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컨설팅 자료

- 지자체 -

2016. 12.

2016년도 찾아가는 부패영향평가 컨설팅

○ 대상기관 : 청주시

○ 일 정 : ‘16. 12. 15.(목), 10:00 ∼ 12:00

○ 장 소 : 청주시청 대회의실(본관 4층)

○ 참 석

- (청주시) 법령입안 실무담당자, 법무·감사담당자, 희망직원 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 팀장(서기관), 컨설팅 담당, 부패영향평가 담당 등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10	10’	컨설팅 취지 안내	컨설팅담당
10:10∼10:50	40’	부패영향평가제도 및 평가기준별 평가방법	팀장
10:50∼11:00	10’	휴 식	-
11:00∼11:30	30’	청주시 개선권고 주요사례 분석 및 개선방안	컨설팅담당
11:30∼11:50	20’	부패방지시책평가 제도 안내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 청취	시책평가담당 컨설팅담당
11:50∼12:00	10’	만족도 조사	참석자

Ⅰ. 찾아가는 부패영향평가 컨설팅	1

Ⅱ. 부패영향평가 제도	3

Ⅲ. 지방자치단체 부패영향평가 사례	10

Ⅳ. 부패영향평가 운영 현황	32

목  차

Ⅰ

찾아가는 부패영향평가 컨설팅

□ 취 지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평가 역량강화 및 제도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가 각급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적극적인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일방적인 지식전달 방식이 아닌 쌍방향 참여의 토론방식으로 진행하여 컨설팅의 실효성을 제고

○ 법령 입안 실무자를 중심으로 실시하여, 법령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억제

○ 중앙부처의 경우 개선권고 빈발 기관을 대상으로 취약분야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 분석하여 맞춤형 처방책을 제공

○ 지자체의 경우 희망기관이나 청렴도,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상기관을 선정, 자체 개선권고 사례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자율평가 역량강화에 초점

< 컨설팅 실시 현황 >

연도	일시	기관구분	기관명	참석
2014	9. 4.(목)	중앙행정기관	국방부	24명
	12. 18.(목)	중앙행정기관	환경부	28명
2015	9. 17.(목)	중앙행정기관	보건복지부	12명
	11. 26.(목)	중앙행정기관	농림축산식품부	24명
	7. 17.(금)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	26명
	7. 10.(금)	지방자치단체	천안시	25명
2016 (예정)	12. 15.(목)	지방자치단체	청주시	20명
	12. 19.(월)	지방자치단체	강원도	20명
	12. 19.(월)	지방자치단체	강원도 교육청	20명

□ 추진 절차

대상기관 선정		• 컨설팅 요청기관 •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도 등급 하위기관 중에서 선정 ※ 지방자치단체는 부패영향평가 제도 운영 현황 고려
국민권익위원회
대상기관 분석		• 주요 제‧개정 법령 개선권고 유형 • 부패 취약 분야 • 반복적 발생 개선권고 사례
국민권익위원회
컨설팅 실시		•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이해 • 평가 사례 분석, 문제점 및 개선 대안 제시 • 질의‧답변, 토론, 건의사항 청취
국민권익위원회 / 대상기관
사후평가		• 설문(대상기관) • 컨설팅 실시결과 보고(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 / 대상기관

Ⅱ

부패영향평가 제도

1. 제도 개요

□ 의 미

○ 법령 등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그에 대한 개선을 권고

○ 법령 입안단계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리하는 부패예방적 통제시스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목 적

○ 법령 등의 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부패발생 가능성 차단

○ 법제도상 취약분야의 본질적인 부패발생 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반부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 마련

○ 법령 등의 입안·집행과정에서 재량기준의 적정화, 행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 평가대상

○ 법령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 제·개정 법령안뿐만 아니라 현행 법령도 평가대상으로 함

- 제·개정 법령은 일정한 법제심사 절차에 따라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개정안에 반영

- 현행법령은 위원회가 직접 선정한 평가대상과제(법령)에 대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

○ 행정규칙 : 훈령, 예규, 고시 등

- 원칙적으로 각 기관이 자율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예외적으로 위원회가 직접 평가

○ 자치법규 : 조례, 규칙

- 제·개정되는 자치법규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각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적으로 평가를 실시

- 현행 자치법규(조례, 규칙) 및 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제·개정안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직접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기관에 결과를 통보

○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 사규, 정관 등

- 기관 자율적으로 내부규정에 대한 자율평가 체계를 구축·운영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 내부규정(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사규 정관 등 내부규정을 포함)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경우 위원회가 평가를 실시

□ 평가절차

□ 평가기준

준  수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부담의 합 리 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제재규정의 적 정 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특 혜 발 생 가 능 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집  행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누수 가 능 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절차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예측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통제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2. 지방자치단체 부패영향평가

□ 의의

○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는 조례․규칙의 규정상 과도한 재량, 규정의 충돌․흠결 등으로 인하여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사전에 개선․정비하여 부패를 예방

□ 평가대상

○ 제․개정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 평가 :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

-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 관계기관(부서)간 이견이 있거나 민감한 사안 등일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

○ 현행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 평가 : 시행중인 조례 및 규칙

-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대상 조례 및 규칙을 선정하여 평가

□ 평가 제외대상

○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조례․규칙) 등 전체를 평가 대상으로 하되 부패유발요인과 관련이 없는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사항

※ 필요시 훈령, 예규 등 행정규칙도 평가 범위에 포함

	평가 제외 규정 예시
• 기관의 설치, 행정관리, 행정지원,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기술적인 사항의 조례 및 규칙 예) 소속기관･산하기관 직제, 당직･비상근무, 권한대행, 직무대리, 회의규칙, 청사관리, 증명발급, 보안, 기념일 관련 규정 등 ※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평가 담당부서는 직권으로 평가 가능

□ 부패영향평가 절차

부패영향평가 요청		• 제･개정 자치법규(안) 및 기초자료 작성 • 입법예고 시작 즉시 공문으로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에 기초자료 및 제･개정 관련 설명자료 등을 붙여 평가담당부서에 평가 의뢰
입안주무부서
자치법규(안) 및 기초자료 접수		• 접수순서별로 관리번호를 부여 • 접수된 자료의 적정 여부 검토 - 미비한 경우 입안주무부서에 보완 및 추가 제출 요구
평가담당 부서
자치법규(안), 기초자료 검토 및 평가실시		• 평가기한(입법예고 기간 내) • 평가 제외대상 여부 검토 •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검토 •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검토
평가담당 부서
평가결과 조치		•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담당부서에서는 세부평가서 및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입안주무부서에 개선의견을 통보하고 개선의견이 없을 경우 원안동의 통보 • 입안주무부서는 평가담당부서의 개선권고 취지 및 개선안을 고려하여 자치법규(안)을 수정‧반영하고 평가담당부서에 통보
평가담당 부서

Ⅲ

지방자치단체 부패영향평가 사례

본 자료에서 제시한 평가사례는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컨설팅 자료용으로 작성된 것임

1. 준수

(1) 준수부담의 합리성

○ 평가 대상 자치법규가 주민 등에 부여하는 부담(각종 비용 또는 희생 등)이 합리적인 수준인가를 판단

○ 준수부담이 과도할 경우 유발되는 부패의 양태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뇌물 공여, 부담이 수반되는 자치법규상 의무의 위반․회피, 신고로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의 미신고 행태 등이 있음

□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각종 부담･희생 등을 수반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가?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가?
□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다수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 벌금 등 이중부과로 인한 중복부담은 없는가?
□ 준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할 수는 없는가?

(2) 제재규정의 적정성

○ 평가 대상 자치법규가 위반자에 부과하는 제재(벌칙, 과태료 등)가 적정한 수준인가를 판단

○ 제재수준이 미약할 경우에는 부패방지에 충분하지 않게 되며, 제재수준이 과도할 경우에는 부패행위를 통한 처벌의 회피 시도를 하게 되는 등 부패방지를 위해 적정한 제재 수준의 설정이 필요

□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유사 법령 및 제재대상 행위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제재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예 : 민사 또는 사적 자치)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하거나 약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가?
□ 제재수준이 미약한 경우 부패행위 억제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가?
□ 제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한 제재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없는가?

(3) 특혜발생 가능성

○ 공적 사무로 인해 특정인 또는 단체가 불공정․불투명하게 차별적인 이득을 얻게 되는지 판단

○ 자치법규로 인해 특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획득하거나 유지․확대하는 과정에서 뇌물제공, 불법로비 등 부패행위에 개입하거나 용인할 소지가 있는 등 부패와 관련성이 있음

□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법령 등이나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이나 이익(법률상･사실상의 이익 포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혜택이나 이익 수혜대상이 여타 다른 법령과 비교･검토시 특정 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는가?
□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내용･정도가 타 법령 등의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것은 아닌가?
□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2. 집행

(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재량행위의 판단기준이 충분히 구체적이며 자의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

○ 구체적․객관적이지 않은 재량규정은 집행과정에서 재량의 자의적 행사․남용 또는 재량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부재로 인한 담당 공무원의 소극적 행동 등 부패를 유발할 소지가 있음

□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법령 또는 하위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 행사절차 등이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행사절차들이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가?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가?
□ 법률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고려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은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타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는 않은가?
□ 법적 근거 없이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않은가?
□ 법령에 의하여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가 있는가?
□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2)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행정권한‧사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대행하는 과정에서 부패발생의 소지가 있는지 판단

○ 수탁‧대행기관의 선정․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 확보, 관리․감독을 위한 합리적 수단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통제 수단 등과 관련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

□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대상사무의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재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의 규정여부 등)에 있는가?
□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대행의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등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 위탁･대행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 위탁･대행의 대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공정한가?
□ 수탁･대행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있는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타당하고 내용이 적절한가?
□ 위탁･대행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 법정 위탁･대행의 경우가 아닌 지정 등을 통해 수탁･대행자가 선정되거나 취소된 경우 이를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위탁･대행 기간 및 연장 가능 횟수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탁･대행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 위탁･대행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수탁･대행기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을 위한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 - 자료제출･보고 의무 및 감독기관의 정기점검 등
□ 수탁･대행 기관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위탁･대행 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대행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재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위탁･대행 취소 등에 대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취소와 정지사유 구분, 임의취소와 당연취소 구분 여부 등)
□ 업무성격상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가?
□ 수탁･대행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대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한 보조금 등에 대한 회수규정이 있는가?(제재부가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검토)

(3) 재정누수 가능성

○ 예산이나 기금으로 보조금․출연금 등을 지원하거나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재정누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평가

○ 재정지원 대상 선정․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 확보, 중복지원 등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 사후적인 관리‧감독을 통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관련된 부패유발요인을 평가

□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및 요건은 구체적인가?
□ 지원방법(계약방식 등)은 지원의 성격에 부합하는가?
□ 타 법령에 유사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재정지원이 필요한가?
□ 지원수준은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가?
□ 지원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설정 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세부기준은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별할 수 있는 평가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 지원된 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출관련 증거자료의 보관, 사업결과 제출의무 등은 규정 되어 있는가?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처분 취소절차 등)?
□ 위법한 목적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환수나 일정기간 지원제한 조치)?
□ 징벌적인 추가 환수조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금의 ○배 추가 환수 등)?

3. 행정절차

(1) 접근의 용이성

○ 정책결정 과정 및 이의제기 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전문가의 참여제도 내지 의견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지 평가

○ 참여 및 의견진술 제도가 쉽고 편리하게 접근이 가능한지,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지 판단

□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국민 참여를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 별도의 참여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한가?
□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 행정의 참여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 별도의 참여장치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참여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2) 공개성

평가 사례

1. 보조금 지원 후 평가 결과를 인터넷 공개

		평가 대상
시장은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 검토 내용 -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사용 결과에 대한 대외적 공개와 주민의 감시를 통해,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부패행위를 통한 평가 결과의 조작 등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음 ○ 개선 point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평가 결과 공개
		개선 방안
시장은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의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 평가대상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가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되고 있는지를 판단

○ 민원인 등의 정보공개 신청에 따른 소극적인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관련정보를 인터넷게시, 개별통지 등을 통해 수시로 알려주는 적극적 공개 모두 포함

□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가?
□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또는 민원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정보공개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3) 예측가능성

○ 지방자치단체 업무처리 과정 및 결과를 누구나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지 판단

○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가 업무에 필요한 제출서류, 절차, 자격기준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규정상 절차를 따를 경우 어떤 결과가 도출되리라는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하여, 불투명한 결과 예측으로 인한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

□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처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 당해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가?
□ 평가대상 법령 및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 민원신청시 필요한 요건･절차･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가?
□ 조건부 인･허가, 사전 인･허가 등 내인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인가 가능여부, 신청요건, 신청절차, 처리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민원인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가?

4. 부패통제

(1) 이해충돌 가능성

○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 등 이해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

○ 지원금의 선정․평가과정에서 평가위원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대해 평가하거나 심사위원회 위원이 사적 이해관계 있는 자에 대해 심사하는 등 사적 이해에 의해 공적 이익이 훼손되는 부패행위를 예방

□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업무수행에 있어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이해관계의 가능성이 있는가?
□ 위원 등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임기, 연임제한 등을 규정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 오는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척 제도의 규정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이해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겸직금지나 영리행위금지 규정이 있는가?
□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 규정을 두고 있는가?
□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시 뇌물죄 등 형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위원회 회의자료를 작성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평가 사례

1. 민간투자사업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평가 대상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의2(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신설
			○ 검토 내용 - 사업타당성에 대한 부실한 검증과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시민의 혈세 낭비와 그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수요예측 부실과 추진‧관리 부실로 재정누수 심각 - 민간투자사업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지방 재정부담 요인을 사전에 저감 ○ 개선 point : 사업추진 타당성 사전 검증절차 신설과 실시협약을 사업부서와 공공투자 관리센터에서 공동으로 실시하도록 규정
		개선 방안
제5조의2(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는 별표와 같다.<별표 생략>

○ 자치법규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평가

□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법령상 업무 및 유사업무와 관련하여 부패사례가 없었는가?
□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 부패방지장치가 있다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 (관련 규정 및 실제 운영사례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있음에도 부패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 별도의 부패방지장치가 없다면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부패방지를 위한 별도의 내부통제장치 도입이 필요한가?

Ⅳ

부패영향평가 운영 현황

1. 지방자치단체 부패영향평가 현황

○ 대상기관 : 58개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교육)

○ 대상기간 : 2015. 1. 1. ∼ 2016. 10. 31.

○ 부패영향평가 현황

-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중 57개 기관이 부패영향평가제도를 운영 중(광역 17, 기초 23, 교육청 17)

- 제도를 운영 중인 57개 기관 중 11개 기관은 평가시스템 미정착으로 일부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미실시(8,446개 중 867개, 10.3%)

< 지방자치단체 부패영향평가 현황 >

구분	제도 운영 기관수(개)	평가율	개선권고율	개선의견 수 (개)
합계 (58개)	57	89.7%	9.0%	1,057
광역 (17개)	17	93.7%	7.6%	451
기초 (24개)	23	85.3%	9.9%	483
교육청 (17개)	17	91.7%	11.8%	123

2. 청주시 부패영향평가 현황

○ 부패영향평가 평가율은 16.0%에 불과*하나 개선권고율은 23.3%로 기초지방자치단체 평균 개선권고율에 비해 2배 이상 높음

*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16. 5월부터 도입‧시행(｢청주시 자치법규의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 ’16. 5. 27. 제정‧시행)

< 청주시 부패영향평가 현황 >

(단위 : 개)

제‧개정 법령 수(개)	평가미실시 법령 수(개)	평기실시 법령 수
		계	원안동의 수	개선권고 수 (개선의견 수)
375	315	60	46	14(28)

○ 개선권고 내용을 보면 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 가능성’ 기준 관련 개선권고사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그밖에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준수부담의 합리성’ 등 다양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

< 청주시 개선의견 현황 >

(단위 : 개)

계	준수 부담의 합리성	제재 규정의적정성	특혜 발생 가능성	재량 규정의구체성‧객관성	위탁‧대행의투명성‧책임성	재정 누수 가능성	접근의용이성	공개성	예측 가능성	이해 충돌 가능성	부패 방지 장치의 체계성
28	2	-	-	4	1	1	1	1	-	17	1

○ 향후, 자치법규 입안 및 평가 시 부패영향평가 지침, 평가 매뉴얼 등 관련 자료와 평가 사례를 참고하여 자치법규 입안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 평가 부서와 입안 부서 간 부패영향평가 업무체계를 확립하여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필요

- 또한, 부패영향평가 시 제도운영에 대한 현황 분석과 감사 지적사항, 관련 보도, 의회 지적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자료의 수집‧분석을 통한 개선권고로 평가제도에 대한 신뢰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