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관리번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자치법규 명
형 식	조 례		규 칙			교육규칙
구 분	제 정		개 정			현 행
관련 법규 명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지방자치단체	입안주무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입법일정 (예정)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대상기관 (부서)
		협의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입법예고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의견수렴절차	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
별도 붙임자료	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
작성자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 「관리번호」 란은 평가담당부서에서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세부 평가서

자치법규명 :

평가대상 조문

평가기준

현  황

문제점

검토결과

[별지 제3호 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평가담당	(소속)	(직급)	(성명)
입안주무부서		통보(조치)일	20 . . .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기재	◦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간략히 기재	(예1) 평가담당부서에서 검토결과 직접 해당조문을 개정 (예2) 평가담당부서에서 입안주무 부서로 결과를 통보하여 개선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