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평가서

■ 법률명 : 골재채취법 개정(안)

세부평가 조문 1

1. 제19조(등록의 취소)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8. “생략”

8의2.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허가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한 때

8의3.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때

9.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조치를 게을리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9의2.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간 내에 복구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10. “생략”

11.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요구가 있는 때

12.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등 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평가항목

ㅇ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3)

□ 현  황

ㅇ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ㅇ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조치를 게을리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는 판단의 근거가 모호한 규정으로 재량권 남용 소지가 있음

<관련법령>

▲ 법 제28조(재해에 대한 예방조치 등)

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골재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수질오염 기타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각호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금번에 위임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량권 행사기준이 구체화 될 것으로 판단됨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등 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검토결과 : 원안동의

ㅇ “게을리하여”는 판단의 근거가 불명확한 문구이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경우에는 예방조치가 미흡한 과실인 경우에도  피허가권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동의

세부평가 조문 2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연도별 골재수급계획과 부합여부

2. 골재부존량 조사자료의 신뢰성

3. 부존골재의 품질의 적정성

4.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의 적정성

5. 신청자의 골재채취능력

6. 골재수급상황

□ 평가항목

ㅇ 준수부담의 적정성(1-1)

□ 현  황

ㅇ 골재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 허가권자가 검토하여야 할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ㅇ 법 제19조에서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조치를 게을리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에는 등록의 취소 또는 6월 이하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

- 이와 같이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허가시 이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사고발생시 피허가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으로 판단

□ 검토결과 : 개선의견

1. 법 제23조 제6항 골재채취허가시 허가시 검토항목에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 계획” 추가

예) 법 제28조에 의한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 계획

세부평가 조문 3

제29조(골재채취 구역의 복구)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그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골재채취구역의   복구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1999.4.15>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복구비등을 예치한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 “생략”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가 완료     된 때에는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복구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보수를 위하여 복구공사비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     보증금을 미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방법ㆍ예치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평가항목

ㅇ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3)

□ 현  황

ㅇ 골재채취구역에 대한 원상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예치토록 하는 규정임

□ 문제점

ㅇ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우월적 지위를 가진 허가권자의 과도한 복구금액 예치요구 등 권한남용 소지 내포

□ 검토결과 : 개선의견

1.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방법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참조 : 붙임 참고자료 1

세부평가 조문 4

제31조 (골재채취허가의 취소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골재채취를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1999.4.15>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경우

3. ～ 5. “삭제” <1999.4.15>

6.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7.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 평가항목

ㅇ 재량규정의 명확성(2-2)

ㅇ 부패통제장치(3-3)

□ 현  황

ㅇ 골재채취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골재채취를 중지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ㅇ 골재채취허가에 대한 취소처분과 중지처분의 효과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항목별로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처분 결정과정에 업체의 로비 등으로 인한 부패소지 내포

※ 법 제19조에 의한 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처분의 경우에는 위반항목별 처분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음

ㅇ 법 제31조에 의한 골재채취허가 중지처분을 지키지 않고 계속하여 골재채취를 할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등 부패통제장치 미흡

※ 허가를 받지 않고 골재채취를 한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6월이내의 영업정지 처분(법 제19조 제1호 제8호)

□ 검토결과 : 개선의견

1. 각호에서 규정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근거규정 신설

※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제3항 참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등 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허가중지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예) 허가중지기간 중에 골재를 채취한 경우

【별표 1】

시설별 조성비용 산정방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법률 제2조제2항 관련)

1. 산정기준 : 납부의무자가 당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다음 각목의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으로서 그 산출내역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으로 한다.

가. 순공사비

당해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노무비·경비·제세공과금의 합계액. 다만, 재료비·노무비·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기준 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정부표준품셈과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말한다)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나. 조사비

직접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에 소요된 비용. 다만, 순공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다. 설계비

당해 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라. 일반관리비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한 제비용의 합계액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을 위한 기준과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마. 기타

경비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 구역안의 건물·입목·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