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하천수 사용료 및 하천 관리의 공정‧투명성 제고

2015. 11.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하천수 관련 현황 및 부패영향평가 실시 개요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요약)	8

Ⅳ.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9

1. 하천수 사용료 징수‧집행 관리 강화로 재정누수 차단	9

2. 허가량 조정 규정 정비 및 무단취수 관리‧감독 체계 강화	31

* 참고 의견서	43

Ⅴ.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46

Ⅰ. 추진 배경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이상 가뭄으로 인해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하천수의 관리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

◦ UN산하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물부족국가로 분류

1인당 이용가능한 수자원량이 1,700㎥이하인 경우 물스트레스국에 해당되는데 대한민국은 1,453㎥임

* 1인당 이용가능한 수자원량이 세계 153개 국가 중 129위로 물부족국가에 해당

1인당 이용가능한 수자원량은 유엔 산하기관 등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용하는 비교 방법임

□ 물부족 국가들은 물 생산 및 수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 국가의 자산인 하천수 관리 소홀은 국가 예산 낭비를 초래

◦ 대한민국은 세계 4위 가상수 수입국 <1위 스리랑카, 2위 일본, 3위 네덜란드>

가상수 : 식량‧상품의 생산‧유통‧소비 과정의 물을 포함하는 개념 (예: 커피한잔을 생산하는데 140ℓ필요)

* (싱가폴) 23만㎥/일의 재활용수 생산시설 설치에 1억8천만 싱가폴달러(1,512억원) 투입

□ 우리나라는 하천 유지ㆍ관리에 사용되는 하천수 사용료 징수 및 집행에 대한 관리 체계가 허술하여 재정누수 가능성 상존

◦ 하천수의 실태를 파악한 ’81년 이후 하천수 가용량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의 과다한 허가량 보유로 부족하고, 무단취수가 방치되는 등 하천수 허가‧관리‧운영 체계의 허점 발생

- 하천수 가용량(이용가능 유량)은 ‘0’ 이상으로 관리되어야 하나 부족한 실정임

‘81.2.

‘86.4.

‘12.4.

‘15.6.

* 전문가들은 수자원의 42%가 버려지는 한반도의 지형 특성 등으로 최근 최악의 가뭄이 연례행사처럼 다가올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들을 지적 [서울신문 '15. 6. 26. 보도]

□ 따라서, 하천수 사용료와 하천 관리 체계를 공정‧투명하게 관리하여 물부족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Ⅱ. 하천수 관련 현황 및 부패영향평가 실시 개요

1

하천수 관련 일반현황

□ 하천수 및 허가수리권의 개념

◦ ｢하천법｣ 제2조 : 하천수는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의미(댐용수 포함 개념)

◦ “허가수리권” 제도는 1961년 ｢하천법｣ 제정으로 도입 : 하천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함

※ 하천수에 대한 관리 체계가 없어 하천수를 농업용수 등의 용도로 관행적으로 사용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

* 수리권은 실정법상의 개념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물을 사용하는 권리(소유하는 권리가 아님)를 지칭

□ 하천수 관리 및 사용료 관련 법령 체계

◦ ｢하천법｣은 하천수 허가‧관리, 하천수 사용료 산정‧징수 및 면제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정하고,

- ‘시‧도 조례’는 하천수 사용료 산정‧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법”)｣과 ｢한국수자원공사법｣은 댐용수 사용료 징수 관련 사항을 정하고,

- ‘댐용수 공급 규정’은 댐용수 사용료 산정‧징수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하천수 관리 및 사용료 관련 법령체계도>

하천법 (국토교통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댐법“)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법 (국토교통부)
하천 점용료등 징수 조례 (지방자치단체)			댐용수 공급 규정 (K-water)

⇨ 부패영향평가는 ｢하천법｣과 지자체의 ‘하천 점용료등 징수 조례’를 중심으로 평가

2

하천수 사용료 산정‧징수 현황

□ 하천수 사용료 산정‧징수 기준

< 하천수 사용료 산정 >

◦ ｢하천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 하천수의 용도별 산정 단가를 규정

◦ ｢하천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과 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음을 명시

- 17개 시‧도는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는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 기준 물량과 세부 면제 규정이 없고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단순 인용

※ 시‧도의 하천수 사용료 징수 관련 조례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조례	◦	◦	◦	◦	◦	◦	◦	◦	◦	◦	◦	◦	◦	◦	◦	◦	◦
	산정 대상 물량 규정	×	×	×	×	×	×	×	×	×	×	×	×	×	△	×	×	×
	법 이외 면제 조항	×	×	×	×	×	×	×	×	×	×	×	×	×	×	×	×	×

* ◦ : 있음, △ : 일부 있음, × : 없음

< 하천수 사용료 징수 >

◦ ｢하천법｣ 제50조제5항 : 징수권자를 시‧도지사로 지정

- ｢하천법｣ 제92조제2항 :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군‧구로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실제 산정‧징수는 대부분 시‧군‧구에서 담당

□ 하천수 사용료 징수 내역

◦ 시‧도는 지자체 수요자의 생‧공용수, 환경개선용수 등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고, 부과대상 물량을 혼용(허가량 또는 사용량) 적용하여 47억원/년 징수

[2014년 기준]                                                                 (단위 : 천원/년)

계	발전	농업	생공	환경개선	기타
4,671,227	51,743	276	4,563,245	585	55,378

3

하천수 사용료 수입금 집행 현황

□ 하천수 사용료 수입금 집행 기준

◦ ｢하천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 : 하천수 사용료 등 수입금이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되어야 함을 규정

*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 하천의 유지‧보수비, 하천구역 안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하천 관련 관리대장 작성‧관리 비용, 폐천부지 등의 관리 및 처분 비용, 하천공사비 등

□ 하천수 사용료 징수 및 집행 현황 관리

◦ ｢하천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 지자체가 하천수 사용료 등의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를 다음해 3월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 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일반회계와 분리, 집행 실적의 평가 및 활용 등) 및 타 용도 사용에 대한 제재 등은 미규정

◦ ‘시‧도 조례’는 하천수 사용료 징수에 관한 기본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집행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미규정

□ 하천수 수입금 징수 집행 현황

◦ 하천수 사용료, 하천 점용료 등을 포함한 하천수 수입금은 172억원/년이나, 시‧도는 수입금을 일반회계 내에서 분리하여 관리하지 않아 수입금의 구체적 사용내역은 확인 곤란

* 시‧도 담당자는 수입금 총액보다 하천 유지‧보수 비용에 사용된 자체자금이 더 크다는 이유로 전액 집행하고 있다고 주장

[2014년 기준]                                                                 (단위 : 천원/년)

	하천 수입금 징수액			수입금 집행액
계	하천수 사용료	하천 점용료	기타 (골재 판매 등)
17,225,652	4,671,227	10,157,423	2,397,002	확인 안됨

4

하천수 사용허가 및 무단 취수 관련 규정 현황

□ 하천수 사용 및 배분의 원칙

◦ ｢하천법｣ 제49조 : “하천수는 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

□ 하천수 사용허가 및 조정

< 하천수 사용허가 >

◦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 하천수를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목적‧취수지점 등의 중요 사항 변경 시에도 허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

- ｢하천법｣ 제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 특정 상황*발생 시 허가 불허 또는 취수량 제한이 가능함을 규정

* 허가 신청 시 지나치게 많은 량을 신청, 허가 가능 유량을 초과하여 신청,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한 경우 등

(허가방법)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허가 권한을 위임받은 홍수통제소는 가용유량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물수지 분석)하여 댐용수 또는 댐용수 외 하천수로 구분하여 허가  <하천수 사용허가 업무메뉴얼>

하천유지유량 : 하천의 정상적 기능 및 생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

가용유량 : 사용할 수 있는 유량(허가 가능 유량)

기득 하천수 사용량 : 기허가를 받은 물량

댐 용 수 : K-water(수공)과 계약 체결 후 댐에서 방류시 사용 가능

유량

허가 기준 유량

*댐용수 외 하천수

* 댐용수 외 하천수 : 댐이 없는 상황에서 하천에 흐르는 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천에 흐르는 물 중 댐건설로 이용가능하게 된 댐용수를 제외한 것임

< 하천수 허가 조정 >

◦ ｢하천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 하천유지유량 확보가 곤란하거나 피허가자가 일정 비율 이하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등의 경우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수량을 조정 가능함을 규정

□ 하천수 사용허가 현황

◦ 시‧도의 하천수 사용료 납부 대상 허가량 : 총 221백만㎥/일

총 하천수 허가량 중 댐용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허가된 량을 제외한 물량으로 댐용수 외 하천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허가된 총량(하천수 사용료 감면 대상 물량 등 포함)

- 발전 189(85.5%), 농업 25(11.5%), 생‧공 6(2.7%), 환경개선 등 1(0.3%)

발전용수 : 수력발전에 사용,  농업용수 : 농업에 사용,  생‧공용수 : 생활 및 공업에 사용

환경개선용수 : 국가 또는 지방하천의 하천수를 끌어다 청계천과 같이 소규모 지류 하천에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사용

* 발전용수는 농업용수, 생공용수 등을 포함하여 발전에 이용할 수 있는 수량을 최대 활용하므로 상대적으로 양이 큼

[2014년 기준]                                                                 (단위 : 천㎥/일)

구분	계	발전	농업	생공	환경개선	기타
하천수 사용료 납부 대상 허가량	220,568	188,588	25,439	5,914	498	129

□ 무단 취수 관리(적발‧계도 등)

◦ ｢하천법｣ 제72조 : 시‧도지사가 하천의 효율적 관리 및 하천의 감시, 하천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하천관리원을 임명하고 무단 취수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

□ 무단 취수 제재

◦ ｢하천법｣ 제37조제3항, 제69조제1항 및 제95조제9호 : 하천수 사용허가 없이 하천수 취수 시 제재 사항을 규정

- ｢하천법｣ 제48조제1항 : 하천수 사용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규정

	<무단취수 제재 법령>
‣ 하천법 제37조제3항 -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 징수 ‣ 하천법 제69조제1항 -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변경,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 하천법 제95조제9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하천법 제48조제1항 - 하천수 사용자는 허가 실효 또는 사용 폐지 시 하천을 원래상태로 회복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

< 부패영향평가 실시 개요 >

□ 추진경과

◦ ’15. 6월   : 하천수 사용료 및 허가 관련 언론 등 문헌 조사

◦ ’15. 7~8월 : 현장 실태조사

◦ ’15. 8~9월 :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서면 실태조사 및 분석

□ 서면 및 현장 실태조사

◦ 조사기간 : ’14. 7. 1. ~ 9. 30. 기간 중

◦ 대상기관 : 17개 광역지자체, 국토교통부(4대 수계 홍수통제소)

◦ 조사방식 : 홍수통제소 허가 현황, 하천수 사용료 징수‧사용 현황 등 시‧도 전수조사, 개선안에 대한 의견수렴 현지조사

□ 문제영역 파악 및 부패유발요인 분석 방법

◦ 하천수 사용료 징수․집행 및 하천수 관리에 대한 세부 문제영역 파악

- 하천수 사용료 산정‧징수, 하천 수입금 집행, 허가관리, 무단취수관리 분야

◦ 관련법령의 부패유발요인 분석

- 하천수 사용료 산정‧징수, 하천 수입금 집행, 허가관리, 무단취수관리 분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하천법｣ 및 ‘관련 조례’에 대해 수직적 분석

- 하천수 중 댐용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댐법｣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대해 수평적 분석

법 령 체 계		주 요 내 용
법령	하천법	․ 하천수 사용료 산정‧징수‧집행, 하천수 사용허가 등 전반에 관한 사항 - 하천수 사용료 산정‧징수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하천수 사용료 산정‧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위임) - 하천수 사용허가 및 조정, 무단취수 제재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댐법	․ 댐용수 사용료 산정‧징수 등에 관한 사항 - 댐용수 사용료 산정‧징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도록 함(댐용수 공급 규정) - 댐용수 사용료 징수권자, 댐내 허가 업무 위임 등을 규정
	댐법 시행령
	댐법 시행규칙
	한국수자원공사법
자치 법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징수에 관한 구체적 사항
규정	댐용수 공급 규정	․ 댐용수 사용료의 산정‧징수에 관한 구체적 사항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요약)

하천수 사용료 및 하천 관리의 공정‧투명성 제고

문 제 점		개선방안

사용료 징수 관리		1. 사용료 징수‧집행 체계 미흡 및 관리 소홀로 재정누수		1. 사용료 징수‧집행 관리 강화로 재정누수 차단
		□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여 국가 재정누수 요인 상존		□ 사용료 산정 관련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재정누수 사전 차단
		□ 농업용수‧환경개선용수의 하천수 사용료 면제 규정 미흡으로 재량 남발		□ 농업용수와 환경개선용수의 징수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하천수의 합리적 이용 도모
		□ 하천수 사용료 징수가 연간 단위로만 이루어져 사용자의 납부 부담 가중		□ 하천수 사용료 징수 시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사용자 부담 완화
		□ 하천 수입금의 징수‧집행 보고의무 및 사후관리 미흡으로 부패 요인 상존		□ 하천 수입금 징수‧집행 관리 강화로 부패 요인 제거
		□ 불명확한 하천 수입금 관리로 집행 과정의 공정‧투명성 저하		□ 하천 수입금의 관리 및 집행을 다른 사업과 구분 관리하여 공정‧투명성 제고

하천수 관리		2. 과다한 허가로 물관리 효율성 저하 및 무단취수 부실 관리		2. 허가량 조정 규정 정비 및 무단취수 관리‧감독 체계 강화
		□ 허가량의 심사‧조정 미흡으로 효율성 저하 및 일부 지자체 특혜 발생 가능		□ 허가량 조정 권한 강화로 하천수 허가 제도의 합리성 도모
		□ 무단 취수 방치 등 관리․감독 부실로 부패 발생		□ 무단 취수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책임성 확보

참고 의견		□ 지자체인 취수자가 사용한 하천수 사용료에 대한 효율적 운영 미흡		□ 하천수 사용료 징수에 대한 합리적 규정 개선 검토 필요

Ⅳ.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

하천수 사용료 징수‧집행 관리 강화로 재정누수 차단

□ 평가대상 조문 (하천법,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령 제57조(하천수사용료의 징수)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이하 "하천수사용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발전용수: 1일 100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2. 농업용수: 1일 1천 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3.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4. 그 밖의 용수: 제3호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

② 하천수사용료의 산정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조례 미제정 : 하천수 사용료 산정 관련 구체적 방법]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 문 제 점

□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여 국가 재정누수 요인 상존

◦ 하천수 사용료 부과물량 산정에 대해 ｢하천법｣과 ‘시‧도 조례’에 적용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징수 업무에 혼선 발생

- 하천수 사용료 부과물량 산정 시 허가량 또는 사용량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부과금액에 큰 편차 발생

※ 지자체 수요자의 생‧공용수에 대하여 허가량과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천수 사용료를 계산한 결과 435억원/년의 차이 발생 (시‧도는 2백만원만 징수)

< 지자체 수요자의 생‧공용수 사용료 현황 : ’15. 7월 권익위 실태조사 >
[2014년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하천수 사용료 징수 대상 금액
	허가량 기준	사용량 기준	차이	실 징수액
지자체 수요자의 생‧공용수	82,811,843	39,303,419	43,508,424	1,836

※ 하천수 사용료를 36년간 미납한 OB 맥주의 경우 36년간 사용료가 허가량 기준 225억원, 사용량 기준 77억원으로 차이가 크게 발생, 여주시는 최근 2년치 12억원을 부과하여 징수[조 선 닷 컴 ’15. 1. 19. 인용]

◦ 하천수 사용료 징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지자체 담당자는 부과대상 물량을 자의적으로 적용

- 생‧공용수 하천수 사용료 산정 대상 물량이 있는 15개 시‧도 중 1개 도만 관련 조례로 징수 대상 물량 기준을 규정

- 15개 지자체 중 5개 지자체는 허가량을, 2개 지자체는 사용량을, 8개 지자체는 허가량과 사용량을 혼용하여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 중

* 댐용수 사용료(생공용수)의 경우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댐용수 공급 규정)

< 생‧공용수 하천수 사용료 산정 대상 물량 기준 : ’15. 7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조례 현황	x	x	x	x	x	x	x	x	x	x	x	x	사용량	x	x
물량 적용 현황	허가량	혼용	사용량	허가량	혼용	혼용	허가량	허가량	혼용	혼용	허가량	혼용	사용량	혼용	혼용
* x : 조례에 관련 내용 없음 * 혼용 : 하천수 사용료 징수 업무를 재위임 받은 시‧군 별로 허가량, 사용량 상이

□ 개선방안

□ 사용료의 산정 관련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재정누수 사전 차단

◦ 하천수사용료 부과대상 물량 산정기준을 ‘시행령’ 또는 ‘시‧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징수 업무의 객관성․책임성 확보

- 부과대상 물량을 허가량 또는 사용량으로 명확히 명시하여 징수 업무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 방지 [국토교통부의 일관된 지침 필요]

	<현장 의견수렴(’15.7월)>
‣하천수 사용자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음으로 인하여 허가량에 대하여 배타적인 사용 권리를 얻게 되고 해당량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잔여량은 하류로 흘러가버려 타 이용자가 이용할 수 없으므로 허가량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 (▧▧홍수통제소 업무담당자) ‣수도사업자는 일반수요자와 달리 국민의 식수 및 공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초기 장래 수요를 고려하여 시설 최대량으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으며 점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사용량에 요금 부과하는 것이 타당 (▨▨ 수도 업무담당자)

	<국토부 입장>
‣하천수 사용료는 허가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

【하천법 시행령】(예시)

현 행	개선안(예시)
제57조(하천수사용료의 징수)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이하 "하천수사용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발전용수: 1일 100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2. 농업용수: 1일 1천 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3.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4. 그 밖의 용수: 제3호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 ② (생략)	제57조(하천수사용료의 징수)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이하 "하천수사용료"라 한다)는 ㅇㅇ량에 다음 각 호의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1. 발전용수: 1일 100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2. 농업용수: 1일 1천 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3.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4. 그 밖의 용수: 제3호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 ② (현행과 같음)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예시)

현 행	개선안(예시)
<신설>	제ㅇㅇ조(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 하천수사용료 산정은 ㅇㅇ량에 다음 각 호의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1. 발전용수 : 1일 100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2. 농업용수 : 1일 1천 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3. 생활용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환경개선용수 등 그 밖의 용수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 평가대상 조문 (하천법,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령 제57조(하천수사용료의 징수)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이하 "하천수사용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발전용수: 1일 100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2. 농업용수: 1일 1천 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3.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4. 그 밖의 용수: 제3호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

② 하천수사용료의 산정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조례 미제정 : 농업용수 및 환경개선용수 관련 하천수 사용료 면제 관련 사항]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 현황 및 문제점

□ 농업용수‧환경개선용수의 하천수 사용료 면제 규정 미흡으로 재량 남발

< 현황 >

◦ 농업용수는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 하천수 사용료를 면제하고 그 이외에는 1일 1,000㎥당 연액 231원의 사용료를 징수토록 규정

	<농업용수 면제 법령>
농어촌정비법 제107조(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 3. (생략)

◦ 환경개선용수는 하천수를 끌어다 해당 지역민을 위해 청계천과 같이 소규모 지류 하천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1㎥ 당 50.3원(댐용수 사용료 동일)의 사용료를 징수토록 규정

< 문제점 >

◦ 농업용수는 담당자가 면제대상인 ‘농어촌정비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사용료 감면

- 다만, 징수 대상 물량이 소규모이고 농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징수가 용이하지 않음

※ 농업용수는 전체 허가 중 16건(89천원)이 개인 낚시터 및 양어장으로 징수대상으로 판단되나 미징수

◦ 환경개선용수는 담당자가 지자체의 공익사업으로 간주하여 명확한 감면 근거 규정 없이 사용료를 감면

- 환경개선용수는 특정 지천의 유량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본류 하천에 유량 감소 현상을 초래하여 사용료 징수 대상이나 미징수

* 지자체의 지천 개발에 따른 환경개선용수 무상 사용이 확대 될 경우 생‧공용수 부족이 가중

※ 환경개선용수는 21건(90억원) 모두 징수대상이나 미징수

< 농업용수 및 환경개선용수 사용료 미징수 현황 : ’15. 7월 권익위 실태조사 >
(단위: 천원)
구 분	건수	징수 대상 금액		실 징수액
		허가량 기준	사용량 기준
농업용수	16건	89	89	-
환경개선용수	21건	9,149,013	9,032,063	-
* 농업용수는 농어촌정비사업과 무관할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대상 허가 건 * 환경개선용수는 전량 지자체 허가

□ 개선방안

□ 농업용수와 환경개선용수의 징수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하천수의 합리적 이용 도모

◦ 농업용수에 대한 감면 근거조항 신설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면제 조항은 ｢하천법｣에 없어 담당자 및 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이 낮으므로 ‘시‧도 조례’에 명시

- 소규모 농업용수 사용자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확보

◦ 환경개선용수에 대하여 징수‧감면 근거 명확화

- 환경개선용수 사용료 징수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으로 합리적 하천수 사용 도모 [국토교통부의 환경개선용수의 징수 및 감면 사항에 관한 일관된 지침 필요]

* 안) 법령에 따라 그 밖의 용수로 보고 징수 대상임을 명확화

※ 댐용수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는 ｢댐용수공급규정｣도 병행하여 개정 필요

댐용수공급규정

제20조의2(요금의 감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

1. ～ 2. (생략)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천법｣제25조 또는 ｢소하천정비법｣제6조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비영리‧공익사업으로서 생태계 보호, 경관 개선 등 하천환경개선을 위하여 댐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다만, 동일 수계 내에서 본류 밖으로 댐용수가 유출되는 사용의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합니다.

가. 용수 사용으로 발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 전액 면제

나. 용수 사용으로 발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 : 50% 면제

(후단 생략)

	<현장 의견수렴(’15.7월)>
‣농업용수의 경우 대규모 물량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면제 대상일 것으로 판단되며 소규모 물량의 경우 농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징수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환경개선용수의 경우 환경개선용수보다 중요하고 공공성이 강한 생활용수도 사용료 부과대상임을 감안할 때 환경개선용수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사용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견해 (▧▧홍수통제소 업무담당자)

【하천법 시행령】(예시)

현 행	개선안(예시)
제57조(하천수사용료의 징수)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이하 "하천수사용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 2. (생략) 3.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4. (생략) ② (생략) 제58조(하천수사용료의 감면)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하천수사용료를 면제한다. 1. ～ 3. (생략) ③ (신설)	제57조(하천수사용료의 징수)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이하 "하천수사용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생활용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개선용수: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하천수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하천수사용료를 면제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용수의 하천수사용료 감면에 관하여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예시)

현 행	개선안(예시)
<신설> <신설>	제ㅇㅇ조(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 하천수사용료 산정은 ㅇㅇ량에 다음 각 호의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1. 발전용수 : 1일 100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2. 농업용수 : 1일 1천 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3. 생활용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환경개선용수 및 그 밖의 용수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제ㅇㅇ조(하천수 사용료의 감면 등) 농업용수의 하천수 사용료 감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정비법｣ 제107조(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면제 2. 허가량 ㅇㅇ㎥/일 이하 : 전액 면제 3. 허가량 ㅇㅇ㎥/일 이하 : 50% 감면

□ 평가대상 조문 (하천법,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법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 ～ ⑧ (생략)

⑨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생략)

령 제42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생략)

②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등의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 ④

조례 제ㅇㅇ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 등의 전액을 징수하고,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 연도 점용 또는 사용료는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당해연도 이후의 점용 또는 사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 평가기준 : 준수부담의 적정성(2-1)

□ 현황 및 문제점

□ 하천수 사용료 징수가 연간 단위로만 이루어져 사용자의 납부 부담 가중

< 현황 >

◦ 하천수 사용료는 법령상 징수 시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점용료등 징수시기를 준용(령 제42조제2항)하여 연간 단위로만 부과 중

* 현행 점용료 등은 연초 전액 징수 또는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징수 중

◦ 하천수(댐용수 포함) 사용량은 월단위로, 허가량은 일단위로 관리하고 있으나, 사용료 징수 체계는 1년분을 연초에 일괄 부과

- 법 제52조제3항 및 규칙 제29조제4항에 따라 계측시설을 설치한 하천수 사용자는 사용량을 매월 보고토록 규정

* 계측시설이 없더라도 허가량이 일단위이므로 월단위로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

* 단, 발전용수와 농업용수는 단가가 연액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고 발전용수는 매달 사용량 보고 의무가 없어 연액으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

< 문제점 >

◦ 사용료를 연간 단위로만 징수함에 따라 기업체 등 사용자가 많은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실정

◦ 사용료를 연간단위로 부과함에 따라 사용료 미납 시 연체료 부과, 분납방식 선택 시 이자 부담 등 사용자의 불합리한 추가 비용 발생

* 시‧도에서 주류회사, 제련소 공장 등 272개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연초 전액 징수하고 있어, 기 징수한 생‧공용수 하천수 사용료(4,563백만원)와 관련하여 약 43백만원/년(3% 이율, 연초 전액 징수와 월단위 징수 비교)의 추가 부담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됨

기존 연초 일괄 징수 방식은 매년 3월까지 해당 년도 전액을 부과하므로 4월납부 분부터 이자가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기 징수 금액(4,563백만원)을 매월 분납(380백만원)하는 것으로 보고 4월납부 분부터 기간별 3% 이자 계산

(미징수 하고 있는 지자체 수요자의 생‧공용수와 환경개선용수를 반영할 경우 이자 금액은 더욱 커짐)

* 하천수에 속하는 댐용수의 경우, ｢댐용수공급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월간 단위로 부과‧징수

□ 개선방안

□ 하천수 사용료 징수 시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사용자 부담 완화

◦ 하천수사용료 징수 시기를 개선(매월, 매분기 또는 매반기)하여 사용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 해당 사용자의 여건에 따라 연초 일괄납부 또는 분할 납부 방식 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선납시 이자만큼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방식을 적용토록 개선

* 댐용수와 광역상수도의 경우 연초 사용료를 선납 시 사용료를 할인하는 제도 적용 중

	<현장 의견수렴(’15.7월)>
‣생‧공용수 하천수 사용료는 월단위 요금 부과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따르는 행정력 낭비가 우려(▨▨도 업무담당자) ‣하천수 사용 허가는 일단위로 허가하고 있어 모든 용수를 월단위로 징수 가능 (▧▧홍수통제소 업무담당자)

【하천법 시행령】(예시)

현 행	개선안(예시)
제57조(하천수사용료의 징수)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이하 "하천수사용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 4. (생략) <신설> ② 하천수사용료의 산정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57조(하천수사용료의 징수)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이하 "하천수사용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하천수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1. 발전용수와 농업용수 : 매년 징수 2.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및 그 밖의 용수 : (매월/매분기/매반기) 징수 ③ 하천수사용료의 산정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예시)

현 행	개선안(예시)
제ㅇㅇ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 등의 전액을 징수하고,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 연도 점용 또는 사용료는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당해연도 이후의 점용 또는 사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신설> <신설> <신설>	제ㅇㅇ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 등의 전액을 징수하고,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 연도 점용 또는 사용료는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당해연도 이후의 점용 또는 사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② 발전용수와 농업용수의 하천수 사용료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다. ③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및 그 밖의 용수의 하천수 사용료는 사용ㅇㅇ의 익월 15일까지 징수하되, 징수 마지막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하천수 사용자가 징수 마지막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체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 납부시 : 미납금 × 2% × 연체일수/월력일수 2. 납기일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 납부시 : 미납금 × 3% × 연체일수/월력일수 3. 납기일 다음날부터 2개월 경과 후 납부시 : 미납금 × 3% ④ 고객의 희망에 따라 1년 이내의 요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수금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사용료에서 차감한다.

	<유사 입법례 1>
ㅇㅇ시 수도조례 제ㅇㅇ조(사용요금의 징수결정) ① 시장은 2개월 주기로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된 사용량에 따라 사용요금을 산정하되 징수결정은 1개월 단위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유사 입법례 2>
댐용수 공급규정 제19조(요금의 계산 등) ① 요금은 월간사용량에 요금단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② ‧ ③ (생략) 제20조(요금의 고지 및 납부) ① 공사는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15일전까지 요금납부고지서(이하 “납부고지서”라 한다)를 고객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고객이 납기일 5일전까지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공사에 통지하여 재발부받아야합니다. (후략) ② ～ ④ (생략) 제30조(선수금) ① 공사는 고객의 희망에 따라 1년 이내의 요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수금에 대해서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요금에서 차감합니다.

□ 평가대상 조문 (하천법,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령 제77조(수입금사용의 기준 등)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징수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금의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 제33조(수입금 징수 현황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는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의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를 다음해 3월 31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의 제출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접근성과 공개성(3-1)

□ 문 제 점

□ 하천 수입금의 징수‧집행 보고의무 및 사후관리 미흡으로 부패 요인 상존

◦ 하천수사용료 연간 징수내역을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해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리 미흡, 국가 재정누수 등이 발생

- 15개 시‧도 중 10개 시‧도는 징수‧집행 내역을 보고하지 않고 있으며, 5개 시‧도는 정산서가 아닌 집계표만 보고

- 15개 시‧도 전체가 하천 수입금 정산 미실시 등 관리 체계 미흡

< 하천수 사용료 징수 및 집행 내역 관리 현황 : ’15. 7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국토부 보고	x	x	x	x	x	x	x	△	△	x	x	△	△	△	x
정산 여부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 x : 미 실시, △ : 집계표 보고

- 지자체의 징수내역 관리 소홀로 사용료 징수 누락에 따른 국가재정 누수

※ 경기도는 하천수 사용료 관련 실태조사를 벌여, 도내 시‧군이 ’14년 한해 하천수 사용료 5건을 부과하지 않거나 잘못된 기준으로 물량을 산정하여 7천만원에 달하는 사용료 누수 사실을 밝힘 [연합뉴스 '15. 4. 6. 보도]

- 지자체의 집행 실적 관리 부실로 집행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타 용도 사용 등 부패유발 가능성 내재

※ 하천수 수입금의 집행 세부내역 제출 요구(’15.7월, 권익위원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수입금은 일반회계 다른 항목과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어 집행 내역 확인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수입금이 있는 14개 시‧도는 집행 내역 미제출

17개 시‧도 중 하천수 허가량이 있는 지자체는 15개이고 이 중 감면으로 수입금이 없는 1개 지자체를 제외한 14개 지자체가 하천 수입금을 관리 및 집행,

14개 지자체는 위원회의 집행 내역 요구에 대하여 내역 확인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집행내역을 미제출하거나 단순히 수입금에 수치를 일치(결산서 등을 통해 확인 불가능)시켜 자료 제출

◦ 국토교통부는 수입금의 징수 및 사용 내역만 제출받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수입금 징수‧집행 내역 평가 및 활용 체계가 미흡

- 지자체별 징수 규모가 상이하나 수입금 적정 배분 등 사후 관리 부재

* 수요자의 취수 지점에 따라 행정구역이 상이(하천의 상‧하류, 좌‧우측)하여 취수 위치가 양호한 일부 지자체에 하천 수입금이 편중되는 현상 발생

□ 개선방안

□ 하천 수입금 징수‧집행 관리 강화로 부패 요인 제거

◦ 수입금 징수‧집행에 대한 보고의무 강화, 평가 및 활용 체계 구축, 대국민 정보 공개로 투명성 확보 등 관련 근거 규정 신설

- (보고의무 강화) 수입금 징수 및 집행 내역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

- (평가 및 활용) 수입금 징수 및 집행내역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법 제64조에 따른 국고 보조금 차등 지급 등에 활용토록 근거 마련

- (정보공개 강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 수입금 징수 및 집행 내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개토록 의무화

	<현장 의견수렴(’15.7월)>
‣하천수 사용료 징수‧집행 관리 강화를 위해서 평가 및 활용, 공개 등의 제도 도입 필요성에 동감 (▨▨도 업무담당자)

【하천법 시행령】(예시)

현 행	개선안(예시)
제77조(수입금사용의 기준 등)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징수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금의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제77조(수입금사용의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징수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금의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를 평가하고, 법 제64조에 따라 시‧도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수입금의 사용 및 정산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하천법 시행규칙】(예시)

현 행	개선안(예시)
제33조(수입금 징수 현황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는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의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를 다음해 3월 31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제33조(수입금 징수 현황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는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의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를 다음해 3월 31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예시)

현 행	개선안(예시)
<신설>	제ㅇㅇ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사용 내역 보고 등) ①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 수입금의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를 다음 연도 3월 31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음 연도 3월 31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유사 입법례 1(공개 및 보고 관련)>
고용보험법 제110조(기금운용 결과의 공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매년 기금의 운용 결과를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1개 이상의 경제 분야 특수 일간신문이나 종합 일간신문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17조(기금의 운용상황 보고) ① 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징수액보고서를, 기금재무관은 기금지출원인행위액 보고서를, 기금지출관은 기금지출액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18조(기금의 결산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유사 입법례 2 (평가 활용 관련)>
수도법 시행령 제66조(수도사업자에 대한 국고보조) 법 제75조 단서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 대하여 보조할 경우에 국고보조율은 총 사업비의 100분의 30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돗물 생산원가, 수도요금 등을 고려하여 국고보조율을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 평가대상 조문 (하천법)

법 제66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 제85조에 따라 양여받은 폐천부지 등으로 인한 수입금과 그 밖의 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령 제77조(수입금사용의 기준 등)

① 법 제6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유지ㆍ보수비

2. 하천구역 안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3.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의 수립과 하천시설의 관리대장 및 수문조사시설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하천수입 또는 폐천부지등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5. 폐천부지등의 관리 및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6. 하천공사비

7. 그 밖에 하천관리에 드는 비용

② (생략)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 현황 및 문제점

□ 불명확한 하천 수입금 관리로 집행 과정의 공정‧투명성 저하

< 현황 >

◦ 관련 법령에서는 하천 수입금을 하천의 유지‧보수 비용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도는 별도의 일반회계 다른 항목과 통합하여 운영

< 문제점 >

◦ 일선 지자체는 하천 수입금을 일반회계 다른 항목과 통합 운영하고 있어 실제 하천 수입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파악 곤란

- 15개 시‧도 중 14개 시‧도의 하천 수입금은 일반회계 다른 항목에 혼재되어 운영되고 있고 1개 시‧도의 경우는 부분적으로 분리 관리함에 따라 집행 내역에 대한 정확한 확인 불가

< 하천수 수입금 관리 현황 : ’15. 7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일반 회계 분리 여부	x	x	x	x	x	x	x	x	x	x	x	x	x	△	x
* x : 일반회계 다른 항목과 혼재되어 운영 * △ : 재위탁한 시‧군 중 일부만 일반회계 다른 항목과 분리 운영

□ 개선방안

□ 하천 수입금의 관리 및 집행을 다른 사업과 구분 관리하여 공정‧투명성 제고

◦ 하천 수입금은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천법｣의 취지를 고려, 일반회계의 다른 사업과 분리 운영하도록 개선

*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는 법률‧조례로 규정 필요

	<현장 의견수렴(’15.7월)>
‣하천 수입금은 대부분 일반 회계 다른 항목과 통합 운영되고 있어 수입금이 어떤 비용으로 집행되었는지 확인이 곤란하며, 특히 시‧군‧구에 관련 업무를 위임함에 따라 교부되는 하천 수입금에 관하여는 집행 내역 확인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므로 분리 운영의 필요성에 공감 (▨▨도 업무담당자) ‣과거 하천 수입금 집행 내역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일반회계 다른 항목과 통합 관리로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지 못한 바 있어 수입금 징수 집행 관련 별도 회계로 관리 필요 (▧▧홍수통제소 업무담당자)

【하천법】(예시)

현 행	개선안(예시)
제66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 제85조에 따라 양여받은 폐천부지 등으로 인한 수입금과 그 밖의 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제66조(수입금의 사용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 제85조에 따라 양여받은 폐천부지 등으로 인한 수입금과 그 밖의 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의 세입과 세출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회계 또는 계정으로 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 법령>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유사 입법례 1>
수도법 제10조(재원 등) ① ～ ③ (생략) ④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유사 입법례 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운영한다. 이 경우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유사 입법례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6(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와 재정)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의 세입과 세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의 설치 2. 시·도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별도의 계정 설치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에서 시·도의 다른 회계 또는 계정으로 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허가량 조정 규정 정비 및 무단취수 관리‧감독 체계 강화

□ 평가대상 조문 (하천법)

법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 ～ 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하천수를 오염시키거나 유량감소를 유발하여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하천수의 적정관리 또는 도시·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하천수의 취수로 인근 지역의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하천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 ⑨ (생략)

령 제56조(하천수의 보전)

① 법 제5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취수목적 또는 취수능력에 비하여 하천수사용허가의 신청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2. 해당 하천에 대하여 허가되어 있는 하천수사용 유량의 합에 허가하려는 하천수사용 유량을 합산할 경우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을 초과하거나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이하 "하천유지유량"이라 한다)이 부족한 경우

3. ～ 4. (생략)

② (생략)

법 제53조(하천수 사용의 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수의 상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천수의 적정관리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제50조에 따른 허가수량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기준지점에서의 하천유지유량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가뭄의 장기화 등으로 하천수 사용 허가수량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하천수의 사용자가 유효기간 안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수량보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허가된 하천수의 사용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하기 전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수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생략)

규칙 제30조(하천수 허가수량의 조정) 법 제53조제1항제3호 따른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1년간 평균 사용률이 100분의 40

2. 최근 3년간 평균 사용률이 100분의 60

3. 최근 5년간 평균 사용률이 100분의 80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특혜발생가능성(1-3)

□ 현황 및 문제점

□ 허가량의 심사‧조정 미흡으로 효율성 저하

< 현황 >

◦ 일부 지자체가 하천수 사용 실적에 비하여 과다한 허가량을 계속 보유함에 따라 하천의 가용 유량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

가용 유량 : 댐용수를 제외한 하천수 총 유량에서 하천유지유량(하천의 정상적 기능 및 생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과 기 허가 받은 물량을 뺀 유량으로 허가 가능한 유량을 의미

* 유량은 특정 지점에 흐르는 물의 양을 의미

- 지자체는 생‧공용수 전체 허가량의 60.2%를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은 32.2%에 그치는 등 지나치게 과다한 하천수 허가량을 보유

생공용수 한정 분석 : 사용량 보고 의무가 없는 발전용수, 기간별 사용 편차가 심한 환경개선용수‧농업용수는 허가량 조정이 곤란하여 분석 제외

* 법령상 최근 1년간 평균 사용률이 100분의 40 인 경우 조정 대상

< 생‧공용수 사용율 현황 : ’15. 7월 권익위 실태조사 >
[2014년 기준] (단위: 천㎥/일)
구 분		허가량 (비율)	평균 사용량	사용율
계		5,914 (100.0%)	-	-
조정 검토 대상	지자체	3,559 (60.2%)	1,147	32.2%
	일반	1,074 (18.2%)	388	36.2%
기 타 기타 : 사용량 보고대상이 아닌 소규모 허가 물량과 댐용수 계약 관계에 있어 댐용수와 댐용수 외 하천수 사용량 구분이 곤란한 물량임		1,281 (21.7%)	-	-

* (허가량 과다 보유 사유) 하천수 사용자는 허가량을 물부족 시에도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권리로 보고 최대한 확보하려고 함.

- 일반인 역시 과다한 허가량 보유, 모든 수계는 최초 조사시점(‘81.2월) 부터 ’0‘ 이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가용 유량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

* 전체 4대 수계의 가용 유량은 –126.6㎥/s(’15.6월)로 부족

특히, ’15년 금강과 영산강의 경우, 하천유지유량 보다 가용유량 부족분이 더 커 허가량이 전량 사용될 경우 하천에 흐르는 물이 없게 됨

< 4대강 수계 하류 지점 허가 기준 유량 : ’15. 7월 권익위 실태조사 >
(단위: ㎥/second)
수계 및 하류지점		1981. 2.		2015. 6.
		하천유지유량	가용 유량	하천유지유량	가용 유량
계			-176.0		-126.3
한 강 수계	한 강 하구	35.0	-10.8	63.5	-26.1
낙동강 수계	낙동강 하구(김해)	40.0	-98.3	61.0	-54.4
금 강 수계	금 강 하구(익산)	30.0	-21.3	19.9	-25.0
기 타 수계	영산강 하구		-0.1	2.8	-12.5
	만경강 하구(백구)		-0.1		-3.1
	동진강 하구		-40.9		-4.1
	섬진강 하구(고전)	5.5	-4.5	4.6	-1.1
* 1981.2. 이후는 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분석을 실시하고 있어 특정 시점 기준의 자료가 없고, 1981.2.(구간 별 분석)과 이후(수계 일괄 분석)는 분석 방법상 차이가 있음

◦ 하천관리청은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하거나 허가량 대비 사용량이 저조한 경우 허가를 하지 않거나, 하천수조정협의회와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량 조정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

* 하천유지유량은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으로 하천관리청은 하천유지유량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함(법 제51조)

< 문제점 >

◦ 하천수의 실태를 파악한 ’81년 이후 하천수 가용량이 부족하게 관리되어 왔으나, 하천수조정협의회와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허가량을 조정한 사례 전무(’15. 7월 권익위 실태조사)

- 하천관리청이 허가량 조정을 위한 심의를 상정하지 않을 경우 하천수조정협의회와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허가량 조정 기능은 유명무실, 규정의 실효성 미흡

※ 일부 수요자가 과다한 허가량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향이 있어 해당 규정에 따라 실제 허가량을 조정한 사례는 없음

* 다만, 허가권자인 홍수통제소는 수요자의 기간 만료에 따른 허가 연장 시 조정권고를 통해 물량을 감량하여 변경 허가 중(’13년～, 79건 감량 변경 허가)

◦ 심각한 가뭄 발생 시 수요자가 허가량을 전량 취수할 경우, 물 부족으로 인해 하천의 정상적 기능 및 생태 유지 곤란

* 예 : 하천 하류에 해수가 유입되어 농업 불가, 민물 어류 폐사 등

- 또한, 상류에서 허가량을 다량 취수할 경우 하류지역은 취수가 곤란하여 지역간 물 분쟁 발생 우려

※ 가뭄 등 기상 이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 하천에 풍부한 유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녹조 등 환경 피해 가능성 상존

◦ 허가권자의 허가 불허, 취수량 제한, 허가량 조정 등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실질적 조치를 기피하는 결과 초래

- ‘우려가 있는 경우’, ‘곤란한 경우’ 등의 조문으로 인하여 허가권자의 자의적 판단 우려

□ 개선방안

□ 허가량 조정 권한 강화로 하천수 허가 제도의 합리성 도모

◦ 국가차원의 합리적인 하천수 사용 여건을 조성하고 물 부족 현상에 대처 가능하도록 허가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선

- 현행 법령상 유효기간 안에 하천수를 사용하지 않거나 허가량 대비 사용량이 저조한 경우 허가량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 강화

* 홍수통제소가 추진하고 있는 허가 연장 시 물량 조정권고는 5년 마다 이루어져(허가기간 통상 5년) 효율적 조정이 어렵고 수요자가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조정 곤란

	<현장 의견수렴(’15.7월)>
‣허가량의 적정 관리가 필요하나 지자체의 반발로 규정에 따른 중앙하천심의 위원회를 통한 직권 조정보다는 연장 허가시 물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 조정에 관한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변경할 경우 합리적 관리가 용이해 질 것으로 판단 (▧▧홍수통제소 업무담당자)

◦ 허가권자의 허가 불허, 취수량 제한, 허가량 조정 등 조치 대상을 고시하도록 하여 재량 범위 명확화

【하천법】(예시)

현 행	개선안(예시)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 ～ 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 4. (생략) ④ ～ ⑨ (생략) 제53조(하천수 사용의 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수의 상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천수의 적정관리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제50조에 따른 허가수량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서 시설) 1. ‧ 2. (생략) 3. 하천수의 사용자가 유효기간 안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수량보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사용한 경우 4. (생략) ② ～ ④ (생략)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④ ～ ⑨ (생략) 제53조(하천수 사용의 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수의 상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천수의 적정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제50조에 따른 허가수량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하천수의 사용자가 유효기간 안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수량보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사용한 경우에는 허가수량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삭제)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평가대상 조문 (하천법)

법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 ‧ ② (생략)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6조·제14조·제30조·제33조·제38조·제43조·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제50조·제52조·제53조 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 4. (생략)

② (생략)

법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 (생략)

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수를 사용한 자

10. (생략)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이해충돌가능성(3-3)

□ 문 제 점

□ 무단 취수 방치 등 관리․감독 부실로 부패 발생

◦ 하천수 무단 취수자에 대하여 변상금, 원상회복,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제재가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 일부 지자체는 무단취수를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집행을 소홀히 하고 있음

※ 이랜드그룹의 베어스타운 스키리조트가 수십 년간 무허가로 왕숙천에서 불법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다 적발, 베어스타운 스키리조트는 하천수를 몰래 끌어다 스키장 슬로프의 인공눈을 만드는데 사용하였으며 포천시는 뒤늦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조사 착수

→ 5년치 31백만원 변상금을 납부하고 불법시설물 원상복구, 신규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음(‘15.9.)

[’15. 7월 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연합뉴스 '14. 12. 17. 보도]

※ 수원시의 조경관리 업체가 조경 공사 목적으로 물탱크 차량을 이용하여 하천수를 불법 취수, 수원시는 이 사실을 알고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 이에 대해 한강 홍수통제소 관계자는 단 1리터의 물을 사용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함을 설명

→ 특정 취수시설 없이 물탱크 차량을 이용하여 취수한 사항, 개도 조치

[’15. 7월 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중부일보 '15. 3. 16. 보도]

◦ 특히, 무단 취수를 관리 감독해야 할 일부 지자체가 오히려 10년이상 스스로 무단 취수를 하는 등 지역 이기주의 현상 심화

- (◦◦시) ◦◦취수장(시설 15만㎥/일, 7만㎥/일 취수)에서 취수하는 물은 댐물이 아니므로 댐용수 계약 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며 허가 없이 취수 중(’92.7월～, 댐용수 사용료 76억원 미납중[’14.12월말 납부 기준])

- (△△시) △△취수장(시설 7.2만㎥/일, 6만㎥/일 취수)에서 ◦◦시와 같은 사유로 허가 없이 취수 중(’04.6월～, 댐용수 사용료 23억원 미납중[’14.12월말 납부 기준])

※ [무단취수 사유] 댐용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천수 사용허가가 가능하나, 댐용수 계약을 체결하면 댐용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하므로 댐용수 외 하천수 취수(무상으로 인식)를 주장하며 계약 거부

* (홍수통제소) ◦◦시와 △△시가 취수하는 물은 댐용수이므로 댐용수 계약 체결 후 허가 신청할 것을 요구 (’81년이후 4대강 수계에는 댐용수 외에는 허가할 물이 없어 댐용수 계약 체결 시에만 하천수 사용허가 중)

□ 개선방안

□ 무단 취수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책임성 확보

◦ 시‧도지사가 무단취수에 대한 처분 집행을 게을리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정 조치 후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조항 신설

-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 등 실질적 조치가 가능토록 권한을 부여하여 감독 체계 강화

	<현장 의견수렴(’15.7월)>
‣지자체의 무단취수는 관련 기관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소송 등)를 초래하며, 타 지자체 및 일반 수요자의 유사 사례 발행이 우려되므로 무단취수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한 무단취수 근절 필요 (▨▨ 하천수 업무담당자)

【하천법】(예시)

현 행	개선안(예시)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1조(하천관리청에 대한 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변경, 공사의 시행중지·변경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 2. (생략) <신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하 이 조에서 “처분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게을리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처분 등을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처분 등과 관련하여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1조(하천관리청에 대한 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변경, 공사의 시행중지·변경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조치 등”이라 한다)를 하거나 하천관리청에 명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등의 명령을 받은 하천관리청은 그 시정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그 요청을 받은 하천관리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유사 입법례 1>
해사안전법 제28조(항행장애물 제거) ①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는 항행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가 제1항에 따라 항행장애물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에게 항행장애물을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항행장애물이 제27조에 따라 위험성이 있다고 결정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항행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유사 입법례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생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에관한 업무의 집행을 게을리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하거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허가취소 요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⑦ (생략)

※

참고 의견서

□ 평가대상 조문 (하천법)

령 제58조(하천수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50조제9항에 따른 하천수사용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하천수사용료를 면제한다.

1. 하천관리청이 제56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범위에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2. 하천수 사용자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내는 경우

3. 하천수 사용자가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용수사용료를 내는 경우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 현황 및 문제점

◇ 지자체인 취수자가 사용한 하천수 사용료에 대한 효율적 운영 미흡

< 현황 >

◦ 하천수 허가권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으나, 하천수 사용료 징수권은 시‧도지사가 징수토록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 중

- 생‧공용수 목적으로 하천수를 취수하는 경우 하천수 사용료 또는 댐용수 사용료를 시‧도지사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납부하여야 함

◦ 지자체는 하천유지․관리 목적이외에 하천수를 사용한 경우 사용료 납부의무가 있으나, 전액 면제

- 지자체는 ‘하천관리청’과 ‘수도사업자’에 해당되는 이중적 지위, 수도사업자로서 사용한 하천수에 대해 사용료를 납부해야 함

* 령 제58조제2항제1호 : ‘하천관리청이 허가 기준 유량 범위에서 하천수 사용 시 사용료를 면제’ 한다고 규정

- 지자체가 하천관리청 지위에서 하천의 유지‧보수 등의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할 경우에만 적용

< 문제점 >

◦ 하천수 허가(국토교통부 : 홍수통제소 위임)와 사용료 징수 주체(시‧도지사)가 상이하여 하천수 사용료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 사용료 징수 주체인 시‧도가 사용료 납부자인 경우에는 감면 임의 적용, 무단 취수 등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음

◦ 지자체가 하천관리청 지위를 확대 해석하여 수도사업자로서 사용한 하천수 사용료를 면제함에 따라, 하천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재정으로 추가 지원

* ’13년 지자체로 이전된 국가하천 정비사업비 1,017억원, 지방하천 정비사업비 8,253억원[’13년 국토교통부 결산 자료]

□ 참고 의견

◇ 하천수 사용료 징수에 대한 합리적 규정 개선 검토 필요

	<현장 의견수렴(’15.7월)>
‣하천수 사용료는 하천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용되는 재원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모든 수요자에게 사용료가 부과되어야 하나, 댐용수 외 하천수를 사용하는 특정 지자체만 특혜를 누리고 있어 조치 필요 (▧▧홍수통제소 업무담당자) ‣지자체의 하천수 취수는 수도사업이 목적이므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할 경우 수도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음 (▨▨도 업무담당자)

【하천법】(예시)

현 행	개선안(예시)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 ～ ④ (생략)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⑥ ～ ⑨ (생략)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ㅇㅇㅇ은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⑥ ～ ⑨ (현행과 같음)

【하천법 시행령】(예시)

현 행	개선안(예시)
제58조(하천수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50조제9항에 따른 하천수사용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하천수사용료를 면제한다. 1. 하천관리청이 제56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범위에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2. ～ 3. (생략)	제58조(하천수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50조제9항에 따른 하천수사용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하천수사용료를 면제한다. 1. 하천관리청이 제56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범위에서 해당 하천의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2. ～ 3. (현행과 같음)

Ⅴ.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 대상기관 : 국토부, 17개 시‧도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선과제명	개선권고 관련법령	권 고 기 관	조치기한
1. 하천수 사용료 징수‧집행 개선으로 재정 누수 차단 및 합리성 제고	◦하천법 - 하천수 사용료 산정 규정 구체화 - 하천수 사용료 감면 규정 명확화 - 징수시기를 합리적 개선 - 하천수 사용료 징수‧집행 관리 강화 - 하천 수입금을 일반회계의 다른 사업과 분리 운영하도록 규정 ※ 참고의견 관련, 하천수 사용료 징수권자 변경 등에 대한 별도 검토 필요	국토교통부	’16. 12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 하천수 사용료 산정 규정 구체화 - 농업용수 및 환경개선용수에 대한 징수 및 감면 근거 명확화 - 징수시기를 합리적 개선 - 하천수 사용료 징수‧집행 관리 강화	17개 시‧도 (국토교통부)	’16. 12
2. 허가량 조정 규정 정비 및 무단 취수 관리‧감독 체계 강화	◦하천법 - 하천수 허가량 조정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 - 무단취수 관련 하천관리청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 체계 강화 - 하천관리청의 시정 결과 보고 의무화	국토교통부	’16. 12

※ 조치기한 설정 : 법률 및 조례 개정 1년 이하, 하위법령 6개월 이하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예시)은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임

개선권고(안) 조치 대상기관 현황

구 분	대상 기관
하천법	국토교통부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인천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수 사용허가 내역이 없으나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제도 개선에 포함
계	18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