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사규 부패영향평가 매뉴얼 및 사례

2010. 5.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

목  차

Ⅰ. 부패영향평가 개요	1

1. 의의 및 목적	1

2. 필요성 및 추진근거	2

3. 부패영향평가 체계	3

4. 부패영향평가 주요 추진실적	12

Ⅱ. 공직유관단체 부패영향평가	23

1. 개  요	23

2. 평가기준별 주요 검토 요령	29

3.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62

4.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70

Ⅲ. 부패영향평가 주요 사례	80

1.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 놓고 공공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사항	80

2.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정하는 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112

3.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131

4. 계약 또는 조달행위와 관련되는 사항	153

5. 기타 부패유발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사항	170

※ 붙임 : 서식자료

Ⅰ	부패영향평가 개요

1.		의의 및 목적

▶ 부패영향평가 의의

○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부패방지시스템

▶ 부패영향평가 목적

○ 법령 등의 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부패발생가능성 차단

○ 법제도상 취약분야의 본질적인 부패발생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반부패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 마련

○ 법령 등의 입안․집행과정에서 재량기준의 적정화, 행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예측가능성 제고

2.		필요성 및 추진근거

▶ 부패영향평가 필요성

○ 개별 사안별로 사후 적발․처벌에 중점을 두는 소극적 부패통제로는 구조적 취약분야의 부패발생 방지에 한계

○ 법령ㆍ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ㆍ개선한다는 부패 예방적 성격의 통제장치 필요

※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최우선과제로 국민의 27%가 법령ㆍ제도의 정비를 지목(‘03. 3. 위원회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 2005. 12. 29. 부패방지법 개정을 통하여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2006. 4. 1.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었으며,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2007. 12. 28.부터 부패영향평가 제도 도입ㆍ운영

	부패영향평가 추진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분석·검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 평가지침, 기초자료의 작성․제출, 개선권고, 평가결과의 통보 등 - 공직유관단체장의 부패영향평가 요청

3.		부패영향평가 체계

가. 부패영향평가 운영기관

□ 평가 및 운영기관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 법령(안) 등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분석과 개선대책 마련

- 공공기관의 협조 및 권고이행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 기타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총괄 및 보완․발전 등

□ 자문기구

○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분야별로 실무경험이나 학식 등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운영

- 법․제도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자문의견 제출

- 평가결과에 대한 기관별 제출의견의 타당성 검토 등

□ 평가운영 협조기관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의 제․개정 권한이 있는 공공기관

- 소관 법규에 대한 개선․정비 체계를 자발적으로 구축․운영

- 법령안의 평가요청 및 평가에 필요한 각종자료 등의 작성․제출

- 기타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노력 등

나. 부패영향평가 대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 실시

(1)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 법령은 제․개정 법령안 및 현행 법령을 평가대상으로 하되 평가방식 및 절차를 차별화

- 제･개정 법령안의 경우 각 기관이 소관법령안 및 평가에 필요한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요청

- 현행 법령은 위원회가 직접 선정한 평가대상과제(법령)에 대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평가자료를 제출받아 평가 실시

(2)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침 등)

○ 행정규칙도 평가의 대상이 되며, 특히 상위법령의 시행을 위한 행정규칙인 경우에는 법령과 연계하여 평가

(3) 자치법규(조례, 규칙)

○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기관특성에 맞는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적으로 평가실시

○ 현행 자치법규 및 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제․개정 자치법규안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직접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기관에 결과 통보

다. 부패영향평가 절차

(1)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평가

○ 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안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첨부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위원회에 평가 요청

○ 위원회는 소관기관이 제출한 법령안 및 평가자료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단계부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평가 실시

- 개정법령의 경우에는 개정되는 부분을 평가하면서 그 밖의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현행 규정도 같이 평가

-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관계기관․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 위원회는 평가를 마친 경우 개선사항 등 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소관 기관에 통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30조제6항)

제･개정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절차

⑤결과통보

부패영향평가

(국민권익위원회)

외부자문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⑧개선의견 반영결과 통보

⑥관련사항

통보

②평가요청

※ 입안주무부서 : 제․개정 법령 관련 주관부서

소관기관

①평가자료작성

(입안주무부서)

⑦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②

③관계기관협의

(10일)

④입법예고

(20일)

⑨법령심사

(법제처)

(2) 현행 법령에 대한 평가

○ 제․개정 법령 평가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법령 또는 부패․비리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을 현안과제로 선정하여 평가

○ 각 기관은 소관법령이 평가과제로 선정된 경우 위원회 요청에 따라 평가자료 등을 작성․제출(영 제30조제3항)

○ 위원회는 전문가 연구용역,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하고 입체적이고 효과적인 개선대책 마련

○ 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법령 등의 소관기관에게 조치기한을 정하여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영 제30조제4항)

○ 권고를 받은 소관기관은 조치기한 내에 권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 입안주무부서 : 제․개정 법령 관련 주관부서

③관계기관 등 의견수렴

(필요시 공청회 등 개최)

④평가결과 개선안 마련

①평가대상과제 선정

②부패영향평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의견 반영

(입안주무부서)

부패영향평가 협조

(평가자료 등)

소관기관

⑤개선권고

⑥권고안 반영결과 통보

외부자문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3)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

○ 위원회 및 각 기관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선별하여 제․개정 단계에서부터 개선․정비

○ 부패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경우에는 특정 행정규칙을 별도의 평가대상으로 선정․평가

○ 위원회는 법령(안)에 대한 평가시 당해 법령의 시행을 위한 현행 행정규칙의 관련 조항까지 포함하여 일괄평가

(4) 자치법규(조례･규칙)에 대한 평가

○ 각 자치단체는 기관특성에 맞게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자체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을 개선․정비

- 자체 평가체계 구축, 평가전담부서 지정 및 운영실적 등에 대한 자료는 반부패시책평가 추진실적에 포함하여 제출

○ 위원회는 직접 평가대상으로 선정한 현행 자치법규 및 자치단체가 평가요청한 제․개정 자치법규안에 대해 평가 실시

○ 자치단체의 신청 및 협의를 통해 시범평가기관 선정․운영

- 시범기관은 자율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선별하여 평가

- 위원회는 현장방문, 설명회 등을 통해 평가 노하우 집중 지원

라. 평가 사후관리

○ 공공기관의 자율 평가체계 운영현황 및 협조이행상황 등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시책평가 등에 반영

- 법령안 제출시기, 평가자료 협조, 권고사항 이행, 자체평가체계 구축․운영 등

○ 또한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평가결과 통보 후 그에 대해 소관기관에서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파악

- 개선의견을 통보받은 기관(법령총괄부서)에서는 매년 6월 30일과 11월 5일까지 당해연도에 개선의견을 받은 법령에 대하여 조치실적을 위원회에 통보

부패영향평가 운영 체계

구 분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제 ․ 개정 법령안 평가	개정법령안	• 법령안 및 기초자료 제출 (위원회 요청시 세부자료 추가 제출)	• 관계기관 협의단계에서부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평가 완료
	제정법령안	• 법령안 및 기초․세부자료 제출
현행 법령 평가	중장기 종합계획	• 위원회 요청시 평가 관련자료 제출	• 중장기 평가계획 수립 • 중장기 평가과제 선정 및 평가
	현안 과제	• 위원회 요청시 평가 관련자료 제출	•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현안문제에는 우선적으로 대응
행정규칙 평가	제․개정 행정규칙	• 자율 평가체계 운영 -자체적 개선조치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에 평가요청	• 평가요청 받은 행정규칙의 평가 •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행정규칙 선정․평가
	현행 행정규칙	• 위원회 요청시 평가 관련자료 제출	• 법령(안) 평가시 관련 행정규칙까지 함께 평가 • 필요시 특정 행정규칙을 독립된 평가대상으로 선정․평가
자치법규 평가		• 자율 평가체계 운영 -자체적 개선조치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에 평가요청 • 위원회 요청시 평가 관련자료 제출	• 자체평가 모형 및 매뉴얼 개발․보급․교육 • 평가요청 받은 자치법규의 평가 •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자치법규 선정․평가

4.		부패영향평가 주요 추진실적

가. 제･개정 법령안 평가

(1) 제･개정 법령안 접수･처리 총괄

○ 위원회는 2009년 한 해 동안 법령 소관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총 1,394개의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 그 중 229개 법령에 내재하는 508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하여 소관기관에 개선 권고

<제･개정 법령안 평가 현황(2009년)>
총 평가 법령	개선권고 법령	원안동의 법령
1,394개	229개(개선의견 508건)	1,165개

(2) 추진실적

○ 법령 형식별 개선의견

-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해 개선권고한 229개 법령 중 법률이 87개, 대통령령이 93개, 총리령⋅부령 48개, 행정규칙이 1개를 차지

<형식별 평가 현황(2009년)> (단위 : 개)
법령 구분	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 령	행정규칙
계	1,394	276	610	505	3
개선법령 (개선의견)	229 (508건)	87 (224건)	93 (198건)	48 (83건)	1 (3건)
원안동의	1,165	189	517	457	2

○ 법령 분야별 개선의견

- 분야별로는 산업⋅개발(80개 법령, 159건), 환경⋅보건(43개 법령, 개선 104건), 교육⋅문화(33개 법령, 개선 90건) 순으로 개선의견 도출

<분야별 개선의견(2009년)> (단위 : 개)
법령 구분	계	산업 개발	환경 보건	교육 문화	일반 행정	국방 보훈	재정 경제	과학 정보	형사 사법
개선 법령수	229	80	43	33	10	19	31	9	4
개선 의견수	508	159	104	90	12	49	64	16	14

○ 평가기준별 개선의견

- 평가기준별로는, 508개 개선의견 중 ‘재량의 적정성’ 기준에 해당되는 개선의견이 218건(42.91%), ‘행정절차의 투명성’ 기준이 201건(39.57%), ‘준수의 용이성’ 기준이 89건(17.52%)을 기록

<평가기준별 개선의견(2009년)>
중점평가 기준		개선 건수
계	953개
준수의 용이성 (89건)	준수부담 적정성	35
	제재규정 적정성	35
	특혜발생 가능성	19
재량의 적정성 (218건)	재량규정 명확성	96
	재량범위 적정성	53
	재량기준 구체성⋅객관성	69
행정절차의 투명성 (201건)	접근성⋅공개성	47
	예측가능성	74
	부패통제장치	80
합 계		508

나.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1) 유가보조금 관련 법령 부패영향평가

○ 유가보조금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해운법령｣ 등 3개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 국가의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유가보조금 수급자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총 47건의 개선의견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에 2009년 12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

<개선의견 요약표>

구분	개선의견
불비․불명확한 법령체계의 정비	∙개별 보조금지원 입법례에 따른 법령체계 정비 - 지급기준□절차□방법□사후관리□감독 등 법령단계별 명확화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명확화로 수급자의 권익 보호
보조금 청구 및 지급 과정의 투명성 확보	∙유가보조금 카드제 운영의 실효성 확보 - 카드편법운영 방지 위한 지급과정의 단순화□제도화 ∙유가보조금 지급확인 모니터링 및 매뉴얼 운영 - 평균유류사용량 등 차량별 적정성 판단기준 마련
행정제재 개선으로 처벌 실효성 제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시 강제환수 의무화 ∙행위금지사항 및 부정수급자 지급정지기간 법령명시
부패통제장치 미비사항 정비	∙유가보조금 사후관리체계 강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공익신고포상제도 법령화

(2) 보조금 관련 법령 부패영향평가

○ 보조금 관련 주요 법령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 3개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 보조금의 부정수급 및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기반을 구축하는 등 총 35건의 개선의견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2010년 9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

<개선의견 요약표>

구분	개선의견
보조금 운용 및 평가체계의 개선 -보조금 운용과정의 투명성 확보	∙보조금 심의·평가체계 구축 - 보조금운용의 적정성 점검과 신설․증액의 타당성 심사 ∙지방자치단체 자체조성 보조금 관리․감독 신설 - 교부․배분․사용․사후정산 및 처벌등 관리감독 가능토록 개선 ∙보조금 지급 사전고지제 도입 - 보조금운영기관이 지급시기․금액 등을 수급자에게 사전통지 ∙보조금카드제 도입 등 투명한 지급방법 마련 - 보조금 현금사용의 편법운영 방지 및 회계처리 투명화 ∙보조금 지급확인 모니터링 및 매뉴얼 운영 - 이행상황의 주기적 점검 등 보조금 업무처리 투명성 확보
보조금 사후관리 체계 개선 -내·외부 부패통제장치 마련	∙보조금 부정수급시 행정제재 강화 - 부정수급시 일정기간 수급자격 제한으로 제재의 적정성 확보 ∙보조금 부정수급 공익신고포상제 운영 -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개한 자율적 감시체계 구축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벌칙 강화 - 벌금형 상향으로 벌칙의 실효성을 제고

(3)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 개선

○ 제･개정 법령 중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 관련 규정이 법률 제정 이후 시간 경과에 따른 화폐가치 변동과 소득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편차가 매우 크고, 국민의 법질서에 대한 형평성 및 실효성 확보에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 추진

○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의 기준범위 제시

- 현행 법률 902개의 벌칙조항, 최근 제･개정 벌칙조항의 입법추세 및 국회 입법 심의기준 등을 분석･검토하여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의 기준범위를 제시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 기준 범위>

징 역	벌금형 기준 범위
1년 이하	1천만원
2년 이하	1천만원 ∼ 2천만원 이하
3년 이하	2천만원 ∼ 3천만원 이하
5년 이하	3천만원 ∼ 5천만원 이하

※ 개별 법률의 특성과 범죄의 종류 및 죄질에 따라 가감

<벌금형 기준범위 외 법률 현황>

구 분	하 한	기준범위	상 한
징역 1년이하	보안관찰법 등 125개 (5십만원∼5백만원)	개항질서법 등 123개 (1천만원 : 46%)	외국환거래법 등 22개 (2천만원∼1억원)
징역 2년이하	가사소송법 등 46개 (1백만원∼7백만원)	건설기계관리법 등 140개 (1천만원∼2천만원 :68%)	전자서명법 등 189개 (3천만원∼2억원)
징역 3년이하	조세범처벌법 등 90개 (1십만원∼1천5백만원)	고등교육법 등 138개 (2천만원∼3천만원 :55%)	건축법 등 25개 (5천만원∼3억원)
징역 5년이하	징발법 등 51개 (1백만원∼2천5백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110개 (3천만원∼5천만원 :63%)	해양과학조사법 등 14개(7천만원∼5억원)

○ 위반행위 유형별 벌칙조항 분석

- ‘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벌칙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 97개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벌칙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60개를 분석･검토

<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의 법정형 현황>

벌금액/징역형	1년이하	2년이하	3년이하	5년이하	7년이하	10년이하
계(97개)	23	28	27	15	1	3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방해의 법정형 현황>

벌금액/징역형	1년 이하	2년 이하	3년 이하	5년 이하
계(60개)	38	8	12	2

○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 분석자료｣ 및 ｢위반행위 유형별 벌칙조항 분석자료｣를 각급기관에 제공하여 법률의 벌금형이 적정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권고

- 위원회에서는 각급 기관의 부패영향평가 요청 시 이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

다.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1) 추진 개요

○ 훈령·예규 등의 행정규칙은 기업 활동이나 국민 생활과 관련하여 사실상 법령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제나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어서 이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필요

- 2008년 5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37개 중앙부처 소관 행정규칙 약 1만여 개를 검토하고 부패유발요인 및 국민불편 요소를 발굴하여 개선

(2) 추진 성과

○ 37개 중앙부처 소관의 행정규칙 총 11,577개 중 국민과 연관성이 없는 내부 인사ㆍ복무 규정 등을 제외한 8,064개의 행정규칙을 검토하여 1,684개의 행정규칙 개선과제를 발굴

<전체 행정규칙 및 개선과제 현황>
소관 부처	행정규칙수		개선과제
	전 체	검토·분석
합계(37개 기관)	11,577개	8,064개	1,684건

○ 행정규칙 개선과제의 경제적 효과는 계량화가 가능한 81건으로부터 10조 3,342억원이 산출됨.

※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자문의뢰

<행정규칙 개선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
총 행정규칙 수	개선건수	경제적효과 산출가능건수	총 경제적효과
8,064개	1,684건	81건	103,342 억원

○ 행정규칙 내용별 개선과제 현황

- 전체 1,684건의 개선과제를 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비현실적인 규정이 524건, 국민과 기업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정이 487건, 재량이 남용될 수 있는 규정이 367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행정규칙 내용별 개선과제 현황>
총 행정규칙 수	개선 건수	재량남용규정	시대상황 미반영	특혜 또는 진입제한	국민·기업 불편	법령상 미근거
8,064개	1,684건	367건	524건	105건	487건	201건

○ 행정규칙 유형별 개선과제 현황

- 행정규칙 유형별로는, 고시가 630건으로 가장 많았고, 훈령 391건, 예규 253건 등이 그 뒤를 이음.

<행정규칙 유형별 개선과제 현황>
유형	고시	훈령	지침	예규	공고	기타	합계
행정규칙 수	3,071	2,726	906	1,203	51	107	8,064
개선과제 수	630	391	162	253	16	232	1,684

<행정규칙 개선･정비 결과 종합>
소관 부처	행정규칙수		개선 과제	경제적 효과(원)	국무회의 보고
	전 체	검토·분석
국토해양부(행복청·해경청)	1,868	1,005	94	1,400억	’08.8.
지식경제부(중기청·특허청)	1,351	948	129	2조1,110억	’08.11.
국방부(병무청·방사청)*	657	530	80	300억	’08.12.(차관)
교육과학기술부	371	463	46	4,000억	’09.2.
금융위원회	79	106	47	620억
환경부(기상청)	822	755	137	1조4,919억	’09.3.
보건복지가족부(식약청)	704	604	126	1조5,213억	’09.5.
외교통상부*	140	133	48	-	’09.4.(내부)
통일부*	162	75	63
여성부*	42	42	6	-	’09.5.(내부)
국가보훈처*	132	77	34
방송통신위원회	256	135	73	2조2,500억	’09.6.
공정거래위원회	170	95	57	7,500억
노동부	367	321	60	-
기획재정부(조달청·통계청)	435	344	55	3,292억	’09.8.
국세청	295	195	45	2,509억
관세청	484	217	39	7,786억
문화재청*	156	92	48	-	’09.10.(내부)
농림수산식품부	965	666	124	754억	‘09.11.
농촌진흥청	164	108	26	-
산림청	206	112	21	1,451억
법무부*	462	176	107		‘09.11.(내부)
대검찰청*	181	163	40
행정안전부	213	131	39		‘09.11.
경찰청	253	186	41
소방방재청	437	241	47
문화체육관광부	205	144	52
합계(37개 기관)	11,577	8,064	1,684	10조3,342억	-
※ ‘*’ 표시는 컨설팅 대상 부처를 의미

라.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1) 추진 개요

○ 자치법규의 성격과 유형이 유사한 점을 감안, 자치단체 성격별로 시범기관을 선정한 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개선사례 발굴

- 시범기관은 기초･광역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등 총 17개 단체의 신청을 받아 서울특별시, 경기도, 군산시,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4곳을 선정

○ 위원회와 시범기관의 합동회의를 통해 최종 개선의견을 선정한 후 이를 전국 자치단체에 전파

(2) 추진 성과

○ 시범기관의 자치법규 평가 결과, 경기도가 자치법규 445개 중 110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148개 중 49건, 서울특별시가 459개  85건, 군산시가 440개 중 87건 등 총 331건을 발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적>
기관명	자치법규 개수	개선의견 수
경기도	445	110
서울특별시교육청	148	49
서울특별시	459	85
군산시	440	87
합계	1,492	331

Ⅱ	공직유관단체 부패영향평가

1.		개 요

가. 의의

○ 사규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입안단계에서 제거ㆍ정비함으로써 정책수립ㆍ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07.12.28. 도입)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시행령 제30조제9항

나. 평가대상

○ 공직유관단체의 사규ㆍ정관 등 내부규정

- 사규ㆍ정관, 지침, 요령 등 공직유관단체가 다양한 형태로 제정하여 운용하는 모든 규정에 대해 제ㆍ개정시 평가

- 부패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규정에 대해서는 중점 평가

- 기관의 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과 관련이 없어 부패발생요인이 없는 규정은 제외

다. 평가방법

(1) 자율평가

○ 각 공직유관단체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 제․개정(안)에 대한 자율평가체계를 구축․운영

- 평가 전담부서 및 전담직원 지정

자율평가 업무흐름도

□ 부패영향평가 요청 (입안주무부서)		ㅇ 내부규정(안) 및 기초자료의 작성․제출
⇓
□ 내부규정(안) 및 기초자료 접수 (평가담당부서)		ㅇ 접수문서 관리 ㅇ 약식검토
⇓
□ 내부규정(안)ㆍ기초자료 검토 및 평가 실시 (평가담당부서)		ㅇ 평가기한 준수 ㅇ 평가대상 포함 유무 검토 ㅇ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
□ 평가결과 조치 (평가담당부서, 입안주무부서)		ㅇ 평가결과 시정조치 및 통보 ㅇ 평가담당부서는 결과를 입안주무부서에 통보 ㅇ 필요시 위원회 평가 요청

○ 부패영향평가 요청

- 입안주무부서는 제․개정 내부규정(안) 및 기초자료 작성

- 입안주무부서는 관계 기관․부서 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공문으로 내부규정(안)(신․구 조문 대조표 포함)에 기초자료를 붙여 평가담당부서에 평가 의뢰

○ 내부규정(안) 및 기초자료 접수

- 접수된 문서는 접수순서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종결될 때까지 추가로 발생되는 자료 및 문서는 하나의 기록물철로 관리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서식 1)

- 평가담당자는 접수된 내부규정(안)과 기초자료를 검토하여 자료 누락 여부, 자료작성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자료가 미비한 경우 입안주무부서에 보완 및 추가제출 요구

○ 내부규정(안)ㆍ기초자료 검토 및 평가 실시

- 평가담당자는 ‘자체평가 대상 여부’를 우선 판단하고, 부패영향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처리기한은 원칙적으로 기초자료상의 접수일부터 관련부서 협의기간까지 평가결과 통보 완료(법령평가의 처리기한은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기간 20일 이상)

	평가대상 선정 기준
◦ 내부규정 제․개정으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회계(예산편성 및 집행 포함)․계약․영업․건설(건축)․자산관리 등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부규정 ․위탁․인사․감사․조사․위원회 등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업무를 포함하는 내부규정 ․각 공직유관단체가 자율적 또는 의무적으로 개선하려고 확정한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내부규정 ․기타 부패사건, 감사․수사사건, 국회요구 등에 의해 문제점이나 개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한 내부규정 등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직접 연관이 없는 단순 기술적인 사항이 포함된 내부규정 제외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에 관한 내부규정

○ 평가결과 조치

- 검토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담당부서는 내부규정 입안주무부서에 개선의견 통보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서식 2)

- 다만, 개선의견에 대해 ‘자체적인 개선․정비가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평가요청

	자체적인 개선･정비가 곤란한 사안
◦ 부패문제 해소방안에 대해 유관기관 또는 관련부서와 이해관계 대립으로 자체적으로 개선이 곤란한 경우 ◦ 전문적 사항으로 독자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 내부규정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을 제거하기 위해 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등

○ 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의 자율평가 실적이 있는 경우 각 기관 평가 등에 반영

(2) 요청에 의한 평가

○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의 제․개정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요청(영 제30조 제9항)

- 자체적으로 개선․정비가 곤란한 사안 등을 위원회에 평가 요청

○ 위원회는 평가 요청을 받은 때에는 신중하고 심도있게 평가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공직유관단체장에게 서면으로 통보(영 제30조 제9항)

요청에 의한 평가 업무흐름도

④ 개선의견 반영결과 통보

(평가담당부서)

① 평가자료 작성

(입안주무부서)

② 부패영향평가

(평가담당부서:감사팀․법무팀)

③ 제․개정(안) 확정

(입안주무부서)

⑤ 내부규정 개정

(이사회)

필요시

평가요청

결과통보

부패영향평가

(국민권익위원회)

외부자문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 입안주무부서 : 내부규정 관련 주관부서

※ 평가담당부서 : 감사 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

공직유관단체

(3) 사규평가 컨설팅

○ 공직유관단체 스스로 종합적인 부패영향평가를 원할 경우 위원회는 컨설팅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여 컨설팅

- 기관의 요청 및 협의를 통해 컨설팅 대상기관 선정

- 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가 내부규정 부패영향평가 컨설팅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기관 평가시 반영

○ 컨설팅 대상기관은 자율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규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특히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규정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평가

※ 검찰 및 감사원의 수사･감사 사건 등 과거 부패사례가 구조적으로 상존하는 규정, 국회요구 또는 언론보도 등에 의해 문제점이나 개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규정 등

○ 위원회는 컨설팅 대상기관의 평가담당자 교육, 부패영향평가 사례 및 매뉴얼 제공 등을 통해 자율 평가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

○ 컨설팅 결과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우수사례는 다른 공직유관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

라. 자문기구 구성･운영

○ 공직유관단체는 부패영향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 자문 활용

- 외부 전문가 자문은 Pool을 구성하여 비교적 자문수요가 적거나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특수 분야 과제 중심으로 운영

- 자문수요가 많고 시급히 처리해야 할 평가의 경우는 내부 전문가 자문 활용

2.		평가기준별 주요 검토 요령

가. 평가기준

○ 부패영형평가 기준은 준수의 용이성, 재량의 적정성, 행정절차의 투명성 등 3개 영역 9개 항목임.

(1) 준수의 용이성(수요자의 입장)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부담의 적정성	사규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ㆍ희생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제재규정의 적정성	사규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사규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특혜발생 가능성	사규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재량의 적정성(공급자의 입장)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명확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사규에 분명하고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재량범위의 적정성	주어진 재량의 범위가 사회적 통념이나 국내외 관례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재량기준의 구체성ㆍ객관성	재량과 관련한 업무처리기준 또는 재량행사의 요건 등이 추가 설명이 없어도 현실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제3자 등이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접 근 성 공 개 성	재량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특별한 제도가 있는지 여부
예 측 가 능 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처리과정, 처리기간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 패 통 제 장 치	준수부담을 회피하거나 특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를 통제하거나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대면접촉기회를 이용한 부패가능성 등을 통제하는 특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나. 준수의 용이성

(1) 준수부담의 적정성

□ 개  요

○ 사규 등의 적용대상 집단이 사규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각종 비용 또는 희생 등이 적정한 수준인가를 판단

○ 준수부담이 과도하면 사규 등의 적용대상자 입장에서는 뇌물제공 등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부담을 면하거나 완화시키고자 시도할 가능성 있음.

□ 평가요령

① 준수부담 관련규정 검토

○ 사규 등의 제․개정되는 부분이 다수의 부담․희생 등을 수반하는 경우 근거규정과 관련내용을 모두 검토

○ 비용이나 희생에는 현금지출, 현물 및 서비스 제공과 같은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작위․부작위 의무, 사실상의 희생, 기회비용 등까지 포함

<예시>

: 인허가 서류 등 자료의 제출․보완, 부담금․사용료의 납부, 건축․사용의 제한, 특정시설 또는 특정행위의 금지, 재위탁․하도급의 금지, 일정기간내 공사시행, 각종 보고․신고․통보․게시 등

② 주요 준수자 반응 조사

○ 주요 준수자 파악

- (각 준수부담별로) 준수부담을 지면서, 준수부담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민원인 또는 사규 등의 적용대상집단 파악․선정

○ 주요 준수자 반응 조사

- 주요 준수자는 부담부과 규정의 존재 및 부담내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 사규 등의 적용대상집단이 부담해야 할 희생 또는 비용 등에 대하여 주요 준수자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전화조사․문서 등으로 의견조회)

- 준수부담에 대하여 주요 준수자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 준수부담에 대하여 주요 준수자가 과도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 타당한 이유 또는 근거 등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는지

③ 준수부담의 필요성(불가피성) 검토

○ 준수부담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 또는 준수부담의 도입근거․배경 등 검토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검토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당해 부담이외에 다른 적정한 수단은 없는지 검토

④ 준수부담의 적정성 검토

○ 준수부담 규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행정목적 검토

<예시>

: 식품위생법 제56조 :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식품․기구 등의 폐기 등을 규정

☞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이나 기구 등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성 때문에 신속히 폐기․회수 조치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

○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인지 검토

○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에 필요한 상당한 수준인지 비교형량

-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지 않은지

- 행정 편의주의 시각에서 필요이상으로 부담을 요구하거나 국민생활을 제한하는지

<예시> 허가제는 등록제로, 등록제는 신고사항으로 하향조정할 수 있는지

⑤ 준수부담의 적정화 방안 강구

○ 주요 준수자가 준수부담이 과도하다고 반응하는 경우 그들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부담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 준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할 수는 없는지 검토

(2) 제재규정의 적정성

□ 개  요

○ 제재수준이 과도하게 높으면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처벌을 회피하고자 하며, 지나치게 미약한 경우에는 다소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위반행위를 범하고자 하는 유인 존재

○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비용/편익의 관점에서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성을 유지함으로써 규정이 실효성을 갖는가를 판단

- 특히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인 경우에는 부패재발 방지에 충분한 수준인지 검토

□ 평가요령

① 제재규정의 검토

○ 제․개정되는 부분 또는 평가대상 사규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거규정(법령, 상위 사규 등)과 관련규정 내용 모두 검토

< 제재의 종류 예시>

▪영업허가의 취소․철회․정지

▪기타 위반사실 공표, 취업제한, 공급거부, 관허사업 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② 제재규정의 필요성(불가피성) 검토

○ 제재규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문제발생 원인 및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 검토

○ 위반행위의 사회적 피해규모 및 문제의 심각성 검토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

③ 다른 사규의 유사 사례와의 비교․검토

○ 다른 사규에서 당해 위반행위와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제재내용 및 정도, 근거규정 조사

○ 다른 사규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평가대상 사규의 제재수준이 어떠한 수준인지 검토

-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제재의 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사규의 제재내용과 비교하여 적당한 수준인지 아니면 약한 수준이거나 강한 수준인지 판단

○ 다른 사규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지 검토

○ 다른 사규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약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지 검토

- 특정 사규 등의 적용대상집단에게 반사적 이익으로 작용하거나 부패행위 억제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④ 제재수준의 적정성 검토

○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경중․횟수․정도 검토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유형․정도 검토

○ 제재수준이 위반행위를 통제하는 데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에 비해 대상사규가 합리적 이유 또는 근거 없이 과도하거나 미약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지

- 특히 위반행위가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패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 재발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지

⑤ 제재수준의 적정화 방안 강구

○ 제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제재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검토

○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없는지 검토

(3) 특혜발생 가능성

□ 개  요

○ 사규 등으로 인해 특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획득하거나 유지․확대하는 과정에서 뇌물제공, 불법로비 등 부패행위에 직접 개입하거나 이를 용인할 위험소지가 있는지 판단

□ 평가요령

① 수익적 규정 검토

○ 제․개정되는 부분 또는 평가대상 사규로 인해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나 반사적 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 또는 잠재적으로 혜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규정 및 그에 근거한 처분내용을 모두 검토

< 혜택내용 예시>

: 입찰자격 인정, 계약(조건) 우대, 사업권 부여, 사용료 면제, 우선배정,  검사기간 단축, 공사계약, 입찰참가자 평가, 평가위원 선정, 자금지원, 허가, 인가, 면허 등

② 특혜발생 가능성 검토

○ 사규나 그에 근거한 행위 등에 의하여 특정 계층이나 집단․단체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득을 향유하는지 여부 검토

<예시>

: 정책이나 제도의 집행과정에서 특정집단이나 단체에 가점 내지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신규 진입의 장벽을 만드는 경우

③ 주요 수혜자 등 반응 조사

○ 주요 수혜자 및 이해관계인 파악

- (각 수익적 규정별로) 대표적인 수혜자 또는 사규 등의 적용대상집단 파악․선정

- 사규나 그에 근거한  행위 등에 의하여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수혜자로 간주

○ 주요 수혜자 및 이해관계인 반응 조사

- 주요 수혜자, 이해관계인 등은 관련 규정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 주요 수혜자, 이해관계인 등은 사규 등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혜택(특혜)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 주요 수혜자, 이해관계인 등은 혜택(특혜)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부여된다고 보고 있는지

- 주요 수혜자, 이해관계인 등이 혜택(특혜) 제공방식이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반응하는 경우 그들이 생각하는 공정한 혜택(특혜)부여 방식(기준)은 무엇인지

④ 혜택(특혜)부여의 필요성(불가피성) 검토

○ 혜택(특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혜 부여가 불가피한 것인지 검토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은 없는지 검토

○ 특혜 부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혜를 부여하는 기준은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검토

⑤ 특혜부여의 적정성 검토

○ 혜택(특혜)부여를 통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검토

○ 혜택(특혜)부여가 불가피한 경우 그 정도가 필요한 수준인지 검토

○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⑥ 특혜부여의 적정화 방안 강구

○ 주요 수혜자, 이해관계인 등이 특혜수준에 대해 과도하다고 반응하는 경우 그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특혜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 특혜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할 수는 없는지 검토

다. 재량의 적정성

□ 재량의 개념

○ (행정)재량이란 규정의 틀 안에서 규정의 해석․적용, 효과선택 또는 하위규정을 정할 때 인정되는 독자적인 판단권한으로 정의

○ 부패영향평가는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의적인 해석과 남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3개의 세부 평가기준을 통해 재량의 적정성을 평가

□ 재량여부의 판단기준

○ 규정상 처분의 요건(기준) 부문에 불확정개념 또는 공백규정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이 되는 재량권이 존재

- 추상적이고 다의적인 불확정개념이나 공백규정 등을 해석․적용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행사할 수 있는 사실상의 재량 또는 판단여지가 존재

	불확정개념 및 공백규정 (사례)
		l
ⓐ 도시가스사업법 제27조제2항(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 가스시설의 이전, 사용제한․정지․폐쇄명령의 요건 : 공공의 안전 ⓑ 골재채취법 제22조제3항(골재채취 허가) ⇒ 불허가의 기준 : 공익

	불확정개념 및 공백규정 (사례)
		l
ⓒ 공연법 제7조제1항제1호(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 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기준 : 국가이익․국민감정 ⓓ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의2(영업의 제한) 등 ⇒ 영업시간․영업행위 제한 요건 : 선량한 풍속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제2항(위반에 대한 조치) ⇒ 광고물의 제거 등의 조치요건 : 미관풍치․미풍양속 ⓕ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등 ⇒ 비과세 대상에 대한 취득세 부과요건 : 정당한 사유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회계감사기준) 등 ⇒ 회계감사의 기준의 기준 : 신뢰성 ⓗ 농지법 제39조제2항제2호(농지전용허가등의 제한) 등 ⇒ 농지전용허가 등을 제한하는 사유 : 현저한 지장 ⓘ 도시공원법시행령 제7조제1항(점용허가의 기준)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기준 :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 그밖에 중대한 사유, 상당한 이유, 우려, 국민보건, 건전, 부당, 저해, 충분, 심한 불편, 가급적 지양, 주변 경관과의 조화, 훼손최소화, 적절한 배치, 상세한 기재가 필요한 경우, 당분간,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음

○ 규정의 효과부문에서 특정행위를 할 것인지의 여부 또는 다수의 행위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재량권이 존재

- 규정이 명시적으로 “～한 때에는 ～를 할 수 있다”, “～한 때에는 ～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행위(효과)를 하느냐 않느냐에 대하여 행위재량(거부재량 포함)을 부여한 경우

- 규정이 명시적으로 “～한 때에는 ～를 하거나, ～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다수의 행위 중에서 어느 하나의 선택가능성을 부여하는 경우

	명시적인 행위재량 (사례)
ⓐ 식품위생법 제57조(시설의 개수명령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에 대하여 그 영업시설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수를 명할 수 있다 (결정재량).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면허취소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선택재량).

※ “～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에게 허가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단 재량사항으로 평가서에 기재

□ 재량규정 검토

○ 제․개정되는 부분이나 평가대상 사규에 재량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관련 규정 모두 검토

- 사규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 효과의 선택 등에 있어 담당자의 재량적인 판단이 불가피하다면 역시 (사실상의) 재량규정으로 간주

(1) 재량규정의 명확성

□ 개  요

○ 사규에 명시하고 있는 재량권자가 누구인지, 재량적 결정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결정의 범위는 무엇인지, 그 범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결정의 근거는 무엇인지 등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판단

□ 평가요령

① 재량관련 규정의 검토

○ 사규 등에 규정된 재량사항을 검토하여 당해 사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재량권자, 재량행사 절차․요건, 재량범위 및 한계 등에 대해 분석

② 재량권자, 재량요건․기준, 재량의 대상, 재량의 범위 및 한계 규정의 명확성 검토

○ 재량권자의 명확성 검토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사규 또는 하위규정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재량판단의 요건․기준의 명확성 검토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고려사항 등이 사규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재량행위 대상의 명확성 검토

- 재량권의 행사대상 또는 세부내용이 사규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예시) 불확정 개념의 해석․적용, 공백규정 보충, 행위여부 결정, 특정효과의 선택 등

○ 재량행위의 범위 및 한계 명확성 검토

- 재량권의 행사범위와 그 한계가 사규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③ 불명확한 사유 및 불명확성 해결방안 검토

○ 불명확한 사유 검토

- 재량관련 사항이 불명확하게 규정된 경우 그 사유 검토

○ 불명확성 해결방안 검토

- 수범자가 불명확한 재량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제시

	불명확한 재량의 해결방안
불명확한 규정 내용을 세부개념으로 구체화 <예시> [허가기준] 허가를 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을 것 ⇒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로 인하여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불명확한 재량의 해결방안
불명확한 규정 내용을 설명하는 정의규정을 통한 보완 <예시> [등록취소]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이나 아동에 유해한 만화 등을 출판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의] “유해간행물”이라 함은 ~를 말한다. 불명확한 규정 내용에 해당하는 사례 예시 <예시> [집회 및 시위금지]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에 관한 단속법규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불확정 개념의 계량화 <예시> ‘경제적 신용’, ‘대외적 신인도’, ‘충분한 인력과 시설․설비’, ‘재무건전성’ 등의 불확정 개념 ⇒ 자본금, 시설․설비의 종류․규격․면적, 종사인력의 자격․수 등으로 계량화 불확정 개념을 구체화하거나 해석하는 하위규정 정립 <예시> 근로기준법 제18조(임금의 정의) 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고용보험업무편람 가. 임금에 포함되는 것 : ~ 나.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 : ~

④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 판단

○ 재량권자, 재량요건․기준, 대상․범위 등이 불명확하여 재량권의 남용, 자의적 행사가능성이 있는지 판단

(2) 재량범위의 적정성

□ 개  요

○ 재량의 범위가 사회적 통념이나 관례에 비추어 특별히 벗어나 있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또는 재량범위가 과도하고 자의적 남용가능성은 없는지를 판단

□ 평가요령

① 재량행사의 범위 검토

○ 재량의 행사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

- 재량으로 선택가능한 행위나 효과의 종류(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 인․허가 여부, 취소․정지 여부 등), 기간의 장․단(취소․정지기간 등), 금액의 상한․하한(과태료․과징금의 가중․경감) 등을 검토

② 유사상황에서의 재량범위 검토

○ 다른 사규의 유사한 상황 하에서 인정되는 재량의 범위 또는 국내외의 관례, 사회적 통념 등을 조사

○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사회적 통념이나 기타 관례에 비추어 과도하거나 부족하지는 않은지 검토

③ 재량범위의 적정성 검토

○ 명확한 근거 없이 하위 규정에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

○ 사규에 의하여 하위 규정에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사규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

○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사회적 통념이나 기타 관례에 비추어 과도하거나 부족한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

<예시>

: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하나의 조문에서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와 같이 규정하여 취소․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중에서 어느 하나의 처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재량의 범위가 너무 넓은 경우 설명 필요(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제7조 등)

④ 재량범위의 적정화 방안 강구

○ 재량권 남용가능성, 실제부패사례, 사회적 통념 등을 참고하여 적정한 재량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제시

	재량범위가 부족하거나 과도한 이유 예시
사회적 통념이나 국내외 다른 관례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당해 규정이나 제도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불가피한 이유와 근거 검토 사규나 제도의 취지가 현실을 교정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량의 범위 역시 관례 등과 차이가 있음 ⇒ 사규상 주어진 재량의 범위가 현실을 교정하거나 수정하려는 의도를 실현하는데 필수적인지 검토

	재량범위가 부족하거나 과도한 이유 예시
유관 규정이나 제도 등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했을 때, 재량의 범위가 관례 등과 비교해서 다소 차이가 있을 필요가 있음 ⇒ 유관 규정이나 제도 등과의 조화를 필요로 하는 이유 및 그것과 재량의 범위와의 관계 등을 검토 비교대상이 될 만한 사회적 통념이나 국내외 관례를 알 수 없음 ⇒ 사회적 통념이나 국내외 다른 관례를 고려하지 않고 재량범위를 도출하게 된 근거와 이유 검토

(3)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 개  요

○ 재량기준의 구체성

- 재량과 관련한 업무처리기준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추가적인 설명이나 보충이 없더라도 누구나 당해 기준만으로도 충분히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가를 판단

○ 재량기준의 객관성

- 재량과 관련한 업무처리기준이 사규 등에 명백하고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누구나 그 내용을 동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판단

□ 평가요령

① 재량사항의 기준내용 검토

○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따라야 하는 기준 또는 고려사항으로 사규 등에 명시된 구체적 사항들을 모두 검토

② 이해관계자 반응조사

○ 재량기준이 구체적․객관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재량행사에 따라 효과를 받게 되는 민원인, 대상집단 등의 이해관계자 반응 조사

○ 재량권의 행사기준 또는 고려사항에 따라 직접 처분 등을 행하거나 재량기준을 관리․운영하는 담당자의 해석내용 확인

○ 담당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해관계자가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지 비교

③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검토

○ 상위 규정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고려사항들이 하위 규정 등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검토

○ 구체적인 재량기준이 하위 규정에 명시된 경우 이를 상위 규정 차원에서 규정토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지 검토

○ 재량기준의 객관성․구체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이 낮은 이유 예시
재량기준을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 또는 불필요 ⇒ 기준 적용의 전제가 되는 상황이 급변하거나 대상분야가 복잡다기하여 구체적 기준정립이 곤란한 이유 등을 검토 상황변화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추상적 재량기준이 입법기술상 다소 불가피 ⇒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구체적인 재량기준을 정립하기 어려운 이유 등을 검토 업무의 전문성 때문에 입법기술상 재량기준의 객관성 결여가 다소 불가피 ⇒ 평균인이 아닌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또는 전문가 자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 등 업무의 전문성 때문에 객관적인 재량기준을 정립하기 어려운 이유 등을 검토 추상적이거나 주관적인 재량기준은 입법상의 흠결이므로 보완․교정이 필요 ⇒ 보완․교정할 내용 검토 (기준세분화, 기준에 대한 개념정의, 사례예시, 기준계량화 등) 상위 규정에서 구체화․객관화하기 어려운 사항을 하위규정에 위임 ⇒ 현행 하위규정이나 계획중인 하위규정(안)을 검토

④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확보방안 강구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조치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라. 업무절차의 투명성

□ 업무처리 흐름도

○ 평가대상 업무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흐름도 검토

○ 업무처리 흐름도상의 세부 활동단위별로 종합적으로 검토

- 당해 사규뿐만 아니라 상위 규정, 하위 규정 등 관련규정까지 포함

(1) 접근성과 공개성

□ 개  요

○ 접근성

- 이해관계자들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자신의 이해를 피력할 수 있는 참여제도(장치) 내지 의견진술 기회가 사규에 보장되어 있는가를 판단

○ 공개성

- 평가대상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가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되고 있는지를 판단

- 민원인 등의 정보공개 신청에 따른 소극적인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를 인터넷게시, 개별통지 등을 통해 수시로 알려주는 적극적 공개 모두 포함

□ 평가요령

① 참여기회․정보제공 관련규정 검토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관련 사규 등에서 특별히 국민의 참여장치를 마련하고 있거나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관련 규정 모두 검토

○ 재량행사 또는 업무처리과정상의 민원인 참여장치 및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제공시기․제공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

② 제도적 장치 구비 여부 및 실효성 검토

○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실효성 있는 제도인지 판단

-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또는 민원인이 정보에 접근하고 업무처리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인지 판단

○ 참여기회 또는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검토

③ 이해관계자 반응조사

○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장치 또는 정보공개 제도의 존재를 인지․이해하고 있는지 조사

○ 이해관계자 등이 제도적인 참여장치에 대해 실질적으로 접근․활용가능하다고 인식하는지 조사

○ 이해관계자 등이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실효성있는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고 인식하는지 조사

④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검토

○ 별도의 참여장치 또는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

	별도의 참여장치가 없는 이유 예시
관련 법령상의 참여만으로 충분 ⇒ 관련 법령상의 참여만으로 절차의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지 검토 정보유출 등 참여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참여를 최소화 필요 ⇒ 정보유출로 인하여 우려되는 부작용의 사례를 조사하여 그 결과의 파급효과가 심대한지 검토 참여보다는 신속한 결정․집행이 필요한 사안인 경우가 많음 ⇒ 기관의 고객이자 수많은 정보의 제공자인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결정․집행의 신속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예상의 근거 검토(저해하는지 검토) 참여의 확대가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저해 ⇒ 참여의 확대가 전문적인 사항의 효율적 처리를 저해하는지 검토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촉진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기타 이유 검토

○ 현재 별도의 장치가 없지만 업무절차의 접근성과 공개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 이해관계자가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에 대해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

- 참여 또는 공개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 있는 경우

- 평가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그 동안 부패사례가 있었거나 대내외 감사 등의 지적사항(금품․향응 제공, 기준절차의 현실성, 정보공개정도 등)이 존재하는 경우 등

(2) 예측가능성

□ 개  요

○ 업무처리의 과정 및 결과를 누구나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를 판단

□ 평가요령

① 업무절차 관련규정 검토

○ 평가대상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당해 사규뿐만 아니라 상위 규정, 하위 규정 등 관련 규정 모두 검토

-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당해 사규 또는 상･하위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검토

-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업무의 처리절차가 어떻게 진행 되는지에 대해 당해 사규 또는 상･하위 규정에서 명시되어 있는지 검토

- 민원인 입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정상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거치게 되면 당해 업무의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당해 사규 또는 상･하위 사규에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② 업무절차 관련규정의 이해용이성 검토

○ 평가대상 사규 및 업무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지 검토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검토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한 하위규정이 있는 경우 그 해설내용과 출처 파악

- 어려운 표현을 대체할 수 있는 쉬운 용어가 있는지 검토

	규정의 이해가 쉽지 않은 이유
전문적이거나 기술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쉽게 표기하는 데 애로가 있음 ⇒ 기술적이거나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과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춰야 이해가능한지 검토 법적으로 의미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어려운 것으로 판명된 법률 용어가 다른 대체용어로는 충분한 의미전달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지 검토 여타 관련 규정에 명기된 표현이므로 체계적인 해석과 인식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면이 있음 ⇒ 여타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같은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연관성 검토 입법상의 흠결이므로 속히 개선되어야 함 ⇒ 흠결상태에 있는 규정내용들을 검토, 그에 대한 보완․교정 계획 마련

③ 예측가능성 검토

○ 정상적인 상황, 요건미비의 경우, 사정변경의 경우 등 다양한 상황 하에서 각각의 처리과정을 모두 고려하여 예측가능성 판단

- 민원신청시 필요한 요건․절차․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지

- 조건부 인․허가, 사전 인․허가 등 내인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인가 가능여부, 신청요건, 신청절차, 처리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지

-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등

○ 민원인 등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 해당업무의 처리절차, 처리기간 및 처리여부 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지 검토

- 민원인 등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담당자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검토

○ 업무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예시)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창업지원여부결정에 소요되는 기간) 건축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건축위원회 구성․운영기준 및 심의과정) 약사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약외품 제조 또는 수입품목허가신청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수출입․제조품목허가기준 및 절차) 산림법시행령 제61조제1항제4호(국유림 대부기준으로 다른 사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을 것)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6조(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필요)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점․사용 허가기간 및 변경허가기간)

④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검토

○ 업무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지 판단

○ 당해업무 처리절차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상하고, 이를 어떤 형식으로 사규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

	예측가능성이 낮은 이유
민원신청을 위하여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내용이 명확하지 않음 ⇒ 사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요건(서류), 기재사항 등에 대해 규정 당해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다른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협의 등의 선행조치가 필요하여 쉽게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움 ⇒ 관계 규정 조항과 허가․인가․협의 등의 기준 검토 평가․심의 등 업무처리과정에 다수 전문가 또는 민간인이 참여하므로 처리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움 ⇒ 다수인 참여가 필요한 세부업무나 절차에 대하여 검토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시간)을 알 수 없음 ⇒ 소요기간(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이유 파악 검토 기타 업무의 성격상 그 절차가 복잡해서 사규 등에 명시하기 곤란 ⇒ 절차가 복잡하고 명시하기 곤란한 이유 검토

(3) 부패통제장치

□ 개  요

○ 과도한 준수부담, 특혜의 발생, 업무처리과정에서 담당자와 이해관계인들간의 대면접촉 및 일상적 교류 등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에 대한 통제장치가 구비되어 있는지를 판단

□ 평가요령

① 부패통제장치 관련규정 검토

○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통제하는 특별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 관련규정 검토

<예시>

규정내용	부패통제장치 예시
지역담당제 실시	지역담당제 폐지, 감독관 Pool제 도입
불이익 처분	이의신청 허용
현장 조사․검사․단속․지도	2인 이상의 합동조사
결정 및 집행과정의 참여․공개제도 부재	외부 참여장치마련 (민간위원․협의회․공청회․참관 등)
진입규제를 위한 인허가 업무	등록제, 신고제로 전환
수의계약 허용	수의계약기준 세분화, 전자수의계약실시, 공개경쟁입찰전환
관계기관간 협조체계 미흡	관계기관간 정보공유 및 공조체계 구축

② 부패통제장치의 실효성 검토

○ 사규 등의 적용대상집단,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은 부패통제장치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

- 확실한 부패통제장치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

- 어느 정도 기능

- 유명무실한 제도

○ 부패통제장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관련 규정 내용분석과 담당자 조사 등을 통해 파악

○ 별도의 이의신청절차가 있는 경우 단순․간편하고,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는 체계․기준․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별도로 평가대상 사규 등이 자체적으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 민원인 등이 이용하기 쉽도록 이의신청 절차가 단순하고 간편한지

- 이의신청 사항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는 특별한 절차나 과정이 존재하는지

- 이의신청자에게 결과를 신속히 통보해 주고 있는지

- 이의신청이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특별한 절차나 과정이 있는지

③ 부패통제장치의 실효성 검토

○ 평가대상 사규상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과거 부패사례가 있었는지 대내외 감사 등의 결과 지적사항(금품제공사례, 기준절차의 현실성, 정보공개정도, 이의제기의 용이성)이 있었는지

	부패통제장치가 필요한 경우 (사례)
특혜추구에 의한 부패발생가능성 통제 ⓐ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64조(학교발전기금) ⓑ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제41조(수의계약으로 공급가능한 관광사업용지 등)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제9조의2, 동법시행령 제4조(단체수의계약을 통해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일부 중소기업의 특혜)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5(벤처육성 촉진지구관련 일부 지자체 및 기업에게 특혜) ⓔ 산림법 제75조, 동법시행령 제61조의2(국유림의 무상대부)

	부패통제장치가 필요한 경우 (사례)
대면접촉에 의한 부패발생가능성 통제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보조금 교부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 ⓑ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7조의2 제3항(수거 또는 조사결과를 비치된 기록부에 기록)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4조(산재보험사업종류결정시 사업장방문)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정기검사위한 방문) ⓔ 의료법시행규칙 제49조(의료 및 약무관련 지도․감독) ⓕ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9조(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

○ 부패사례가 있었으나 이미 제도정비를 마친 경우 그 보완장치의 구체적 내용 확인

○ 부패통제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

	별도의 부패통제장치가 없는 이유
평가대상 사규에는 특혜발생, 불명확한 규정, 낮은 예측가능성, 대면접촉 등과 같은 부패유발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특별한 부패통제장치가 불필요 ⇒ 당해 사규의 부패유발요인 검토․확인 특혜발생, 일부규정의 불명확성, 대면접촉가능성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나 이런 문제와 부패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아님 ⇒ 부패문제와 관련 없다고 주장하는 논거 검토 사규나 제도의 불완전성 보다는 이를 운용하는 담당자의 윤리의식과 행태에 따라 부패여부가 결정되므로 부패통제를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는 불필요 ⇒ 당해 사규에서 법적․제도적인 부패통제장치보다 윤리적․행태적 요인이 더욱 중요한지 검토 평가대상 사규에는 특혜발생, 불명확한 규정, 낮은 예측가능성 등과 같은 부패유발요인을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통제장치를 하위규정으로 구체화시킬 계획 ⇒ 계획중인 하위 규정의 주요 내용 확인

○ 부패통제장치가 없는 경우 사규 등의 적용대상집단,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은 별도의 부패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지 조사

○ 평가대상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할 가능성있는 적합한 부패통제 장치 구상

마. 검토 시 유의사항

○ 사규 내용에 대한 문리적 검토뿐만 아니라 당해 사규의 적용에 따른 부정적 효과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위험성 등을 분석․예측

○ 업무별로 자체 감사결과, 외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언론보도내용 등 부패 실태자료를 관리하여 평가대상 사규 분석과 개선안 마련 등에 활용

○ 업무 분야별로 관련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망을 구축하여 필요시 의견수렴 및 자문 등에 적극 활용

- 부패영향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시 자문기구 구성･운영

3.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가. 준수의 용이성

(1) 준수부담의 적정성

평가지표	평 가
가. 주요 준수자는 부담 부과 규정의 존재 및 부담 내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 ① 자세히 알고 있음 ② 어느 정도 알고 있음 ③ 잘 모름 ④ 전혀 모름
나. 주요 준수자는 준수부담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는가? ① 필요하고 적정한 부담 ② 필요하지만 과도 ③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 ④ 불필요하지만 부담은 적음
다.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라.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인가?
마.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다수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바. 준수부담이 과도하다는 반응일 경우 주요 준수자가 절정하다고 판단하는 부담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사. 준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할 수는 없는가?

(2) 제재규정의 적정성

평가지표	평 가
가. 유사사규 및 제재대상 행위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때 제재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나.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예 : 민사 또는 사적 자치)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 다른 사규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라. 다른 사규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미약한 경우 합리적 근거가 있는가?
마. 제재수준이 미약한 경우 특정 사규 등의 적용대상집단에게 반사적 이익으로 작용하거나 부패행위 억제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가?
바.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에 비해 합리적 근거 없이 과도 또는 미약한 제재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 위반행위가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패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부패 재발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가?
아. 제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한 제재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자.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없는가?

(3) 특혜발생 가능성

평가지표	평 가
가. 사규 등이나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이나 이익(법률상․사실상의 이익 포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나. 주요 수혜자․이해관계인 등은 관련규정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다. 주요 수혜자․이해관계인 등은 혜택(특혜)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부여된다고 보고 있는가?
라. 혜택(특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혜 부여가 불가피한 것인가?
마. 혜택(특혜) 부여를 통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은 없는가?
바. 특혜부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혜를 부여하는 기준은 공정하고 합리적인가?
사. 특혜(혜택) 부여가 불가피한 경우 그 정도가 필요한 수준인가?
아.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 특혜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할 수는 없는가?
차. 부패소지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나. 재량의 적정성

(1) 재량규정의 명확성

평가지표	평 가
가.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사규 등 또는 하위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나.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고려사항 등이 사규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다. 재량권의 행사대상 또는 세부내용이 사규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라. 재량권의 행사범위와 그 한계가 사규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마. 재량관련 사항이 불명확하게 규정된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바.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가?

(2) 재량범위의 적정성

평가지표	평 가
가.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사회적 통념이나 기타 관례에 비추어 과도하거나 부족하지는 않은가?
나. 법적 근거없이 하위사규 또는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 사규에 의하여 하위사규나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사규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사회적 통념이나 기타 관례에 비추어 과도하거나 부족한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마.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과도한 경우 적정한 재량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3)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평가지표	평 가
가. 사규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가?
나. 사규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고려사항들이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다. 구체적인 재량기준이 행정규칙에 규정된 경우 이를 사규차원에서 규정토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가?
라.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가?
마. 재량기준의 객관성․구체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바. 재량기준의 객관성․구체성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조치의 필요성이 있는가?

다. 업무절차의 투명성

(1) 접근성과 공개성

평가지표	평 가
가. 업무처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절차관련사규에서 정하는 제도 이외에 이해관계인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하여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나.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실효성있는 제도인가? -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또는 민원인이 정보에 접근하고 업무처리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가?
다. 참여 또는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라. 이해관계자 등은 참여장치 또는 정보공개 제도의 존재를 인지․이해하고 있는가?
마. 이해관계자 등은 제도적인 참여장치에 대해 실질적으로 접근․활용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는가?
바. 이해관계자 등은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가?
사. 별도의 참여장치 또는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아. 현재 별도의 장치가 없지만 업무절차의 접근성과 공개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2) 예측가능성

평가지표	평 가
가. 평가대상 사규 및 업무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
나.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다. 민원신청시 필요한 요건․절차․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가?
라. 조건부 인․허가, 사전 인․허가 등 내인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인가 가능여부, 신청요건, 신청절차, 저리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마.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바. 민원인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사. 업무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아. 업무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가?

(3) 부패통제장치

평가지표	평 가
가.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부패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나. 사규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은 부패통제장치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가?
다. 민원사무처리기본법과는 별도로 평가대상 사규 등이 자체적으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라. 민원인 등이 이용하기 쉽도록 이의신청 절차가 단순하고 간편한가?
마. 이의신청 사항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는 특별한 절차나 과정이 존재하는가?
바. 이의신청자에게 결과를 신속히 통보해 주고 있는가?
사. 이의신청이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특별한 절차나 과정이 있는가?
아. 평가대상 사규상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과거 부패사례가 있었는가?
자. 청렴도 측정결과 금품제공사례, 기준절차의 현실성, 정보공개 정도, 이의제기의 용이성 등이 낮게 나타나지는 않았는가?
차. 부패통제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카. 부패통제장치가 없는 경우 사규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은 별도의 부패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가?

4.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1) 회계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목적, 대상, 사용한계(목적외 사용금지)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담당자의 재량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예 □ 아니오 □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가?	예 □ 아니오 □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구체적인 시행기준․절차 등을 내부규정으로 규정한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법령차원에서 상향 규정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법․부당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등에 의한 실질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대상, 규모, 절차, 결과 및 성과평가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예 □ 아니오 □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규모가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다른 사업과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예 □ 아니오 □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대상․기준․절차 및 통제장치 등이 미비하여 특정 개인, 단체 또는 기업 ․ 기관에게 특혜제공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가?	예 □ 아니오 □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정한 관리․감독․정산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불법․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징계처분 등 처벌규정, 공무원의제규정, 불법집행금액 환수 등	예 □ 아니오 □

(2) 계약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계약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과 내부규정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계약의 목적, 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계약의 시행과 관련하여 담당자의 재량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예 □ 아니오 □
□ 계약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계약의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가?	예 □ 아니오 □
□ 계약의 구체적인 시행기준․절차 등을 내부규정으로 규정한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법령차원에서 상향 규정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법․부당한 계약 집행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계약집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등에 의한 실질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 계약 집행의 대상, 규모, 절차, 결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예 □ 아니오 □
□ 계약의 대상․기준․절차 및 통제장치 등이 미비하여 특정 개인, 단체 또는 기업․기관에게 특혜제공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가?	예 □ 아니오 □
□ 계약 집행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정한 관리․감독․정산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계약 집행의 불법․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징계처분 등 처벌규정, 공무원의제규정, 불법집행금액 환수 등	예 □ 아니오 □

(3) 영업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영업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과 내부규정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영업의 목적, 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영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담당자의 재량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예 □ 아니오 □
□ 영업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영업의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가?	예 □ 아니오 □
□ 영업의 구체적인 시행기준․절차 등을 내부규정으로 규정한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법령차원에서 상향 규정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법․부당한 영업 집행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영업집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등에 의한 실질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영업 집행의 대상, 규모, 절차, 결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예 □ 아니오 □
□ 영업의 대상․기준․절차 및 통제장치 등이 미비하여 특정 개인, 단체 또는 기업․기관에게 특혜제공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가?	예 □ 아니오 □
□ 영업 집행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정한 관리․감독․정산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영업 집행의 불법․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징계처분 등 처벌규정, 공무원의제규정, 불법집행금액 회수 등	예 □ 아니오 □

(4) 건설(건축)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건설․건축공사 집행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건설․건축공사 집행의 목적, 대상, 사용한계(목적외 사용금지)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건설․건축공사 집행의 시행과 관련하여 담당자의 재량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예 □ 아니오 □
□ 건설․건축공사 집행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건설․건축공사 집행의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가?	예 □ 아니오 □
□ 건설․건축공사 집행의 구체적인 시행기준․절차 등을 내부규정으로 규정한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법령차원에서 상향 규정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법․부당한 건설․건축공사 집행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건설․건축공사 집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등에 의한 실질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 건설․건축공사나 용지업무 집행의 대상, 규모, 절차, 결과 및 성과평가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예 □ 아니오 □
□ 건설․건축공사 집행의 대상․기준․절차 및 통제장치 등이 미비하여 특정 개인, 단체 또는 기업 ․ 기관에게 특혜제공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가?	예 □ 아니오 □
□ 건설․건축공사 집행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정한 관리․감독․정산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건설․건축공사 집행의 불법․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징계처분 등 처벌규정, 불법집행금액 환수 등	예 □ 아니오 □

(5) 자산관리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고정자산 및 유동자산의 관리에 대한 내부규정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고정자산, 유동자산에 대한 관리 목적, 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고정자산, 유동자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담당자의 재량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예 □ 아니오 □
□ 고정자산 및 유동자산 처분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고정자산, 유동자산의 관리․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기준․절차 등을 내부규정으로 규정한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법령차원에서 상향 규정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 □ 아니오 □
□ 고정자산, 유동자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고정자산, 유동자산의 관리․처분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등에 의한 실질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고정자산, 유동자산의 관리․처분관련 기준 및 통제장치 등이 미비하여 특정 개인, 단체 또는 기업․기관에게 특혜제공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가?	예 □ 아니오 □
□ 고정자산, 유동자산의 관리․처분 관련 규정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정한 관리․감독․정산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고정자산, 유동자산의 관리․처분 관련 불법․부당처리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징계처분 등 처벌규정, 불법집행금액 회수 등	예 □ 아니오 □

(6) 위탁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위탁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상위 법령의 위임에 의해 ․위탁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위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예 □ 아니오 □
□ 위탁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그 한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탁에 관련한 담당자의 재량권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탁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탁의 구체적인 시행기준 ․ 절차 등을 내부규정으로 정한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법령 차원에서 상향 규정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은 없는가?	예 □ 아니오 □
□ 위탁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및 일반인 참여장치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 위탁 대상업무, 대상기관, 시행절차 및 운영성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 여부 확인	예 □ 아니오 □
□ 위탁에 의한 업무수행이 상급기관이나 당해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의한 직접적인 행정수행 보다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가?	예 □ 아니오 □
□ 수임․수탁자에 제공되는 재정적 지원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 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 위탁으로 특정 개인, 집단에게 부당한 특혜가 발생할 가능성 검토	예 □ 아니오 □
□ 위법․부당한 위탁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탁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대상 기업 등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수임․수탁자 또는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대비해 계약 해지 등 충분한 제재수단이 구비되어 있는가? - 징계처분, 지정취소․업무정지․지원금 환수 등 계약해지, 입찰참여 제한 등	예 □ 아니오 □
□ 수임․수탁자에게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이상으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예 □ 아니오 □

(7) 인사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채용 ․ 승진 ․ 전보 등 인사의 기본방침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내부규정으로 규정한 인사규정을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법령 등으로 상향 규정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채용 ․ 승진 ․ 전보 등 인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과정에서 기관장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별도의 통제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인사정보 공개와 관련 - 채용 ․ 승진 ․ 전보 등 인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 공개규정이 있는가? - 사전 공개하는 시점은 관련자의 접근성과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 인사방침 결정 및 변경시 적정한 기간동안 적용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가? - 모집대상 직위, 대상인원 현황 등 각종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 구성시 - 외부위원 구성비율, 임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위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한 녹취, 기록, 보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채용ㆍ 승진ㆍ전보 등에 있어 기관장에게 별도의 인사가점 부여(인정)재량을 허용하는 등 부당한 규정은 없는가?	예 □ 아니오 □
□ 특별채용 조항이 있는 경우 - 특별채용의 실시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 특별채용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 특별채용계획 및 일정, 임용방법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있는가? - 특별채용결과를 사후공개하고 성과를 분석․관리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채용․승진․전보 등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당사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줄서기, 청탁, 밀어주기, 금품․향응제공 등에 대한 시정조치 규정 확인	예 □ 아니오 □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정실인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외부의 통제장치는 있는가? - 선심성 인사 및 보복성 인사에 대한 신고 및 구제 절차 확인 - 인사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	예 □ 아니오 □
□ 기관장에 의한 임의적 감경․보복, 징계위원회 회부결정 재량은 없는가? -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 또는 불회부”, “사안이 경미한 경우 불회부” 등	예 □ 아니오 □

(8) 감사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감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과 내부규정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감사의 목적, 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감사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무단･임의 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대상 선정기준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예 □ 아니오 □
□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등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징계양정기준이 공무원법 또는 유사 기관과 비교해서 과도하거나 미약하지 않은 적정한 수준인가?	예 □ 아니오 □
□ 위법․부당한 감사에 대한 피감사자의 이의제기절차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감사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축소 등의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있는가? - 보고의무, 처리기한, 해당부서나 당사자에 대한 통보와 결과 유지 등	예 □ 아니오 □
□ 감사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동일 유형 예방을 위해 정보공개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가? - 감사대상 ․ 내용 및 결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등	예 □ 아니오 □
□ 감사정보 사전유출, 조사결과 은폐 ․ 묵인 등 감사자와 피감사자, 관련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 - 필요시 외부참여 합동조사, 내부 감찰기능 등	예 □ 아니오 □

(9) 조사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조사업무의 법적 근거, 조사요건, 조사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존재여부	예 □ 아니오 □
□ 조사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무단･임의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실시전 사전통보 또는 현장방문시 공문제시 의무 - 조사대상범위, 조사기간, 기간연장시 사유설명의무 등의 규정 확인 - 현장방문이나 대면접촉을 최소화할 방법 없는지(자료제출, 인터넷 활용 등)	예 □ 아니오 □
□ 조사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준수부담이 대상자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조사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현실적 수준인가?	예 □ 아니오 □
□ 위법․부당한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조사결과를 보고 및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축소 등의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있는가? - 보고의무, 처리기한,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	예 □ 아니오 □
□ 조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및 일반인의 실질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조사대상 ․ 내용 및 결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예 □ 아니오 □
□ 조사정보 사전유출, 조사결과 은폐 ․ 묵인 등 담당자와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 - 외부참여 합동조사, 신고포상제도, 내부 감사 ․ 감찰기능 등	예 □ 아니오 □

(10) 내부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관련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예 □ 아니오 □
□ 위촉에 앞서 부패전력을 확인하거나 청렴서약서를 징구하는 규정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장기 근무로 인한 유착방지, 특혜소지 차단을 위해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차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위원위촉 및 활동 과정에 관련협회, 특정 이해관계자 등의 개입으로 특혜를 유발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은 없는가?	예 □ 아니오 □
□ 위원 추천자 및 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원 위촉과정 및 활동정보를 구체적․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기관장의 위원장 겸임 또는 위원 단독위촉 권한은 필요하고 적정한 수준인가?	예 □ 아니오 □
□ 보수 등 예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적정한 수준인가?	예 □ 아니오 □
□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윤리규범, 청렴서약서제출, 겸직금지, 비밀엄수, 정보이용금지 등	예 □ 아니오 □
□ 위원 구성시 내부․외부 위원의 구성비율은 적정한가?	예 □ 아니오 □
□ 외부위원으로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회의록 작성․보존 및 회의결과 요약 공개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위원회 심의․결정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절차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Ⅲ	부패영향평가 주요 사례

○ 공직유관단체 사규 부패영향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개정 법령, 행정규칙, 사규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주요 사례를 업무유형별로 소개

1.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공공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사항

○ 허가․인가, 승인․지정․인정, 시험․검사, 확인․증명 등

(1)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지정기준 명확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기준이 불명확하여 임의적으로 운영사업자를 선정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정요건을 구체화하고 지정 결과 공개

◆ 법령명 :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제28조의3(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법 제3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하는 자(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설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충족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구축하고 있거나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3. 법 제3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계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설비와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 접근성과 공개성(3-1)

□ 현  황

◦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 운영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설비 및 기술인력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이 가능한 설비와 기술보유를 갖춘 자로 정하고,

- 그 지정절차는 본 개정안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

□ 문제점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면서,

- “관세청장이 정하는 설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 “전자문서중계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설비와 기술인력의 보유”라고 불명확하게 정하고 있어

- 임의적으로 운영사업자를 지정할 우려가 있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 또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를 지정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공개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아,

-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관세업무를 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공개성이 미흡함.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지정요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할 필요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를 지정한 경우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2)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인가업무처리절차 개선

인가를 받은 외국환중개회사의 자본금이 기준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자본금 확충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자본금 확인 기준 시점 및 확충 완료 기한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

◆ 법령명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제18조(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등)

③ 외국환중개회사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후 자본금이 제2항제1호에서 정한 자본금기준의 70%에 미달하지 않도록 운용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자본금 확충을 요구할 수 있다.

□ 평가항목

◦ 예측가능성(3-2)

□ 현  황

◦ 외국환중개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법 제9조제1항)

- 외국환중개회사의 인가요건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납입자본금, 업무수행이 가능한 전산시설 및 전문인력 2인 이상을 갖추도록 정하고,

- 외국환중개회사는 자본금이 납입자본금 기준의 70%에 미달하지 않도록 운용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자본금 확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문제점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중개회사의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본금이 납입자본금 기준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자본금 확충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 이러한 자본금 확인 기준 시점과 언제까지 자본금 확충을 완료하여야 하는지 그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있는 등

- 외국환중개회사의 인가업무처리 기준이 불명확하여 인가업무 처리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자본금 확인 기준시점과 자본금 확충을 요구할 경우 확충완료 기한을 명확히 정할 필요

(3)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참가자의 자격제한사유 개선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참가자 선정 시 관계공무원이나 심의위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는 민간투자사업 참가자에 대해서도 참가자격 제한

◆ 법령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제35조의2(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 제한)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 참가자(사업시행법인에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출자자 이외의 자로서 설계, 시공, 운영 등 당해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자 및 그의 대리인ㆍ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 내에서 민간투자사업에의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사업제안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1년6월

2.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타당성조사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주무관청이나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자 : 1년

3. 민간투자사업을 위해 제출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1년

4. 고의로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협상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의도 없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 : 1년

□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3-3)

◦ 재량범위의 적정성(2-2)

□ 현  황

◦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가 사업제안가격 협정 또는 담합, 타당성조사용역에서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의 부실 수행, 제출서류의 위․변조, 사업추진 의도없이 사업계획서 제출 등 부정당행위를 한 경우,

- 1년부터 1년6월까지의 기간 내에서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

□ 문제점

◦ 주무관청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는 등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부정당행위의 유형을 정하면서,

- 민간투자사업 참가자 또는 참가하려는 자가 민간투자대상사업, 협상대상자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이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는 부정한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불비

◦ 또한,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을 1년 또는 1년6월의 기간 내에서 하도록 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여

- 부정당행위의 동기․내용․정도 등을 고려, 경중에 따른 제재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곤란하고,

- 처분권자의 재량에 따라 제재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어 부정당행위를 한 자로 하여금 로비 개연성 존재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행위 유형에 관계공무원이나 심의위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을 제공한 자를 포함할 필요

◦ 부정당행위의 경중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 규정

(4) 현금영수증사업 진출시 자본금 조건 폐지

현금영수증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자본금 3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한정하는 것은 과도한 진입규제 장벽이므로 이를 폐지

◆ 행정규칙명 :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지켜야할 고시

제5조(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 등)

① 현금영수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이 30억원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1-3)

□ 현황 및 문제점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하고 현금결제자료를 수집해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요건을 자본금 3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고시

◦ 현금영수증사업을 할 수 있는 자를 구체적인 기준없이 단지 자본금 30억 이상인 법인으로 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서 구체적인 기준제시 등의 개선이 필요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현금영수증 도입 당시 현금영수증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자본금 요건을 규정하였으나, 현금영수증 제도가 정착되는 등 30억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폐지

(5) 독점적으로 지정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다양화

정보통신기술협회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Good Software) 기관을 확대

◆ 행정규칙명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

가. S/W품질인증기관명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S/W시험연구센터)

나.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일 : 2002년 12월 31일

□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1-3)

□ 현  황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 Good Software)이란 소프트웨어가 갖추어야 할 품질특성인 기능성․신뢰성․호환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일정수준 이상인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마크로

- 소프트웨어산업진흥에 근거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인증업무를 수행

◦ GS 인증제품에는 정부조달 우선구매, 무담보 신용대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 현재까지(’01년~ ’08.9월) GS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약 900여개로 인증 제품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

□ 문제점

◦ GS 인증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독점적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 GS 인증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인증을 받기 위한 대기기간의 증가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

※ GS 인증 대기기간은 ’07년 평균 약 4개월로, 이에 따라 ’08년 상반기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30여명의 심사인력을 보강함.

◦ 향후 GS 인증과 산업용소프트웨어 인증제인 ES(Excellent Software) 인증의 통합이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인증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증기관이 다양화될 필요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독점적으로 지정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을 복수화

(6) 희귀의약품 지정기준의 합리적 조정

치료제 적기 공급 및 희귀병환자 부담 경감을 위해 희귀의약품 지정기준 완화(수입액 100만불 → 150만불 이하, 생산액 10억원 → 15억원 이하)

◆ 행정규칙명 :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지정기준) 희귀의약품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내 환자수(유병인구)가 20,000명 이하이며 적절한 치료방법과 대체의약품이 개발되지 아니한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서 원칙적으로 동일제제의 연간 총 수입실적이 백만불(미화) 이하이거나 연간 국내 총 생산실적이 10억원 이하인 것.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 의약품 수급체계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공급되는 경우 환자의 치료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의약품

□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2-2)

□ 현황 및 문제점

◦ 희귀의약품은 국내 환자수(유병인구)가 20,000명 이하이며 적절한 치료방법과 대체의약품이 개발되지 아니한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서 원칙적으로 연간 총 수입실적 및 연간 국내 총 생산실적 기준에 의해 지정됨.

◦ 동 고시는 연간 총 수입실적이 백만불(미화) 이하이거나 연간 국내 총 생산실적이 10억원 이하인 의약품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음.

◦ 그러나, 대체의약품이 없어 적기 의약품 공급이 절실히 요구되는 희귀질환자에게 대한 적기 의약품 공급을 위해 희귀의약품 지정 범위확대가 요구됨.

※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는 의약품은 그 희소성을 인정해 임상시험, 허가시 제출자료, 허가심사기간, 약가재평가 등에서 혜택이 주어지며, 허가된 품목에 한해 보험약가 등재가 가능하고 보험등재 후 환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희귀의약품 지정시 연간 총 수입실적 및 연간 국내 총 생산실적 기준을 상향 조정함.

(7) 사용 중인 의료기기 일부에 대한 성능개선 허용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의료기기에 대한 성능개선이 허용되지 않아 기기 전체를 교체했던 것을 일부교체(변조, 개조)도 허용

◆ 법령명 : 의료기법

제24조(일반행위의 금지)

④ 의료기관개설자 및 동물병원개설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제6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변조 또는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 현황 및 문제점

◦ 의료기관 개설자 등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허가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의료기기를 변조․개조할 수 없음.

◦ 의료기기 오작동 방지를 위하여 당초 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조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기능 개선을 위해서도 기기전체를 교체해야 하므로 외화낭비 등 과도한 비용부담 문제가 발생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 약 6만대(‘08.3 기준)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사용 중인 의료기기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한 내용대로 변조․개조할 수 있도록 하되, 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변조․개조가 가능한 조건을 명시

(8) 자가이용전세편의 불합리한 ‘공항이용 제한’ 개선

자가용 항공기만 김포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비즈니스 목적의 자가이용 전세편도 김포공항 이용대상에 포함(20인승 규모의 소형항공기)

◆ 행정규칙명 :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제5조(국제선 전세편 운영원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선 전세편을 제외한 자가이용전세편, 특별행사전세편 등 그밖의 국제선 전세편에 대하여는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여 운항토록 하기 위하여 이를 인·허가하지 아니한다.

□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1-3)

□ 현  황

◦ 김포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국제선 전세편은 정기성 전세편 및 대중모객전세편을 위주로 운항토록 정하였으며

- 자가이용전세편, 특별행사전세편 등은 김포공항이 아닌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토록 규정

□ 문제점

◦ 임차항공기 등의 운항제한 불합리

-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자가용항공기를 직접 보유하기 보다는 필요시마다 전세항공기를 유상으로 임차하여 이용하고 있는 것이 국내 및 국제적인 추세

- 김포공항 운항 이용을 자가용항공기만 허용하고 유상․전세운송 항공기의 운항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

※ 운항대상 항공기 : 국내외 개인․기업 소유 자가용항공기(20인승 이하)

제외대상 항공기 : 유상 또는 전세운송 항공기, 20인승 초과 항공기 등

◦ 형평성 문제 야기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세운송사업중 가장 활성화 되고 있는 사업이 부분 소유권(fractional ownership)을 인정하여 한 대의 항공기를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추세

- 1명이 비즈니스 항공기를 자가소유한 경우는 김포공항의 이용이 가능하지만,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나 전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김포공항 이용이 불가능하여 형평성 문제 야기

◦ 기업의 경제적 부담 가중 및 특혜발생 소지

- 공항운영방식은 기업이나 개인들로 하여금 항공기의 공동이용을 막고 개별 자가용 항공기를 구매토록 유인하여, 고가 항공기 수입 증대로 인해 무역수지에 악영향을 주는 등 분할 소유 항공기나 전세항공기 이용에 비해 비효율

◦ 자가용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대형 그룹만 이용하는 특혜 소지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자가이용전세편”을 김포공항 이용대상에 포함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제거하고 기업 부담 해소와 기업활동 편익 증대

(9) 친환경건축물의 인증등급 개선

친환경건축물의 인증등급이 2개(최우수․우수)로만 분류되어 건축물간 성능구분의 의미가 적고, 엄격한 평가기준으로 인해 인증획득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등급을 세분화하고 평가기준을 현실화

◆ 행정규칙명 :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별표 8〕인증등급별 점수기준(제6조 관련)

등급	심사점수	비고
최우수	85점 이상	100점 만점
우수	65점 이상

□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 현  황

◦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위한 평가기준이 9개 부문에서 4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항목의 배점에 따른 평가후 총 점수 65점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인증을 해주고 있음.

◦ 또한 친환경건축물을 인증등급을 우수와 최우수로 나누고 있으며 우수는 65점이상, 최우수는 85점이상을 적용함.

□ 문제점

◦ 우리나라에서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보편화되지 않아 사업자가 복잡한 평가기준을 충족시켜 85점 이상을 획득하기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문화된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65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기도 쉽지 않음.

◦ 또한 현재와 같이 등급별 분류를 했다 하더라도 등급에 따른 실질적인 인정제도나 표시제도가 없어 사업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어려움.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인증점수를 하향조정하여 인증제도를 현실화하고 사업자의 참여를 활성화시킴.

- 65점이상 → 60점이상(｢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및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의 개선사항)

◦ 인증등급을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표시제도 신설

- 인증등급의 세분화(A-90점이상, B-80점이상, C-70점이상, D-60점이상)

- 표시제도 신설 : 각 점수에 따른 표시제도(색상별 또는 기호별 등)의 신설하여 소비자 또는 이용자의 인식을 제고.

(10) 단독으로 지정된 주유소 유증기 회수장치 검사기관 다양화

환경관리공단 단독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주유소 주유시설 유증기 회수장치 검사기관을 자격을 갖춘 민간업체로 확대

◆ 행정규칙명 :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검사기관) ① 규칙 제61조 별표16 제3호나목7)의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검사를 수행하게 하는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으로 한다.

□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1-3)

□ 현 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06.12월)으로 주유소의 주유기에서 나오는 환경 오염물질인 유증기(VOC,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회수설비 설치를 의무화

- '08.6월부터 특별대책지역․대기환경규제지역에 위치하는 주유소는 단계적으로 주유시설에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함.

※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대상 주유소는 총 3,000여개에 달함.

<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대상 주유소 및 설치기한 >

(연간 휘발유 판매량 기준)

대상 주유소	3000㎥이상	2000∼3000㎥	1000∼2000㎥	500∼1000㎥	300∼500㎥
설치 기한	’08.6월	’08.12월	’09.12월	’11.6월	’12.12월

◦ 설치대상 주유소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해 회수설비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방법 등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위임

□ 문제점

◦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은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를 하는 검사기관으로 환경관리공단을 단독 지정하여 검사업무를 독점화

- 국립환경과학원이 검사기관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과

- 향후 검사대상이 3,000여 개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검사기관을 민간업체로 확대할 필요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장비 및 기술인력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업체도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를 검사할 수 있도록 검사기관을 다양화

(11)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시공자 선정시기 및 선정기준 명확화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시 토지 등 소유자가 건설업자 등과 공동시행할 경우의 시공자 선정시기가 불분명하고 시공사 선정기준이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어 향후 분쟁이 예상되므로 이를 개선

◆ 법령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제11조(시공자의 선정)

②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제2조제11호나목에 따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제26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

□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2-2)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3)

□ 현  황

◦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규정

-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강화

□ 문제점

◦ 법 제11조제2항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법 제8조제3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토지등소유자 단독시행방식과 토지등소유자와 건설업자등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토지등 소유자가 건설업자 등과 공동시행 할 경우의 시공자 선정시기가 불분명

◦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주민대표회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라고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분쟁 예상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제11조 제2항 토지등소유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을 명확히 규정

◦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시공자 선정기준을 기속재량규정으로 개선

(12) 폐광지역의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기준 법령화 및 세부 운영지침 마련

국민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입주자 선정기준을 법령에 규정하고, 부적격 당첨자 발생 및 순위조작 등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관련 세부기준 마련

◆ 법령명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6조의3(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② 법 제11조의4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 가구수, 입주대상자 선정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그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 평가항목

◦ 예측가능성(3-2)

□ 현  황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는 폐광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탄광근로자(였던 자 포함) 또는 유족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정함

◦ 임대주택의 우선 분양 가구수, 입주대상자 선정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주택 건설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

□ 문제점

◦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법령상 미규정

- 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은 국민(탄광근로자 및 유족)의 법률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국민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입주자 선정기준을 법령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

․그러나 평가대상 조문은 대략적인 입주대상자 선정기준의 정함도 없이 지식경제부 장관이 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입주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주를 원하는 자의 예측가능성 저하 및 담당자 자의에 의해 입주대상 기준이 결정될 우려

◦ 우선공급대상자 선정관련 세부규정 미비

-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자에 대한 제재, 예비당첨자 순번공개, 선순위자 포기 기록비치 등 우선공급대상자 선정관련 세부기준이 불비하여 부적격 당첨자 발생 및 순위조작 등 비리 발생 우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대상자(200여만 명)에 비해 특별공급 가능 주택물량(연간 2만 채 정도)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기준․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우선공급이 이루어질 필요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법령화

- 무주택기간, 폐광지역 거주기간, 탄광 재직기간 등 입주대상자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요소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평가요소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 입주대상 순위 결정

- 평가요소별 구체적인 점수배분, 제출서류, 공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관련 세부 운영지침 마련

-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취소 등 제재규정

- 허위기재․고의누락 여부 등에 대한 확인절차

- 예비당첨자 순위 및 잔여물량 공개

- 선순위자 포기기록 관리의무 등

(13) 기준초과 석면함유 제품 유통 시 정보공개 규정 마련

유통된 기준초과 석면함유 가능물질이나 제품 등의 유통 규모와 양, 피해가능지역 및 위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 법령명 :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안)

제11조(석면함유 가능물질의 관리)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면함유 가능물질을 원석 또는 분말형태(이하 “파우더”라 한다)로 수입․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이 승인 또는 허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석 형태의 석면함유 가능물질을 수입․생산하여 골재, 파우더 등으로 변형하여 유통하거나 다른 상품 등으로 제조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조자 등”이라 한다)는 변형․제조·유통 등의 과정에서 제32조에 따른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완성된 제품은 제품의 용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이 허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제조자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자치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석면함유 가능물질의 변형․제조 과정에서 제2항에 따른 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한 석면함유 가능물질 및 제품 등이 유통되었을 경우 해당 석면함유 가능물질 및 제품에 대하여 회수 또는 유통금지 등을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3)

□ 현  황

◦ 석면함유 가능물질 수입․생산자에 대한 승인사항을 규정

- 석면함유 가능물질을 원석 또는 분말형태로 수입․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원석 형태의 석면함유 가능물질 제조자 등에게 허용기준 준수의무 및 기준 초과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제조자 등에게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할 의무를 규정

◦ 석면함유 가능물질 관리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석면함유 가능물질의 변형․제조 과정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

- 환경부장관에게 기준초과 석면함유 가능물질 및 제품 등이 유통되었을 경우 회수 또는 유통금지 등을 명하도록 규정

□ 문제점

◦ 기준초과 석면함유 제품이 유통된 경우 위해정보 접근성 미흡

- 기준초과 석면함유 가능물질이나 제품 등이 이미 유통된 경우 공개·열람 등의 절차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국민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정보의 접근성과 공개성이 떨어짐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유통된 기준초과 석면함유 가능물질이나 제품 등의 유통 규모와 양, 피해가능지역 및 위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

(14)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경영실적평가 투명성 제고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경영실적평가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실적평가의 구체적 평가절차․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경영실적 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

◆ 법령명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4조의2(경영실적 평가) ① 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게 주요사업의 추진현황ㆍ실적ㆍ성과 및 조직ㆍ인사ㆍ재무관리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관련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영실적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3-3)

□ 현  황

◦ 산업기술단지의 효율적 운영,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책임경영체제 확립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를 실시

◦ 경영실적평가 결과 우수기관에는 포상금 지급 등 일정한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평가결과가 부진한 기관에는 경영개선에 필요한 인사상 또는 예산상 조치 등을 취하도록 권고

◦ 따라서 경영실적평가가 산업기술단지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객관성․신뢰성․전문성 확보가 필요

□ 문제점

◦ 부정한 자료제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수단 미비

- 정확한 경영실적평가를 위해서는 제출자료의 신뢰성이 담보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허위․오류 실적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평가결과 수정 및 기관경고 등 사후조치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규정 불비

◦ 평가의 객관성․전문성 확보수단 결여

- 시행령 개정(안) 제4조의2제2항은 평가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평가절차, 평가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평가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고 사업시행자의 예측가능성 저하에 따른 로비발생 소지

- 경영실적평가는 전략목표, 재무관리, 기술이전 실적, 사업화 성과 등 사업시행자에 종합적인 경영진단이 이루어지므로 평가자의 전문성이 요청되고 이의 확보를 위하여 평가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 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한 투명성 확보절차 미흡

- 국비․지방비가 지원되는 산업기술단지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시행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경영실적 결과공개가 필요하나 이에 규정이 없어 부적정한 사업비 집행 등 도덕적 해이 우려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허위자료 등 부정한 자료제출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

- 허위․오류 경영실적자료를 제출한 경우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수정 가능하도록 규정 (시행령 규정)

-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기관에게는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련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마련 (시행령 규정)

◦ 경영실적평가의 구체적 평가절차․평가기준 마련

- 피평가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범위․평가지표․가중치 비중 등 평가기준을 하위법령(시행규칙,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시행령 규정)

◦ 경영실적평가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실적 평가위원회” 운영

- 평가의 객관성․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경영실적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평가위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 (시행령 규정)

- 평가단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 (시행규칙, 고시, 훈령 등에 규정)

․평가위원의 투명성․전문성 확보차원에서 평가위원 인력풀제를 도입하고 평가위원 풀 인원수를 평가위원 정족수 3~5배로 확보하여 구성

․평가위원에 대한 사전로비 차단을 위해 위원명단 사전공개 금지

․평가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 도입

◦ 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한 경영실적 평가결과 공개

- 산업기술단지의 효율적 운영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세부평가결과를 수탁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규정 (시행령 규정)

(15) 결합판매 금지행위에 대한 이용자편익 심사기준 개선

결합상품(초고속인터넷+이동전화 결합 등) 해지절차가 불편하여 이용자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해지절차가 편리한지 여부를 금지행위 심사시 추가토록 개선

◆ 행정규칙명 :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제5조(이용자편익 증대효과의 심사)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합판매로 인한 이용자편익 증대효과는 결합판매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1. 이용조건상의 편익

2. 가입에 있어서의 편의성, 탐색비용의 절감 등 구매과정상의 편익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이용 편익

□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 현  황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금지행위로써 동법 시행령 별표에서 협정체결 거부 등, 정보유용, 이용요금 등의 부당한 산정, 이용자 이익 저해분야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사업자가 결합판매의 금지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기준으로서 비용절감효과의 심사, 이용자편익 증대효과의 심사 및 동등결합판매의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이용자편익 증대효과의 심사로써는 이용조건상의 편익, 구매과정상의 편익, 기타의 이용편익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 결합상품에 대하여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가입절차의 번거로움’이나 ‘해지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용자편익 증대효과의 심사를 함에 있어 가입에 있어서의 편의성, 탐색비용의 절감 등 구매과정상의 편익만을 규정하고 있고 해지절차의 편리성에 대한 언급이 없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결합판매로 인한 이용자편익의 증대효과 심사내용으로써 해지절차의 편리성을 추가

(16) 인터넷 전화번호 이동 시 전화 확인절차 개선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신청시 신청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던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여 자동적으로 개통이 되도록 개선

◆ 행정규칙명 :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및 080착신과금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전화 확인) ① 관리센터는 신청서 심사 결과 정상 판정을 한 경우 가입자에게 번호이동 신청사실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화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관리센터는 전화확인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시내전화사업자 등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과 가입자의 의사가 다른 경우

2. 전화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반송된 신청서를 제출한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이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 현  황

◦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4에 따라 가입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토록 하고 있음.

◦ 인터넷전화 등 번호이동을 하려면 신청권자가 관리센터 또는 시내전화사업자에게 번호 이동 신청을 하여야 하며, 통상 시내전화사업자 등이 마케팅의 일환으로 신청권자에게 권유한 후 관리센터로 번호이동 신청을 하고 있음.

□ 문제점

◦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및 080착신과금서비스 번호이동성 제도는 중소통신사업자 활성화 및 가계의 통신비부담을 줄이는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나 신청건수에 비하여 실제 개통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서울경제 2009.3.15일자).

◦ 이와 같이 저조한 개통율은 신청사항에 대한 심사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필요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이 중에서도 특히 신청서에 대한 관리센터의 번호이동 신청사실 진위여부 전화확인이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 특히 전화확인 단계에서 신청권자가 가입자 및 배우자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본인에게 확인토록 하고 있는 사항(제9조제1항), 신청자가 아예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등으로 인해 적절한 확인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전화확인은 불법변경의 우려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시행되었으나 인터넷전화는 신청자 집에 직접방문하여 개통작업을 해야 하므로 유통망 등으로 인한 불법 변경이 불가능하고 번호이동 신청시 금융결제원의 계좌번호 인증, 주민등록번호 인증, 녹취 등을 통해 명의인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비현실적임.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시 관리센터의 전화확인절차를 삭제

(17) 신규업체 인정품목 등록신청서류 명확화

신규업체의 인정품목 등록 신청시 주요부품 승인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등록업체별로 주요부품 명세를 다르게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 사규명 : ○○공사 △△규정

6.4.1.1 인정품목 등록신청 서류

나. 제작규격 5부 (도면 및 주요 부품명세 포함)

□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2-2)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3)

□ 현황 및 문제점

◦ 인정품목 등록 신청시 주요부품 명세를 포함한 제작규격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요부품 승인범위를 지정․운영하고 있지 않아 등록업체별로 다르게 주요부품 명세를 제출하고 있어 주요 부품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인정품목 등록 신청 시 주요부품 명세 명확화

(18) 비연고지 근무자금 대부대상자 대부결정 기준 명확화

비연고지 근무자금 대부대상자 결정기준에서 객관적 적용이 어려운 “편도 2시간 이상”의 조건을 삭제하고 거리기준만을 적용

◆ 사규명 : ○○공사 △△규정

[별표 1]

대부종류	대 상 자
비연고지 근무자금	ㆍ입사 또는 퇴직금중간정산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인사이동 당시 연고지에서 근무처로 출․퇴근이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본인 연고지 시․군․구청 소재지의 공용터미널(철도역)에서 근무부서 사무소까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편도 2시간 이상 소요 되거나 60㎞ 이상 떨어진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

□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3)

□ 현황 및 문제점

◦ 비연고지근무자금 대부대상자 결정기준에 있어서 “인사이동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편도 2시간 이상 소요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 운행 소요시간은 이용시간대, 경로, 교통수단에 따라 달라져서 객관적 적용이 어려움.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비연고지근무자금 대부대상자 대부결정 기준에서 객관적 적용이 어려운 “편도 2시간 이상”의 조건을 삭제하고 거리 기준만을 적용하도록 개선

2.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정하는 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단속․점검, 확인․조사,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1)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유출 방지절차 개선

농업인, 석유판매업자, 면세유관리기관 등에 대해 농업용 면세유류의 실태조사 및 점검을 한 후 부당사례 적발시 보고만 하도록 할 뿐 구체적인 처리절차가 없어 이를 마련

◆ 행정규칙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제7조(사후관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면세유류가 적정하게 공급되도록 농업인, 석유판매사업자, 면세유류관리기관 등에 대한 조사․단속․관리감독 등의 사후관리 업무의 일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면세유류가 적정하게 공급되도록 농업인, 석유판매사업자, 면세유관리기관 등에 대하여 년 2회 이상 농업용 면세유류공급 및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타용도 사용 등 부당사례 적발시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한다.

③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년4회 이상 면세유류의 사용량이 많거나 점검이 필요한 조합 또는 농가 등을 선정하여 농업용 면세유류공급 및 사용실태를 점검하며 점검대상이 편중되지 않도록 가급적 점검조합 또는 농가를 달리하여야 한다. 점검결과 타용도 사용 등 부당사례 적발시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에 필요한 세부요령을 작성하여 시행하여 면세유류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면세유류 사용량이 직전년도에 연간 1만리터(ℓ)이상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생산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비치하고 점검자 요구시 제출하는 등 특별관리 하여야 한다.

⑤ 조합장은 필요한 경우 농업기계 등의 신고내용이 맞는지 점검하여 면세유류관리대장을 정비하여야 하며, 특히 동절기에는 1회이상 농업용난방기의 사용여부 등을 조사하여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

□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 현  황

◦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해주고 있음.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 이에 따라 농업인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농업기계 보유현황과 경작사실 등을 면세유류관리기관인 농협중앙회 또는 조합에 신고하고 관리기관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

◦ 면세유류의 적정한 공급을 위한 감시․감독절차는 다음과 같음.

- 농업인, 석유판매사업자, 면세유류관리기관 등에 대한 조사․단속․관리감독 등의 사후관리 업무의 일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대행토록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연 2회 이상 농업용 면세유류공급 및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타용도 사용 등 부당사례 적발시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연4회 이상 면세유류의 사용량이 많거나 점검이 필요한 조합 또는 농가 등을 선정하여 농업용 면세유류공급 및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부정사례 적발시 관할 세부서장에게 통보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 문제점

◦ 농업용 면세유류의 공급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부정유출의 소지가 상당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유출을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사후관리 기준이 부족함.

- 동 고시 제7조 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단속․관리감독에 대한 사항이 언급은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마찬가지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대행하게 하는 사항도 없음. 이는 ｢농림특례규정｣ 제26조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만 한 것으로 보임.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농업인 석유판매사업자, 면세유관리기관 등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실태점검토록 하고 부당사례 적발시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토록 하고 있으나 보고 후의 처리방법에 대한 사항이 없음.

- 마찬가지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으로 하여금 연 4회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합 또는 농가를 선정하여 실태점검을 한 후 부당사례 적발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보고토록 하고 있으나 점검대상 선정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항 및 보고후의 처리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음.

◦ 부당유출 등과 같은 부당사례 적발에 대해서는 유사규정인 ｢어업용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요령｣의 규정내용과 비슷한 수준의 적절한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추가적인 부당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농업인, 석유판매업자, 면세유관리기관 등에 대해 농업용 면세유류의 실태조사 및 점검을 한 후 부당사례 적발시 보고만 하도록 할 뿐 구체적인 처리절차가 없어 이를 마련

(2) 소규모 공연장의 무대시설 안전진단을 위한 수시검사기준 현실화

무대시설 안전검사의 수시점검항목이 대규모 공연장 위주로 되어 있으므로 소규모 공연장에 적합한 별도의 검사기준 및 자체정비계획서 마련

◆ 행정규칙명 :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제8조(수시검사) ① 공연장 운영자는 매년 자체 검사계획에 의한 수시검사를 실시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기관에 수시검사의 일부나 전부를 대행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 검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하며, 동 계획에 따라 수시검사를 수행하는 자는 별표4의 무대시설 수시검사 기준에 의거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 계획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 현  황

◦ ｢공연법 시행령｣에 의해 공연장 운영자는 자체검사계획에 따라 매년 무대시설 안전이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시검사의 절차․방법․기준 및 자체검사계획 서식은 행정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 문제점

◦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에서는 ‘수시검사의 절차․방법․기준 및 자체검사계획 서식’을 정하고 있으나,

- 수시검사에 있어서 확인하는 점검부위 등의 항목이 소규모 공연장의 안전점검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고, 대규모 공연장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음.

◦ 무대시설 안전검검은 소규모 공연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수적이나, 적합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소규모 공연장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수시검사 항목 및 자체정비계획서 별도로 마련

(3) 재활용의무 이행확인 현지조사 절차 투명화

재활용의무 생산자 등에 대한 현지조사시 조사 3일전 문서통지 의무화 등 사전통지 절차 구체화

◆ 행정규칙명 :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마. 조사․확인 절차

○ 현지 조사․확인 절차

구분		조사․확인 절차
1		해당업체에 유선 또는 문서상으로 조사․확인 일정 및 내용 사전 통지
2		조사․확인자의 신분을 명시한 증표(공사 신분증) 제시 후 조사․확인 목적 등을 밝힘(가급적 서면으로 조사목적을 명시하여 제시)
3		관계인의 입회하에 대상자별 조사․확인표 참조 조사․확인 실시
4		조사․확인표 사본 배부, 필요시 확인서 등 징구, 사후조치

※ 혼합비율조사와 같이 업무성격상 조사․확인 일정 또는 내용을 사전에 통지할 경우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통지 생략 가능

□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재량범위의 적정성(2-2)

□ 현  황

◦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에 대하여 재활용의무이행 여부와, 재활용부과금 징수 등을 위해 정기 또는 수시 조사ㆍ확인을 규정과 같은 절차로 실시

□ 문제점

◦ 유선을 통한 사전통지의 경우, 사전통지에 대한 사후 확인이 어려워 절차적 통제가 어렵고 행정편의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음.

◦ 조사ㆍ확인을 하면서 일시ㆍ기간ㆍ이유ㆍ내용 등을 포함한 사전통지에 대한 세부 절차가 없어 조사자의 재량이 과다하고 행정절차가 불투명하여 부패통제에 미흡하며, 불시 방문으로 인한 기업 등의 불편야기 및 예측가능성 저해

◦ 현지조사시 조사자의 신분증만으로는 조사 이외의 부적절한 목적으로 조사권한이 오남용 될 수 있으며, 더욱이 조사목적이 기재된 서류가 의무조항이 아닌 선택 사항으로 권익 침해 가능성이 큼.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침에서는 ‘공사 신분증’을 제시하게 되어 있어 상위법의 취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사전통지의 수단을 문서만으로 제한하되, 조사 주체와 대상자의 편의성을 위해 유선 또는 구두 등의 수단을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항에 규정과 같이 ‘출입검사 3일 전까지 출입검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사전통지 할 것을 지침에 명시적으로 규정

◦ 현장 조사시 공사 신분증 이외의 구체적인 조사(출장)목적 및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반드시 휴대하게 하여 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방문할 소지를 제거

◦ 또한, ‘가급적 서면으로 조사목적을 명시하여 제시’이라는 규정을 ‘반드시 서면으로 조사기간ㆍ목적 등을 명시하여 제시’로 개정하되, 예외적인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이에 대한 사유를 소명하도록 함.

(4) 건설부자재 생산업자에 대한 과도한 공장점검제도 완화

레미콘․아스콘 생산업자에 대한 사전․정기․특별․일일지도점검 중 일부 불필요한 일일 지도점검 항목 삭제 및 특별점검 요건 구체화

◆ 행정규칙명 : 레미콘․아스콘 품질 관리지침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 중 자재를 사용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하며, 사전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점검은 자재 총설계량이 레미콘 1,000㎥ 이상, 아스콘 2,000톤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2. 정기점검은 자재 총설계량이 레미콘 3,000㎥ 이상, 아스콘 5,000톤 이상인 건설공사 중 발주청이 발주한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발주청이 자재 사용량과 구조물의 중요 여부를 판단하여 특별히 정기점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특별점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가. 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가 자재 사용량과 구조물의 중요성, 자재의 배합설계내용, 자재공급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수요자가 불량자재 공급 등으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지역 소재 생산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공급원 승인권자가 감독자 또는 수요자로부터 생산자의 불량 자재 폐기사실이 허위임을 통보받은 경우

라. 발주청이 자체공사에 대한 시공실태 점검결과 자재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기타 자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자재공급공장의 정기점검) ① 수요자는 당해 건설공사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는 공장에 대하여 감독자와 별지 제1호서식의 레미콘공장 정기점검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아스콘공장 정기점검표에 의거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불량자재 생산을 예방하고, 감독자는  점검결과를 발주청 및 공급원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중 연 1회는 감독자 및 수요자와 합동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는 공장별로 기록․정리하고 모니터링하여 사후 자재공급원 승인업무 또는 공장 지도점검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에 의거 감독자가 보고한 정기점검 결과를 공장별로 정리하여 반기별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7월말, 익년 1월말)하여야 한다.

제9조(일일 공장품질관리 지도) ① 감독자 또는 수요자는 자재를 생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장을 점검하여 불량자재가 생산되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다.

□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 재량범위의 적정성(2-2)

□ 현  황

◦ 건설 부자재인 레미콘․아스콘의 품질확보를 통한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업자에 대한 사전․정기․특별․일일 지도점검을 규정

◦ 동 지침에 따르면,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 중 레미콘․아스콘 자재 설계량이 일정 수량이상인 경우는 사전점검과 정기점검을

-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지역, 불량 자재 폐기사실이 허위인 경우,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특별점검을

- 자재를 생산하기 전에 골재 등 원자재에 대한 품질의 적합성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일일 공장품질관리지도를 하도록 규정

□ 문제점

◦ 법령상의 위임근거 없는 조사․점검 등 행정조사 제도 신설

-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부자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생산·공급 및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고(법 제24조의2제1항),

-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는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도록(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하고 있음에도

- 일일지도점검, 사전․정기․특별점검 등 ｢행정조사기본법｣에 반하는 행정조사 제도를 신설하고 있고,

※ 행정조사기본법

- 제5조 (행정조사의 근거)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또한, 동 지침 제10조(시공 품질관리 시험․검사 등)로 레미콘․아스콘의 공사현장 반입 시 마다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 동 지침 제14조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하여는 즉시 반품 조치하고, 불량자재폐기확약서를 징구하여 공사준공 후 5년간 비치토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품질확보 방안을 규정

◦ 한편, 법 제42조로 KS규격 미인증 제품이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한 건설부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레미콘․아스콘제조업자에게는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일일지도점검, 사전․정기․특별점검 등으로 인한 감독자․발주청․수요자와 생산자간 광범위한 접촉기회 확대로 인한 업무유착 우려

※ 1개의 생산업체가 10개의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경우, 조사․점검은 각 공사현장별로 이루어지므로, 1년에 최소 40여회의 조사․점검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

◦ 조사․점검 요건의 과도한 재량부여

- 일일지도점검의 점검사항에 골재(모래, 자갈) 등 원자재에 대한 품질의 적합성 여부 등의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특정회사의 원재료 수급과정까지 점검할 수 있어, 불필요하게 기업의 영업활동에 관여하거나 부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질 소지

- 특별점검의 요건을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지역,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미흡으로 재량의 적정성 범위를 벗어날 우려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동 지침상의 품질시험검사 및 불량자재처리규정과 법률상의 벌칙규정만으로도 품질확보 및 부실시공 예방의 목적달성이 가능하므로 조사․점검제도 중 일일지도점검과 특별점검은 폐지

◦ 정기점검 및 사전점검은 법령상에 근거규정을 마련

(5) 업체 실태조사 기간 연장 요건 구체화

실태조사를 위한 기간 연장 규정을 두면서 기간범위 등을 규정하지 않아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

◆ 사규명 : ○○공사 △△규정

제189조(실태조사기간) 실태조사는 등록서류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3)

□ 현  황

◦ 출입업자실태조사는 정기․수시등록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정기등록은 2년마다 신청받아 30일 이내에 실태조사를 완료함.

◦ 등록신청업체가 많아 관공서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발행하는 제증명서 외에 현장 실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30일 이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발생.

□ 문제점

◦ 정기등록시 실태조사에 3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등록완료일 이전 입찰공고분에 대하여는 수시등록을 받아 이중으로 실사하는 경우 발생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실태조사기간 연장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6) 인정시험 처리절차 명확화 및 검토기간 단축

시험성적서 검토시 인정시험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검토기간을 단축

◆ 사규명 : ○○공사 △△규정

6.8.5 인정시험 결과의 처리

6.8.5.1 주관부서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 시험항목의 적정여부 및 합격여부를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시험사용 대상품목은 수요부서에 시험사용을 의뢰하고 시험사용 대상이 아닌 품목은 유자격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공급자에게 부적합 사유를 통보한다.

6.8.5.2 인정시험에 불합격한 공급자가 인정시험을 재시행하기 위하여 승인된 제작규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불합격 사유 및 개선대책을 함께 통보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고, 주관부서는 수요부서의 검토를 거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3)

□ 현황 및 문제점

◦ 시험성적서 검토시 검토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시험항목→구매규격 인정시험항목), 검토기간을 단축(14일→7일)함으로써 등록업체의 편리성 제고

◦ 등록업체가 인정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사유 및 개선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절차 없이 등록업체 스스로 불합격 사유를 해소하고 인정시험을 재시행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시험성적서 검토기간 단축 및 인정시험 불합격에 따른 재시험 요청 절차 간소화

(7) 개발업체 실태조사 생략사유 명확화

개발선정품의 개발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담당자가 임의 판단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

◆ 사규명 : ○○공사 △△규정

6.6 업체 실태조사

6.6.1 주관부서는 필요시 업체의 일반경영, 제조능력, 품질보증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관련부서와 함께 수행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실사 시행 후 15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송부한다.

□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1-3)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 현황 및 문제점

◦ 개발선정품의 개발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담당자가 임의 판단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며, 실태조사 시행에 따른 관련업체 민원발생 가능성 내재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개발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8) 임차인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근거규정 명확화

규정 위반시 제재와 관련하여 처분 요건으로 “본 규정을 준수치 않았을 때에는”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처분요건을 구체화

◆ 사규명 : ○○공사 △△규정

제30조(위반시의 제재) ① 임차인이 본 규정을 준수치 않았을 때에는 ○○공사는 그 정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계별 조치를 할 수 있다.

□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3)

□ 현  황

◦ 임차인이 상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처분

□ 문제점

◦ 임차인에게 불이익 처분 부과시 근거조항을 명확히 하여야하나,  불이익 처분 경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재량남용의 우려가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임차인 불이익 처분 해당 조문을 구체적으로 규정

(9) 공장착공 유예기간 단축을 통한 공장부지 활용도 제고

부동산 투기 등을 목적으로 산업단지내 공장부지를 분양받는 폐해를 예방하고 부족한 공장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장착공 유예기간을 단축(예 : 3년 → 1년 6월)

◆ 법령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기간)

②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법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기업전용단지의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1-3)

□ 현  황

◦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등이 입주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공장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외국인 기업전용단지의 경우 공장착공 유예기간을 1년으로 규정

□ 문제점

◦ 공장착공 유예기간이 장기간(시정기간 포함시 3년 6월 이상)인 점을 악용하여 입주기업체 등이 불법 임대 등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부지를 선점하는 등 산업단지내 공장부지의 효율적 활용이 저해

◦ 장기간의 공장착공 유예기간으로 인해 실제 공장부지가 긴요한 기업체가 적시에 공장부지를 공급받지 못해 기업운영에 애로

◦ 실수요기업을 위해 산업단지를 재조성하게 되어 국토의 효율적 활용이 저해되고, 국가가 투기를 방조하는 결과 초래

※ 군장국가산업단지는 2006년 12월 말 준공하였으나 1년 8개월 여가 경과한 현시점에도 공장 착공율이 67%에 불과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사업계획서 제출 후 실제 공장착공 소요기간이 6개월 이내인 점, 외국인 기업전용단지의 경우 공장착공 유예기간이 1년인 점 등을 고려, 공장착공 유예기간을 단축(예 : 3년 → 1년 6월)

(10) 불합리한 임대차 계약해지 조건 삭제

임차인의 의무와 책임사항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에도 계약해지할 수 있도록 한 불합리한 계약해지 조건 삭제

◆ 사규명 : ○○공사 △△규정

제9조(계약해지) ① 관리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5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1. 임차인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가. 임대시설의 청결유지의무

나. 상거래질서 준수의무

다. 이용자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휴지통 등)

□ 평가항목

◦ 제재규정의 적정성(1-2)

□ 현황 및 문제점

◦ 계약해지 사유 중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은 ‘수선 및 청결의무 위반’, ‘이용자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의무 위반’ 등으로서

- 그 위반행위의 경중에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나치게 계약상대자의 권리제한을 할 우려가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불합리한 계약해지 조항 삭제

3.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행위 제한 또는 금지, 신고의무․등록의무 등

(1)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건축물높이의 일률적 규제 폐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업무․상업시설에 대해 최고 7층까지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게 결정되도록 개선

◆ 행정규칙명 :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

<별첨 3> 조정가능지역내 사업유형별 계획기준

2. 교육시설사업

나. 건축물의 높이

(1) 초▪중▪고등학교 : 4층 이하

(2) 대학(교) : 5층 이하

3. 문화 및 복지시설, 여가(관광)사업

나. 건축물의 높이 : 복지시설의 경우 4층 이하, 문화시설, 여가(관광)시설의 경우 5층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공연장 무대장치 설치여부 등 기능상 필요한 높이로 건축 가능

4. 저공해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사업(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공장이전 수용사업 포함)

나. 건축물의 높이 : 7층 이하

5. (생략)

6. 대규모 물류센터ㆍ유통단지사업

나. 건축물의 높이 : 7층 이하

7. 컨벤션 센터사업

나. 건축물의 높이 : 7층 이하

8. 광역도시계획에서 광역권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인정되어 제시된 사업

나. 건축물의 높이 : 5층 이하

□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 (2-2)

□ 현  황

◦ 개발제한구역이 조정되기 위해서는 광역도시계획에서 우선 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하고 제1종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제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은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의 지정기준을 정하면서 조정가능지역 내 교육시설사업, 여가사업 등 사업유형별 용도지역과 건축물의 높이를 규정

□ 문제점

◦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에는 문화시설, 물류센터, 컨벤션센터 등이 들어설 수 있지만, 건축물의 높이를 4~7층으로 일률적으로 제한

◦ 지침에 건축물 높이의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어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권자가 계획내용을 입안할 때 제시된 수치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역의 특성과 정비목적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의 건축물 높이에 대한 일률적 규정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결정되도록 개선

(2) 전자상거래의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행위 명확화

사업자 금지행위 규정 중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은폐, 축소, 속이는 방법”으로 명확하게 개선

◆ 법령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행위

3.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 현  황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사업자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 또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규정

□ 문제점

◦ 표시·광고 모법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에서 구체적으로 표시·광고의 부당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이 법에서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등의 행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의 오인 소지

◦ 또한, 광고의 속성상 과장성을 내포할 수 있으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접촉할 때 유인성 등으로 과장광고로 인식한다면

- 당해 규정이 모호해 질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금지행위를 규정할 필요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이 법 제21조의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반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는 모호한 면이 있으므로 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하거나”로 변경하여 표시·광고 금지행위를 명확화

(3) 간접광고의 제한적 허용

방송광고시장의 변화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재원마련 및 프로그램 제작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PPL(영화나 드라마의 소품으로 등장하는 상품)광고 허용

◆ 행정규칙명 :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광고효과의 제한) ① 방송사업자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사업자는 협찬주 또는 관련있는 제3자의 상품과 용역의 구매를 권유하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6조(간접광고) ① 방송은 특정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은 특정상품이나 기업, 영업장소 또는 공연 등(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은 상품 등과 관련된 명칭이나 상표, 로고, 슬로건, 디자인 등을 일부 변경하여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④ 협찬고지를 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 현황 및 문제점

◦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광고시장 질서유지,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방송사업자의 간접광고를 금지해 오고 있음.

◦ 그러나, PPL, 간접광고, 협찬, 가상광고 간의 개념 및 경계가 모호해 간접광고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현재 방송의 간접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사항은 방송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있어 간접광고의 해석상 논란이 상당함.

※ PPL(products in placement) 영화나 드라마의 소품으로 등장하는 상품을 뜻하는데, PPL광고는 이러한 소품을 특정 회사의 제품으로 대체함으로써 회사 측에서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고 영화사 측에서는 영화 제작에 들어가는 협찬금이나 협찬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또한 방송사업자에게 간접광고를 통한 재원조달과 투자의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콘텐츠 생산과 콘텐츠 산업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 특히 간접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 외국의 전반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고, 해외 수입 콘텐츠를 통해 국내 시장에서 홍보효과를 얻고 있는 해외 기업들과 달리 우리 기업들은 콘텐츠를 통한 해외 홍보 기회를 제한받고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간접광고(PPL)를 광고의 유형으로 인정하고 간접광고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

- 간접광고의 제한적 허용에 관한 사항 규정

- 시행령 및 고시 신설을 통해 간접광고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

◦ 방송광고시장의 변화에 따라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및 보도 프로그램 등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사업자의 재원마련 및 프로그램 제작난 해소를 위해 관련 법규의 범위 내에서 PPL광고 허용

(4) 금품제공업체에 대한 반입금지 규정 강화

금품제공이 적발된 경우 고발을 의무화하고, 일률적으로 3개월간 반입을 금지하는 제재규정을 제공횟수･제공금액 등에 따라 세분화

◆ 행정규칙 :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3조(금품제공업체에 대한 반입금지) 사장은 폐기물 감시관련 금품제공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수사 등), 확인일 7일째 되는 날부터 해당업체에 대해 3개월간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 현  황

◦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반입업체가 폐기물 감시와 관련하여 금품제공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공사사장은 3개월간 반입을 금지할 수 있음.

□ 문제점

◦ 폐기물 감시관련 금품제공에 대한 부패통제 장치 규정이나, 반입금지 여부가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어 부패통제장치로서의 기능 저해

◦ 불법폐기물 반입과 관련한 부패사건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금품제공업체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사례】

▪2001년 4월 쓰레기 반입규정 위반차량 눈감아 주는 대가로 쓰레기 수집·운반업체들로부터 금품수수(각 350만~1억3천여만원)한 주민감시원 2명 검찰에 구속. 2명은 불구속

▪2003년 1월 업체로부터 3천700만원 받아 챙긴 주민감시원 2명 구속

▪2005년 11월 가연성폐기물 반입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3년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김씨 등으로부터 모두 1억2천98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ㆍ현직주민 감시원 4명 구속 기소, 3명 불구속 기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폐기물 반입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반드시 반입을 금지하게 기속규정으로 개선하되,

◦ 일률적으로 3개월간의 반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준수부담의 적정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거 적발사례, 금품제공 횟수 등을 고려하여 반입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세부기준 마련

(5) 소방공사관련 뇌물수수 금지 및 제재조항 신설

소방공사 관련 뇌물수수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소방시설공사  뇌물수수관련 행정처분조항 신설

◆ 법령명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5조 각호의 1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때

5.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6.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인이 공사 및 감리를 한 때

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3-3)

□ 현  황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하고자하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여야 함.

◦ 또한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에 있어 관련 법령·설계도서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공사를 진행하여야 함

□ 문제점

◦ 공사 진행과정에서 부실공사 등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뇌물을 공여하거나 수수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

※ 경기도 지역 소방서 3곳과 서울지역 한 곳에서 공사 감시를 맡은 감리업체가 시공업체로부터 받아낸 돈을 소방서 직원에 뇌물로 주고 검사필증을 받아낸 사실이 경찰에 적발(2004. 9.20. YTN)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소방공사관련 뇌물수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뇌물수수 금지조항 및 뇌물수수시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허가 처분 조항 신설

(6)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 금지에 대한 예외 명확화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 금지의 예외 규정(‘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을 구체적으로 명시

◆ 행정규칙명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운영 기준

Ⅱ. 공유재산 관리․운영 기준

2. 사용

사. 공유재산의 무단사용 방지

3) 유의사항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법 등 개별 법률에 의거 인․허가 충족을 위한 조건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행위 금지

□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 현  황

◦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균형있고 통일적으로 공유재산을 운용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이 지침을 운영

□ 문제점

◦ 공유재산은 개별 법률에 의거 인․허가충족을 위한 조건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진입로로 상용․대부 신청하는 경우 등 금지 행위는 예시하고 있으나,

- 예외의 경우는 예시되지 않고 있어 판단근거 불비로 민원발생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지침 개정으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 금지의 예외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7) 소비자 경품제공 한도 폐지

경품 적용대상이 모든 유통업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서 매체별 특성에 맞는 차별성이 저해되므로 경품허용금액을 소비자 기대, 경쟁촉진, 경기활성화 등을 위해 경품규제 폐지

◆ 행정규칙명 :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제7조(소비자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 ①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여 소비자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소비자경품류 제공행위에 해당된다. 다만, 경품류가액이 5,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 현 황

◦ 소비자경품류의 부당제공 행위 금지

- 사업자가 상품·용역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여 경품류를 제공 또는 제의하는 경우에는 부당제공 행위 해당(단, 5,000원 이하는 허용)

- 다만, 재판매가격유지가 허용되는 간행물에 대해서는 5,000원 이하의 경품류는 허용하지 않되, 도서·문화·스포츠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품·용역 거래가액의 20% 이내에서 허용

※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제공하는 다음의 경품류는 허용

- 견본 또는 선전용으로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

- 자기의 상품·용역 거래에 사용되는 1회 限의 할인권 또는 할인 증표

- 창업행사, 신규사업 진출 행사시 제공하는 물품·용역(제공기간 3개월 限)

□ 문제점

◦ 판매촉진 수단으로 유용되는 경품류의 제공 제한행위는 이미 유통시장이 대형시장으로 재편되는 현시점에서 영세유통사업자 보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흐름

◦ 소비자의 구매패턴이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맞는 맞춤형 판매촉진 기법과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 고시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어서 기업마케팅의 창조성 저해 우려

※ 백화점, 할인점 등은 직접구매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고시의 경품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나, 온라인쇼핑과 TV홈쇼핑은  직접구매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고시의 경품규정에 의해 직접적 규제를 받음.

◦ 또한, 적용대상이 모든 유통업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서 유통매체별 특성에 맞는 차별성이 저해되고 획일화 우려

◦ 더불어, 경품허용금액을 소비자수준, 경제규모, 소득수준을 고려하고, 또한 업계 간의 형평성 있는 경쟁촉진을 위해서 상향 필요

▸ 5,000원 이하의 경품제공 허용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

▪ 5,000원 경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4,500원의 경품인데, 물가상승 등을 고려할 때 품질이 낮아 소비자의 불신(구매력 저하 등) 초래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사업자간 경쟁촉진 및 소비자후생 증진, 경기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을 위하여 경품고시 상의 소비자경품 관련 규제를 폐지

(8) 건축물 설계 및 건축신고 업무 관련 대행자 선정 기준 개선

인․허가 관청에서 지정하는 특정인에게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의 설계 및 건축신고 관련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특혜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

◆ 법령명 :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12조(건축신고)

④ 건축주는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8조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건축설계사무소 근무경력자, 건축관련 퇴직공무원 및 기술자격소지자 등으로 하여금 건축물의 설계 또는 건축신고를 받기 위한 관련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1-3)

□ 현  황

◦ 규칙 제12조제4항은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8조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건축설계사무소 근무경력자 및 건축 관련 퇴직공무원, 기술자격소지자 등으로 하여금 건축물의 설계 또는 건축신고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임.

<법률 개정취지>

-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이라도 일반 건축주가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하고 있는 실정으로 건축주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건축설계사무소 근무경력자, 건축 관련 퇴직공무원 등이 건축주의 설계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 문제점

◦ 법 제23조에 의거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를 건축사의 업무에서 제외한 사유는 업무의 내용이 건축주가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고, 비전문가가 설계를 하여도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없어 건축사의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을 서민에게 부담시키지 않고자 한 것임에도

- 인․허가 관청에서 지정하는 특정인에게 건축물의 설계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특혜소지가 있고 당초의 건축사 업무에서 제외한 취지에도 맞지 않음.

◦ 건축관련 업무 대행자 지정기준의 객관성 미흡

- 법에서 설계 대행업자의 자격 및 선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건축관련 퇴직공무원 및 건축사사무소 근무경력자” 등은 자격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대행업자 지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등 자의적 운용 예상

- 실질적인 자격유무 즉 설계사무소 근무 경력자, 퇴직공무원, 기술자격 유무의 사실 확인 여부 등에 따른 행정관청의 새로운 업무절차 신설로 업무 가중

- 특히 “퇴직공무원”을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퇴직공무원이 로비를 통해 현직공무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으로 부조리 발생이 우려됨.

◦ 현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를 특정 대행업자 업역을 신설하고 이들에게 대행토록 하는 것은 국민의 관점에서 새로운 규제의 신설로서 국민 부담 가중 우려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제12조제4항 개정안을 건축주의 편의제공 차원에 맞추어 개선

-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의 설계 또는 신고를 대행할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 및 건축기술자 등에 대한 정보를 건축주에게 제공하도록 개선

(9) 반출입 물품의 자율관리 등록절차 및 기준 명확화

자유무역지역에서 보세사를 통한 물품의 자율관리를 하고자 하는 입주업체에 대해 자율관리 등록절차 및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자율관리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관리․감독 수단 마련

◆ 법령명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제42조의2(반출입 물품의 자율관리) 세관장은 ｢관세법｣ 제165조에 따른 보세사가 관리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등의 절차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3)

□ 현  황

◦ 자유무역지역에서 보세사가 관리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의 반입․반출 및 관리 절차 중 일부(재고조사 간소화, 내국물품확인서 자율발급, 환적화물 원상태 반출 확인 등)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업의 자유로운 제조․물류활동의 보장이라는 자유무역지역 취지 고려 및 수출입 물동량 증가(’70년 대비 194배 증가)로 인한 세관인력 부족(’70년 대비 2.5배 증가)등으로 자율관리 필요성 제기

□ 문제점

◦ 명확한 자율관리 등록절차․기준 결여

- 자율관리 입주업체에게 재고조사 완화, 내국물품 반출입신고 생략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반출입 물품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 세관장이 이를 인지하고 일반 입주업체와는 별도로 관리․감독할 필요

․ 개정안에는 관세사가 관리하는 물품에 대한 자율관리 근거만이 규정돼 있을 뿐 자율관리 업체 등록 등에 대한 절차나 기준이 미비

․ 이에 따라 자의적인 제도운영, 반출입 물품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초래 가능성 및 자율관리를 하고자 하는 입주업체의 예측가능성 저하 우려

◦ 자율관리 악용 방지수단 부재

- 기업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입주업체와 보세사간 담합에 의한 밀수, 무단반입․반출 등과 같은 국민의 건강․재산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후관리․감독 수단 필요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자율관리 등록절차․기준 명확화

- 보세사를 통한 물품의 자율관리를 하고자 하는 입주업체는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물품에 대한 검사권한이 있는 세관장에게 채용한 보세사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자율관리 지정등록을 하도록 규정

◦ 국민의 건강․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사후관리 수단 마련

- 반출입 물품에 대한 자율관리를 등록한 자는 물품의 반출입상황을 장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세관장은 재고조사 시 이를 확인

- 자율관리 등록 후 동법 또는 관세법에 규정에 위반한 경우 자율관리 등록을 취소하도록 명시

(10) 매립폐기물 범위의 구체화

매립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소각하여야 하는 가연성 폐기물까지 불법매립하는 문제를 초래하므로 매립폐기물 범위를 구체화

◆ 행정규칙명 :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Ⅴ. 건설폐기물의 정의 및 종류

3. 건설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

나. 가연성폐기물 :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폐관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중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처리하고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ㆍ객관성(2-3)

□ 현  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표1에 의해 폐기물 중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가연성 건설폐기물은 소각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 지침은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

□ 문제점

◦ 상기 규정은 가연성 폐기물임에도 소각이 곤란한 폐기물을 매립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마치 모든 종류의 가연성 폐기물에 대해 매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음.

◦ 가연성(可燃性) 폐기물이란 ‘불에 타는 폐기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연성 폐기물임에도 ‘소각이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일 수 있으며,

◦ 소각이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경제적으로 소각 비용이 과다하여 소각 처리시 폐기물처리업자의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경우’에도 소각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현재 건설폐기물의 소각 비용은 매립 비용의 약 10배를 상회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자들의 불법적인 가연성 폐기물 매립의 원인으로 작용

ㆍ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 : 매립 - 약 23,000원/톤, 소각 -  266,000~271,000원/톤

ㆍ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소각 대상 가연성  건설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매립처리 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들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총 25명을 「건설폐기물의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 처리('07.12.18.)

ㆍ검찰에 따르면 처리기준위반사범들은 ‘소각이 곤란한 가연성 폐기물은 매립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고, 소각 비용이 너무 비싸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이 곤란하다’라고 주장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소각 불가능’, ‘매립가능 가연성 폐기물’의 개념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모든 종류의 가연성 폐기물이 무분별하게 매립 처리되는 문제점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

◦ 법령 연혁에 비추어 볼 때, ‘소각이 불가능하여 매립할 수 있는 가연성 폐기물’의 범위를 ‘열경화성 수지 중 소각이 불가능하여 매립할 수 있는 가연성 폐기물’로 한정하되 소각이 불가능한 열경화성 수지를 열거하여 규정을 명확화

※ 열경화성수지는 멜라민 수지 등 6종이 있으며 이 중 어떤 것이 소각 불가능한 것인지는 환경부에서 자체 검증을 거쳐 세부사항을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기준 측정방법의 구체화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등 벌칙이 부과되는 건설폐기물 처리 기준 중 유기이물질 함유량의 경우 구체적인 측정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세부측정방법 마련

◆ 행정규칙 : 건설폐기물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Ⅴ. 건설폐기물의 정의 및 종류

4.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가. 중간처리기준

○ 건설폐재류를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최대지름이 100mm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함

□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ㆍ객관성(2-3)

□ 현  황

◦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1] 및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323호)에서 정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지름 100mm이하, 유기이물질 함유량 부피기준 1%(건설폐토석을 특정용도로 재활용하는 경우 5%)이하가 되도록 중간처리하여야 함.

□ 문제점

◦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벌칙(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기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적용기준이 모호함.

◦ 이에 따라 단속권자가 임의적 판단에 따라 처리기준 준수여부를 적용할 소지가 크고, 사업자가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부적정 처리 시비가 있어 언론 및 주민들로부터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논란이 발생.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타 환경관계법령에서는 오염항목별 시험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을 고려, 유기이물질 함유량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 업무지침에 시험방법 관련내용 마련

(12) 거부처분에 대한 민원인의 권리구제 절차 명시

민원인에 대한 거부처분 통지 시 이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신청 방법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

◆ 행정규칙명 : 민원업무처리예규

제24조(처리결과의 통지 등) 각 기관(부서)의 장은 처리결과의 통지를 필요로 하는 민원업무의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거부처분을 통지할 경우 대안이 있을 때에는 그 대안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3-3)

□ 현황 및 문제점

◦ 공사는 접수한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부처분을 통지할 경우 대안이 있는 경우 그 대안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나, 공사의 거부처분에 대한 민원인의 권리구제 절차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거부처분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신청 방법과 절차를 관련 규정에 명시

4. 계약 또는 조달행위와 관련되는 사항

○ 물품구매, 재산매각, 가격조사, 용역계약, 공사 등

(1) 제안서 제출 대상 계약금액 기준 명확화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한 물품구매 시 제안서 제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기준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라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명확화

◆ 법령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7조의2(다수공급자 계약)

⑤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구매하는 수요물자가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복수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2-2)

□ 현  황

◦ 조달청장은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에 대하여 재무상태 및 납품실적 등을 평가하고 가격협상을 통해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수요기관이 구매하는 수요물자가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액이 일정금액(현재 1억원) 이상인 경우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새로이 제출 받아 계약상대자(납품대상자)를 선정

□ 문제점

◦ 수요기관이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조달청장은 복수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새로이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 금액기준을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라고 불명확하게 정하고 있어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 제안서 제출 대상자를 복수의 계약상대자라고만 정하여 2인의 공급자간에 담합 등이 있을 경우 가격 및 품질경쟁 유도와 다양한 수요충족을 위한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취지가 저해될 우려가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제안서 제출 가능한 금액기준을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제안서 제출 기회를 다수공급자계약상대자로 확대하여 복수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도록 정할 필요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시 경영상태 통과기준 완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경영상태 통과기준을 완화하여 중소업체 등 입찰참가 가능기업수 확대(1,300개 → 2,200개).

◆ 행정규칙명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제6조(심사기준등)

② 경영상태부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이라 한다)으로 심사하며, 적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격요건

가. (생략)

나. 추정가격이 500억원 미만인 공사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 이상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0 이상

□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 현황 및 문제점

◦ 입찰참가자격심사시 경영상태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공사 규모별로 일정 신용평가등급 이상을 획득하여야 하며, 추정가격 500억 이상 공사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적격요건은 BBB⁻ 이상이어야 함.

◦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신용도 하락업체가 증가하고 있어 기존 신용평가 적격기준을 유지하는 경우 기업의 입찰참가가 제한됨.

◦ 이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기업 등의 회생 가능성이 적어지고,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도 저해요인으로 작용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공동수급체 대표자(단독계약 포함)는 1단계(BBB⁻→BB⁺),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에는 2단계(BBB⁻→BB⁰) 하향

(3) 순환용주택 거주자의 임대차 재계약 체결기준 구체화

순환용주택 거주자의 임대차 재계약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계속 입주를 희망하는 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므로 구체적인 기준 마련

◆ 법령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43조의3(순환용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양 또는 계속 임대할 수 있다.

1. (생략)

2.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임대주택법｣ 제20조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에 주택공사 등은 그 자와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평가항목

◦ 예측가능성(3-2)

□ 현  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3의제2항에 따라 순환용 주택으로 이주한 세입자들은 사업이 끝난 후에도 계속 살기를 원하면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문제점

◦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의 저소득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하는 등 주택재개발에 따른 세입자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계속 거주를 희망하고 ｢임대주택법｣ 제20조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한국주택공사 등은 임대차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

◦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를 예측할 수 있는 규정 신설 필요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순환용주택 거주자가 계속입주를 희망하고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되, 거주자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예측 가능하도록 기준 등을 시·도 또는 시·군이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명시

(4)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보증금 반환 의무화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반환 청구가 없어도 지방자치단체는 즉시 계약보증금을 반환하도록 개선

◆ 행정규칙명 :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Ⅳ. 계약이행의 보증

1. 계약보증금

마.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가항목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항은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규정

◦ 또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Ⅳ. 1. 마.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증금의 추가납입을 강제하고 있으나,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서만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러나, 이는 계약당사자간에 대등한 입장이 아닌 지자체가 계약상대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게 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불합리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지방자치단체는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반환하도록 개정

(5) 보험입찰 참가자격 등록제도 폐지

후발 보험사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소지가 있는 보험사 자격심사 등록제도 폐지

◆ 사규명 : ○○공사 △△규정

제247조(보험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자격부여)

② 제1항에 의한 자격심사에 따라 등록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등급별로 보험가입규모에 따라 보험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1-3)

□ 현황 및 문제점

◦ 보험입찰시 보험회사별로 사전에 자격심사를 시행한 후 해당 등급별로 보험가입규모에 따라 보험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고 등급별 자격자에 대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하고 있어, 후발 업체의 상위 등급 입찰참가 제한 소지 및 낮은 등급업체의 민원제기 소지가 있음.

※ 2001. 4월 발전부문 자회사 분리 후 입찰규모가 큰 발전소 등이 당사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등급별 자격유지 검토 필요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보험입찰참가자격 등록제도 폐지로 입찰참여 기회 확대

(6) 재공고 입찰 및 수의계약 범위 기준 명확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재량남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구체화

◆ 사규명 : ○○공사 △△규정

제37조(재공고입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한다.

1.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자가 없을 때. 다만,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 현황 및 문제점

◦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담당자별로 업무를 다르게 처리할 소지가 있음.

※ 등록업체가 1개사인 경우 또는 개발품목임에도 재공고를 실시하고 이후에 수의시담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계약기간(5～10일) 소요

◦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여 유찰된 경우에도 유자격자가 재입찰을 요청하는 등 경쟁입찰 성립이 확실한 경우 재입찰 공고토록 재입찰 공고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재공고 입찰 및 수의계약 범위 기준 명확화

(7) 분양가격 100% 공개 및 분양 공고 기간 연장

분양가격 공개원칙의 예외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분양가격을 100% 공개하도록 하고, 분양공고 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연장

◆ 사규명 : ○○공사 △△규정

제49조(분양원칙) ④ 분양가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분양공고) ① 추첨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용지를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첨일 또는 입찰일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1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 현황 및 문제점

◦ 분양가격을 공개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공개여부가 결정될 수 있고,

◦ 분양공고를 입찰일제출마감일 10일 전에 하도록 정하여 청약예정자가 청약참여 여부를 결정하거나 향후 대금조달 계획을 마련하는 등 청약의사 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분양가격은 100% 공개하고 분양 공고 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연장

(8) 광고대행자의 지정기준 명확화

광고물에 대한 대행자 지정 시 경쟁입찰 외 별도의 광고대행자 지정에 관한 명확한 근거, 절차 등이 명시되지 않아 재량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

◆ 사규명 : ○○공사 △△규정

제10조(광고대행자의 지정) 지하철 역구내 및 전동차 광고물에 대한 대행자의 지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광고물 이외의 신규 개발하는 광고물등

2. 제4조제3호 또는 제4호에서 규정하는 광고물등

□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 현  황

◦ 광고대행자 지정에 있어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규개발 광고물 등에 대한 지정방법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러나, 경쟁입찰 외 별도의 광고대행자 지정에 관한 명확한 근거, 절차 등이 명시되지 않아 재량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소지가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신규개발 광고물등에 관한 광고대행자 지정 방식의 근거 등 명시

(9) 책임감리원 등의 경력인정 기준 명확화

책임감리원 및 사업책임기술자의 경력평가시 당해 용역과 동일분야 경력만 인정하도록 명확하게 규정

◆ 사규명 : ○○공사 △△규정

(별표 2) 경력평가

□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3)

□ 현황 및 문제점

◦ 책임감리원 및 사업책임기술자의 경력평가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계약상대자 상호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책임감리원 및 사업책임기술자의 경력평가시 당해 용역과 동일분야 경력만 인정하도록 명확하게 규정

(10) 수의계약 업무처리절차 및 내용 사전공개

수의계약시 사유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하고, 구매규격서 내역을 사전에 공개

◆ 사규명 : ○○공사 △△규정

<신  설>

□ 평가항목

◦ 접근성과 공개성(3-1)

□ 현황 및 문제점

◦ 수의계약, 긴급입찰 또는 2단계 경쟁입찰 시행시는 사유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의무화 규정 마련 필요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아목, 차목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요청할 경우(단독업체)에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전자입찰시스템에 단독업체를 사유로 수의계약 할 예정임을 공개하도록 하는 단독수의계약 사전공개 제도 규정 필요

◦ 구매규격서의 제․개정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인 입찰참여 예정자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규정화 필요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수의계약 요청시 사유서 첨부

◦ 단독 수의계약 사전공개 및 공개결과표 첨부

◦ 구매규격 제․개정사항 사전공개 여부 확인 후 입찰공고

(11) 임대차 계약해지 절차 개선

계약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 임차인 모두 1개월 전에 그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절차 신설

◆ 사규명 : ○○공사 △△규정

<신  설>

□ 평가항목

◦ 예측가능성(3-2)

□ 현황 및 문제점

◦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 1월 전에 임대인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계약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1월 전에 그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

(12) 연간임대료 인하 등 임대료 책정기준 적정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연간 임대료 책정 기준을 동 조례와 유사한 기준으로 정하여 계약상대자와의 형평성 제고

◆ 사규명 : ○○공사 △△규정

제24조(임대료) ① 재산의 연간임대료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정한다.

1. 당해 재산의 평정가액의 1할 이상으로 한다.

2. 공용, 공공용의 목적과 조림, 목축, 광업, 채석목적 재산과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 사옥의 구내재산등에 대하여는 당해 평정가격의 6푼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 5. (생략)

②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장이 재산의 연간임대료를 따로 정함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재산의 연간임대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평정가액에 따른 임대요율로 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재산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의 공사 재산 임대료 결정 기준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고, 불명확한 표현이 있으므로 재량규정 등을 명확히 할 필요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연간임대료 책정 기준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와 유사한 기준으로 정하여 계약상대자와의 형평성 제고

◦ 불명확한 표현의 명확하게 하고, 제2항의 “이사회의 의결로 임대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부분은 재량권에 의한 부조리 여지가 있어 삭제

(13) 임대료 분할납부 기준 명확화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분할납부 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

◆ 사규명 : ○○공사 △△규정

제27조(임대료 납기)

②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임대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1-3)

□ 현황 및 문제점

◦ 계약상대자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신청할 경우,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으나,

- 임대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분할횟수, 분할 납부액의 범위, 이자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확히 할 필요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분할횟수, 분할 납부액의 범위, 이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계약의 투명성 제고

(14) 보상금 지급시기 및 보상지연시 업무처리 기준 마련

보상금 지급시기가 불명확하고 지연보상시 처리 규정이 없어 민원발생이 우려되므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시기를 구체적으로 열거

◆ 사규명 : ○○공사 △△규정

제22조(계약체결 및 보상액 지급)

② 보상금의 지급은 소유자와 협의하여 이를 수령하는데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하며 대금 지급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징구․확인하여야 한다.

□ 평가항목

◦ 예측가능성(3-2)

□ 현황 및 문제점

◦ 보상금 지급시기 불명확하고 지연보상시 처리 규정이 없어 민원발생우려

- 보상금의 지급시기의 규정 미비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이 완료된 후에 보상금 지급 사례 발생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보상금 지급시기 및 보상지연시 업무처리 기준 마련

(15)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절차 마련

감정평가금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적평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도록 개선

◆ 사규명 : ○○공사 △△규정

<신  설>

□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3)

□ 현황 및 문제점

◦ 감정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최종 감정평가금액이 확정되기 전, 공정한 제3기관에 의한 평가결과 검증의 절차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감정평가금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적평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 신설

5. 기타 부패유발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사항

○ 인사관리, 예산･회계, 위원회 운영, 기금운영, 기타업무 등

(1) 징계시효의 적정성 제고

감사원 감사주기, 국가공무원법 및 타 공사 사례 등을 고려하여 일반비리의 징계시효는 3년, 공금 및 금품 관련 비리의 징계시효는 5년으로 규정

◆ 사규명 : ○○공사 △△규정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는 시효기간을 3년으로 한다.

□ 평가항목

◦ 제재규정의 적정성(1-2)

□ 현  황

◦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도록 하면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시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음.

□ 문제점

◦ 감사원에서 46개 감사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 주기를 분석한 결과 2년 이내에 모두 감사한 기관은 17개 기관(37%)에 불과하고 나머지 29개 기관(63%)에서는 2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감사대상 업무 및 기관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짧은 시간에 모든 사항을 감사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

◦ 또한, 감사원에서 각 기관의 감사 및 인사관리업무 책임자 총 18명을  선정하여 징계시효의 적정 기간에 관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 일반 비리의 경우 72%가 3년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금품관련비리의 경우에는 44%가 5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현재 징계 시효에 관한 규정에 불합리성이 내재하고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일반 비리의 징계시효를 3년 이상으로 하고 금품관련 비리의 경우 5년 이상의 징계시효를 규정

(2) 뇌물 수수 등 중대한 비위가 있는 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

금품․뇌물․향응수수 등 중대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의원면직을 허용할 경우 비위면직자 재취업 제한, 제한적 급여지급 등을 회피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 규정 신설

◆ 사규명 : ○○공사 △△규정

제33조(의원면직) ① 직원이 그 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일 30일 이전에 퇴직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나 직무수행에 하등의 차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부서장의 확인에 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3-3)

◦ 재량범위의 적정성(2-2)

□ 현  황

◦ 공단의 임직원은 사직하고자 할 경우 사직원을 작성, 해당 부서장을 경유하여 이사장에게 퇴직일 30일전에 퇴직을 예고하여야 하나,

- 긴급한 사유나 직무수행에 하등의 차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장의 확인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

□ 문제점

◦ 금품수수, 횡령, 배임 및 공금유용 등 사유가 있거나 이러한 사유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임직원이 의원면직 사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 비위면직자의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권익위법 제82조의 규정을 벗어나 재취업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을 우려가 있고,

- 급여지급 시에도 의원면직의 경우는 당월분 급여가 전액 지급되나 해임․파면의 경우는 일할지급하는 급여 지급규정에도 벗어날 수 있음.

◦ 한편, 동조 제1항 단서규정으로 퇴직일 30일전 퇴직예고제의 예외로 ① 긴급한 사유나 ② 직무수행에 하등의 차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장의 확인으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 예외로 정한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고, 이러한 요건의 적부 판단도 해당 부서장에게만 맡겨져 있어 재량의 적정성 범위를 벗어날 우려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의원면직 퇴직예고 기간의 예외 적용 시 해당부서장이 예외 적용사항 해당여부를 검토하고 감사인이 이를 확인토록 통제장치 마련

◦ 금품․뇌물․향응수수, 횡령, 배임 및 공금유용 등 중대한 비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의원면직 규정 적용이 제한되는 사항을 신설

(3) 주민감시요원 위촉 및 해촉 절차 개선

주민지원협의체 추천에 의한 위촉 및 의결에 의한 해촉은 절차가 불투명하므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해촉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개선

◆ 행정규칙 :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

제7조(위촉) ①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은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감시요원으로 위촉한다.

② 위촉기간은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결격사유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감시요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추천) 지원협의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에 의하여 구비서류를 갖추어 감시요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3.4.16>

제9조(해촉) ① 사장은 감시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 통보하고 당해 감시요원을 해촉하며 지원협의체에 후임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지원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감시요원의 해촉을 의결하고 후임자를 추천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위촉한다.

□ 평가항목

◦ 접근성과 공개성(3-1), 부패통제장치(3-3)

□ 현  황

◦ 주민감시요원은 지원협의체의 추천을 통해서 위촉되며,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통해 해촉될 수 있음.

◦ 주민감시요원의 임명은, 임명 당시 해당 주변영향지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배정된 인원에 따라 주민지원협의회가 추천하며 공사 사장이 위촉함.

※ 주민감시요원은 마전ㆍ오류·왕길동 각 3명, 금곡동 2명, 양촌·검암·경서·백석동 각 1명 등 직·간접 영향권 8개 지역에서 총 15명을 추천

◦ 한편 주민감시요원의 해촉은, 법령상의 사유 등 일정한 해촉사유에 해당될 경우나 지원협의체의 해촉 의결이 있을 경우 등 두 가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짐.

- 의결에 의한 해촉의 경우, 지원협의체에서 감시요원 해촉을 의결하고 후임자를 추천한 경우 공사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감시요원을 해촉하고 후임 추천자를 위촉하게 됨.

※ 주민감시요원의 위촉과 복무규정 제9조 제1항에 의한 해촉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촉사유가 명시되어 있음.(단, 복무규정 제9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8호는 지침상에서 추가됨.)

□ 문제점

◦ 현재 수도권 매립지 직·간접 영향권 8개 지역에서 총 15명이 심사 기준에 의해 선발되고 있지만 지역별 협의회 위원이 추천권 행사 과정이 불투명하고 이에 대한 통제 장치가 없어 특정인에 대한 특혜발생이 우려됨.

◦ 지원협의체 의결에 의한 감시요원 해촉의 경우, 구체적인 해촉 사유에 대한 규정 없이 단순히 지원협의체의 의결로만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하게 되어 있어 예측가능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 지원협의체의 해촉 및 후임자 위촉과정이 불투명하여 금품 수수 등의 부패 발생이 가능함에도 이에 대한 통제 장치가 없음.

◦ 한편, 해촉사유에 대한 주민감시요원의 소명의 기회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현행 감시요원에 대한 지역별 배정에 의한 협의회 추천 방식을 철폐하고, 주민감시요원 전체에 대한 공개모집을 통해 주민지원협의회가 심사기준에 근거하여 전체회의를 통해 선발하도록 개선

- 공개채용을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는 물론 능력있는 감시요원의 선발 유도

- 단, 지역별 배정 철폐가 어려운 경우 지역별 공개모집 방안도 가능

◦ 지원협의체가 의결하여 해촉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원협의체의 해촉 의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추가하여 부당한 해촉 및 후임자 위촉에 대한 대비책 마련

◦ 또한, 해촉을 통보받은 주민감시요원에게 해촉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개선

(4) 금융투자업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 관리 규정 신설

금융투자업 겸영은행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이해상충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조항 마련

◆ 사규명 : ○○공사 △△규정

<신  설>

제15조의2(금융투자업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의 관리) ① 신용사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업을 겸영함에 있어 타인을 대리하여 또는 타인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느 일방의 이익을 해하거나 자신이나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추구(이하 “이해상충”이라 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 신용사업은 관련법규의 준수 및 이해상충방지 등의 효율적인 점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가. 금융투자업무간의 부당한 매매거래 정보이용 여부

나.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적정성 여부

3. 신용사업과 거래상대방과의 이해관계의 정도에 따라 신용사업 및 신용사업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등을 제한하는 거래제한목록과 거래주의목록의 지정 및 기록ㆍ유지

4. 이해상충방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업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제한하는 정보교류차단장치를 구축

□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3-3)

□ 현황 및 문제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업 겸영은행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이해상충행위 방지와 ‘08. 8.21자 제출된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계획서”에서 요구된 내부통제기준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동 규정을 개정할 필요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제15조의 2를 신설하여 이해상충행위를 방지토록 개선

(5) 공사감독원 준수규정 명확화

건설공사의 공정한 점검업무 수행을 위해 공사감독원이 ｢청렴도 향상을 위한 건설현장 등 점검자 행동요령｣(국토해양부 고시)을 이행하도록 규정

◆ 사규명 : ○○공사 △△규정

제22조(공사감독원) ④ 감독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항상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3)

□ 현황 및 문제점

◦ 전반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공사감독원의 업무처리 자세 규정

◦ 그러나, 부패유발이 쉬운 건설공사 점검업무에 대한 감독원의 행동요령 업무기준 부재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건설공사의 공정한 점검업무 수행을 위하여 감독원이 갖추어야 할 업무에 대한 행동요령 규정

-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건설현장 등 점검자 행동요령” 이행하도록 규정

(6) 내부회계 통제 관련 기준 및 절차 마련

내부회계 통제장치가 미비하여 재무정보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내부회계 통제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기준과 절차 마련

◆ 사규명 : ○○공사 △△규정

<신  설>

□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3-3)

□ 현황 및 문제점

◦ 내부회계 통제장치 미비로 회계오류 및 분식회계 등으로 인한 재무정보의 신뢰성이 저하

◦ 국민 및 투자자에게 왜곡된 회계정보를 제공하고 경영진의 적절한 투자의사 결정을 저해할 수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내부회계 통제를 위한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기준과 절차 마련

(7) 공무국외여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강화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국외여행 후 보고서 제출 및 공개의무 부여

◆ 사규명 : ○○공사 △△규정

<신  설>

□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3-3)

□ 현황 및 문제점

◦ 공무에 의한 국외여행시 별도의 타당성 심사 없이 기본결재로만 시행

◦ 이에 따라 사전적 심사 없이 국외여행이 이루어지고, 국외여행 후 결과보고서 및 검증자료 제출･공개 등 사후관리도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국외여행계획에 대한 심사강화를 위해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 공무국외 여행보고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부여

◦ 공무국외 여행보고서를 공단이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공개토록 근거 규정 마련

(8) 여비의 이중지급 방지규정 마련

회의 또는 강의 참석 시 관련 공무원 및 임직원이 다른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여비액 중에서 그 액을 공제한 액을 지급

◆ 사규명 : ○○공사 △△규정

제8조(지급제한)

<신  설>

□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1-3)

□ 현황 및 문제점

◦ 공무원이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여비를 이중으로 수령하는 문제 발생

◦ 공무원 및 임직원에게 회의, 강의참석 관련으로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소속기관 및 요청기관으로부터 여비를 이중 지급하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회의, 강의참석 관련 공무원 및 임직원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여비규정 기준에 따라 실비변상 여비를 지급토록하여 여비의 이중지급을 금지

(9) 해상화물운송사업 관련 정책자문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대량화물 화주의 해상화물 운송사업 등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자문위원회에 이해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제척･기피･회피제도 등의 부패통제장치가 없으므로 이를 개선

◆ 법령명 :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13조(대량화물의 기준 등)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차관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선주협회가  다음 각 목 별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상

가.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선주협회의 임원

나. 해운물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의 부교수 이상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위원 이상의 사람

다. 해운물류 관련기업체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그 밖에 해운물류분야에서 나목에 준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해운법 제24조(사업의 등록) 제4항 :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등 주요 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미리 국내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관련 업계, 학계, 해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3-3)

□ 현  황

◦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해상 화물운송 사업에 진출 가능

- 대량화물 화주가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진출하려면 해운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관련 업계,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 후 등록여부가 결정됨(해운법 제24조)

※ 대량화물 화주 :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S-Oil,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등

◦ 대량화물(’08년도 기준)은 전체 화물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진출여부에 대한 정책자문위원회의 결정은 국내 해운운송 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함

※ 전체 화물량은 원유(22.2%), 액화가스(9.5%), 제철원료(11%), 유연탄(16.6%) 등 대량화물이 59.4%를 차지하고 있음(’09년, 국토해양부)

□ 문제점

◦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통제장치 미흡

-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진출 결정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검토되어야 하나,  기존 해운사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해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여

※ 2005년 한국가스공사 해운업 진출관련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시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한진물류연구원 등 특정 이해관계자가 직접 정책자문위원으로 선정(’05년, 해양수산부)

-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진출 여부는 대량화물의 안정적 수송에 따른 해운산업 보호 외에도 해운업의 전반적인 경쟁촉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선화주 사이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위원구성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중요

◦ 정책자문위원회는 단순한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해운업 진출여부를 사실상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로비소지도 상존

-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진출 여부는 자사의 영업이익에 큰 영향을 주므로 사전적인 진입규제를 유지하는 경우 사업진출의 찬반 여부를 둘러싸고 관련 업계, 이해단체 등의 음성적인 로비 소지

※ 회사의 선박편 증선을 위해 고위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4,000만원을 받아 유용한 혐의로 해운업체 前 부회장 구속(`08.7월, 한국일보)

◦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인 대량화물 화주에 대한 해운업 진출 사전규제는 공정경쟁 원리에 위배됨은 물론 예산절감을 통한 공기업의 경영 효율화에도 역행 소지

- 대량화물 화주만의 해운업 진입 제한은 국내 해운산업의 보호 측면이 있으나, 기업간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여 시장원리에 위배

-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해상운송업에 대한 진출제한 외에 국제입찰도 사실상 제한되고 있어 국내 해운업체에 화물운송 위탁이 불가피

※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전체 운송물량의 10%만 국제입찰을 통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물량의 90%는 국내 대형 화물운송업체에 위탁

- 해상운송업 진입규제 및 국제입찰 제한으로 운송비 예산절감을 통한 공공서비스 요금인하 및 경영효율성 제고 기회가 차단되는 등 관련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소지

<참고> 해상운송업 진출규제 관련 효과

진입규제의 긍정적 측면	진입규제 해제의 긍정적 측면
□ 국내 해상운송 산업 보호 □ 운송물량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한 장기적인 투자	□ 기업간 경쟁을 통한 운송비 절감 □ 일부 국제입찰 물량의 국내 전환으로 국부유출 방지 □ 신규진입으로 운송선박 건조 및 고용증대 □ 중·장기적으로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

□ 검토결과 : 개선의견

1)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한국무역협회, 한국선주협회, 해운물류   관련 기업체 등을 위원자격에서 배제

- 한국무역협회 임원 및 한국선주협회의 임원(제13조5항2호가목)

- 해운물류 관련기업체에서 임원으로 종사하는 자(제13조5항2호다목)

※ 농약제조업체로 구성된 농약공업협회(현, 한국작물보호협회)가 농약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 심의하는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에 참여하였으나, 심의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위원에서 배제(’07년, 농촌진흥청)

◦ 정책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회, 해운물류 관련기업체 종사자의 의견진술 또는 청취기회 부여

2)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위원의 제척·회피·기피제도 도입

◦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진출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제척․회피․기피제도 도입

※ 위원이 특정업체에 대한 자문, 고문을 하고 있는 등 업계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위원을 위원회에서 배제

3) 중․장기적으로 해운업에 대한 사전적인 진입규제 여부를 결정하는 정책자문위원회(해운법 제24조) 및 대량화물기준(해운법시행령 제13조) 등의 폐지를 검토

(10) 항공우주산업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항공우주산업 중요정책 심의 등을 위해 운영하는 항공우주산업위원회의 위원 자격기준이 불명확하고 제척․기피․회피제도 등 투명성 확보장치가 없으므로 관련 기준을 정비

◆ 법령명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전부개정(안)

제7조(항공우주산업위원회의 설치 등)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

□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 현  황

◦ 법 제7조는 항공우주산업 중요정책 심의 등을 위하여 항공우주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위원 자격 등에 대하여 규정

◦ 위원회는 항공우주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출예산의 수립, 자금 지원 등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있어 위원의 공정성․청렴성․전문성이 특히 요구됨

□ 문제점

◦ 위원 자격기준이 불명확하게 규정

- 심의위원 선정과정에서 담당자의 자의성 개입 우려

- 심의대상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에 소속된 자 등 이해관계자 및 결격자․비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포함될 가능성

◦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장치 불비

- 심의위원과 이해관계 있는 안건에 대해 해당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도, 위원의 장기연임 제한규정 등 이해충돌 방지장치 부재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확보차원에서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

◦ 심의위원 활동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시행령 규정)

-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

- 위원의 결격사유 및 부적절행위자에 대한 해촉기준

- 위원의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연임차수 마련

(1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 임기 합리적 제한

수도권매립지 관리를 전담하는 운영위원에 대한 연임제한이 없어 관련 업체에 영향력 행사 우려가 있으므로 연임 차수 제한 규정 마련

◆ 행정규칙명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1-3), 부패통제장치(3-3)

□ 현  황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항에 근거한 것임.

□ 문제점

◦ 위원의 임기를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게 할 경우, 민간위원 임기를 차수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정위원이 장기간 연임되어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영향력 행사 우려

▪○○시 모 대학교수는 도시계획, 건축, 투자심사 등 ○○시 산하에 있는 19개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권한이 막강한 위원회에 4년이상 연임한 위원이 60%가 넘고, 10년 이상 위원도 15%에 달함(TBC-TV보도 ’06.2.12)

▪○○구의 건축위원회 민간위원 9명 중 ‘95년 위촉위원(5회 연임)이 2명, ’97년 위촉위원(4회 연임)이 4명(국가청렴위원회실태조사 ’06.5.)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특정위원의 장기연임으로 인한 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나 특정이해관계와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차수제한을 규정하는 방안 마련

(12) 국세정보심의위원회 구성기준 명확화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는 국세정보심의위원회 위원 11명중 민간위원 6명의 구성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위원 안배․구성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

▲ 행정규칙명 : 국세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국세청 법무심사국장, 납세지원국장, 개인납세국장, 법인납세국장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6인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나.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률학 또는 회계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다. 시민단체에서 추천 받은 자

□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3)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국세정보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국세청 내부위원 5명과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

◦ 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전문자격증 소지자,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인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인원안배를 하지 않고 있어 불명확함.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11명중 포괄적으로 명시된 외부위원 6명의 안배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

(13)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임기의 명확화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구성이 불명확하고 위원의 임기를 정하지 않아 기금운용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낮으므로 관련규정 개선

▲ 법령명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4조(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부처의 국장

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3)

□ 현  황

◦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됨

□ 문제점

◦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는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촉 가능한 민간위원의 수와 자격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며, 위원의 임기도 정하지 않고 있음.

- 위촉가능한 위원의 기준과 관련하여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만 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위촉대상 기준 설정 및 임기 규정 명확화

(14) 우수정보시스템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선정 방법 개선

규정상 위원 선정이 장관추천으로만 이루어져 자의성 개입의 여지가 있으므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장관이 선정하는 것으로 개선

▲ 행정규칙명 : 지방자치단체 우수 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지침

Ⅱ. 추진절차

다. 우수시스템의 선정

◦ 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 위원 :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으로 선정함

□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3-3)

□ 현  황

◦ ｢전자정부법｣ 제13조 및 제48조, 동법시행령 제66조 및 제67조에 의거하여 동 지침을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중복 개발을 방지하고, 우수사례의 공동 활용을 통해 행정정보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지침 마련

□ 문제점

◦ 우수정보시스템 선정심의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 8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하되, 위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추천으로만 선정

◦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의 개입 여지가 있어 특정 정보시스템 업체의 특혜제공의 여지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위원 선정에 있어 구체적이고 타당한 자격과 기준 제시

-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추천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선정하는 것으로 개선

(15) 광고자율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구성을 4인 이상으로 명확화

광고자율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외부인사를 포함한 7인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부 운영위원에 대한 인원수가 불명확하여 이를 4인으로 명기

▲ 사규명 : ○○공사 △△규정

제25조(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광고담당 소관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소비자단체, 광고주, 광고학계 기타 광고 분야 전문가 등 외부인사를 포함한 7인 이내로 한다.

□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 현  황

◦ 신규 매체개발, 광고표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광고자율심의위원회 구성을 관련 전문가 등 외부 인사 포함 7인 이내로 하도록 규정

□ 문제점

◦ 자의적으로 외부인사 인원을 증감하는 것을 방지하고 심의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제고하여 심의결과가 합리적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의결정족수인 4인 이상을 외부인사로 구성토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위원회 구성에 외부 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도록 변경

(16) 문화체육관광부관리기금 여유자금운용 성과평가규정 신설

여유자금 운용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성과평가규정이 없어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는바, 기금관리주체와 협의를 거쳐 기금별 관리규정을 마련하거나, 동 규정 개정을 통해 자산운용기관별 및 투자상품별 성과평가 규정 마련

◆ 행정규칙명 : 문화체육관광부관리기금 여유자금 운영규정

<신  설>

□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3)

□ 현  황

◦ ｢문화체육관광부관리기금 여유자금 운영규정｣에서는 여유자금  ‘운용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문제점

◦ 문화부관리기금여유자금 운용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자산운용기관별 및 투자상품 별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금융환경 변화 등으로 자금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기에 관계없이 평가하여야 함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각 기금별 개별규정이 필요한 지에 대해 기금관리주체 등과 협의를 거친 후, 기금별 관리규정 또는 동 규정에 ‘운용성과평가’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17) 부패영향평가 제도 사규화

사규 제․개정시 사규운용부서의 부패영향개연성 사전검토와 사규관리부서의 부패영향평가 의무 규정 신설

◆ 사규명 : ○○공사 △△규정

제10조의2(부패영향평가) 관리부서의 장은 사규의 제정·개정시 '별표3'에 따라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3-3)

□ 현황 및 문제점

◦ 사규를 제․개정할 경우 부패유발 개연성이 있는 규정을 제거․정비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의무규정이 없어 부패통제장치가 미흡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사규 제․개정시 사규운용부서의 부패영향개연성 사전검토와 사규관리부서의 부패영향평가 의무 규정 신설

[서식 1]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관리번호	내부규정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표지)
법령명	평가하고자 하는 사규의 ｢상위법령｣이 있는 경우에는(법령명)을 기재(예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구 분	제정			개정					현행
형 식	정관		규정				시행세칙				지침 등
사규 등 내부규정 명 (정관, 규정, 시행세칙, 지침 등)		시행과 관련하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내부규정명을 기재
소관기관 및 부서	기관명
	입안주무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담당자 직ㆍ성명/ 전화번호
	평가담당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담당자 직ㆍ성명/ 전화번호
제ㆍ개정 일정 (예정)	관련부서 협 의	대상부서
		협의기간			200 . . .부터 200 . . .까지( 일간)
	완료예정일	200 . . .
의견수렴절차	1. 법령총괄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
별도 붙임자료	1. 제ㆍ개정(안)(신ㆍ구 조문 비교표 포함) 2. 세부평가서 3.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작성자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 1. 「관리번호」란은 평가담당부서에서 접수순으로 기재

2. 「법령명」란은 상위법령이 있는 내부규정 평가의 경우에만 기재

[서식 2]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내부규정명
평가담당	(소속)	(직급)	(성명)
입안주무부서		통보(조치)일	200 . . .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검토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기재	◦세부평가서 (별도 첨부)	◦개선(안) 수용 여부 -입안 주무부서에 개선(안) 반영 여부를 추후 확인 기재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경우	◦원안 동의	◦원안 동의(문서 통보)

평가결과 조치사항

○ 검토 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담당부서는 “세부평가서”를 작성하여 입안 주무부서에 문서로 통보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안 동의” 문서를 통보.

○ 입안 주무부서는 세부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제ㆍ개정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평가 담당부서에 통보

- 개선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제ㆍ개정

[서식 3] 세부 평가서

세부 평가서

■ 규정명 :

평가대상 조문

□ 평가항목

□ 현  황

□ 문제점

□ 검토결과

[서식 4] 조문별 기초 평가서

조문별 기초 평가서

□ 규 정 명 :

규 정 안	기초평가 의견

[서식 5] 부패영향평가 관리카드

부패영향평가 관리카드
1.규 정 명																2.사규형식														3.사규구분
4.관리번호				5.접수일자					6.통보일자							7.평가차수						8.평가유형								9.결재선					10.권고유형
11.담 당 팀				12.담 당 자					13.소관기관							14.시행기관						15.사규분야								16.세부분야					17.사규유형
18.관련사규
22.소관부처 연 락 처				부서명(팀명)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19. 평가항목별 실적관리
구 분	합 계 (①+②+③)				① 준수의 용이성												②재량의 적정성														③업무절차의 투명성
					준수부담 적 정 성			제재규정 적 정 성						특혜발생 가 능 성			재량규정 명확성				재량범위 적정성				재량기준 구 체 성 객 관 성						접근성 공개성			예 측 가능성				부패통제 장 치
	조	건			조	건		조			건			조	건		조		건		조		건		조		건				조	건		조		건		조		건
권고실적
이행실적
미이행
관련조항 기 재
※ 관련사규 등에 대한 기타 개선의견 등도 포함하여 기재
20. 개선의견별 실적관리
구 분	①사규등 총조항수				②재개정 조항수					③원 안 동 의						④조 항 신 설					⑤조 항 폐지/철회								⑥조 항 수정/보완						⑦ 관련사규 등 수정/보완
	조	건			조		건			조			건			조		건			조			건					조				건		조				건
권고실적		-					-						-
이행실적		-					-						-
미이행		-					-						-
관련조항 기 재					-
※ 19번 ①+②+③ - 중복 조항(건) = 20번 ④+⑤+⑥+⑦
21. 자문 의뢰 및 결과 관리
성 명			자문 관리번호									자문 의뢰일							자문결과 접수일									자문결과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