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편과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행정규칙 개선 컨설팅 보고

- 외교통상부,통일부 소관 -

2009. 4.

[ 목  차 ]

I.  추진개요

II. 개선과제 현황

III. 성과평가

IV. 향후 추진계획

＊붙임 - 외교ㆍ통일 행정규칙 개선 컨설팅 세부현황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개선팀

I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 국방부 행정규칙 개선 컨설팅의 성공적 마무리로 컨설팅 효과성 입증

*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포함) 행정규칙 컨설팅은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추진, 총 80건의 행정규칙 개선과제를 마련하여 차관회의에 보고(’08.12.)

○ 자발적인 행정규칙 개선 문화를 전부처로 확대ㆍ공유함과 동시에 위원회는 주요부처 행정규칙의 개선정비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서 윈-윈(win-win) 효과 달성 가능

□ 추진 경과

○ 행정규칙 개선 컨설팅 수요 조사 및 부처 선정(’08.11.~12.)

- 대국민ㆍ기업적 영향력과 소관 행정규칙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처를 대상으로 컨설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4개 부처 선정

* 경제팀 : 외교통상부, 통일부/ 사회팀 : 국가보훈처, 여성부

○ 위원회 주관으로 행정규칙 개선 컨설팅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팀 구성(’09.1.)

* 착수보도자료 배포(’09.1.20.), 서울신문 등 6개 언론사 보도

○ 행정규칙 개선 컨설팅 역할 범위 설정 및 개선방법 전수(’09.1.)

- 해당기관이 원칙적으로 소관 행정규칙을 검토·분석하고, 위원회는 행정규칙 개선 노하우(know-how) 전수 등 간접지원

* 단, 객관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위원회가 직접 관련 유관단체에 개선의견 수렴

- 컨설팅 설명회(1회), 컨설팅 실무회의(4회), 해당기관 방문 컨설팅 실시(각 1회)

* 컨설팅 추진 세부일정표 작성, 매주 기관별 추진실적 검토·분석

○ 각계의 다양한 행정규칙 개선의견 수렴을 통한 개선안 발굴(’09.1.~2.)

- (사)동북아평화연대, 월드비전 등 총 17개 유관단체를 현장 방문하여 의견수렴

○ 행정규칙 검토·분석을 통한 개선안 발굴 및 개선안 협의(’09.1.~3.)

*  대상 행정규칙 : 총 205개 행정규칙 (외교통상부 133, 통일부 75)

II

개선과제 현황

□  개선과제 현황

○ 외교통상부ㆍ통일부 소관 205개 행정규칙 중 총 111건의 개선과제 선정

구 분		외교통상부	통일부
총 계	111 건(100%)	48 (45%)	63 (55%)
행정규칙 수	205 개	133	75
부처 발굴	88 (80%)	44	44
위원회 발굴	23 (20%)	4	19

- 외교통상부 소관 133개 중 총 48건, 통일부 소관 75개 중 총 63건

○ 컨설팅을 통한 부처 발굴 개선과제 : 총 88건

- 대국민ㆍ기업 관련 개선과제는 대상 부처의 특성상 많지 않아 부처 발굴 과제 총 88건 중 22건(25%)에 불과

구 분		외교통상부	통일부
소 계	88 건(100%)	44 (50%)	44 (50%)
내용개선	22 (25%)	18	4
법령ㆍ직제 반영	46 (52%)	10	36
폐지	20 (23%)	16	4

- 외교통상부는 인사부문 행정규칙(총 44건 중 27건, 57%)을, 통일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행정규칙 개정(총 44건 중 36건, 81%)을 집중 개선ㆍ정비

○ 위원회 발굴 개선과제 : 총 23건(총 28건 개선권고)

- 외교통상부(총 6건 중 4건 수용) : ‘재외공관’ 관련 사항

- 통일부(총 22건 중 19건 수용) :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과 ‘남북협력

기금’과 관련된 사항을 중점 발굴

* 세부내용은 [붙임 - 외교ㆍ통일 행정규칙 개선 컨설팅 세부현황] 참조

III

성과 평가

□ ‘부처의 자발적인 행정규칙 개선 발굴과 위원회의 Know-how 전수‘라는 역할 배분을 통해 행정규칙 개선 컨설팅의 정형 모델 정립

	전체 개선안	부처 발굴	위원회 발굴
국방부ㆍ병무청ㆍ방사청	115 건	58 (51%)	57 (49%)
외교통상부ㆍ통일부	111 건	88 (80%)	23 (20%)

○ 위원회에 지나치게 의존하였던 국방부(병무청,방사청 포함) 소관 컨설팅과는 달리, 외교통상부ㆍ통일부 소관의 경우 컨설팅 본래의 취지 맞게 부처의 자발적인 행정규칙 개선비중이 크게 상승(51% → 80%)

□ 다만, 행정규칙 개선에 대한 부처의 미흡한 인식과 소극적인 태도를 고려할 때 컨설팅 대상을 한정할 필요

○ 컨설팅은 국방부 사례와 같이 부처의 자발적인 추진의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향후 컨설팅의 확대 실시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현재 컨설팅 의사를 밝힌 법무부ㆍ검찰청 이외의 소관 부처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직접 개선ㆍ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IV

향후 추진계획

□ 외교부 등 행정규칙 컨설팅 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행정규칙 개선 추진과제에 대한 국무회의 보고시 포함 추진(’09.5.예정)

□ ’08년 컨설팅 수요 조사시 추진 의사를 밝힌 법무부ㆍ검찰청을 대상으로 제3차 컨설팅 착수(’09.5.예정)

* 붙임 - 외교ㆍ통일 행정규칙 개선 컨설팅 세부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