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서식

※관리번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표지)
법령(등) 명	(제도명 : )
구 분	제정					개정								현행
형 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교육규칙		행정규칙
관련 행정규칙 명 (고시, 훈령, 예규, 규정, 지침 등)			상위 법령 시행과 관련하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행정규칙명을 기재(제․개정조항에 한정하지 말 것)
소관기관	기관명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입법일정(예정)	관계기관 협 의		대상기관
			협의기간				200 . . .부터 200 . . .까지( 일간)
	입법예고		200 . . .부터 200 . . .까지( 일간)
의견수렴절차	1. 법령총괄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
별도 붙임자료	1. 법령(안)(신․구 조문 비교표 포함) 2.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가급적 5급 이상 기재

※ 「관리번호」는 평가담당부서에서 기재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종합)

평가항목	질문내용	해당 여부	응답내용 (해당부분 진하게)	관련 법령(붙임사항)
Ⅰ. 준수의 용이성	문1. 준수부담의 적정성	○ ×	① 적정
			② 다소 높은 수준
			③ 높은 과도
	문2. 제재규정의 적정성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문3. 특혜발생 가능성		① 전혀 없음
			② 가능하나 무시가능
			③ 다소 있음
			④ 상당히 높음
Ⅱ. 재량의 적정성	문4. 재량규정의 명확성		① 모두 명확
			② 일부는 불명확
			③ 대체적으로 불명확
	문5. 재량범위의 적정성		① 적정
			② 다소 넓음
			③ 다소 부족
			④ 잘 모름
	문6.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① 모두 구체적․객관적
			② 다소 추상적․주관적
			③ 대체로 추상적․주관적
Ⅲ. 행정절차의 투명성	문7. 접근성과 공개성		① 있음
			② 없음
	문8. 예측가능성		① 대체로 예측가능
			② 대체로 예측곤란
	문9. 부패통제장치		① 있음
			② 없음

※ 법령(안)에 대한 평가항목별 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별도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