 특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 법률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긴급사유 발생 시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휴원명령을 통해 영유아를 보호토록 하기위해 휴원명령의 추가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시행규칙 개정(안)은 아래 비교표에서 알 수 있듯이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동일하게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 법률이 정한 “~등 긴급한 사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기타 긴급한 사유 발생”으로 규정하여 포괄적으로 휴원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개정 「영유아보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비교 >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의2(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휴원명령의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2(어린이집 휴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3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3. 기타 긴급한 사유 발생으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이는 긴급한 사유에 대한 판단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부여한 것이며,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에게는 법률이 규정한 범위를 넘어서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임

● 타 법률 체계에서도 법률에서 ‘긴급한 사유’를 특정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하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한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재량규정을 구체화하고 있음

< 타 법률체계상 ‘긴급한 사유’ 규정 현황 >

법률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7항) - 감염병 관련 정보를 확보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 제공 요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성별 ․ 주소 ․ 전화번호 ․ 직업 ․ 감염병명 ․ 발병일 및 진단일 등
⦁도로교통법 (제15조) -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용차로 통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0조) -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 도로의 파손, 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 등
⦁선박안전법 (제13조) - 조난자의 구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박안전법」적용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8조) -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조난자의 구조를 위해 최대승선인원 초과 시 - 황천(荒天)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항해구역을 벗어나는 경우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동일하게 반복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한 바,

-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과 동등한 ‘긴급한 사유’를 추가적으로 규정하거나

- ‘긴급한 사유’를 추가적으로 특정하기 곤란 할 경우에는 휴원명령을 규정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삭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0조(시험위원회) ① (생략)

② 시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2명 이내, 민간위원 6명이내를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시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택관리사보 시험과 관련이 있는 공단의 부서장으로 한다.

③ 시험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위원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당연직위원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 있는 국토교통부 담당부서장 및 공단 국장ㆍ실장급으로 한다.

④ ∼ ⑧ (생략)

현  황

✔ 개정이유

∙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17.8.9.개정, '18.2.10.시행)됨에 따라,

∙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시험위원회 이관에 따른 위원회 위원 자격 등 구성・운영 기준을 마련

● 법 제68조에서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의 선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기준 >

구 분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법 제68조)

• 자격시험 과목 조정 등 시험에 관한 사항

• 시험 선발인원 및 합격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격시험과 관련한 중요 사항

구성・자격요건 등

(시행령 제80조)

• 정원 : 총 9명 이내 (간사 1명 별도)

구분		정원	자격요건
위원장		1명	∙ 없음 (공단 이사장이 위촉)
위원	당연직	2명이내	∙ 시험관련 국토부 담당부서장 ∙ 시험관련 공단 국・실장급
	민간	6명이내	∙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공단 이사장이 임명・위촉)

* 간사 : 주택관리사보 시험과 관련이 있는 공단의 부서장 1명

• 임기 : 3년

• 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문 제 점

● 시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자격요건이 없고,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위원 선정 및 위원회 운영 과정에 사적 이해관계나 과도한 재량이 개입될 가능성

- 시험과목 조정, 선발인원 결정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 심의・의결 내용의 중요도를 고려 시, 참여위원의 전문성과 위원 선정과정의 투명성이 크게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 위원회 심의・의결과정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원장’에 대해 별도의 자격요건 규정 없이 단순히 공단의 이사장이 위촉하도록만 규정하여, 위촉과정에 사적 이해관계나 과도한 재량이 개입될 소지가 있음

- 또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규정된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의 경우 공단 이사장의 재량과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다 객관화・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민법, 회계, 주택관련 법규 등 주택관리사보 시험 과목을 고려 시, ‘학식’과 ‘경험’ 보유 정도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기준 명시 필요 (※ 유사 국가자격시험 관련 입법례 고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위원장 위촉 자격 명확화

- 주택관리사보 등 국가자격시험을 주관하는 공단 내 담당 상임이사 등으로 특정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되도록 규정

● 민간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여 임명・위촉권자의 사적인 이해 개입을 방지하고 위원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 ‘풍부한 학식과 경험’ 보유 여부 및 전문성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시험 관련분야 경력, 학위 소지 등 최소한의 객관적 자격기준 명시

개정안	개선의견(예시)
제80조(시험위원회)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시험위원회를 둔다. ② 시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2명 이내, 민간위원 6명 이내를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시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택관리사보 시험과 관련이 있는 공단의 부서장으로 한다. ③ 시험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위원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당연직위원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 있는 국토교통부 담당부서장 및 공단 국장ㆍ실장급으로 한다. ④ ∼ ⑧ (생략)	제80조(시험위원회)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시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정안과 같음) 2. 시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단의 능력평가이사로 한다. <또는> 2. 시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3. (개정안과 같음) ③ 시험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위원은 다음 각 목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해당 시험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나. 해당 시험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 다. 해당 시험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시험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해당 시험분야의 학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시험과 관련된 분야에서 7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람 2. (개정안과 같음) ④ ∼ ⑧ (개정안과 같음)

예시

【참고 입법례】

□ 공인중개사법 및 시행령

<법>

제2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2.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4.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②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제1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령>

제1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職)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법 제45조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8. 그 밖에 부동산·금융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법>

제40조(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감정평가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2.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관한 사항

3. 제23조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제39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7조(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같은 항 제1호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명

2. 변호사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명

4. 협회의 장이 소속 상임임원 중에서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5. 한국감정원장이 소속 상임이사 중에서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6.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이상 지난 감정평가사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④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13(시험 실시기관) ① 법 제5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지도사시험의 실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공단으로 하여금 시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위원 3명 이내 및 민간위원 5명 이내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공단 능력평가이사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도사시험과 관련 있는 공단의 부서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당연직위원은 지도사시험과 관련 있는 고용노동부 담당부서장 및 공단 국장·실장급으로 한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해당 시험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2. 해당 시험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 또는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해당 시험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시험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해당 시험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시험과 관련된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실장급 직위 이상에 있는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에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시험분야와 관련 있는 협회,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생략)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결과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현  황

● 개정안은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부과금액 등을 규정

문 제 점

● 과태료 가중･감경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

- 행정처분의 가중･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별표 3]과 달리, 과태료의 가중･감경 사유는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과태료 가중･감경에 있어 행정청에 과도한 재량권 부여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전파법 시행령｣, ｢방송법 시행령｣,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대다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령은 과태료 가중･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과태료의 가중 회피 및 무리한 감경 요구를 위한 처분당사자의 부정청탁 등 부패유발의 소지가 있음

<[별표 3] 및 [별표 5]의 가중･감경 사유>

구분	가중 사유	감경 사유
[별표 3] 행정처분 기준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의 기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 등에 비추어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의 기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 등에 비추어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	-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결과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횟수 등을 고려하여 ･･･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과태료의 가중･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현 행	개선의견(예시)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생략)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결과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생략)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결과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횟수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가중 사유 1) 2) 3) 나. 감경 사유 1) 2) 3)

예시

【유사 입법례】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파법 시행령

[별표 2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생략)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1)		개요

● 행정권한･사무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대행하는 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가 있는지 평가

※ ‘위탁･대행’ 외 ‘행정업무의 부여를 위한 지정’의 경우도 포함하여 평가

지정 규정 중에는 행정업무의 일부를 위임이나 위탁이 아니라 일정한 기관을 지정한 후 그 지정기관이 해당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지정은 행정청의 업무를 민간기관이 수행하게 되므로 민간위탁이나 대행과 유사하여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평가기준으로 평가 필요

● 수탁･대행기관의 선정절차･운영방식이 투명한지, 관리･감독 수단이 합리적인지, 책임성 확보를 위한 통제 수단이 있는지 등 평가

(2)		평가절차

① 위탁･대행의 법적근거, 요건 등 검토

② 위탁･대행의 절차적 투명성 등 검토

③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의 적정성 검토

④ 수임･수탁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검토

(3)		평가요령

위탁･대행의 법적근거, 요건 등 검토

●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근거, 요건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지는 아니하였는지 검토

법률 : “○○관리업무 중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등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에 위탁할 수 있다.”

예시

대통령령 : “○○관리업무 중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등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위탁･대행의 요건 및 사무를 불명확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무분별하게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

위탁･대행 요건을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예시

● 단순행정업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위탁의 대상으로 적정한지 검토

《 민간위탁 기준 》

참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 대행 관련 유의사항 》

⦁업무의 대행 제도는 이론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제도들이 대행이라는 같은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어 운영상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또한 대행은 법률적 효과가 대행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행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대행의 결과를 행정기관이 직접 책임지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면 ‘대행’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법령 입안･심사 기준 中)

● 권한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이 타기관에 업무를 재위탁할 경우 원 위탁기관의 승인절차나 재위탁 사실 공개 등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행정편의 위주의 위탁･대행으로 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가 없는지를 검토

위탁･대행의 절차적 투명성 등 검토

● 위탁･대행 기관의 선정절차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예시

● 위탁･대행기관의 선정 방식이나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아 특정업체의 장기간 독점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자가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위탁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예시

《 민간위탁･대행 절차 규정 》

참고

⦁민간위탁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는 수탁기관 선정 기준, 공개모집, 계약체결, 지휘감독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제10조~제16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위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세부적인 선정 절차 등에 대해서 개별법령에 규정 필요

⦁대  행 : 행정기관이 지정한 자에게 행정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라면 지정기준, 지정취소, 지정절차 등에 관해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하위법령에 세부적으로 규정 필요

●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탁･대행 대상기관, 선정기준 등 관련 규정을 공개하고 있는지 검토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의 적정성 검토

● 위탁･대행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수탁･대행 기관에 대한 평가규정이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 후 업무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보고의무 및 정기점검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위탁･대행에 대한 사항만 규정하고 위탁･대행 업무의 관리를 위한 자료 요구 등의 규정이 없는 경우

예시

● 수탁･대행 기관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행정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수탁기관이 사용료 등에 대하여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는 경우

예시

수탁･대행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검토

●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등의 제재수단이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제재 근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보조금 환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규정

● 위탁･대행 업무의 성격상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지 검토

수탁･대행기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일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서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으므로 개별 법률에서 따로 정할 필요가 없음

공공성이 강한 업무의 대행 기관 임직원이 뇌물수수 등의 죄를 범하는 경우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예시

●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 행위시 수탁･대행 업무 수행 등과 관련한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4)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대상사무의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재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의 규정여부 등)에 있는가?
□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대행의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등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 위탁･대행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 위탁･대행의 대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공정한가?
□ 수탁･대행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있는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타당하고 내용이 적절한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나, 예외의 경우 제한경쟁방식으로 선정 가능
□ 위탁･대행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 법정 위탁･대행의 경우가 아닌 지정 등을 통해 수탁･대행자가 선정되거나 취소된 경우 이를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위탁･대행 기간 및 연장 가능 횟수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탁･대행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 위탁･대행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수탁･대행기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을 위한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 - 자료제출･보고 의무 및 감독기관의 정기점검 등
□ 수탁･대행 기관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위탁･대행 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대행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재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위탁･대행 취소 등에 대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취소와 정지사유 구분, 임의취소와 당연취소 구분 여부 등)
□ 업무성격상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가?
□ 수탁･대행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대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한 보조금 등에 대한 회수규정이 있는가?(제재부가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검토)

(5)		평가예시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2조의2(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7. (생략)

②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수요조사와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6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0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생략)

제5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3. (현행과 같음)

3의2. 법 제22조의3에 따라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15.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제3호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에 위탁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생략)

5의2. (현행과 같음)

5의3. 법 제22조의3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 7. (현행과 같음)

현  황

● 시행령 개정안은 제52조 제1항 제3의2호를 신설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토록 하고 있으며,

● 제52조 제2항 제5의3호를 신설하여,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도록 규정

● 또한, 제20조의3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문 제 점

● 전문연구기관에 대한 권한의 행사자와 비용부담자의 불일치에 따른 책임성 확보 장치 미흡

- 법 제22조의3 제3항에 규정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민간연구기관 중에서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수요조사,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 등 특정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서,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관한 논리가 적용됨.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3조에서는 행정기관이 행정권한을 위탁하려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 계약에는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등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음.

• 행정권한을 다른 기관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이 행정권한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함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따라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전문연구기관에 대한 비용지원 업무만을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 비용지원 업무 뿐만 아니라 권한을 함께 위탁하여 권한의 주체와 비용 지원자를 일치시켜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사유 등 불명확

- 법 제22조의2 제3항에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지정취소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규정되지 않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재량권이 자의․편의적으로 행사될 여지가 있음

- 따라서 향후 법 개정시 대통령령 또는 고시에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행정절차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불명확

- 법 제22조의2 제1항에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지역별로 설치하는 심의(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짐

- 그런데 시행령 개정안 제52조 제1항 제3호의2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 고용노동부나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고용노동부나 지방노동관서에서 그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음

• 따라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구성‧운영 권한을 위탁하여 권한의 주체와 비용 지원자를 일치시켜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제20조의3 제4항에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로도 생각될 소지가 있어,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불명확해지고, 운영에 관한 사항의 불명확성은 운영의 부실과 책임소재의 불명확 및 예산낭비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내포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이번 시행령 개정 시 반영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운영 규정(시행령 개정안 제20조의3 제4항) 삭제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위임하도록 수정(시행령 개정안 제52조 제1항 제3호의2)

- 전문연구기관에 관한 사항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도록 수정(시행령 개정안 제52조 제2항 제5호의3)

● 추후 법률 개정 시 반영사항

- 전문연구기관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사유 및 업무위탁에 따른 비용지원 근거를 신설

- 대통령령 또는 고시에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지정취소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객관적인 세부기준을 규정하여 재량권이 자의․편의적으로 행사될 여지 사전 차단

이번 시행령 개정시 반영의견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예시)
제20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생략) 제5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3. (현행과 같음) 3의2. 법 제22조의3에 따라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 15.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제3호의 경우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에 위탁한다. 5의3. 법 제22조의3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20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③ (생략) ④ < 삭 제 > ⑤ (생략) 제5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3. (현행과 같음) 3의2. 법 제22조의3에 따라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의3. 법 제22조의3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추후 법률 개정시 반영 사항

예시

현행법률	개선의견(예시)
제23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① ~ ② (생략)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수요조사와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수요조사와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평가 당시 법령명: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

① ~ ③ (생략)

④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이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거나 인증평가 결과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법 제19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제13790호, 2017.1.20.)

제19조(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현  황

● 개정안 제3조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운영기관의 지정 절차와 운영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등을 규정

- 신설된 제4항은 인증기관이 절차를 위반하거나 인증결과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등의 경우,

- 운영기관이 인증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해당부처에 건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운영기관

- (선정)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연구원, 한국감정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의 기관 중에 선정

- (업무) 인증기관 감독, 인증결과 사후관리, 인증 관련 제도 개선 등

* 인증기관

- (선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기관으로 선정 요청한 일반 업체 중 전문 인력, 연구 실적 중 인증업무 수행 능력을 검토하여 선정

- (업무) 건축주등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의뢰시 평가 및 인증서 발급

문 제 점

● 제3조제4항에서 운영기관이 인증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해당부처에 건의하는 것을 임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 인증기관이 감독기관인 운영기관과 결탁할 경우, 인증기관은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사업 유지 가능

* 행정처분 주체인 국토교통부는 감독업무를 운영기관에 위임하여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관련 내용 파악 곤란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개정안 제3조제4항을 강행 규정으로 변경

- “건의할 수 있다.”를 “건의하여야 한다.”로 수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중소기업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9조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이하 "기술진흥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술진흥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수요조사 및 연구·기획

2. 제9조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평가·관리

3. 제29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기술료의 징수 등

③ 중소기업청장은 기술진흥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탁)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환수금의 징수

4. 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정산금의 회수

현  황

□ 개정이유

∎ 연구수행 중 부정행위에 대한 참여제한 제재 등과 관련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 개정(’17.3.)되어, 법률의 위임 사항 등을 개정하는 사항임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등 5개 유형 중 중소기업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 지정 가능(시행령 제5조)

※ 시행령 제19조 각 호의 위탁업무를 중소기업기술진흥원에서 대부분 수행 중임에 따라 금번 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 지정 포함하여 개정

● 중소기업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기술혁신사업의 평가·관리, 기술료의 징수, 사업의 참여제한 등 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구분	근거	지정 및 취소절차	관리·감독	제재수단
중소기업기술진흥 전문기관지정	법 제7조	지정대상만 있고 취소관련절차 없음	<시행령제5조> 보고의무	<법제30조> 공무원의제조항
위탁업무	법 제29조	위탁선정방식 및 절차 규정 없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법제30조> 공무원의제조항

문 제 점

● 중소기업기술진흥 전문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결격 사유,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근거 부재

- 지정대상 기관이 업무 수행 능력이 없거나, 업무 수행 관련 부패사례 등이 있더라도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상존

-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더라도 이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부패 발생 가능

	(참고) 관련보도('17.7.04, 연합뉴스)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직원 이모(32)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컨설팅업자에게 직원에게만 접근 권한이 있는 관리자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컨설팅업자는 이씨에게 건네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연구·개발 지원사업 신청업체 현황과 평가결과 등을 다운로드받아 자신의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 위탁사무 절차의 투명성 확보장치 미흡

- 복수의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단체 중 중소기업청장의 위탁선정방식이나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아 특정업체의 장기간 독점 가능성 내재

※ 민간위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는 수탁기관 선정기준, 공개모집, 계약체결, 지휘감독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제10조∼제16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위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세부적인 선정 절차 등에 대해서 개별법령에 규정 필요

검토결과 : 개선권고

<금번 시행령 개정사항>

① 위탁기관의 선정 방식이나 절차 등을 규정하여 고시토록 근거규정 마련

<추후 법 개정사항>

② 전문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 관련 법적근거 마련

(법개정 사항)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예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① ∼ ④ (생략) <신설>	제7조(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2(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취소) ①중소기업청장은 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0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

【참고 입법례】

<지정취소관련사항>

□ 먹는물관리법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①∼⑤ (생략)

⑥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의 임원이나 대표자 중에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임원이나 대표자를 3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법률만 해당한다)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3.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대행한 경우

4.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

5.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7항에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7. 제7항에 따른 기술 인력 및 시설 기준에 미달된 경우

8. 제10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국가재정법

제8조의2(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② (생략)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수행하는 업무가 그 지정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재정누수 가능성

(1)		개요

● 예산이나 기금으로 보조금, 출연금 등을 지원하거나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는 등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재정누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등 평가

● 재정지원 대상 선정･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 확보, 중복지원 등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 사후적인 관리･감독을 통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부패유발요인을 평가

(2)		평가절차

① 재정지원의 관계규정 및 법적근거, 요건, 절차 등 검토

② 재정지원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검토

③ 재정지원의 사후관리 수단 검토

④ 재정지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재제규정 검토

(3)		평가요령

재정지원의 관계규정 및 법적근거, 요건, 절차 등 검토

● 부패영향평가 대상 조문에 재정지원의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 일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의 관련규정과 부합하는지 여부 검토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따라야 함

● 재정지원 근거, 목적, 요건,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특히 타 법령에 의한 중복지원 여부 및 다른 재정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무분별한 재정지원으로 인한 재정누수 가능성을 검토

재정지원 예시

▪ 국가예산 보조, 출연, 출자, 국･공유 재산의 사용, 대부 등

예시

▪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허가기간 연장, 양여 등 국유재산법상 특례 등

재정지원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검토

● 재정지원 결정주체, 결정방법, 제출서류, 신청자의 범위, 신청절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특히 재정지원 대상 선정기준이나 그 절차 등이 공개되어 재정지원 결정의 공정성･투명성이 확보되는지 검토

재정지원의 사후관리 수단 검토

● 보고의무 및 실적보고서 제출 등 재정지원 사업의 효과성 확인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절차 등 재정지원의 목적 달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재정지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재제규정 검토

● 재정지원 신청 등이 위법한 경우, 지원취소 규정 등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및 목적외 사용 등에 대한 환수규정 등 통제장치가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4)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및 요건은 구체적인가?
□ 지원방법(계약방식 등)은 지원의 성격에 부합하는가? 수의계약에 의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부패발생소지 검토 필요
□ 타 법령에 유사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재정지원이 꼭 필요한가?
□ 지원수준은 다른 지원제도와 비교할 때 적절한가? 가령 국유재산대부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무상양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 지원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설정 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세부기준은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별할 수 있는 평가수단이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예컨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위한 장학금지원제도라면 저소득층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공정하고 구체적인 절차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지원된 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출관련 증거자료의 보관, 사업결과 제출의무 등은 규정 되어 있는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유재산법에 관련규정이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처분 취소절차 등)?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유재산법에 관련규정이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및 목적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환수나 일정기간 지원제한 조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련규정이 있음
□ 징벌적인 추가 환수조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금의 ○배 추가 환수 등)?

※  재정지원은 그 형태가 다양하고 근거법률 또한 상이하므로 공공기관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개선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지원 양태에 따라 일반법 등 관계법령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중복규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국유재산의 사용료 등의 감면, 사용허가 기간 초과, 양여 등 국유재산법 규정의 특례 및 그 제한을 정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제정되어 2011. 4. 1. 시행되고 있음

(5)		평가예시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6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이행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현  황

● 법 제46조 제3항에 방사능재난 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원안위 산하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 근거규정 마련(신설)

* 대상기관 : 원자력안전기술원

● 원안위는 현재 방사능재난 시 효율적 대응을 위한 교육·훈련과 각종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하여 다양한 재정사업**을 추진

** 사업명 : 방재환경기반구축, ’16년 예산액(88.3억원)

□ 방재환경기반구축 사업내용

- 현장지휘센터 및 중앙통제상황실 관리·운영

- 방사능방재교육, 방재훈련 실시

- 방사능테러대응 장비시설 구축 등

□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주요사업

-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연구개발

-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정보관리 및 교육 등

문 제 점

● 재정지원 및 집행 기준을 구체화 할 수 있는 하위법령 위임규정 불비

- 재정지원의 근거만 법률에 규정할 뿐, 출연금 집행, 사후관리 등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하위법령 위임규정이 없어, 재정지원의 투명성 저해

●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부 운영규정 미비

- 국가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출연금은 집행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이 매우 중요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업이지만 정부가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법령에 근거해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금전

- 출연금의 사용용도가 불명확하거나 환수규정이 없는 경우,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 발생

	관련 사례
	도로교통공단이 2012년도 연구․개발사업 목적으로 지원받은 정부출연금 12억 2천만원 중 사내복지기금에 4억 5천여만원, 운전면허시험장 대부료 납부에 1억 7천여만원 등 총 6억 3천여만원을 부당 사용 (연합뉴스, 2013. 10. 21)

검토결과 : 개선권고

<법률 개정 사항>

● 출연금 지원 관련 세부 기준·절차를 하위법령(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명시

개정안	개선의견(예시)
제46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 ③ 생략 < 신설 >	제46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시

<시행령 개정 사항>

● 향후 시행령 개정 시 출연금 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 운영규정 마련

① 출연금 지급신청서 제출 의무화

- 출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이 소관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제출

② 출연금 지급 전 타당성 등 검토

-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원자력안전위원장이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③ 출연금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정

-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법령상 주요 업무로 한정

④ 출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환수 의무화

⑤ 출연금에 대한 별도계정 신설 규정 마련

⑥ 출연금 집행실적 보고 의무화

- 분기별 예산집행 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OO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보고토록 하여 집행의 책임성 부여

【유사 입법례】

시행령	개선의견(예시)
<신 설>	제O조(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① 출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연금지급신청서에 소관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해당기관의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출연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③ OOO원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2.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연구개발 및 정보관리 3.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교육업무 4. 그 밖에 OOO원의 운영에 수반되는 경비 ④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OOO원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출연금의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⑤ OOO원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OOO원은 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계획의 집행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OO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예시

□ 한국보건의료원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제4조(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① 원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분기가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출연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 신청을 받으면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소속 직원의 인건비

2. 시험제도 개선 등을 위한 연구 비용

3. 시험 시행을 위한 기자재 및 시험 시설 구축 비용

4. 시험 시행 및 관리에 드는 비용

5. 그 밖에 국시원 운영 등에 드는 경비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원장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출연금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실적과 예산집행계획의 집행 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5조(부담금의 용도) 법 제2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의 분리배출ㆍ수거ㆍ재활용 및 처리 사업의 지원

2. 순환자원 및 재활용제품의 생산ㆍ유통ㆍ사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3. 폐기물처분부담금(가산금을 포함한다) 징수에 따른 비용 교부

4. 그 밖에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현  황

● 법에서는 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사용 용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용도를 시행령으로 위임

□ ｢자원순환기본법｣ 제22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1.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운영

5.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 및 처분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 평가대상조문에서는 지자체 폐기물 처리 지원, 재활용제품 유통 등 촉진, 부담금 징수업무 위탁에 따른 수수료,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등 법률에서 위임한 부담금 사용 용도를 규정

문 제 점

●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불명확한 부담금 용도를 추가로 규정

- 법률에서 ‘그 밖의 자원순환 촉진 사업’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으나, 시행령에서 ‘그 밖의 자원순환 촉진사업’을 재차 규정

□ (참고) ｢법령 입안·심사 기준｣ (법제처 '12.12.31)

- ｢헌법｣ 제75조에서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

- 이는 법률에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법률 그 자체로부터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 (p.34)

- 특히, 환경부장관 재량으로 ‘자원순환 촉진사업’을 정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여 불요불급한 사업 용도에 부담금이 낭비될 우려

* 용어(“자원순환 촉진”) 자체의 모호성으로 인해, 구체적 사업내용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 또는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예산이 무분별하게 집행될 소지가 큼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불명확한 부담금 용도 규정 삭제

- 향후 필요한 사업내용 발굴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용도를 지속 추가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2조(출연금의 환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학교·기관·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연구원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②∼③ (생략)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8조(협약체결 및 출연금의 관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기술지도사업 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사업에 출연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6. (생략)

②∼③ (생략)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정산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1항에 따른 협약 내용과 다르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⑤ (생략)

※ 법령 개정사항은 시행령 제19조(업무의 위탁)의 해외규격 획득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선정된 수행기관의 출연 대상기관 명확화이나, 관련된 조항에 부패유발 요인이 있어 해당 조항과 연계하여 부패영향평가 실시함

현  황

✔ 개정이유

∙ 해외규격획득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법제17조제3항 및 제29조제2항)

∙ 시행령에는 권한의 위탁에 따른 위탁기관 또는 단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출연금 교부 근거가 불명확하여 금번 시행령에 해외규격획득지원사업을 위해 선정된 수행기관을(법제17조4항 및 시행령제14조) 출연대상기관으로 규정함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이란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인증획득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전년도 수출액 5천만 달러 미만인 중소기업

- (사업방식) 중기부는 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위탁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감독

- (지원내용) 일반해외규격인증 시 인증 1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컨설팅 비용은 제품별로 상이)
고부가치해외규격인증 시 인증 1건당 5천만 원 까지 지원
(컨설팅 비용은 최대 440만 원까지 지원)

※ 협약체결일로부터 인증 획득 시 까지(최장 3년), 106.5억원, 1,000개사 내외 지원

<연도별 예산 및 지원건수 현황>

(단위: 억원/개사/건)

구 분	’98~’10	’11	’12	’13	’14	’15	’16	합 계
예 산	1,713	100	100	206.9	132.6	164.6	176.5	2,593.6
기 업	37,200	1,810	1,830	2,292	2,153	1,657	1,834	48,776
인 증	62,519	3,098	2,959	3,706	3,416	3,001	2,950	81,649

● 시행령에서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해외규격획득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행령 제14조제1항)

- 추진방법·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시행령 제14조제3항)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7-12호),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운영지침> (내부규정, 2017.8.31.)

<일반공모 추진절차>

사업계획 공고	⇒	사업신청	⇒	신청기업 평가	⇒	지원 대상 기업 선정	⇒	협약체결
중소벤처 기업부		신청기업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선정위원회		참여기업 ↔ 관리기관*

⇒	인증획득 추진	⇒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	⇒	완료보고	⇒	인증사실확인	⇒	출연금 지급
	참여기업		참여기업		참여기업 → 관리기관		관리기관		관리기관

* 관리기관 : 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집행·관리, 사업의 협약체결, 중간 및 최종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문 제 점

● 출연금 부정사용에 따른 환수규정 부재로 재정누수 우려

- 출연은 출연금의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지원되며, 집행 잔액에 대한 사후정산과 반환 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보조금과 차이가 있으나,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운영요령」제4조(출연금 관리)에는 출연금 사후정산내용만 포함, 환수관련 내용 및 절차사항 없음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법 제32조(출연금의 환수) 및 시행령 제8조(협약체결 및 출연금의 관리 등)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후 관리 수단 미비로 인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환수 여부와 그 액수 등이 결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사업을 환수대상 조항에 포함하여 재정 지원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필요

	(참고) 감사원 감사결과 (중소기업 R&D 지원실태 2015.08.06.)
	(생략).. 2013년과 2014년에 정부출연금을 연구개발이 아니 영업활용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였는데도 각 지방중기청 등에서는 2015.4.17.현재까지 위 업체에 국가 R&D 사업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D프린터를 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으로 연간 1,500만 원 이상 사용한 51개 업체 중 시제품 제작을 주 업무로 하는 8개 업체를 대상으로 연구장비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5개 참여기업이 판매용 시제품을 제작하는 등 연구장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여 정부출연금 합계 384,138,100원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 (중략)

검토결과 : 개선권고

①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출연금 환수근거 규정마련

- 법 제32조(출연금의 환수) 대상 사업에 해당 사업 포함하여 조항 보완

② 출연금 환수 절차 및 관리 등을 시행령에 포함

- 시행령 제8조(협약체결 및 출연금의 관리 등) 대상 사업에 해당 사업 포함하여 조항 보완

출연금 환수근거 조항 보완(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예시

현행	개선의견(예시)
제32조(출연금의 환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학교·기관·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연구원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32조(출연금의 환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 제17조1항에 따른 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 지원------------------- ----------------------------------------------------------------------------------------------------------------------------------------------------------------------------------------. ②∼③ (생략)

출연금 환수 절차 및 관리 등 조항 보완(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현행	개선의견(예시)
제8조(협약체결 및 출연금의 관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기술지도사업 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사업에 출연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6. (생략)	제8조(협약체결 및 출연금의 관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기술지도사업,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사업, 제17조1항에 따른 해외규격획득 및 품질향상지원사업에------------------------ ------. 1.∼ 6. (생략)

【참고 입법례】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3(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① ∼ ③ (생략)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내용, 등록, 등록 취소 및 환수의 절차, 등록 제한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사업비의 관리) ① 대학등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비 관리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산학협력단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지원 또는 연구관리 부서 중에서 사업비 관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사업비 사용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연구자 및 대학등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실태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의 사용 실적 보고와 정산, 사업비의 환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실태 조사 등 그 밖에 사업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7. 접근의 용이성

(1)		개요

● 정책결정 및 이의제기 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전문가의 참여제도 내지 의견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지 평가

● 의견진술 제도 등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행정절차에 편리하게 참여·접근이 가능한지,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지 판단 (하위법규에 시행을 위한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판단)

(2)		평가절차

① 의견진술 기회 등 참여제도의 실효성 검토

② 참여제도의 필요성 검토

(3)		평가요령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참여제도의 실효성 검토

● 국민 참여제도를 두고 있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하며, 이해당사자의 참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지 검토

공청회, 주민 의견청취, 계획 입안 제안, 청문, 의견서 제출 등

예시

● 또한 참여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참여제도의 실효성 여부도 검토

참여제도의 필요성 검토

● 별도의 참여제도가 없거나 당해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

● 현재 별도의 제도나 장치가 없지만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참여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 참여 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참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별도의 참여 장치가 없는 이유 예시
	∙ 행정절차법상의 참여만으로 충분 ｢행정절차법｣ 제22조에서는 청문이나 공청회를 ①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②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함 ⇒ 행정절차법상의 참여만으로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 검토 ∙ 정보유출 등 참여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참여 최소화 필요 ⇒ 정보유출로 인하여 우려되는 부작용의 사례를 조사하여 그 결과의 파급효과 검토 ∙ 참여보다는 신속한 결정･집행이 필요한 사안인 경우가 많음 ⇒ 행정 고객이자 수많은 정보 제공자인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결정･집행의 신속성을 현저히 저해하는지 검토 ∙ 참여의 확대가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저해 ⇒ 참여의 확대가 전문적인 사항의 효율적 처리를 현저히 저해하는지 검토 ∙ 기타 행정의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필요 없는지 합리적인 이유 검토

● 현재 별도의 제도나 장치가 없지만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참여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 참여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참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4)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국민 참여를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 별도의 참여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한가?
□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 행정의 참여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 별도의 참여 장치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참여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5)		평가예시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의1]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제6조제4항 관련)

1.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절차

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변경·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으려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세대의 대표자는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자치의결기구 또는 이에 준하는 기구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15호 서식의 금연구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거주 세대 의견조사서(별지 제15호의1서식)

2) 금연구역 지정 관련 참고자료(소재지, 위치, 면적, 도면 등 포함)

나.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 지정의 신청 절차 하자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청 내역의 사실 여부 및 신청 절차 하자를 확인한 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신청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신청 구역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내역과 사실이 일치하지 않거나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보완·반려할 수 있다.

다.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시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변경·해제는 지정 신청 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한다.

2. (생략)

현  황

● 개정안 별표2의1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문 제 점

● 신청의 하자에 대한 신청자의 보완 기회 제한

-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신청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반려할 수 있도록 행정청에 재량권 부여

- 하자가 경미하여 보완 후 충분히 적법한 신청이 될 수 있음에도 신청을 반려하는 등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하여 국민의 불편을 유발할 소지가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신청의 하자에 대한 신청자의 보완 기회 제공

- 신청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반려에 앞서 신청자에게 보완 기회를 제공하여 보완 절차를 통해 적법한 신청이 되게 할 수 있는 절차적 장치 마련

개정안	개선의견(예시)
[별표2의1]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제6조제4항 관련) 1.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절차 가. (생략) 나.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 지정의 신청 절차 하자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청 내역의 사실 여부 및 신청 절차 하자를 확인한 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신청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신청 구역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내역과 사실이 일치하지 않거나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보완·반려할 수 있다. 다. ~ 라. (생략) 2. (생략)	[별표2의1]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제6조제4항 관련) 1.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절차 가. (현행과 같음) 나. -------------------------- ---------------------------------------------------------------------------------------------------------------------------------------------------------------------------. 다만, 신청 내역과 사실이 일치하지 않거나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 ~ 라.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예시

【유사 입법례】

□ 행정절차법

제17조(처분의 신청) ① ~ ④ (생략)

⑤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신청인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⑦ ~ ⑧ *생략)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빈집의 철거) ① 시장·군수등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2.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해가 되는 경우

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그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등은 제2항에 따라 철거할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까지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비를 공탁하여야 한다.

1.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所在不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3.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비 지급이 금지된 경우

⑥ 시장·군수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빈집을 철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고, 관할 등기소에 해당 빈집이 이 법에 따라 철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빈집의 철거보상비) ①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보상비”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의 철거를 명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현  황

✔ 시행령 제정이유

￭ ｢도시정비법｣상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이관하고, 빈집의 체계적 정비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법률 제14569호, '17.2.8 제정, '18.2.9 시행]

￭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빈집 실태조사‧철거 및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가능 구역 및 대상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주요내용)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의 정의, 빈집의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 방법 등,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계획 수립절차 및 방법, 각종 특례, 관련지침 고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

● 시장·군수 등은 방치되거나 버려진 주택 등 ‘빈집’에 대한 개‧증축 또는 철거 후 신축 등의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 “빈집”의 정의 (법 제2조제1항제1호, 시행령안 제2조)

- 시장ㆍ군수 등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다만, 미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별장 등은 제외

※ 전국 빈집 현황 : ’10년 81.9만호 → ’15년 106.9만호 (25만호⇑)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철거 명령이 가능하고, 소유자가 60일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철거* 가능

※ 이 경우, 철거예정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철거통지서를 소유자에게 통보
→ (유사입법례) 방치건축물정비법시행령 제7조(철거명령등), 건축법시행령 제116조의2(빈집철거통지)

- 직권철거에 따른 건물 보상비는 시장‧군수 등이 선정한 2인 이상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적용(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권한은 없음)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제21조) 또는  감정평가법인(제29조)

문 제 점

● 철거 보상비 지급요건 불합리

- 철거명령의 이행 여부나 그 금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재산의 손실에 대해서는 ｢헌법｣ 상 보장된 정당한 보상 필요

□ (헌법) 제23조 제3항 :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헌재, 89헌마107, ’90.6.25)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함

- 그러나, 보상비 지급대상을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철거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제11조제2항),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제11조제3항) 등 ‘직권철거’ 대상으로만 한정함에 따라,

- 철거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빈집 소유자에 대해서는 보상비 지급이나 별도의 인센티브 지원 등이 이뤄지지 않는 부당한 차별 발생

□ 철거명령 대상(법 제11조 제1항)

∙ 제1호 :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 제2호 :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해가 되는 경우

‣ 철거명령 이행 → 자진철거(소유자) : “보상비 없음”

‣ 철거명령 거부 → 직권철거(지자체) : “보상비 지급” (단, 철거비용 공제 가능)

☞ 보상비 수령을 위해 의도적으로 집을 방치하는 도덕적 해이 유발 우려

● 철거보상비 감정평가 절차에 빈집 소유자의 의사반영체계 미비

- 감정평가 과정에 소유자의 의사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 절차가 없고, 시장군수 등이 선정한 평가업자로만 감정평가가 진행됨에 따라,

- 유리한 평가액 산정을 위해 행정청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 등 부패행위가 발생될 우려

(참고) 관련 입법동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상진 의원 등 11명, '17.2.22)

가. 제안이유

∙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평가액을 기초지자체장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하도록 규정

∙ 그러나, 기초지자체장이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만이 해당 정비사업의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이 불가능한 상황

나. 개정안 내용

∙ 정비사업에서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의 의결로 정하여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하도록 함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방식>

구 분	당 초	개 정 안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 시장‧군수 선정 2인 이상	‣ 시장‧군수 선정 1인 이상 + 조합 선정 1인 이상
재건축사업	‣ 시장‧군수 선정 1인 이상 + 조합 선정 1인 이상

검토결과 : 개선권고

<추후 법률 개정시 반영 사항>

● 공익상 필요에 의해 철거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여, 철거명령의 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건물가액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실시

<금번 시행령 제정시 반영 사항>

● 철거대상 건축물 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근거 마련

- 시장·군수등이 선정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빈집 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1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비 산정

* 단,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거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직권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자로만 평가 실시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장애인기업 확인 등) ① ∼ ④ (생략)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한 기업이 장애인기업이 아닌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생략)

현   황

□ 개정이유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제18조의2(장애인기업의 확인 등), 제18조의3(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 제18조의4(보고와 검사) 등 법에서 위임한 장애인기업확인에 관련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함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서는 장애인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 활동 기회가 우선되도록 보장

※ 장애인의 창업지원, 자금지원우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경영능력 향상지원, 디자인 개발 지원, 세제 지원 등

(참고) 장애인기업 확인절차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	□	접 수	□	서면조사 현장조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		지방중소벤처 기업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장애인 기업종합지원센터

□	확인요청	□	검토ㆍ결재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장애인 기업종합지원센터		지방중소벤처 기업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

문 제 점

●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기업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나,

- 장애인기업 확인에 필요한 절차만 규정할 뿐, 장애인기업이 아닌 것으로 통지할 경우 이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가 부재하여 공정성확보 저해

검토결과 : 개선권고

<추후 시행령 개정 시 반영 사항>

● 확인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조항 마련

개정안	개선의견(예시)
<신설>	제00조(장애인기업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장애인기업확인 여부의 확인 통보를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 또는 전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의 절차,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예시

【참고 입법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제9조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통보를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 또는 전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의 절차,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인삼산업법

제17조의6(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제1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자가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한 검사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재검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8. 공개성

(1)		개요

● 평가대상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가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되고 있는지를 판단

● 민원인 등의 정보공개 신청에 따른 소극적인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관련정보를 인터넷게시, 개별통지 등을 통해 수시로 알려주는 적극적 공개 모두 포함

(2)		평가절차

① 정보제공 관련규정 검토

② 관련규정의 실효성 검토

③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검토

(3)		평가요령

정보제공 관련규정 검토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관련규정 검토

●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제공시기･제공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

정보제공 관련규정 실효성 검토

●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또는 일반국민이 공개된 정보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검토

●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검토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검토

●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

● 현재 별도의 제도나 장치가 없지만 공개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 공개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4)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가?
□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또는 민원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정보공개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5)		평가예시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③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이 정한다.

제정안 내용

● 법률 제37조제1항은 진흥원이 재원조달을 위해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한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할 것을 명시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평가대상 조문은 기부자의 기부금품 관련 장부 열람 권한 보장 및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진흥원이 정하도록 위임

문 제 점

●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 확보 부족

-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높지 않음을 고려할 때, 기부금품 운용에 대한 투명성 제고 노력 필요

<기부금품 운용 불투명성 관련 자료>

□ 해군 제2함대 사령부 천안함 피격 기부금 부적정 사용 사실 확인(김재윤 국회의원, 2013.10)

∙ 기부금을 2010년 3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기부금 집행금액 총 3억 1289만원 중 25.4%를 지휘관‧참모 격려금 및 회식비 73건과 함대 기념품 구입 14건에 목적 외 사용

□ 기부단체 투명성 D등급, 불신 안 걷혔다(코리아타임즈, 2015.12.21)

∙ 45개 대형 공익법인들 중 26개 단체 공시 양식 위반

∙ 홈페이지를 기본 정보공개 성실성, 재무보고서 접근성 등 5개 지표를 공동으로 조사해 100점 만점에 15점 단위로 등급 매긴 결과 평균 D등급

- 평가대상조문 제3항은 기부금품에 대한 사용실적 등을 장부로 갖추어 열람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부금 모집 및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통제 장치 필요

- 평가대상조문 제4항은 법률과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이 정한다고 하여 진흥원이 정한 바에 대한 공개 방안 미비

- 동 시행령안 제21조는 지원금의 관리‧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이 업무방법서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기부금품의 경우 달리 규정할 타당성 미흡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지원금의 감독 등) ② 그 밖에 지원금의 관리‧감독 및 반환, 자료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이 업무방법서로 정한다.

※ 업무방법서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에 따라 진흥원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하는 기준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실적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기부금품 모집‧사용 투명성 제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장부ㆍ서류의 비치 및 공개 의무) ⑤ 모집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등을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기부자 등이 모집 상황을 수시로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및 말소, 모집 및 사용명세, 기부금품의 처분승인 또는 사용승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주치의 교육) ① 주치의로 등록하고자 하는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영하는 주치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주치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의사의 정보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치의 교육업무를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관련 전문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현  황

●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 규정하기 위하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정

● 중증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도입(법 제16조 제1항)

- 1~3급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병원 또는 이용하던 병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함

- 주치의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법 제16조 제2항)

문 제 점

● 주치의 교육과정에 관한 공개성 미흡

- 주치의 제도는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건강문제를 겪고 있으며,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더 절실한 장애인의 건강권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나

-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주치의 교육과정’이라는 규정만으로는 주치의 등록을 위해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하여 행정의 공개성 저하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교육에 관한 세부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개선

제정안	개선의견(예시)
제7조(주치의 교육) ① ~ ③ <생략>	제7조(주치의 교육) ① ~ ③ <제정안과 같음> ④ 주치의 교육과정, 실시방법,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예시

【유사 입법례】

□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노후준비서비스 교육과정)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 과정을 2년마다 2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별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교육훈련 과정(제6조제1항 관련)

1. 교육 과목 구성

과목

주요 내용

교육 시간(단위: 시간)

합계

이러닝

교육

소집 교육

소계

이론

실습

계

65

33

32

16

16

노후준비 총론

- 노후준비의 필요성 및 노후준비 진단지표

- 생애전환기에 대한 이해

- 상담에 대한 이해

- 노인의 심리ㆍ사회적 특성 변화

13

11

2

2

-

재무설계

- 노후소득보장 일반

- 3층보장체계

-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 개인신용 관리 및 부채 관리

20

10

10

4

6

건강설계

- 노후 건강생활의 이해

- 의료보장제도 및 노인장기요양제도

- 노인복지서비스 이해

8

4

4

2

2

여가설계

- 여가의 개념과 특성

- 노후의 여가생활

- 사회활동서비스

6

2

4

2

2

대인관계 설계

- 부부관계 및 사회적 관계

- 노후 대인관계 상담사례

7

3

4

2

2

경력관리 설계

- 노년기 일의 의미와 실태

- 노인일자리 정책

5.5

1.5

4

2

2

주거설계

- 노후주거의 이해

- 노후주거 계획

5.5

1.5

4

2

2

2. 이수 방법

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 과목 중 이러닝 교육 33시간 및 소집 교육 32시간을 각각 수강하여야 한다.

나. 수료 기준

이러닝 교육	소집 교육
- 교육 시간 중 90% 이상을 학습하고, 과제 및 시험 등 평가항목을 합산한 점수가 총점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인 경우	- 교육시간 중 90% 이상을 출석한 경우

다. 보유 자격에 따른 이러닝 교육 중 면제받을 수 있는 과목

보유 자격	교육 과목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 노후준비 총론
- 한국재무설계사(AFPK) - 국제재무설계사(CFP)	- 재무설계
- 보건교육사	- 건강설계
- 생활체육지도사	- 여가설계
- 건강가정사	- 대인관계설계
- 직업상담사	- 경력관리설계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직무교육 교육과정 등) ①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교육과정은 가축방역행정과정과 임상실습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교육과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방역행정과정 : 가축방역정책, 가축방역 관계법령, 가축방역 관련 전문수의학 그 밖의 가축방역행정 및 소양에 관한 과목

2. 임상실습과정 : 가축전염병의 예찰·예방 및 진료와 축산물 위생검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임상실습

③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교육과정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방역행정과정 : 2주 이내

2. 임상실습과정 : 6주 이내. 다만, 공중방역수의사의 인력수급상 부득이한 경우 임상실습과정은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④ 직무교육의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그 밖의 직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35조(결산) ②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회계감사인의 선임을 위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66조(결산)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회계감사인의 선임을 위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현  황

● 현행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공정성․객관성 확보 곤란

※ 국가 공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운영

● 개정안은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설립 자치단체에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

- 위원회 운영 관련 세부사항은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

● 아울러, 기존 회계감사인 자격요건인 ‘공인회계사’를 지방공기업 외부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직위’에 부합하도록 ‘회계감사인’으로 명칭을 수정함.

문 제 점

●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운영의 공개성 및 예측 가능성 부족

-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규정방식은 명시하지 않아

※ 지방공기업 :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 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규칙이 아닌 내부방침으로 결정하고 운영할 가능성이 있어 회계감사인 선임 및 선임 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공정성과 객관성 저해 우려

※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 관련 세부사항 : 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면, 위원장, 의사․의결정족수, 회의소집 절차 등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지방직영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 (안 제35조)

● 지방공사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 (안 제66조)

※ 지방공단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66조 지방공사 결산 관련 규정이 준용됨

※ 국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

개정안	개선의견(예시)
제35조(결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회계감사인의 선임을 위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66조(결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회계감사인의 선임을 위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35조(결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회계감사인의 선임을 위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6조(결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회계감사인의 선임을 위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예시

【참고 입법례】

□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9. 예측 가능성

(1)		개요

● 업무처리의 과정 및 결과를 누구나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를 판단

● 이해관계자 등이 자격기준 및 필요한 제출서류를 충분히 알 수 있게 하고,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의해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하여 불투명한 결과에 대비함으로써 부패행위 예방

(2)		평가절차

① 행정절차 관련규정의 구체성 검토

② 행정절차 관련규정의 이해 용이성 검토

③ 예측 가능성 판단

④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검토

(3)		평가요령

행정절차 관련규정의 구체성 검토

● 평가대상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령뿐만 아니라 하위법규, 행정규칙 등 관련규정 모두 검토

-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당해 법령 또는 하위법규에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업무의 처리절차가 어떻게 진행 되는지에 대해 당해 법령 또는 하위법규에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민원인 입장에서 정상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거치게 되면 당해 업무의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당해 법령 또는 하위법규에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행정절차 관련규정의 이해용이성 검토

● 평가대상 법령 및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지 검토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검토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한 하위규정이 있는 경우 그 해설내용과 출처 파악

- 어려운 표현을 대체할 수 있는 쉬운 용어가 있는지 검토

예측 가능성 판단

● 다양한 상황 하에서 각각의 처리과정을 모두 고려하여 예측 가능성 판단

- 민원신청 시 필요한 요건･절차･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지

- 조건부 인･허가, 사전 인･허가 등 내인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인가 가능여부, 신청요건, 신청절차, 처리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지

-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등

● 민원인 등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 해당업무의 처리절차, 처리기간 및 처리여부 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지 검토

- 민원인 등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검토

● 행정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검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검토

● 행정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지 판단

● 당해업무 처리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상하고, 이를 어떤 형식으로 법규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

《 예측 가능성이 낮은 경우 검토 요령 》

참고

･ 민원신청을 위하여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내용이 명확하지 않음

⇒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요건(서류), 기재사항 등에 대해 검토

･ 당해 업무처리를 위해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협의 등의 선행조치가 필요하여 쉽게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움

⇒ 관계법령 조항과 허가･인가･협의 등의 기준 검토

･ 평가･심의 등 업무처리과정에서 다수 전문가 또는 민간인이 참여하므로 처리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움

⇒ 다수인 참여가 필요한 세부업무나 절차에 대해 검토

･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알 수 없음

⇒ 소요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이유 검토

･ 기타 업무의 성격상 그 절차가 복잡해서 법령 등에 명시하기 곤란

⇒ 절차가 복잡하고 명시하기 곤란한 이유 검토

(4)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처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 당해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가?
□ 평가대상 법령 및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 민원신청시 필요한 요건･절차･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가?
□ 조건부 인･허가, 사전 인･허가 등 내인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인가 가능여부, 신청요건, 신청절차, 처리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민원인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가?

(5)		평가예시

□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30조(수표의 분실 등)  ① 가입자는 수표용지 또는 발행한 수표의 분실·도난 등의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우편대체관서에 신고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② (생략)

현  황

● 개정안 제30조는 우편대체수표 분실·도난 등의 사고가 있는 경우 우편대체가입자에게 그 사실을 우편대체관서에 신고하고 예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편대체수표 예치금은 사고신고로 인하여 후일 우체국에서 발생될 관손 및 허위신고로 인한 선의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문 제 점

● 우편대체수표 예치금액 예측 곤란

- 개정안 제30조제1항은 우편대체수표 분실·도난 시 납부해야 할 예치금의 금액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으로 규정

- 이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항에 비해 예측 가능성이 낮음

- 고시가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않다는 사유로 위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관련 고시를 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현재 우편대체수표 분실·도난에 따른 신고 시 적용되는 예치금 금액은 자기앞수표 분실에 따른 내부지침을 준용하고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우편대체수표 예치금 금액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

- 현행 조문을 유지하여 우편대체수표 분실·도난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예치금 금액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의3(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에 대한 확인) ① 법 제93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 2. (생략)

② 신고센터는 법 제93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가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96조의4(공동주택 관리비리 종결처리)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가 제96조의3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 4. (생략)

개정배경

●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구성‧운영,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시행령에 신설

-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4793호, '17.10.19. 시행]은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비 회계 부정, 공사계약 관련 금품수수 등 공동주택 관리비리에 대한 전담 신고 창구를 ’14. 9월부터 운영 중

< '14.9~'16.12 간 신고센터 운영실적 ('17.4.5. 국토부 보도자료) >

□ 총 575건 접수, 505건 처리 완료 (70건 조사중)

- 처리결과 : 고발 2건, 수사의뢰 7건, 과태료 64건, 시정조치 등 432건

□ 주요 처리내역

- (고발) 지하주차장 LED 공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동대표 고발 등

- (과태료부과) 전기료 잉여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 장기수선계획 수립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도색공사 지출, 입찰서류 무효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등

- (시정조치) 결격사유 동별대표자를 포함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시정, 잡수익 사용용도 및 사용절차의 명확한 기준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시정 등

- (행정지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공사업체 선정한 것 무효화, 외벽 도장공사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한 것 무효화 등

- 그간의 운영성과 등을 바탕으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근거와 절차 등을 법령에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의2(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설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관리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신고의 상담 및 접수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3. 신고인에게 조사 및 조치 결과의 요지 등 통보

③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인지한 자는 신고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ㆍ이유ㆍ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속하게 해당 요구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신고자에게 그 결과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ㆍ업무ㆍ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  황

●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인지한 자는 신고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 때 인적사항 및 신고 증거 등을 제출

- 신고센터는 증거 등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신고인에 보완 요구 가능

< 신고사항 처리절차 >

신고		신고사항 검토		조사지시
(신고인)		(센터)		(센터‣지자체)

	조사‧조치		조사‧조치 결과보고		조사‧조치 결과통보
	(지자체)		(지자체‣센터)		(센터‣신고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사무소 등에 대한 출입, 시설·장부·서류 조사 및 검사 등 감독권한을 가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문 제 점

● 방문·우편 등 신고서류 제출 방식과 신고서 등 서식 미비로, 신고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한 신고인의 예측 가능성 저해

- 신고 방법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의 신속한 접수 저해 및 신고 처리 지연 우려

● 신고자료의 보완 기한을 ‘적정한 기간’으로 모호하게 규정하여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보완 기한을 운영할 가능성

- 신고인의 ‘보완요구 불응’은 신고를 직권 종결할 수 있는 사유(제96조의4제2호)이므로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신고인의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기한 등 절차를 최대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신고방법과 필요 서류 등을 구체화하여 명시

● 신고자료의 보완 기간을 특정하고, 필요시 신고인과 협의 등을 통하여 별도로 보완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신고방법 등 구체화

예시

현행	개선의견(예시)
제96조의3(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에 대한 확인) <신 설> ① 법 제93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법 제93조의2제3항의 사항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제96조의3(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에 대한 확인) ① 법 제93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O호 서식의 신고서와 이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자료를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신고자료의 보완 기간 특정(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제96조의3(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에 대한 확인)

③ 신고센터는 제2항제3호에 따라 신분공개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④ 신고센터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고서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5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와 협의하여 보완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고방법 등 구체화 관련 유사 입법례】

□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기획재정부훈령 제331호, '17.1.2.)

제4조(예산낭비신고 등의 신청) ①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할 때 신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신, 방문, 유무선 또는 포털시스템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다수인 또는 단체가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할 때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112호, '17.3.13.)

제2조(신고 등의 접수) ①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제출된 신고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가 방문·인터넷·우편·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다만,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른다.

2.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처리결과 통지를 받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등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한다.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신고자의 경우에는 상담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다음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접수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의3(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에 대한 확인) ③ 법 제9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처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에 관하여 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현  황

● 신고센터는 신고사항 접수 후 사안을 검토하여 지자체에 조사‧조치를 요구하며, 지자체는 사건을 조사·조치 후 신고센터에 보고

● 안 제96조의3은 지자체가 신고센터로부터 사건 조사·조치 요구를 받은 후 지자체의 장이 신고인에게 신분공개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

문 제 점

● 신고인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가 불명확하여 신고자 보호와 관련한 중요절차의 누락 가능성

- 별도서식 활용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 방법이 불명확하여, 신고인의 개인정보 공개 가능성 및 신고자 보호에 대한 이해와 예측 저해

- 동의여부 확인 및 절차안내를 지자체장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 접수‧검토와 지자체로의 조사 이첩 및 신고인에 대한 결과통보 권한을 지닌 신고센터가 이를 수행하는 것이 신고자 보호에 합당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신고센터가 신고인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 및 확인 방법 구체화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및 변경신고 등) ① 발주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OO호 서식의 감리인 지정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시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에 따라 수립된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계획서 각 1부

2. 석면조사결과서 사본 1부

3.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4.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5. 석면해체ㆍ제거업체, 석면조사기관, 석면 비산정도 측정기관,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기관 및 감리인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이 경우 제출인 등이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6. 감리원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개 이상의 가입증명서 각 1부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2.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현  황

✔ 개정이유

∙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석면안전관리법｣ 개정 (법률 제15097호, '17.11.28. 일부개정)

- (개정배경) 감리인 지정신고에 관한 사항이 고시로 규정되어, 발주자가 이를 위반하더라도 법적인 제재가 어렵고, 감리인 교체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현황 파악 불가

- (주요내용) 감리인 지정 시 관할 지자체 신고 의무화, 감리인의 업무범위 명시, 업무위반 감리인에 대한 벌칙 규정 및 감리인 지정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

∙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감리인 지정 신고 시 제출서류 및 신고 이후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변경신고 대상 범위 등 규정

● 석면해체·제거작업 또는 이를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작업 전에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함 (법 제30조)

- 발주자는 작업개시 7일 전까지 ‘감리인 지정 신고서’와 함께 작업계획서, 감리용역계약서 등을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감리인 지정신고 이후 감리용역계약 또는 감리원이 변경되는 경우 또한 관할 지자체장에게 변경신고 필요

☞ 현재 고시에 규정된 감리인 지정・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상향하여 입법

□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제도 개요

∙ (목 적) 석면건축물 해체작업 시 석면의 위해성을 방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각종 규정 이행여부를 확인・감독

∙ (근 거) 법 제30조,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18.1.15. 환경부・고용부・국토부 공동고시)

∙ (감리인 업무범위) 위 고시 제3조 (☞ 법 제30조의2, 시행규칙 제42조의2로 상향 입법)

-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관리, 주변지역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확인 등

∙ (지정대상・절차) 위 고시 제5조∼제7조 (☞ 법 제30조, 시행규칙 제42조로 상향 입법)

석면해체・제거면적 연면적 합산 800㎡이상, 석면함유 분무재・내화피복재 사용 사업장	⇨	감리인과 감리원의 자격 적정성, 타 현장과 중복지정 여부 등 확인
발주자 ⇒ 지자체장 (작업개시 7일전 신고)		지자체장 ⇒ 발주자 (7일 이내 처리)

문 제 점

✔ 감리인 지정･변경신고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신고 의무 위반 판단과 제재 여부가 행정청(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소지가 있고, 그 과정에 이해당사자 간 부정한 청탁 등의 부패행위가 발생될 우려

※ ｢석면안전관리법｣ 개정('17.11.28.)에 따라 감리인 지정 또는 변경신고 위반 모두 과태료(200만원이하) 부과 대상이 되는 만큼 신고절차에 관한 규정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 필요

● 변경신고 대상 발생 시 신고기한 부재

- 감리인 지정신고 이후, 감리용역계약 또는 감리원 변경 발생 시 언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음

cf. 지정신고의 경우 ‘작업개시 7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규정 (시행규칙 제42조)

● 변경신고 내용 입증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재

- 변경된 감리용역계약의 내용과 변경 배치된 감리원의 자격 적정 여부 등을 행정청이 검증할 수 있도록 징구가 필요한 서류범위 명시 필요

cf. 지정신고의 경우 작업계획서・감리용역계약서 등 제출 필요서류 규정 (시행규칙 제42조)

●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 접수 시 행정청의 처리기한 부재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신고 제도의 경우 국민의 생명・안전에 관련된 사항으로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되나, 처리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담당자 재량이나 사안에 따라 처리여부와 기간 등이 임의로 정해질 우려

cf. 현행 고시에는 신고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제7조 제1항)

	사례
	∙ △△군은 민원인의 적법한 ‘하천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2일간 지연 처리 < 2016년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 실태점검 결과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감리용역계약 또는 감리원 변경 발생 시 신고기한 명시

● 감리용역계약 또는 감리원 변경내용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제출서류 명시

●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 접수 시 행정청의 처리기한 명시

* 시행규칙 본칙 또는 신고서 서식 내에 처리기한 명시
(개정 입법예고안에 ‘감리인 지정(변경)신고서’ 별지 서식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신설 필요)

개정안	개선의견(예시)
제42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및 변경신고 등) ① ∼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42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및 변경신고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OO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일로부터 O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서 등 계약내용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 계획서 1부 2.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가.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1부 나. 감리원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개 이상의 가입증명서 각 1부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감리인과 감리원의 자격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처리결과를 O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예시

【참고 입법례】

□ 소방시설공사업법

<법>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단서와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설계·시공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설계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새로 지정된 공사감리자와 종전의 공사감리자는 감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과 관계 서류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5조(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각 1부

3.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4.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 1부 및 소방공사감리 계약서 사본 1부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처리하고 공사감리자의 등록수첩에 배치되는 감리원의 등급, 감리현장의 명칭·소재지 및 현장 배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3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①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보험금 및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신고절차, 제2항에 따른 신고필증의 교부 등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3조(변경신고) ① 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개사무소의 상호

2. 중개사무소의 수

3.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4. 중개사무소 대표자 및 종사자

5.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법 제25조에 따른 보증보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필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고쳐쓴 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라 시·군·구를 달리하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을 이유로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종전의 중개사무소를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류 전부를 송부받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0. 이해충돌 가능성

(1)		개요

●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 등 이해충돌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해충돌 방지장치가 규정되어 있는 지 등 부패유발요인 평가

(2)		평가절차

① 이해충돌 가능성 검토

②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유무 검토

③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적정성 검토

④ 이해충돌 방지제도 규범력 강화수단 검토

(3)		평가요령

평가요령 개략

● 이해충돌방지 규정의 필요성 여부는 획일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성질, 위원회 업무성격, 규정 실익 등 개별･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의결기관과 단순 자문기관의 위원은 구별하여 평가기준을 신축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야기하는 심의를 하거나, 분쟁 조정･중재 등의 업무 등 공정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 위원은 단순 자문위원 보다 강화된 평가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이해충돌 가능성 검토

● 위원 및 임직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야기하거나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결정이나 심의 등을 하는 경우에 개인적 이해관계로 인해 결정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예시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6. 그 밖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유무 검토

● 자격요건 및 임기･연임 규정, 제척･기피･회피, 해촉, 공무원 의제, 겸직･영리행위금지 등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검토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적정성 검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자격요건 및 임기･연임 규정

-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

- 임기 규정이 없거나 계속된 연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착관계를 방지하는 규정이 있는지를 검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된 경우나 심의사항이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위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심의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함(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

● 제척제도 규정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

● 기피제도 규정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

위원회 운영을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어 당사자가 사전에 위원을 알 수 없는 경우 기피 제도를 규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도시개발위원회의 경우처럼 개발구역의 지정･해제 등의 계획수립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나 당사자로서 기피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개발구역예정지역에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족포함)를 심의･의결에서 배제토록 규정함으로써 보완

● 회피제도 규정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

● 겸직･영리행위 금지 규정

- 위촉된 위원 등이 이해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겸직금지･영리행위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지를 검토

이해충돌 방지제도 규범력 강화수단 검토

● 해촉제도 규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

● 공무원 의제 규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2016.8.12 시행)

-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시 뇌물죄 등 형벌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

제척･기피･회피･해촉 제도 표준(안)

참고

제OO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OO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OO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다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겨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OO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장관(각 부･처･청 등 기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조제1항(앞의 제척사유 인용하는 조항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척사유가 있으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위원회 업무 및 성격에 맞게 제척 사유 및 해촉 사유 변경 가능

(4)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업무수행에 있어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이해관계의 가능성이 있는가?
□ 위원 등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임기, 연임제한 등을 규정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 오는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척 제도의 규정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이해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겸직이나 영리행위 금지 규정이 있는가?
□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 규정을 두고 있는가?
□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시 뇌물죄 등 형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위원회 회의자료를 작성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5)		평가예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년

2.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3년

3. 장기요양 5등급의 경우: 2년

② 법 제52조에 따른 등급판정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할 수 없다.

현  황

● 개정안 제8조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등급판정위원회의 권한으로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도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2조는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

☞ 등급판정위원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징수,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을 공단으로 하도록 규정

- 또한 제52조는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단위로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

문 제 점

●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장치 부재

- 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등에 대하여 심의하며 그 의결은 장기요양급여 등 수급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나

-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의무 등 이해충돌방지장치 부재로 심의·의결의 공정성 확보 곤란

●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규정 부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2조 및 제53조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그 밖의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등급판정위원회의 소속과 구성, 위원의 자격기준과 임기 및 회의의 정족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개정안은 간사 및 소위원회에 관하여 규정

-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임 및 해촉 규정이 부재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 곤란

●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부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임제한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부재로 한 위원이 계속하여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의 특혜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심의·의결의 객관성·공정성 저해 우려

검토결과 : 개선권고

<금번 시행령 개정 사항>

●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의무 등 심의·의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임·해촉 규정 마련

- 직무태만, 회피 의무위반 등 불법행위 시 위원을 해임 및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재의 적정성 확보

<추후 법률 개정 사항>

●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연임횟수 제한

개정안	개선의견(예시)
제52조(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① ~ ④ (생략) ⑤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2조(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① ~ ④(현행과 같음) ⑤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0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예시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5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지방국세청국세체납정리위원회(이하 "지방국세청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세무서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세무서국세체납정리위원회(이하 "세무서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② 지방국세청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세무서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방국세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세무서위원회의 위원장은 세무서장이 된다.

③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5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상공계를 대표할 만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92조(의사 관여의 제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과 관련되어 있는 체납세금에 관한 의사(議事)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94조(위원의 해촉)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85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관할구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국세를 체납한 경우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현  황

● (위원 임기) 현행 국세징수법 제85조에서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정수 및 구성에 대해 규정하면서 위원 임기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 (제척·회피) 심의결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의사결정에서 배제하는 조항은 자기 또는 친족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제척사유로 규정

● (회피의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안건 심의․의결과정에 회피의무를 명시한 조항은 두고 있지 않음

● (해촉사유) 품위손상 등에 대한 해촉 근거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직무관련 비위 사실 발생에 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공무원 의제)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조항 부재

문 제 점

● 법령상 별도의 임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 곤란

- 특정인이 계속 위원직을 장기 독식할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위원회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장기간 재직하는 특정위원에 대한 로비유발 등 부패발생 가능성 증가

● 이해충돌을 사전방지 할 수 있는 장치 부재

- 체납정리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안이므로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며,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국세청장․지방청장 등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음

● 부정ㆍ불법 위원 배제 및 제재 규정 미흡

- 체납정리와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부정·불법 위원에 대한 심의참여 배제 및 사후 처벌 강화 등 위원회 심사·의결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 미흡

※ 지방세의 체납정리에 대한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제척 사유, 회피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은 위원의 제척사유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회피의무를 명시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기피·회피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제8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법제처, 2012. 12. 31.)

- 의결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는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결격사유, 벌칙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에 관한 규정을 둔다.(pp. 362~363)

검토결과 : 개선권고

<시행령 개정 사항>

① 위원의 임기, 연임 가능여부, 횟수 등 명시

② 위원의 제척ㆍ회피 관련 규정 개선․보완

- 이해관계 위원의 참여배제 강화를 위해 제척사유를 구체화

- 이해관계 위원의 회피의무 조항 명시

- 직무관련 비위발생시 해촉할 수 있도록 해촉사유 보완

□ 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관련 개선안(예시)

제○○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체납정리의 당사자 또는 체납정리 업무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체납정리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법률 개정 사항>

①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 마련

- 추후 법률 개정 시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

※ 지방세와 관련하여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이 이미 규정되어 있음

□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개선안(예시)

제○○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참고 입법례 1】 제척․회피 조항 관련 입법례(조세 관련분야)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고액ㆍ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이하 이 항에서 "명단공개대상자"라 한다)인 경우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4. 명단공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

5. 명단공개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명단공개대상자에 관한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신청·청구에 관여하였던 경우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명단공개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

7. 그 밖에 명단공개대상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⑦ 위원회의 위원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⑭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여로부터 제척된다.

1. 심사청구인 또는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4.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심사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심사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

7. 그 밖에 심사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⑮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안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 등에 관여한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의 또는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참고 입법례 2】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관련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

2. 제40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3. 제46조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

□ 건설기술진흥법

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특별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3.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4. 제68조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1.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1)		개요

●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평가

※ 기관별 부패영향평가 자율평가 시 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타율적 청렴성 제고가 아닌 자율적 청렴성 제고를 목적으로 신설한 평가기준임

(2)		평가절차

① 관련 부패사례 검토

② 부패방지장치 관련 규정 및 실효성 검토

③ 부패방지장치의 필요성 검토

(3)		평가요령

관련 부패사례 검토

● 평가대상 법령상 업무 및 타기관 유사업무와 관련하여 과거 부패사례가 있었는지 검토

권익위 부패신고･처리 사건, 내부감사 및 감사원 적발사항, 국회 및 지방의회 지적사항, 언론 보도사항 등

예시

부패방지장치 관련 규정 및 실효성 검토

●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부패방지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 관련규정 검토

부패방지 장치	세부사례
민간 참여 확대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를 내부감사에 참여
	독립된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및 감독기관의 회계감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계약운영 등에 민간이 참여하여 업무처리 과정 모니터링
	채용 과정에서 외부위원 필수 참여
내부 행동강령 강화	직무관련자에 대한 협찬요구 제한
	직무관련자와 부동산 거래 제한, 골프 금지
	공무원 가족의 산하기관 채용 제한
	임용 전 재직 업체 관련 직무 수행 금지
	재직자와 직무관련 퇴직자 간 사적 접촉 제한
	금품등 수수 금지 기준 강화
부패신고 활성화	부패신고 대상 확대(알선･청탁, 업무정보 유출, 전관예우 등)
	신고보상금･정기감사 면제 등 인센티브 장치 운영
IT기술을 활용한 전자관리시스템 도입	자재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 통한 자재 이력관리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통한 계약과정의 모든 서류 전자화
	기술평가위원 전자선발시스템 도입을 통한 무작위 선정

예시

● 부패방지장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관련규정 및 실제 운영사례 검토

부패방지장치의 필요성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없는 경우나 부패방지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부패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내부통제장치 도입 필요성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

	< 별도의 부패방지장치가 필요없는 이유 (예시) >
	ⓐ 평가대상 법령에는 특혜발생, 불명확한 규정, 낮은 예측 가능성 같은 부패유발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특별한 부패통제장치가 불필요 ⓑ 특혜발생, 일부규정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나 이런 문제와 부패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아님 ⇒ 부패문제와 관련 없다고 주장하는 논거와 입증자료 제시 ⓒ 법령이나 제도의 불완전성보다는 이를 운용하는 담당자의 윤리의식과 행태에 따라 부패여부가 결정되므로 부패통제를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는 불필요 ⇒ 법적･제도적 부패통제장치보다 윤리적･행태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논거와 입증자료 제시 ⓓ 평가대상 법령에는 특혜발생, 불명확한 규정, 낮은 예측 가능성 등과 같은 부패유발요인을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통제장치를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구체화시킬 계획 ⇒ 계획 중인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주요내용 별도 붙임

(4)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법령상 업무 및 유사업무와 관련하여 부패사례가 없었는가?
□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 부패방지장치가 있다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 (관련 규정 및 실제 운영사례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있음에도 부패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 별도의 부패방지장치가 없다면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부패방지를 위한 별도의 내부통제장치 도입이 필요한가?

(5)		우수 사례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로지원금) ① 법 제9조에 따라 지급하는 위로지원금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현  황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촉규정을 신설

- 소득기준에 따른 ‘생활지원금’을 ‘위로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지급토록 변경하는 한편,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른 시행령 개정

※ ‘위로지원금’ 관련 개정법률 조항

∙ 법 제9조제1항 : “국가는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에 대하여 위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법 제9조제3항 :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와 의료지원금등의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법률에 따른 한센인 피해자 지원내용 >

∙ 생활지원금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매월 피해자 개인당 15만원(국비 100%)

∙ 의료지원금 : 위원회에서 의료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사람으로 실무위원회에서 지급 결정한 금액

● 법률 개정(생활지원금→ 위로지원금) 배경

- 한센인에 대한 오해 및 편견 등으로 오랜 기간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였으며, 국가에 의한 격리수용 정책으로 국립소록도병원 등에 격리되어 감금․단종․폭행 등의 인권유린을 경험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약 64백여건의 피해 사례확인(기간: 광복이후 1970년대까지)

- 한센인 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만 생활지원금이 지급되어, 전체 피해자의 약 15%에 해당하는 600여명이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보건복지위원회,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산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에서 발췌․인용

-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 모두에게 위로지원금을 지급토록 법률을 개정

< 한센인 관련 통계 및 지원현황 >

∙ 한센인 : 총 11,303명 (국립소록도병원 565명, 재가 6,673명, 정착농원 91개소3,645명, 보호시설 6개소 420명/ '14년)

∙ 피해자 : 3,884명 ('16.1월)

∙ 위로지원금 지급 : 3,284명 ('16.1월)

∙ 의료지원금 지급 : 3건('12년), 4건('13년), 1건('14년), 0건('15년)

문 제 점

● 비밀 누설을 통한 사익 추구 등 방지를 위한 부패통제 장치 부재

-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조사에 참여한 사람 등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문서·자료 등을 사익 추구 등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부패통제 체계 필요

	관련 사례
	□ ‘과거사 수임비리’ 민변 변호사 유죄 (한국일보, 2016.2.17.) - 과거사 진상규명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을 불법 수임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5명 가운데 2명이 유죄판결 - ○○변호사는 2008~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뒤, 총 40건의 파생사건을 맡아 수임료 24억7,000여만원을 받은 협의로, ♤♤변호사는 과거사위 활동 후 관련사건을 수임해 1억 4,000여만운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

● 부정ㆍ불법 위원 제재 규정 부재

- 위원회 위원이 피해사건 신청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로비를 받고 피해자로 결정하는 등 부정ㆍ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음에도, 부정ㆍ불법 위원을 처벌하는 장치 미비

검토결과 : 개선권고

<추후 법률개정시 반영사항>

● 비밀준수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제재

(1) 비밀준수 의무 부과

- 위원회 심의․의결, 조사과정에 참여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준수 의무 부과

※ 과거사 피해 관련 법률(「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부과

(2) 비밀준수 의무 부과 위반 시 제재 규정 마련

- 비밀준수 의무 위반 시 벌칙 조항 신설

● 민간위원의 공무원 의제규정 마련

- 민간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 마련

※ 과거사 피해 관련 법률은 모두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 관련 참고자료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15.11.12. 시행)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신설

• 공무원 의제여부에 다른 뇌물수수자 처벌 수준

- 공무원 의제 근거규정의 유무에 따라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처벌기준이 달라짐

-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을 경우, 뇌물수수자가 특가법상의 가중처벌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등 부패 사각지대가 발생

< 공무원 의제 여부에 따른 뇌물수수자 처벌 수준 >

근거법	구분		공무원 의제	공무원 의제 無
형법	죄명		수뢰 등 (형법 제129조~제132조)	배임수죄 (형법 제357조)
	처벌 (단순수뢰 기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가법	수수액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년이상의 유기징역	없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억원 이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수수액의 2배이상 5배이하 벌금 병과

비밀준수 의무 부과 및 위반시 벌칙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예시)
<신설>	제△조(비밀준수 의무) ①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위촉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제△조(벌칙) 제△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벌칙의 수준은 과거사 피해 관련 벌칙에 준하여 예시로 들었음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예시)
<신설>	제△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항만법 시행령

제18조(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 및 토지) ① (생 략)

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로 한다.

1. 별표 3에 따른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비관리청이 취득하려는 토지의 가액(價額)이 제19조에 따른 총사업비의 범위 이내일 것. 이 경우 총사업비는 해당 토지의 조성공사에 사용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가액은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감정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이 적정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다시 해당토지의 가액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 등 가액은 감정평가업자가 다시 감정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 법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①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의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  황

✔ 개정 이유

￭ 현행 항만법 상 감정평가 방법은 다른 유사법령*과 달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주체 및 절차 등이 부재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기 어렵고 감정평가업자가 평가의뢰자에게 유리한 평가액을 제시할 우려 상존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② 매립면허취득자가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 해당 매립지의 가격산정은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산정하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이 지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이 적정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다시 평가하게 할 수 있다.

⇒ 유사법령 간 감정평가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고, 평가업자 선정 주체 명확화 및 재감정 절차 마련 등을 통해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

● 비관리청(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의 항만공사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는 준공과 동시에 국가 귀속이 원칙이나,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귀속의 예외(비관리청 귀속)를 인정(법 제15조제1항)

- 이에 시행령 제18조제2항에서는 비관리청에 귀속되는 토지의 요건으로 [별표 3]에 규정된 토지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1호), 취득하려는 토지 가액이 총사업비 범위 이내(2호)일 것으로 규정

시행령 제18조(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 및 토지) 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로 한다.

1. 별표 3*에 따른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비관리청이 취득하려는 토지의 가액(價額)이 제19조에 따른 총사업비**의 범위 이내일 것. 이 경우 총사업비는 해당 토지의 조성공사에 사용된 금액으로 산정한다.

* 「별표3」은 부두별 국가 귀속 토지의 범위를 정함(적재 톤수 2만톤급 미만의 일반 소형부두의 경우 안벽으로부터 200미터 등)

** 총사업비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건설이자, 부가가치세 비용을 합산한 금액(단,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시설 및 토지 관련 비용 제외)

● 시행령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토지가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개정안 제18조제3항)

※ 현행은 감정평가업자 지정 주체 미규정, 비관리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의뢰자에 유리하게 평가액이 산정될 우려가 있어 개정안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토록 명확히 규정

문 제 점

● 감정평가 시 사업시행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평가액 산정을 위해 행정청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을 하는 등 부패행위 발생 우려

-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감정평가업자로만 평가가 진행됨에 따라 평가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배제되어, 감정평가업자 선정 관련 로비 등 부패 발생 우려 및 평가의 신뢰성 저해

-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 추첨이나 이해당사자의 추천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유사법령에 비해 행정절차의 공정성 확보에 미흡

□ 토지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방식 사례

① 신청자 중 ‘추첨’으로 지정하는 방식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감정평가업자의 지정) ① 매립면허관청은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한 후 신청자 중 추첨에 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 및 이해관계자가 각각 ‘추천’하는 방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보상액의 산정) ②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관련 보도 사례
	□ 법원, ‘헐값감정’ 해주고 돈 챙긴 감정평가사들 징역형 <연합뉴스, ’16.9.29.> - 서울 용산구의 고급 민간 임대아파트 ‘한남더힐’의 분양 전환가격을 낮게 감정해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감정평가사들이 1심에서 징역형 - 김씨 등 3명은 2013년 9~11월 분양전환 대책위원장 윤모씨로부터 분양전환 가격을 낮게 평가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실제로는 감정을 하지 않은 채 아파트 전세보증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평당 가액을 사업 제안서에 써내고 감정평가 업무 수주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감정평가업자 선정 절차의 공정성 제고

- 세부 선정 절차 마련을 위한 위임근거 신설(시행령 개정사항) 및 세부적인 감정평가업자 선정 절차 마련(시행규칙 개정사항)

※ 세부 선정절차는 정책적으로 결정될 사안이나, 해수부 소관 유사 법령인 ‘공유수면매립법’에 규정된 감정평가 절차를 고려, 추첨 방식 우선 검토

□ 세부 선정 절차 마련을 위한 위임근거 신설 (시행령 안 예시)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예시)
제18조(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 및 토지) ① ∼ ② (생 략)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가액은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감정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④ (생 략)	제18조(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 및 토지)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가액은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감정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④ (개정안과 같음)

□ 세부적인 감정평가업자 선정 절차 마련 (시행규칙 안 예시)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예시)
<신 설>	제○○조(감정평가업자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한 후 신청자 중 추첨에 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대상 토지의 위치 및 면적 2. 조성공사의 준공예정 연월일 3. 감정평가업자의 추첨일시 및 추첨 장소 4. 지정 대상 감정평가업자의 수 5. 감정평가업자의 지정신청서 제출기한 및 제출기관 6. 제출서류[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개설등록증의 사본 또는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서의 사본을 말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공고사항을 지체 없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업자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5일 이상 재공고하되, 재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업자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하여 직권으로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비관리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참고 입법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 및 총사업비) ① (생 략)

② 매립면허취득자가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 해당 매립지의 가격산정은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산정하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이 지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감정평가업자의 지정) ① 매립면허관청은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한 후 신청자 중 추첨에 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

2. 매립공사의 준공예정 연월일

3. 감정평가업자의 추첨일시 및 추첨 장소

4. 지정 대상 감정평가업자의 수

5. 감정평가업자의 지정신청서 제출기한 및 제출기관

6. 제출서류[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개설등록증의 사본 또는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서의 사본을 말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매립면허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공고사항을 지체 없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업자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5일 이상 재공고하되, 재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업자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하여 직권으로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한다.

⑤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붙임 1]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준수 <수요 측면>

□ 준수부담의 합리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각종 부담･희생 등을 수반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가?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가?
□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다수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 벌금 등 이중부과로 인한 중복부담은 없는가?
□ 준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할 수는 없는가?

□ 제재규정의 적정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유사 법령 및 제재대상 행위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제재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예 : 민사 또는 사적 자치)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하거나 약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가?
□ 제재수준이 미약한 경우 부패행위 억제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가?
□ 제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한 제재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없는가?

□ 특혜발생 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법령 등이나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이나 이익(법률상･사실상의 이익 포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혜택이나 이익 수혜대상이 여타 다른 법령과 비교･검토시 특정 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는가?
□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내용･정도가 타 법령 등의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것은 아닌가?
□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집행 <공급 측면>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법령 또는 하위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 행사절차 등이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행사절차들이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가?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가?
□ 법률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고려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은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타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는 않은가?
□ 법적 근거 없이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않은가?
□ 법령에 의하여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가 있는가?
□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대상사무의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 (재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의 규정여부 등)에 있는가?
□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대행의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등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 위탁･대행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 위탁･대행의 대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공정한가?
□ 수탁･대행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있는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타당하고 내용이 적절한가?
□ 위탁･대행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 법정 위탁･대행의 경우가 아닌 지정 등을 통해 수탁･대행자가 선정되거나 취소된 경우 이를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위탁･대행 기간 및 연장 가능 횟수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탁･대행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 위탁･대행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수탁･대행기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을 위한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 - 자료제출･보고 의무 및 감독기관의 정기점검 등
□ 수탁･대행 기관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위탁･대행 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대행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재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위탁･대행 취소 등에 대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취소와 정지사유 구분, 임의취소와 당연취소 구분 여부 등)
□ 업무성격상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가?
□ 수탁･대행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대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한 보조금 등에 대한 회수규정이 있는가?(제재부가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검토)

□ 재정누수 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및 요건은 구체적인가?
□ 지원방법(계약방식 등)은 지원의 성격에 부합하는가?
□ 타 법령에 유사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재정지원이 꼭 필요한가?
□ 지원수준은 다른 지원제도와 비교할 때 적절한가?
□ 지원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설정 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세부기준은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별할 수 있는 평가수단이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 지원된 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출관련 증거자료의 보관, 사업결과 제출의무 등은 규정 되어 있는가?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처분 취소절차 등)?
□ 위법 사용 및 목적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환수나 일정기간 지원제한 조치)?
□ 징벌적인 추가 환수조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금의 ○배 추가 환수 등)?

행정절차 <절차 측면>

□ 접근의 용이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국민 참여를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 별도의 참여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한가?
□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 행정의 참여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 별도의 참여 장치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참여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 공 개 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가?
□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또는 민원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정보공개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 예측 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처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 당해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가?
□ 평가대상 법령 및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 민원신청시 필요한 요건･절차･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가?
□ 조건부 인･허가, 사전 인･허가 등 내인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인가 가능여부, 신청요건, 신청절차, 처리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민원인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가?

부패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업무수행에 있어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이해관계의 가능성이 있는가?
□ 위원 등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임기, 연임제한 등을 규정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 오는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척 제도의 규정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이해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겸직이나 영리행위 금지 규정이 있는가?
□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 규정을 두고 있는가?
□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시 뇌물죄 등 형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위원회 회의자료를 작성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법령상 업무 및 유사업무와 관련하여 부패사례가 없었는가?
□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 부패방지장치가 있다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 (관련 규정 및 실제 운영사례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있음에도 부패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 별도의 부패방지장치가 없다면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부패방지를 위한 별도의 내부통제장치 도입이 필요한가?

[붙임 2]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 인･허가, 승인･지정 등 업무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업무로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의 업무를 포함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기준･ 절차	□ 인･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처리절차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인･허가 등에 대한 처리권자의 재량범위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인･허가 등에 대한 공무원의 재량권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처리 기간	□ 인･허가 등의 처리기간은 합리적인가?(준수부담의 합리성) - 장기의 처리기간으로 인한 급행료지급, 음성적 청탁 등 부패발생 가능성 검토
	□ 인･허가 등의 처리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예측 가능성)
신청 서류 등	□ 인･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신청서류, 준비사항, 대기시간 등 민원인의 준수부담은 사회통념이나 유사업무와 비교할 때 합리적 수준인가?(준수부담의 합리성)
	□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청서류, 준비사항, 처리기준 및 처리절차 등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수준인가?(예측 가능성)
이의 제기	□ 위법･부당한 인･허가 및 그 거부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공개성) - 인･허가 처리기준, 처리과정, 처리결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관리･ 감독	□ 인･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시험･검사 이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후 관리･감독 규정을 두고 있는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인･허가 이후 각종 지시, 시정명령, 보고 등 사후 관리･감독의 요건･기준 및 종류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제재	□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행정제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취소, 정지,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준은 유사업무에 규정된 제재수준에 비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위반행위별 또는 행정제재 유형별로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인･허가 의제	□ 인･허가 등의 의제 조항을 규정함에 있어 관계기관 협의･이해관계인 의견청취･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충분히 규정하지 않는 등 인･허가 의제 효과의 인정과정에서 특혜 우려가 있는가?(특혜발생 가능성)

□ 부과･징수 업무

인･허가 등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등 각종 행정처분 관련 업무

* 과태료의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부과･징수 절차 및 불복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개별법에서는 부과요건과 부과권자 등에 관한 규정만 두면 됨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 기준･ 절차	□ 부과･징수의 법적근거, 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부과･징수 금액의 산출기준, 산출방식 및 산출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법령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행정처분 부과(예.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등)의 경우 제재 수준이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적정한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 부과･징수 절차상에 인정되는 공무원의 재량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의 사유, 기간 및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있는가?(예측 가능성)
가중･ 감면	□ 행정처분 등의 가중･감면 시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구체적이고 처분기준일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공무원이 가중･감면 기준, 비율, 기간 등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특혜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가?(특혜발생가능성) - 가중･감면의 적용방식(비율산정, 적용순서 등), 시행시기, 소급적용 여부가 적정한지 검토
이의 제기	□ 부과･징수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
	□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하고자 할 때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준수사항 등 이의제기 절차와 방법은 까다롭지 않고 용이한가?(준수부담의 합리성)
환급	□ 과오납 및 환급금 지급･신청과 그에 대한 지급대상(과오납금의 양도)･처리기간･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측 가능성)
	□ 과다징수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 및 산정 기산일 등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측 가능성)
체납 처분	□ 압류, 공매, 환가처분 등 체납처분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대상선정, 조사방식, 절차 등의 규정이 구체적인지 검토

□ 보조･지원 업무

보조･출자･출연･융자, 국･공유재산의 사용･대부, 국유재산법상의 특례 등 각종 재정지원 업무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 기준	□ 보조･지원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정누수 가능성)
	□ 보조･지원의 목적, 대상, 사용한계(목적외 사용금지)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정누수 가능성)
	□ 보조･지원 명목으로 보조･지원 대상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부관을 부과할 여지는 없는가?(준수부담의 합리성)
대상 선정	□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재정누수 가능성)
	□ 보조･지원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재정누수 가능성)
지원 적정성	□ 보조･지원은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가?(재정누수 가능성)
	□ 타 법령에 유사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지원이 필요한가?(재정누수 가능성)
이의 제기	□ 위법･부당한 보조･지원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 보조･지원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지원의 대상, 규모, 절차, 결과 및 성과평가 등을 공개하는 규정이 있는가?(공개성)
관리･ 감독	□ 보조･지원 경비가 행정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도록 적정한 관리･감독･정산･성과평가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재정누수 가능성)
제재	□ 보조･지원 경비의 불법･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재정누수 가능성) - 처벌규정(벌칙규정),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지원금 환수, 수혜자격 배제

※ 재정지원은 그 형태가 다양하고 근거법률 또한 상이하므로 재정지원 양태에 따라 일반법 등 관계법령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중복규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

□ 위탁･대행 업무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 기준･ 절차	□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위탁･대행 기준･요건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재량권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위탁･대행 대상사무의 범위와 그 한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상위 법령의 위임에 의해 위탁･대행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위탁･대행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위탁	□ 재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가 규정되어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정 지원	□ 수탁･대행업자에 제공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 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재정누수 가능성)
이의 제기	□ 위법･부당한 위탁･대행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 위탁･대행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공개성) - 위탁･대행 대상업무, 대상기관, 시행절차 및 운영성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 여부 확인
관리･ 감독	□ 위탁･대행의 행정목적이 달성되도록 대상기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을 위한 절차적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자료제출･보고 의무, 조사･감독 권한, 시정명령권
	□ 수탁･대행 업무와 관련한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 시 감독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제재	□ 수탁･대행 기관 또는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대비해 충분한 제재수단이 구비되어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공무원 의제 등 처벌규정(벌칙규정), 지정취소･업무정지･지원금 회수 등 행정처분, 계약해지
기타	□ 위탁･대행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수탁･대행업자에게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이상으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준수부담의 합리성)
	□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탁･대행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행정조사 업무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행정조사’를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으나, 단순 실태조사 등 명령이나 강제를 수반하지 않는 행정조사 외에도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명령･강제를 수단으로 하는 권력적 행정조사도 있음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 기준･ 절차	□ 조사권 행사의 법적 근거, 조사요건, 조사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행정조사기본법｣에서 행정조사의 대상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세무조사나 금융감독기관의 검사･조사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은 이 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음(제3조제2항)
	□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존재여부
	□ 조사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측 가능성) - 조사대상범위, 조사기간, 기간연장시 사유설명의무 등의 규정 확인
	□ 조사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합리적 수준인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이의 제기	□ 위법･부당한 조사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 조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공개성) - 조사대상･내용･기간 및 결과, 처분내용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 무단･임의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실시 전 사전통보 규정을 두고 있는가? (공개성)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음 - 사전통보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예외사유가 타당한가
제재	□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제재 판단기준이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 임의감면 등 부당한 재량을 차단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의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수준이 유사업무에서 정한 다른 제재와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수준인가?(제재규정의 적정성)
기타	□ 조사결과를 보고 및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축소 등의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보고의무, 처리기한, 관계기관에 대한 처리요구,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조사정보 사전유출, 대상자 선정 제외, 조사결과 은폐･묵인, 임의감경 등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외부참여 합동조사,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신고포상제도, 내부 감사･감찰기능 등

□ 단속･점검 업무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은 이유로 부담적 행정행위를 발하는 경우나 사실상 강제력을 갖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지도의 경우는 본 체크리스트 활용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 기준･ 절차	□ 단속･점검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시행요건, 시행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단속･점검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재량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단속･점검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존재여부 검토
	□ 단속･점검의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측 가능성) - 무단･임의방문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실시전 사전통보 - 대상범위, 기간, 연장사유 등에 대한 명시 및 설명의무 확인
	□ 단속･점검의 실시대상 업체에게 부과된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합리적 수준인가?(준수부담의 합리성)
이의 제기	□ 위법･부당한 단속･점검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성의 용이성)
정보 공개	□ 단속･점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 공개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공개성) - 대상자, 시행기간, 시행결과(위반내용), 처분내용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제재	□ 단속･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경고 등 행정제재 판단기준이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 임의감면 등 부당한 재량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 단속･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수준이 유사업무에서 정한 다른 제재와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수준인가?(제재규정의 적정성)
기타	□ 단속･점검 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누락 등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보고의무, 처리기한, 관계기관에게 통보 및 처리요구,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단속정보 사전유출, 위법행위 묵인, 임의감경 등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외부참여 합동단속,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신고포상제도, 내부 감사･감찰기능 등

<참고 : 단속･점검분야 예시>

풍속영업분야	식품･위생분야	환경분야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비디오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무도장 및 무도학원 등	식품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즉석판매식품가공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등	대기･악취배출업소, 폐수배출･처리업소, 오수･분뇨처리업소, 폐기물배출･처리업소, 소음･진동배출업소, 유독물영업소 등

□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구성	□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 위원 추천자 및 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위원위촉 및 활동 과정에 관련협회, 특정 이해관계자 등의 개입으로 특혜를 유발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은 없는가?(특혜발생 가능성)
	□ 위원 구성시 내부･외부 위원의 구성비율은 적정한가?(이해충돌 가능성)
	□ 외부위원으로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있는가?(이해충돌 가능성)
	□ 기관장의 위원장 겸임 또는 위원 단독위촉 권한은 필요하고 적정한 수준인가?(이해충돌 가능성)
임기 및 신분	□ 위원의 임기 및 연임차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가?(이해충돌 가능성) -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및 특혜소지 차단을 위해 임기, 기간의 적정성, 연임규정 유무 확인
	□ 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이해충돌 가능성) - 윤리규범, 청렴서약서제출, 겸직금지, 비밀엄수, 정보이용금지 등
제척･ 기피･ 회피	□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이해충돌 가능성)
제재	□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피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규정을 두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이해충돌 가능성)
	□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시 뇌물죄 등 형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이해충돌 가능성)
이의 제기	□ 위원회 심의･결정 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 회의록 작성･보존 및 회의결과 요약 공개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공개성)
	□ 위원 위촉과정 및 위원회 활동정보를 구체적･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가?(공개성)

□ 인사 업무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인사 기준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과정에서 기관장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별도의 통제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인사 위원회	□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 구성시(이해충돌 가능성) - 외부위원 구성비율, 임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위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한 녹취, 기록, 보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특별 임용	□ 특별임용 조항이 있는 경우(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특별임용의 실시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 특별임용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 특별임용 대상자 선정 및 평가 방법 등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특별임용계획 및 일정, 임용방법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있는가?(공개성) - 특별임용결과를 사후공개하고 성과를 분석･관리하고 있는가?(공개성)
기관장 재량	□ 임용･승진･평가 등에 있어 기관장에게 별도의 가점부여(인정)재량을 허용하는 등 부당한 규정은 없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기관장에 의한 임의적 감경･보복, 징계위원회 회부결정 재량은 없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 또는 불회부”, “사안이 경미한 경우 불회부” 등
이의 제기	□ 인사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 인사정보 공개와 관련(공개성)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 공개규정이 있는가? - 사전 공개하는 시점은 관련자의 접근성과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 인사방침 결정 및 변경시 적정한 기간동안 적용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가? - 모집대상직위, 예상결원, 대상인원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제재	□ 임용･승진･전보 등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당사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줄서기, 청탁, 밀어주기, 금품･향응제공 등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제재규정 확인
기타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정실인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외부의 통제장치는 있는가?(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관련 법령

참고자료

2020 부패영향평가 지침 및 매뉴얼

참고
자료

2020 부패영향평가 지침 및 매뉴얼

관련 법령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2.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참고자료 : 관련 법령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법 률	시 행 령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ㆍ예규ㆍ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ㆍ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내부규정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부패유발요인의 검토)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이하 이 조에서 “법령등”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이하 "부패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1. 부패유발의 가능성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 나. 법령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법령등 준수의 용이성 가. 국민･기업･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법령등의 위반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타당성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나. 준비사항･처리절차･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 지침을 수립하여 해당 법령등의 소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 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⑥ 위원회는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법령등의 부패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은 성실하게 이에 응해야 하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⑨ 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부패영향평가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 규제심사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제처에 통보하여 법제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2.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정 2008. 4.17.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3호

개정 2010. 4. 5.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34호

개정 2011.10. 7.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45호

개정 2012.10.25.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53호

개정 2013. 6.1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58호

개정 2015. 1. 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72호

개정 2015. 3.3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75호

개정 2015.11.13.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90호

개정 2019.10. 8.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8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라 함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1. 원안동의 :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동의

2. 개선권고 :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

3.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제3조(평가대상)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안(이하 “제ㆍ개정 법령안”이라 한다)

2.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포함한다)와 조례ㆍ규칙 및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사규ㆍ정관 등 내부규정(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를 요청한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이하 “제ㆍ개정 자치법규안”이라 한다)

4.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평가를 요청한 공직유관단체의 사규ㆍ정관 등(제정이나 개정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내부규정(이하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2(평가대상 제외법령 등) ① 중앙행정기관이 제ㆍ개정하고자 하는 법령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법령(이하 “제외법령”이라 한다)에 해당되더라도 필요시 위원회는 직권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헌법기관이 행하는 사항에 대한 법령

2. 국가보안, 예비군ㆍ민방위, 국토ㆍ통일, 국호ㆍ국기ㆍ연호, 전례ㆍ국경일 등 국가의 안보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법령

3. 직제, 후생복지, 제안제도, 급여ㆍ수당ㆍ문서ㆍ관인ㆍ차량 관리 등 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ㆍ기능 및 내부운영에 관한 법령

4. 폐지법령, 알기 쉬운 법령 등 정부정책결정에 따라 동시에 일괄 개정되는 법령

5. 그 밖에 고도의 정책추진사항 및 부패유발요인과 명백히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법령

② 위원회는 제외법령의 시의성 제고 및 정책 환경 변화 등 제외법령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제외법령을 지정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제외법령은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④ 위원회는 제외법령에 대한 평가의뢰를 받은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령임을 평가를 의뢰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4조(평가기준) 평가대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별표에 따른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에 유의하여 판단한다.

제2장 부패영향평가 처리 절차

제1절 제ㆍ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제5조(법령안 및 기초자료의 접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ㆍ개정 법령안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이하 “기초자료”라 한다)를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평가 의뢰 문서를 접수한다. 다만, 제정 또는 전부 개정 법령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이하 “세부자료”라 한다)까지 첨부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부처전담제 실시) ① 평가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담당자별로 각 소관기관을 전담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 의뢰 문서를 접수한 문서수신 담당자는 업무 분장에 따라 지정된 평가담당자에게 이를 전달한다.

제7조(자료의 보완 및 평가서 작성) ① 평가담당자는 평가 의뢰서가 접수되면 제출된 자료의 누락여부 및 기초자료ㆍ세부자료 작성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관기관에 자료의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구한다.

② 평가담당자는 소관기관이 제출한 제ㆍ개정 법령안 및 기초자료ㆍ세부자료를 토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개선권고, 철회의견 또는 그 밖의 주요 검토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한다.

③ 평가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분석 시 평가 대상 법령의 상위 근거 법령, 평가 대상 법령을 근거로 하는 행정규칙ㆍ조례 등 하위 법령 및 관련ㆍ유사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ㆍ검토한다.

제8조(평가 기한) 평가담당자는 제ㆍ개정 법령안의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평가를 마친 후 즉시 소관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제출의 지연이나 소관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종료일부터 4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자문 의뢰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① 평가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전문가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1. 전문적ㆍ기술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소관기관과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3. 소관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평가가 필요한 사항 등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평가담당자는 개선권고를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개선권고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제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③ 평가담당자는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중요 사항”이라 한다)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소관기관과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3. 다수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사항

제10조(평가결과 보고 및 통보) ① 평가담당자는 제ㆍ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는다. 다만 단순하거나 반복적인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일반사항에 대한 결재 : 부패방지국장

2.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재 : 담당과장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려는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이 중요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법무보좌관(「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2항에 따라 부패방지 업무를 분장하는 법무보좌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검토를 받는다.

③ 평가담당자는 제ㆍ개정 법령안 전체에 대하여 원안동의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담당과장의 결재를 거친다.

④ 평가담당자는 평가결과에 대한 결재를 완료하는 즉시 소관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⑤ 평가담당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를 첨부(다만, 원안동의인 경우를 제외한다)한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로 평가결과를 보고하고 소관기관에 통보한다.

⑥ 평가결과가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인 경우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 규제심사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⑦ 평가결과가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인 경우로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ㆍ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제처에 통보하여 법제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재평가 절차) ① 소관기관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1. 소관기관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3. 소관기관과의 협의ㆍ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재평가 요청된 제ㆍ개정법령안은 당해 법령안의 원평가자 이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되,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과별 합동토론 등의 절차를 거친다.

③ 재평가 결과 위원회의 의견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한다.

④ 재평가 결과 위원회의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한 경우에는 법무보좌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위원회 의결절차를 거친다.

제12조(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등 사후관리) ① 부패영향분석과장은 반기별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에 대한 소관 기관의 이행 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부패영향분석과장은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결과 조치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소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관회의 또는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등 이행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여건의 변화 등으로 사후관리를 종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부패방지국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사후관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대상이 중요사항인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위원장은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절 현행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제13조(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위원회는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부패영향분석과장은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령등의 소관 기관(이하 “소관 기관”이라 한다)에 현행 법령등에 대한 평가대상과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부패영향분석과장은 소관 기관이 작성ㆍ제출한 평가대상과제를 접수하여 관리한다.

④ 위원회는 각 기관이 제출한 평가대상과제를 토대로 소관기관과 협의하여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각 소관기관에 통보하고 소관기관으로부터 평가일정에 따라 평가대상 법령등에 대한 기초자료ㆍ세부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한다.

제13조의2(현안과제 부패영향평가) 위원회는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과 별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부패ㆍ비리 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거나 사회적 관심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구조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는 부패취약분야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

3. 국가시책으로 중점 추진되거나 예산지출이 증대되는 등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보완이 시급히 요청되는 경우

4. 제ㆍ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과정에서 당해 또는 관련 현행 법령등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자료의 보완 및 평가서 작성 등) 현행 법령등의 부패영향평가를 위한 자료의 보완ㆍ평가서 작성 및 자문 의뢰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15조(자료 제출요구ㆍ실태조사 등) ① 평가담당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에 업무편람, 징계ㆍ감사ㆍ수사결과 및 민원처리현황 등 평가에 관련된 자료ㆍ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평가담당자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ㆍ감사ㆍ수사결과 및 민원처리현황 등 평가에 관련된 자료ㆍ서류에 대한 문헌조사 등의 예비조사를 한 후 관련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하거나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소관기관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 평가담당자는 법령운용의 실태에 대한 분석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개선권고안 초안에 대하여 소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ㆍ단체,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과의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7조(개선권고안 보고 및 위원회 의결) ① 평가담당자는 개선권고안이 중요사항인 경우에는 소관기관과 협의하기 전에 위원장에게 중간보고를 할 수 있다.

② 평가담당자는 소관기관과의 협의를 마치면 그 결과 등을 반영한 개선권고안을 법무보좌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는다. 다만 제12조의2제4호에 해당하여 제ㆍ개정 법령안과 함께 현행법령 등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8조(개선권고안 권고 및 재평가 등) ① 평가담당자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개선권고안을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재평가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③ 사후관리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3절 제ㆍ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제19조(제ㆍ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제ㆍ개정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요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ㆍ개정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절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제20조(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부터 사규ㆍ정관 등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소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ㆍ개정되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안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행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 제9조 및 제14조부터 제17조제2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장 부패영향평가 자문

제21조(자문기구의 구성) ① 위원회는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추천하거나 위원회에서 공모 등의 방법으로 선정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다.

1. 대학ㆍ연구기관ㆍ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부패방지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

2. 변호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세무사 또는 관세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부패방지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3. 그 밖에 학회 또는 협회에 소속된 자 등 제1호나 제2호의 자격요건에 상당하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2조(자문 의뢰) ① 평가담당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자문기구에 속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외부전문가 풀(POOL)에 등록된 외부전문가(이하 “전문가등”이라 한다)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자문하려는 내용이 중요 사항인 경우에는 복수의 전문가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자문 방식) ① 평가담당자가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자문 요청서에 따른다.

② 평가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나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중요사항에 관해서 토론회나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2인 이상의 전문가등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평가담당자는 전화ㆍ팩스ㆍ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자문 수당) 평가내용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통보한 전문가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제25조(운영세칙) 이 예규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문서ㆍ자료 및 역량 관리

제26조(문서 관리) ① 평가담당자는 평가 관련 문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접수년도 및 일련번호 등을 구분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② 평가담당자는 평가 의뢰 문서가 접수된 때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생산되는 일련의 평가관련 문서 및 자료 등을 국가청렴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27조(부패실태자료 수집ㆍ관리) 부패영향분석과장은 평가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청렴도 측정결과, 부패공직자 종합자료통계 및 위원회 신고심사 실적 등 부패실태자료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28조(부패영향평가 관련 정보 관리) 부패영향분석과장은 평가에 관련된 접수내용, 자문현황, 평가결과 등을 국가청렴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28조의2(부패영향평가 역량 관리) ① 위원회는 평가담당자의 평가기법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부패영향평가 역량을 제고하고, 각급 기관의 자율적인 부패유발요인 발굴과 제거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3호, 2008.4.1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국가청렴위원회 예규 제16호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청렴위원회 예규 제16호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행한 부패영향평가업무는 이 예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34호, 2010.4.5.>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45호, 2011.10.7.>

이 예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53호, 2012.10.25.>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훈령 및 예규 일부개정훈령)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58호, 2013.6.1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72호, 2015.1.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75호, 2015.3.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90호. 2015.11.13. >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81호. 2019.10.8. >

이 예규는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평가기준(제4조 관련)

평가분야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	준수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별지 제1호 서식]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법령(등) 명	(제도명 : )
구 분	제정						개정							현행
형 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행정규칙		조례		규칙		내부규정 (사규ㆍ정관 등)
관련 행정규칙 명 (고시, 훈령, 예규, 규정, 지침 등)			상위 법령 시행과 관련하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행정규칙명을 기재(제･개정조항에 한정하지 말 것)
소관기관	기관명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입법일정(예정) ※제･개정의 경우에만 기재	관계기관 협 의		대상기관
			협의기간			. . .부터 . . .까지( 일간)
	※입법예고		. . .부터 . . .까지( 일간)
첨부자료	필수자료		1. 법령 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2. 법령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기타자료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가급적 5급 이상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준  수

문1. 【 준수부담의 합리성 】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입니까?

① 과도함    ② 과도하지 않음

작성사항

<표1-1> 준수부담 관련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근거규정	준수사항	주요 준수자 (연락처)

<추가설명> 준수부담의 필요성･타당성

<참고자료>

1
2

문2. 【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입니까?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작성사항

<표1-2> 제재규정의 현황

번호	근거규정	위반행위	제재현황

<추가설명>

번호	제재의 필요성 및 제재수준의 적정성

<참고자료>

1
2

문3. 【 특혜발생 가능성 】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작성사항

<표1-3> 수익적 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근거규정	수혜대상	주요내용

<추가설명> 특혜부여의 이유와 적정성

<참고자료>

1
2

집  행

<표2-1> 재량관련 사항의 확인
번호	근거규정(조･항)	재량의 내용

문4.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구체적･객관적(통제장치 포함)   ② 추상적･주관적

작성사항

<표2-2>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번호	재량의 명칭 (근거규정)	재량권자	재량행사의 절차･요건	재량의 범위･정도	재량권 통제장치

<추가설명>  재량규정이 추상적･주관적인 사유

<참고자료>

1
2

문5-1.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① 명확                   ② 불명확

문5-2. 위탁･대행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작성사항

<표2-3> 위탁･대행 규정

번호	위탁･대행사무의 명칭	법적근거	위탁･대행 요건	대상사무의 범위･한계	선정절차	관리･감독 장치

<추가설명> 위탁･대행 규정이 불명확한 사유

<추가설명>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이유

<참고자료>

1
2

문6-1.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문6-2.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작성사항

<표2-4> 재정지원 규정

번호	근거규정	지원 종류	지원 대상	지원 기준･절차	유사 지원 제도	관리･감독 장치 (제재규정 포함)

<추가설명> 유사지원제도와의 차별성 또는 재정지원규정이 불명확한 사유

<추가설명>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이유

<참고자료>

1
2

행정절차

작성사항

<표3-1> 업무흐름도(workflow)

문7.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 시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을 확보하였습니까?

① 있음(이해관계자 대표성 확보)   ② 없음

작성사항

<표3-2> 의견수렴 및 이의제기 절차 마련 여부

번호	근거규정	내 용

<추가설명> 별도의 참여기회보장 제도가 없는 이유

<참고자료>

1
2

문8. 【 공개성 】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작성사항

<표3-3> 정보공개 제도
번호	근거규정	내 용

<추가설명>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가 없는 이유

<참고자료>

1
2

문9.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구비서류 등 준비하거나 조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처리과정, 처리기간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까?

① 예측가능        ② 예측곤란

작성사항

<표3-4> 행정절차의 예측 가능성

구 분	근거조항	내용
준비사항
처리절차
처리결과
소요기간

<추가설명>  예측 가능성이 낮은 이유

<참고자료>

1
2

부패통제

문10.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작성사항

<표4-1> 이해충돌 가능성
번호	근거규정	내용

<추가설명> 별도의 이해충돌방지장치가 없는 이유

<참고자료>

1
2

문11. 【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 등 내부 부패통제장치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① 필요성 있음	② 필요성 없음

작성사항

<표4-2> 관련 부패사례 및 부패통제장치
번호	부패사례	관련규정	부패통제장치 마련여부

<추가설명> 별도의 부패방지장치가 없는 이유

<참고자료>

1
2

[별지 제3호서식]

세부 평가서

법령명 :

평가대상 조문

평가기준

현  황

문제점

검토결과

[별지 제4호서식]

관리번호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 대상 법령
법 령 명
소관부처
2. 평가 의견
※ 평가 기준 ▪ 준수 분야 : 준수부담의 합리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 집행 분야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정누수 가능성 ▪ 행정절차 분야 : 접근의 용이성, 공개성, 예측 가능성 ▪ 부패통제 분야 : 이해충돌 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3. 개선요구 사항
4. 참고 사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통보합니다. .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5호서식]

자문번호	부패영향평가 자문요청서
수 신 : 소속 ○ ○ ○ 성명 ○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및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23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의 전문성 ･ 공정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자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 ○ ○ ○ (전화/팩스 : ) (이메일주소 : )
평가대상	법 령 명
	구 분	제정			개정				현행
	형 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행정규칙	조례		규칙	내부규정 (사규ㆍ 정관 등)
	관리번호
자문사유
자문사항	-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평가항목별 검토의견 등 -
첨부자료	1. 해당기관의 평가 기초자료 2. 평가담당의 평가항목별 예비 검토서 3. 관련법령 4.
비 고	자문의견은 . .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부패영향평가 지침 및 매뉴얼
발행일	2019년 12월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전화번호	044-200-7661
팩스	044-200-7941
홈페이지	www.acrc.go.kr
발간번호	11-1140100-00018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