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컨설팅 자료

- 중앙부처 -

2015. 11.

부패영향분석과

농림축산식품부 컨설팅 추진 계획

○ 일 정 : ‘15. 11. 26.(목), 10:00 ∼ 12:00 (약 2시간)

○ 장 소 : 농림축산식품부 회의실

○ 참 석

- 농림축산식품부 : 각 국 정책부서 법령입안 실무담당자, 법무·감사담당자, 참석 희망직원 등

- 권익위 : 부패영향분석과 팀장(서기관), 컨설팅 담당, 현행법령  과제담당 등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10	10‘	컨설팅 취지 안내	컨설팅담당
10:10∼10:30	20‘	부패영향평가제도 설명 농림축산식품부 분석결과 발표	컨설팅담당
10:30∼10:40	10‘	농림축산식품부 개선권고 사례	컨설팅담당
10:40∼10:50	10‘	‘10년 농림축산식품부 현행법령 개선과제 설명	현행과제담당
10:50∼11:00	10‘	휴 식	-
11:00∼11:20	20‘	법령입안 시 유의사항 및 제언	평가담당
11:20∼12:00	40‘	질의응답, 자유토론, 설문조사	참석자

Ⅰ. 찾아가는 부패영향평가 컨설팅	1

Ⅱ. 부패영향평가 제도	3

Ⅲ. 농림축산식품부 법령평가 분석결과	7

목  차

Ⅰ

찾아가는 부패영향평가 컨설팅

□ 취 지

○ 기관의 부패영향평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위원회가 각급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적극적인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일방적인 지식전달 방식이 아닌 적극적인 쌍방향 참여의 토론방식으로 진행하여 컨설팅의 실효성을 제고

○ 정책·기획부서 법령 입안 실무자를 중심으로 실시, 법령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억제

○ 중앙부처의 경우 개선권고 빈발 기관을 대상으로 취약분야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 분석하여 맞춤형 처방책을 제공하고,

○ 지자체의 경우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개선권고 사례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자율평가 역량강화에 초점

<컨설팅 대상기관 확대>

년도		‘14년	⇒	‘15년
대상기관		중앙부처 2곳(환경부, 국방부)		중앙부처 2곳 지자체 2곳(광역 1, 기초 1)
컨설팅 목표		취약분야에 대한 맞춤형 처방책 제공		중앙부처 : 취약분야에 대한 맞춤형 처방책 제공 지자체 : 자율평가 역량강화

□ 추진 절차

컨설팅 대상기관 선정	1		• 개선권고 빈발 또는 컨설팅 희망 요청기관, 부패시책평가 및 청렴도 하위 기관 중에서 선정
권익위
대상기관 분석	2		• 주요 제·개정법령 개선권고 유형과 부패취약분야, 반복적 발생 개선권고 사례 등 분석
권익위
컨설팅 실시	3		• 빈발 개선권고 등 문제점과 대안 제시(권익위) • 질의 응답, 토론(권익위/대상기관)
권익위/대상기관
사후 평가	4		• 논의 내용 종합·기록(권익위) • 컨설팅 만족도, 적용결과 보고(대상기관)
권익위/대상기관

○ (중앙부처) 전년도 제·개정 법령 평가 결과분석 자료를 기초로 한 개선권고 빈발 또는 컨설팅 희망(요청) 기관 중에서 선정

(자치단체) 부패방지시책평가 대상기관 중 희망기관 선정(청렴도 고려)

○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의 개선권고 현황, 빈발 지적사항 등문제점을 분석, 사전에 대상기관에 제시

○ 해당기관 평가 담당자 및 평가 경험이 풍부한 위원회 직원을 중심으로 컨설팅팀을 구성(3~4인 이내)하여 기관을 직접 방문

○ 컨설팅 대상 직원 호응도 및 실시효과 등을 사후에 평가하여 차년도 컨설팅 계획에 반영

Ⅱ

부패영향평가 제도

□ 의 미

○ 법령 등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그에 대한 개선을 권고

○ 법령 입안단계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리하는 부패예방적 통제시스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목 적

○ 법령 등의 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부패발생 가능성 차단

○ 법제도상 취약분야의 본질적인 부패발생 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반부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 마련

○ 법령 등의 입안·집행과정에서 재량기준의 적정화, 행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 평가대상

○ 법령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 제·개정 법령안뿐만 아니라 현행 법령도 평가대상으로 함

- 제·개정 법령은 일정한 법제심사 절차에 따라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개정안에 반영

- 현행법령은 위원회가 직접 선정한 평가대상과제(법령)에 대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

○ 행정규칙 : 훈령, 예규, 고시 등

- 원칙적으로 각 기관이 자율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예외적으로 위원회가 직접 평가

○ 자치법규 : 조례, 규칙

- 제·개정되는 자치법규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각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적으로 평가를 실시

- 현행 자치법규(조례, 규칙) 및 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제·개정안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직접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기관에 결과를 통보

○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 사규, 정관 등

- 기관 자율적으로 내부규정에 대한 자율평가 체계를 구축·운영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 내부규정(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사규 정관 등 내부규정을 포함)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경우 위원회가 평가를 실시

□ 평가절차

□ 평가기준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의 용이성 (수요적 측면)	준수부담의 적정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집행기준의 적정성 (공급적 측면)	재량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위임·위탁 기준의 적정성	공직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 각종 민간협회 등에 정부업무 위임·위탁시 관련 법적근거 및 요건,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위탁 목적상 필요시 통제수단 등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	예산이나 기금으로 보조금, 출연금 등을 지원하거나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는 등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한 기준 및 범위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며 예산남용 등에 통제수단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절차의 투명성 (절차적 측면)	접근성· 공개성	재량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있는지 여부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간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Ⅲ

농림축산식품부 법령평가 분석 결과

1. 2014년도 제·개정 법령 평가현황

□ 대상부처 및 법령

○ 대상 부처 : 51개

17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5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16청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2원	국가정보원, 감사원
5실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6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 대상 법령 : 4,441개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행정규칙
1,428	1,707	1,306	12,533

○ ‘14년 평가 법령 : 1,889개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기타(고시, 예규)
382	825	673	9

※ ’13년 : 1,325개 법령을 평가하여 169개의 법령에서 357건의 개선의견 도출

□ 기관별 소관법령 및 제·개정률

순위	부 처	제‧개정률	소관법령(개)	제·개정법령(개)
	51개	(42.3%)	4,441	1,880
1	식품의약품안전처	(105.8%)	52	55
2	국가보훈처	(100.0%)	48	48
3	여성가족부	(72.7%)	66	48
4	특허청	(66.7%)	30	20
5	산림청	(66.1%)	56	37
6	보건복지부	(57.5%)	275	158
7	기획재정부	(57.3%)	220	126
8	공정거래위원회	(56.7%)	30	17
9	환경부	(55.8%)	165	92
10	고용노동부	(54.2%)	120	65
11	국토교통부	(53.7%)	393	211
12	중소기업청	(52.8%)	53	28
13	원자력안전위원회	(52.6%)	19	10
14	산업통상자원부	(52.5%)	240	126
15	문화체육관광부	(52.3%)	172	90
16	문화재청	(52.2%)	23	12
17	금융위원회	(41.9%)	105	44
18	교육부	(41.7%)	240	100
19	방송통신위원회	(41.4%)	29	12
20	경찰청	(40.8%)	71	29
21	국민안전처	(38.8%)	129	50
22	병무청	(37.5%)	8	3
23	미래창조과학부	(37.4%)	174	65
24	기상청	(35.7%)	14	5
2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3.3%)	3	1
26	해양수산부	(32.8%)	302	99
27	농림축산식품부	(31.0%)	203	63
28	행정자치부	(29.9%)	311	93
29	인사혁신처	(25.0%)	52	13
29	대통령경호실	(25.0%)	4	1
29	국민권익위원회	(25.0%)	12	3
32	국방부	(24.5%)	257	63
33	통일부	(23.3%)	30	7
34	법무부	(20.3%)	344	70
35	외교부	(15.7%)	70	11
36	농촌진흥청	(12.5%)	8	1
37	감사원	(9.4%)	32	3
38	국무조정실	(5.0%)	20	1
39	법제처	(0.0%)	7	-
39	국세청	(0.0%)	2	-
39	관세청	(0.0%)	3	-
39	조달청	(0.0%)	19	-
39	통계청	(0.0%)	12	-
39	검찰청	(0.0%)	2	-
39	방위사업청	(0.0%)	6	-
3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0.0%)	-	-
39	새만금개발청	(0.0%)	-	-
39	국가정보원	(0.0%)	7	-
39	대통령비서실	(0.0%)	-	-
39	국가안보실	(0.0%)	-	-
39	국무총리비서실	(0.0%)	-	-
39	국가인권위원회	(0.0%)	3	-

○ 전체 대상부처(51개 : 제·개정법령안 의뢰부처 37개, 미의뢰부처 14개)의 법령 제·개정률은 42.3%이며 그 중 농림축산식품부는 31.0%(27위)로 중위권 수준

※ ‘14년도 법령 제·개정 미의뢰 부처(14) : 법제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방위사업청, 행복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가정보원,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인권위원회

※ 대상법령 없는 부처(4) : 행복도시건설청,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총리비서실

□ 부처별 개선권고율

순위	부처	개선권고율 (b/a)	평가 법령(개)			개선의견수 (건)
			계(a)	개선법령(b)	원안법령(c)
계	51개	7.3%	1,889	137	1,752	238
1	병무청	33.3%	3	1	2	1
2	문화재청	25.0%	12	3	9	6
3	환경부	18.5%	92	17	75	24
4	식품의약품안전처	16.4%	55	9	46	13
5	중소기업청	14.3%	28	4	24	8
6	국방부	12.5%	64	8	56	10
7	공정거래위원회	11.8%	17	2	15	2
8	금융위원회	11.4%	44	5	39	9
9	법무부	10.0%	70	7	63	11
10	농림축산식품부	9.5%	63	6	57	17
11	외교부	9.1%	11	1	10	5
12	국토교통부	8.5%	213	18	195	38
13	원자력안전위원회	8.3%	12	1	11	2
14	인사혁신처	7.7%	13	1	12	1
15	국민안전처	7.5%	53	4	49	5
16	행정자치부	7.5%	93	7	86	8
17	미래창조과학부	6.1%	66	4	62	5
18	산업통상자원부	5.6%	126	7	119	13
19	산림청	5.4%	37	2	35	5
20	보건복지부	5.1%	158	8	150	13
21	문화체육관광부	4.4%	90	4	86	9
22	여성가족부	4.2%	48	2	46	4
23	해양수산부	4.0%	99	4	95	4
24	교육부	4.0%	100	4	96	7
25	기획재정부	4.0%	126	5	121	6
26	경찰청	3.4%	29	1	28	1
27	국가보훈처	2.1%	48	1	47	1
28	고용노동부	1.5%	65	1	64	2
29	특허청	0.0%	20	0	20	0
29	방송통신위원회	0.0%	12	0	12	0
29	통일부	0.0%	7	0	7	0
29	기상청	0.0%	5	0	5	0
29	감사원	0.0%	3	0	3	0
29	국민권익위원회	0.0%	3	0	3	0
29	농촌진흥청	0.0%	1	0	1	0
29	대통령경호실	0.0%	1	0	1	0
29	국무조정실	0.0%	1	0	1	0
2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0.0%	1	0	1	0
<법령 제·개정 미의뢰부처(14)> 법제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방위사업청, 행복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가정보원,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인권위원회

○ 전체부처 평균 개선권고율은 7.3%로 부처당 평균 개선의견 수는 6.2건(개선의견 없는 10개 부처 제외 시 8.5건)

- 농림축산식품부 개선권고율은 9.5%(6개/63개)로 전체 10위이며, 개선의견 수는 총 17건으로 전체 238건 중 7.1%(3위)를 차지

○ 평가법령 20개 이상인 부처 중 개선권고율이 상위권인 환경부(18.5%), 식품의약품안전처(16.4%), 중소기업청(14.3%)의 경우 해당기관의 법령이 부패영향평가 측면에서 부패유발요인을 다수 소지하고 있거나,

- 법령상 부패요인 제거를 위한 기관의 자체적인 개선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 부처별 평가기준 활용현황

부처	부처별 평가기준 활용현황(개선의견 순)
	개선의견 (건)	1-1		1-2		1-3		2-1		2-2		2-3		3-1		3-2		3-3
		준수부담 적정		제재규정 적정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 구체‧객관		위임‧위탁 적정		재정기준 명확		접근성ㆍ공개성		예측 가능성		이해충돌 가능성
28개	238	5	<2.1%>	43	<18.1%>	8	<3.4%>	79	<33.2%>	16	<6.7%>	28	<11.8%>	11	<4.6%>	20	<8.4%>	28	<11.8%>
국토교통부	38	2	<5.3%>	4	<10.5%>	1	<2.6%>	13	<34.2%>	-	<0.0%>	5	<13.2%>	2	<5.3%>	2	<5.3%>	9	<23.7%>
환경부	24	-	<0.0%>	3	<12.5%>	1	<4.2%>	14	<58.3%>	2	<8.3%>	1	<4.2%>	-	<0.0%>	2	<8.3%>	1	<4.2%>
농림축산식품부	17	-	<0.0%>	4	<23.5%>	2	<11.8%>	1	<5.9%>	4	<23.5%>	2	<11.8%>	2	<11.8%>	-	<0.0%>	2	<11.8%>
산업통상자원부	13	-	<0.0%>	1	<7.7%>	-	<0.0%>	10	<76.9%>	-	<0.0%>	1	<7.7%>	-	<0.0%>	1	<7.7%>	-	<0.0%>
보건복지부	13	-	<0.0%>	3	<23.1%>	-	<0.0%>	5	<38.5%>	2	<15.4%>	-	<0.0%>	-	<0.0%>	1	<7.7%>	2	<15.4%>
국민안전처	13	-	<0.0%>	2	<15.4%>	1	<7.7%>	7	<53.8%>	1	<7.7%>	-	<0.0%>	1	<7.7%>	1	<7.7%>	-	<0.0%>
식품의약품 안전처	13	1	<7.7%>	3	<23.1%>	-	<0.0%>	1	<7.7%>	2	<15.4%>	2	<15.4%>	1	<7.7%>	1	<7.7%>	2	<15.4%>
법무부	11	-	<0.0%>	-	<0.0%>	-	<0.0%>	2	<18.2%>	1	<9.1%>	7	<63.6%>	-	<0.0%>	1	<9.1%>	-	<0.0%>
국방부	10	1	<10.0%>	1	<10.0%>	-	<0.0%>	4	<40.0%>	1	<10.0%>	1	<10.0%>	-	<0.0%>	2	<20.0%>	-	<0.0%>
문화체육관광부	9	-	<0.0%>	2	<22.2%>	-	<0.0%>	2	<22.2%>	-	<0.0%>	3	<33.3%>	-	<0.0%>	-	<0.0%>	2	<22.2%>
금융위원회	9	-	<0.0%>	4	<44.4%>	-	<0.0%>	1	<11.1%>	-	<0.0%>	1	<11.1%>	-	<0.0%>	2	<22.2%>	1	<11.1%>
행정자치부	8	-	<0.0%>	2	<25.0%>	-	<0.0%>	4	<50.0%>	-	<0.0%>	-	<0.0%>	1	<12.5%>	1	<12.5%>	-	<0.0%>
중소기업청	8	-	<0.0%>	3	<37.5%>	-	<0.0%>	2	<25.0%>	1	<12.5%>	-	<0.0%>	1	<12.5%>	-	<0.0%>	1	<12.5%>
교육부	7	-	<0.0%>	1	<14.3%>	-	<0.0%>	1	<14.3%>	1	<14.3%>	1	<14.3%>	-	<0.0%>	-	<0.0%>	3	<42.9%>
기획재정부	6	-	<0.0%>	-	<0.0%>	2	<33.3%>	-	<0.0%>	-	<0.0%>	-	<0.0%>	1	<16.7%>	2	<33.3%>	1	<16.7%>
문화재청	6	-	<0.0%>	2	<33.3%>	-	<0.0%>	2	<33.3%>	-	<0.0%>	-	<0.0%>	-	<0.0%>	2	<33.3%>	-	<0.0%>
미래창조과학부	5	-	<0.0%>	2	<40.0%>	1	<20.0%>	1	<20.0%>	-	<0.0%>	1	<20.0%>	-	<0.0%>	-	<0.0%>	-	<0.0%>
외교부	5	1	<20.0%>	-	<0.0%>	-	<0.0%>	1	<20.0%>	-	<0.0%>	2	<40.0%>	-	<0.0%>	1	<20.0%>	-	<0.0%>
산림청	5	-	<0.0%>	2	<40.0%>	-	<0.0%>	1	<20.0%>	-	<0.0%>	-	<0.0%>	1	<20.0%>	-	<0.0%>	1	<20.0%>
여성가족부	4	-	<0.0%>	1	<25.0%>	-	<0.0%>	3	<75.0%>	-	<0.0%>	-	<0.0%>	-	<0.0%>	-	<0.0%>	-	<0.0%>
해양수산부	4	-	<0.0%>	2	<50.0%>	-	<0.0%>	1	<25.0%>	-	<0.0%>	-	<0.0%>	-	<0.0%>	1	<25.0%>	-	<0.0%>
고용노동부	2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2	<100.0%>
원자력안전 위원회	2	-	<0.0%>	-	<0.0%>	-	<0.0%>	1	<50.0%>	1	<50.0%>	-	<0.0%>	-	<0.0%>	-	<0.0%>	-	<0.0%>
공정거래위원회	2	-	<0.0%>	-	<0.0%>	-	<0.0%>	2	<100.0%>	-	<0.0%>	-	<0.0%>	-	<0.0%>	-	<0.0%>	-	<0.0%>
인사혁신처	1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1	<100.0%>
국가보훈처	1	-	<0.0%>	1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병무청	1	-	<0.0%>	-	<0.0%>	-	<0.0%>	-	<0.0%>	-	<0.0%>	1	<100.0%>	-	<0.0%>	-	<0.0%>	-	<0.0%>
경찰청	1	-	<0.0%>	-	<0.0%>	-	<0.0%>	-	<0.0%>	-	<0.0%>	-	<0.0%>	1	<100.0%>	-	<0.0%>	-	<0.0%>
개선의견 없는 부처(23)	특허청, 방송통신위원회, 통일부, 기상청,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농촌진흥청, 대통령경호실, 국무조정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법제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가정보원,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총리비서실

○ 부처에서 의뢰한 법령안 개선권고 시 가장 많이 쓰이는 평가기준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33.2%)」,「제재규정의 적정성(18.1%)」,「이해충돌 가능성(11.8%)」/「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11.8%)」순으로 집계됨

○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의견 수는 총 17건으로, 적용된 평가기준은 재재규정의 적정성/위임‧위탁 기준의 적정성(4), 특혜발생가능성/재정기준의 명확성/접근성‧공개성/이행충돌가능성(2)순임

- 특히「재재규정의 적정성/위임‧위탁 기준의 적정성」기준이 적용된 개선의견의 대부분(8건, 47.0%)을 차지하는 등 해당 평가기준에 다수의 개선권고사항이 집중됨

2. 농림축산식품부 법령평가 현황

□ 개선권고율

○ ‘08년부터 현재(’14. 12월말)까지 총 641개의 제·개정 법령안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 그 중 119개(권고율 18.8%)의 법령에 대해 228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개선권고

※ ’06년 4월부터 ’14년 11월까지 전체부처 평균 개선권고율은 15.0%

○ 2008년 33.3%였던 개선권고율은 2014년 9.5%로 대폭 하락하였으나, 개선의견 건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적>

연도별	평가법령	개선권고	개선권고율	원안동의	개선의견
계	641	119	18.8%	522	228
2008	72	24	33.3%	48	34
2009	90	28	31.1%	62	57
2010	81	10	12.3%	71	13
2011	145	24	16.6%	121	47
2012	122	17	13.9%	105	34
2013	68	10	14.7%	58	26
2014	63	6	9.5%	57	17

□ 평가기준

○ 최근 3년간(‘12~’14) 가장 많이 적용된 평가기준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36.4%)”, “제재규정의 적정성/이해충돌가능성(15.6%)” 순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평가기준별 개선의견 현황>

구분	계	준수부담 적정성	제재규정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규정 구체성	위임위탁 적정성	재정기준 명확성	접근성공개성	예측 가능성	이해충돌 가능성
건수	77	0	12	2	28	9	4	10	0	12
구성 (%)	100	0	15.6	2.6	36.4	11.7	5.2	13.0	0	15.6

□ 총 평

○ 개선권고율(9.5%, 전체 10위)과 개선권고 건수(17건, 전체3위)가 다른 부처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법령입안 담당자가 부패영향평가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 법령상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판단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기준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개선권고의 대부분이  위반행위의 가중‧감경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게 규정된 것에 대한 지적이었음

- 재량규정은 정책집행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나 추상적·다의적인 표현은 민원인의 혼란을 초래하는 한편 법령 사각지대에서 로비 등 부패를 양산할 소지가 있음

○ “제재규정의 적성성” 기준이 특정부분에 집중적으로 적용

- 인증‧지정‧전담기관의 취소요건 및 벌칙규정을 명확히 규정해 놓지 않았고, 민간 기관 담당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이 부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