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2019. 1.

	목 차
제1장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관 1 제2장 조문별 해설 7 제1조(목적) 13 제2조(정의) 10 제3조(적용 범위 등) 17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18 제4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25 제4조의3(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28 제4조의4(가족 채용 제한) 31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33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35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38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40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44 제8조의2(알선⋅청탁 등의 금지) 48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53 제10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등) 55 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62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64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67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80 제1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92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99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101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104 제18조(성희롱 금지) 111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114 제20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121 제21조(행동강령의 운영ㆍ처리 등) 125 제22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126 제23조(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128 제24조(행동강령의 운영 등에 관한 권고) 131 제3장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표준안(예시) 132 제4장 관계 법령 174 1.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전문) 176 2. ｢공무원 행동강령｣(전문) 186 3.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전문) 198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발췌) 221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발췌) 229 6. ｢지방자치법｣(발췌) 230 7. ｢공직자윤리법｣(발췌) 232 8. ｢국제상거래에 있어서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전문) 239 9.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전문) 241

제1장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관

		제1장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관

□ 제정 배경

○ 2003년 시행 당시부터 지방의회의원도 지방공무원으로서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 대상이었으나,

-「공무원 행동강령」이 주로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선출직 공직자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이를 직접 적용하는 데 한계

○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상⋅직무상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행위기준으로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 제정 필요성 제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연혁

○ 행동강령 제정(‘10. 11. 2.)⋅시행(‘11. 2. 3.)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조에 따라 공직자인 지방의회의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 마련

※ 총 6장 24개 조문, 15개 행위기준 규정(이해관계 직무 회피, 금품 수수 제한, 경조사 통지 제한 등)

○ 행동강령 제1차 개정(’16.9.27.)․시행(‘16. 9. 28.)

- ’16.9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관련 행위기준(금품등 수수 금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을 수정⋅보완

※ 총 6장 23개 조문, 14개 행위기준 규정(의원 간 금품등 수수를 금지한 기존의 제12조 규정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개정 제11조 규정에 통합)

○ 행동강령 제2차 개정(’18.12.24.)․시행(‘19. 3. 25.)

- 갑질 금지, 이해충돌 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민간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 등 신설

※ 총 6장 30개 조문, 21개 행위기준 규정(사적 이해관계 신고, 가족채용 제한,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등 7개 조문 신설, 2개 조문 개정)

구성 및 행위기준

○ 구성 : 총 6장 30개 조문, 21개 행위기준으로 구성

- 제1장 총칙 : 제정목적, 직무관련자 정의, 적용범위 등 규정

- 제2장 행위기준 :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8개)

- 제3장 행위기준 :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7개)

- 제4장 행위기준 :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관한 사항(6개)

- 제5장, 제6장 이행체계 :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 체계’에 관한 사항

○ 21개 행위기준

공정한 직무수행(8개)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7개)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6개)
□ 사적 이해관계 신고(제4조) □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4조의2) □ 직무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제4조의3) □ 가족 채용 제한(제4조의4) □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4조의5)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5) □ 인사 청탁 등의 금지(§6)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7)	□ 이권 개입 등의 금지(제8조) □ 알선⋅청탁 등의 금지(제8조의2)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9조) □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등(제10조) □ 사적노무 요구 금지(제10조의2)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10조의3) □ 금품등의 수수 금지(§11)	□ 국내외 활동 제한 등(제13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4조) □ 영리행위의 신고(제15조) □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제16조) □ 경조사의 통지 제한(§17) □ 성희롱 금지(§18)

운영 체계

○ 2대 운영 원칙

①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 지방의회별 행동강령 운영 공정성을 위해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22)

② 자율적 운영

- 각 지방의회가 대통령령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지방의회별 특성과 근무 여건에 적합한 의회별 맞춤형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ㆍ운영(§23)

○ 근거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형식)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대통령령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 규칙

공직유관단체 : 내부규정

‣(내용) 이해충돌 방지, 금품등 수수의 금지⋅제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의 금지⋅제한,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그 밖에 공직자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징계)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징계 관련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3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

○ 운영체계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직자 행동강령)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 ('03. 5. 19. 시행)									헌법기관 ('03. 9. 시행)																	공직유관단체 ('06. 6. 1. 시행)
대통령령									국회 규칙				대법원 규 칙				헌법재판소 규 칙					중앙선관위 규 칙				개별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11.2.3. 시행)			국 회 공무원 (추진중)				법 원 공무원				헌법재판소 공무원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국가·지방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행정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311개 기관>						지방의회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243개 기관>																				공직유관단체별 임직원 행동강령 <1,141개 기관>

☞ 지방의회별 행동강령 제정 및 운영에 관한 문의는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044-200-7676 / Fax 044-200-794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문별 해설

		제2장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문별 해설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1. 제정 목적

○ 2003년부터 시행되어 온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은 주로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적합하게 설계되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직접 적용하는 데 일정한 한계

○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돕기 위해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적 특성을 고려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을 별도로 제정

1-2. 제․개정 경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정·공포(’10. 11. 2.)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시행(‘11. 2. 3.)

<주요 내용>

‣ 직무관련자 규정 : 직접적 이해관계자 및 지자체 공무원 등(§2)

‣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활동의 회피 규정(§4)

‣ 직무 관련 지자체 등 위원회에서의 활동 제한(§7)

‣ 외부 지원을 통한 국내외 활동 제한(§13)

‣ 직무 관련 영리행위의 신고의무 규정(§15)

‣ 의회별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22)

‣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의회별 행동강령을 조례로서 제정(§23)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1차 개정⋅시행(‘16. 9. 28.)

<주요 개정 내용>

‣ ‘금품등’의 정의 규정 개정(§2)

-「청탁금지법」의 ‘금품등’의 정의에 따라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금품등’의 범위에 포함

‣ 금품등의 수수 금지 규정 개정(§11)

-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 뿐 아니라, 이를 요구․약속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배우자 외에 직계 존속․비속을 금지 대상에 포함

-「청탁금지법」 상 예외적 허용 금품등 규정을 행동강령에 반영

‣ 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14)

- 직무관련 또는 지위 상 영향력을 통한 외부강의등은 대가를 받지 않아도 사전에 신고토록 하고, 요청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의무 면제

- 직무관련 또는 지위 상 영향력을 통한 외부강의 등의 대가 상한을 운영지침 [별표 3]의 범위 내에서 의장이 정하도록 함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외부강의등을 의장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제한 근거 마련

‣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절차 규정 개정(§20)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행동강령에 반영

- 금지된 금품등의 반환비용 청구 등의 근거 및 필요 서식 마련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2차 개정(’18.12.24.)⋅시행(‘19. 3. 25.)

<주요 개정 내용>

‣ 강화된 이해충돌방지 규정 도입(제4조부터 제4조의5, 제16조 신설)

- 직무관련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제4조) :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7개 항목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의원의 이해충돌 상황을 투명하게 관리

-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4조의2) : 취임 전 재직했던  법인⋅단체에 대한 특혜 제공 등 과거 민간분야 활동으로 인한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관리⋅통제하기 위해 활동 내역 제출 의무를 신설

-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제4조의3) : 의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제한되는 외부활동을 4개 유형으로 구체화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회피

- 가족 채용 제한(제4조의4) :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소속 행정기관 포함)와 그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하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

- 가족 채용 제한(제4조의5) :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금지

-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제16조) : 의원이 다른 의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물품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함으로써,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예방(규율대상 : 의원 자신,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특수관계사업자)

‣ 민간 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규제(제8조의2 신설)

- 지방의회의원의 알선·청탁 등 금지 상대방을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고, 부당한 개입 소지가 높은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민간부문에 행하는 부당한 알선⋅청탁 행위를 금지(금지 행위를 9개 항목으로 구체화)

‣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0조의2 신설)

- 의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전근대적 관행 청산

‣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갑질) 금지(제10조의3 신설)

- 지방의회의원이 직무 권한이나 지위⋅직책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직무관련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금지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의 갑질 금지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반영

1-3. 참고 사항 : 행동강령 시행․운영 관련 법령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제12조(기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공직자 행동강령), 제9조(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등), 제10조(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등)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지방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지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3. 삭제  <2016. 9. 27.>

2-1. 직무관련자(제2조제1호)

○ 직무관련자 : 의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해당 의원에 대하여 직무상 열후적 지위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소위 甲-乙 관계에 있어서의 ‘乙’을 의미)

- 직무관련자 해당 여부는 개별 의원의 직무 내용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

- 제1호의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그 대리인을 포함하는 개념

- 의원(A)의 직무관련자(C)에 대한 업무 처리 방향과 결과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른 의원(B)도 해당 의원의 직무관련자(C)와 직무관련자 관계 성립

○ 직무: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모든 업무

- 해당 목에서 예시하고 있는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외에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포함

○ 지방자치단체 :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 행동강령 상 기관ㆍ단체의 구분은 행동강령의 제정 단위에 의하므로 교육청의 경우 본청은 물론 동일한 행동강령을 적용받는 소속 내 교육지원청과 학교도 포함

- ‘다’목 규정에 의거 의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직무관련자로 추가 지정 가능

<예시> ○○유치위원회, ○○조합, ○○작목반, ○○사업자, ○○번영회 등

○ 기관별 직무관련자 규정 사례

- 재판, 형집행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검찰청)

- 위원회 소관 법령 및 규정에 의한 조사를 개시하려는 것이 명백하거나 조사․심사․의결 중인 개인 또는 단체,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계류 중인 개인 또는 단체, 공정거래법 제64조의2(포상금의 지급)와 관련한 신고자 또는 제보자(공정거래위원회)

-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신고하는 중이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자문위원 위촉 후보자, 훈·포상 심사 대상자 및 대상협의회(민주평통자문회의사무처)

-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경찰관서에 복무중인 전투경찰⋅순경⋅의무경찰의 부모·형제자매(경찰청)

-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및 취소, 인원의 배정,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의 편입 및 취소, 복무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병무청)

-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 또는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조달청)

- 민법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방송통신위원회)

-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협의 대행자 및 대상사업 시행자(환경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청구인 또는 해당 심판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 청구인의 변호사 그 밖의 심판청구의 대리인 등(국민권익위원회)

2-2. 금품등(제2조제2호)

○ 금전, 물품 기타 재산적 이익뿐 아니라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및 채무 면제․취업 제공 등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총칭하는 개념

- (재산적 이익)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과 이에 준하는 것

- (접대⋅향응 및 편의) :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 (경제적 이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과 이에 준하는 것

※ 취업 제공 : 직위․직책 여부 또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업무처리, 조언․자문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 ‘취업’으로 봄

2-3. 질의․답변

Q. 제2조제1호 가목 중 ‘직무수행’의 범위는?

A.「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2조제1호 가목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이란 해당 목에서 예시하고 있는 의안심사, 예산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외에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임.

Q. 제2조제1호 나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A.「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2조제1호 나목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말하며, 교육청의 경우 본청은 물론 동일한 행동강령을 적용받는 소속 내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가 모두 포함됨.

2-4. 참고 사항

	[판례] 유가증권 여부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지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고, 또한 위 유가증권은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므로, 증권이 비록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형식·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8.24., 선고 2001도2832 판결)

제3조		적용 범위 등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영은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삭제  <2016. 9. 27.>

③ 이 영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영을 적용할 수 있다.

3-1. 적용 범위(제3조제1항)

가. 적용 대상 : 지방의회의원

나. 적용 시점 : 2011. 2. 3.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시행 이전에는 지방의회의원도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아 왔음

3-2. 위반행위 처리기간(제3조제2항)

○ 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원에게 적용되므로 임기가 종료되거나  임기 중 의원직을 사직ㆍ퇴직ㆍ상실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의원이 다시 의원의 신분을 가지게 된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규정에 따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음

3-3. 질의․답변

Q. A의원이 제7대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임 중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처리하지 못하고 임기가 끝난 경우 A의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A. ① A의원이 제7대 지방의회를 끝으로 의원직을 다시 가지지 않은 경우 : 종결

② A의원이 제8대 의원으로 당선되어 다시 의원직을 가지게 된 경우 : A의원의 제7대 지방의회 재임 당시 행동강령 위반사건에 대하여 제8대 지방의회에서 처리

제4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의장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건심의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ㆍ회피 및 제2항에 따른 의결에 관한 현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9조 (직무관련자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
	①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제6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제1항제6호,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수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주식·지분, 자본금의 소유는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1.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2.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3.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제7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제1항제7호,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자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2. 소속 기관의 퇴직공직자(임직원)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3.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4.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0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방법 등)
	①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직무관련자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제1항,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2항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직자에 대한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되거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 대상이 되거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5조제2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직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3항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5조제3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시 해당 공직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확인⋅조치 내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제3항에 따른 현황,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확인·조치 내역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4-1. 규정 취지

○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사전에 신고하고 해당 직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의원 스스로 부패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제공함과 동시에 의회가 소속 의원의 이해충돌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4-2. 내용 해설

가.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신고 의무 부과

○ 이해관계를 ‘소명’토록 한 기존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현실성 있는 규제가 될 수 있도록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제도’ 도입

- 신고사항 발생 시 의원 스스로 해당 직무를 회피

< 기존 vs 개정 규정 비교>

구분	기존규정(’16.9.27.)	개정규정(’18.12.24.)
의무발생 요 건	▪추상적 요건 ① 자신․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 ②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요건 구체화 ※ 7가지 신고․회피 요건 규정 (제1항 각 호)
의무내용	▪사적 이해관계를 소명하고 해당 직무(안건심의 등) 회피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안건심의 등) 회피
조치내용	-	▪안건에서 배제(의회, 상임위 의결) ▪신고․회피 등의 기록․관리 ▪운영상 필요사항 규정

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 구체화(제1항 각 호)

○ 의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소지가 높은 사적 이해관계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제4조제1항)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의장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4촌 이내의 친족’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

【 4촌 이내의 친족(예시) 】

구분	범 위
혈족	○ 직계혈족 - 직계존속： 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외)고조부모 - 직계비속： 자, (외)손, (외)증손, (외)고손 ○ 방계혈족 - 형제자매 -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 질, 종손, 생질, 이손 -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 백숙부, 고모, 외숙, 이모 -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 (외)종형제, 이종형제 ○ 양자 및 그 혈족과 양자
인척	○ 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혈족 /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	○ 처 또는 남편

※ ｢민법｣ 제779조상의 가족 :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참고] 사적 이해관계 확인자료(예시)
	∙ 직무관련 업무 : 민원, 행정처분 등의 신청서, 이의신청, 심판, 소송 등 제기 증명서, 계약서 등 ∙ 친족 관계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증 등 ∙ 재직 및 경력 증명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증,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 명단, 근로계약서 등 ∙ 대리, 고문․자문 수행 : 위임장, 고문역 또는 자문 역할 관련 근로계약서, 자문계약서 등 ∙ 소유 관계, 거래 내역 : 재무제표, 주식이동사항 명세서, 주주 명세서 등

다. ‘사적 이해관계’ 관리절차 마련(제2항∼제3항)

○ 의장은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회피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구체적 사안별로 조치 필요성 판단

○ 의원의 자발적 회피, 본회의․위원회의 배제 의결 등을 통해 해당 사적 이해관계 직무로부터 분리

○ 의원의 신고․회피 및 의회(위원회)의 조치 등 현황을 기록․관리

4-3. 관련 사례

‣ △△시의회 A의원은 본예산 심의․의결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회장을 역임하는 ‘○○도 자동차부분 정비사업 조합 △△시 지회’에 대한 보조금 예산(2천만원)의 심의․의결에 사적 이해관계 신고 없이 참여(권익위 신고사건)

‣ △△시의회 B의원은 자신이 채권자로 있고 자신의 작은아버지가 일부를 소유한 차고지 땅을 시(市)가 매입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하여 물의 야기(△△일보, ’12년 3월)

‣ △△시의회 C의원은 새마을부녀회장으로서,「새마을조직 육성 조례안」*을 발의, 동료 의원들이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과 함께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투데이, ’07년 10월)

*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장의 업무 수행 중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한 보험 가입, 교육훈련, 비교행정연수,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 및 행사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4-4. 질의․답변

Q. 제4조에서 말하는 ‘사적 이해관계’의 의미는?

A. ‘사적 이해관계’란 의원이 개인적으로 맺고 있는 연고관계(혈연, 지연, 학연, 직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유대관계 등) 및 사적 이익(공직자 및 그와 연고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금품등)을 말함. 의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러한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함

Q.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의장이 신고대상 사적 이해관계를 정하는(추가하는) 경우 형식적 요건이 필요한 것인지?

A. 행동강령 제4조제1항제7호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하는 행위와 형식(기관별 행동강령 등*에 규정)이 필요할 것임.

※ 수범자의 준수 용이성 제고를 위해 각급 기관의 행동강령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

4-5. 참고 입법례

○ 국내 입법례

‣ 지방자치법(제70조)

제70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해외 입법례

‣ EU 공무원 행동강령 모델(제13조) : 공직자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해충돌 상황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속하게 감독관에게 신고해야 함

‣ OECD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 : 공직자는 자신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훼손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 및 연고를 적절한 방법으로 신고(공개), 공직 임용시와 인사이동시 공무와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신고하는 절차를 만들 것을 권고

‣ 미국 뇌물 및 이해충돌방지법(제208조) : 공직자 자신 및 가족 등의 재정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특정 사안을 회피하지 않고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1년의 징역에 처함

제4조의2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4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ㆍ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1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제2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의2제2항,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6조제2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2-1. 규정 취지

○ 직무 범위가 넓으면서 동시에 고도의 직무 공정성이 요구되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특별위 위원장(이하 “의장등”)의 이해충돌 상황을 투명하게 관리

- 취임 전 재직했던 법인·단체 등에 특혜 제공 등 민간분야 활동으로 인한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관리․통제

※ 정읍시는 A의원이 시의회 의원이 되기 전 운영하던 B정보통신회사와 3년간 총 47건 3억2천여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특혜 논란(세계일보 2017.12.20.)

4-2-2.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 의장, 부의장, 상임위⋅특별위 위원장

○ 의장등의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1항)

- 의장등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

※ 의장의 민간분야 업무활동내역은 윤리특별위원회(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

○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기재사항 및 관리(제2항∼제3항)

-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내용, 관리·운영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등 제출해야할 업무활동 내역 구체화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사항(제4조의2제2항)>|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 의장은 제출받은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

※ 내역서에 기재된 고객 등이 의원의 직무관련자로 이해충돌 상황 발생 시 의원의 직무 회피 등의 근거로 활용 가능

- 업무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 위임장,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 등

4-2-3. 관련 사례

‣ △△시의회 A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모교에 시설비 약 10억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도록 부당한 영향력 행사

‣ △△시의회 B의원은 시청의 물품 구매계약과 관련, 의원 임기 개시 전 자신이 근무했던 C기업과 계약을 채결하도록 부당한 영향력 행사

4-2-4. 질의․답변

Q.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제출 범위를 ‘의장등’으로 한정한 이유는?

A.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제출 제도의 효율적 운영, 제출의무자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제출 의무자를 의회 내 주요 직위자로 한정. 공무원 행동강령의 경우에도 전체 공무원이 아닌 고위공직자(주로 정무직 또는 선출직 공무원 대상)로 한정하고 있음

Q. 의원이 임기 개시 전 민간분야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A. 행동강령 제4조의2는 의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의원 임기 개시 전의 활동으로 인한 이해충돌 상황을 적절히 관리⋅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간분야 업무 활동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활동 내역 없음’을 명확히 하여 제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Q. 개정 행동강령 시행(’19.3.25.) 이전에 의장단으로서의 임기가 개시된 경우에도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A. 의장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서는 개정 행동강령 시행(’19.3.25.) 이후에 의장, 부의장 등으로 임기가 개시되는 경우에 제출하면 됨

4-2-5. 참고 입법례

○ 국내 입법례

‣ 공무원 행동강령 :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일 전 3년간의 업무활동내역*을 소속 기관장에 제출

※ ① 재직 기관과 업무내용, ② 운영 사업의 내용, ③ 그 밖에 기관장이 정하는 사항

○ 해외 입법례

‣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 : 공직자는 임영된 후 60일 이내에 임명 전 2년간 참여한 활동 내역 및 자선 또는 비상업활동에 참여한 내역을 신고하여야 함(제22조)

제4조의3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제4조의3(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지방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그 지방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그 지방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4-3-1. 규정 취지

○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노무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의 외부활동으로 의원 본연의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우려

○ 직무와 관련한 의원의 특정한 외부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회피

4-3-2. 주요 내용

○ 부패․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직무관련 특정 외부활동 금지(제1항)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공무원 VS 지방의원 금지되는 외부활동 유형 비교>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소속 지방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 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 소속 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	미반영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금지는 법률(지방자치법) 규정 사항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제1항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직을 열거하면서, 제9호에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을 추가함으로써, 동 법이 금지한 사항 이외에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려면 법률로서 정하여야 함
5. 그 밖에 기관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 의장은 소속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행위의 중지․종료를 권고(제2항)

4-3-3. 관련 사례

‣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A의원은 △△시 교육과정 개발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사적으로 자문을 하고 직무관련자인 사업 수탁 연구원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의 금품을 수수

‣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B의원은 C건설업체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 사업 계획에 대하여 수차례 조언을 제공하고 350만원을 수수

4-3-4. 질의․답변

Q. 외부강의와 관련하여 강의 대가로 의원 개인이 사례금을 받는 경우가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에 해당하는지?

A. 행동강령 제14조(외부강의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따라 신고하고, 상한액 범위 내에서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는 행동강령 제4조의3(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적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음

Q. 제1호와 같은 영리행위 금지 규제가 지방자치법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A. 지방자치법(제35조)이 금지하는 영리행위⋅겸직은 계속적인 영리행위로서의 사업수행 및 겸직을 금지하는 것이고,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행동강령상 기준을 엄격화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의3은 일회적인 자문제공 및 그에 상응하는 대가 수수 등을 규제하면서, 영리행위와 무관한 정보 제공 및 외국 기관 등 대리행위 등의 외부활동을 함께 제한하는 것으로 그 규제 범위가 상이함

4-3-5. 참고 입법례

○ 국내 입법례

‣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의3) :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외국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직무와 관련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등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을 금지하고, 소속기관장은 이러한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을 중지․종료토록 명령

○ 해외 입법례

‣ EU 공무원 행동강령 모델(제14조)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공무수행을 저해하는 활동 또는 거래에 참여하거나 직위·직능을 획득하는 것을 금지(유급·무급을 불문함). 공직자가 외부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이를 사전에 신고하고 승인받아야 함

‣ 미국 정부윤리법(제502조) 국회의원 및 일정 보수 이상을 받는 공직자가 회사·협회에 가입하거나 임원·이사직 수임을 통해 보수를 받는 행위 등 외부활동을 금지

‣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제15조제1항) 공직자가 전문직업에 종사, 사업체를 관리·운영, 법인 등의 이사·간부로 취임, 조합 또는 전문협회 등에서 직위를 가지는 행위 등 외부활동을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

제4조의4		가족 채용 제한

제4조의4(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소속 지방의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4-4-1. 규정 취지

○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산하기관에 본인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불신을 초래

※ ○○군의회 A의원은 2011년 자신의 며느리를 군청 기간제 공무원으로, 2015년 아들을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하도록 담당 부서에 압력을 행사, 군청은 당초 채용 조건까지 바꿔가며 이들을 채용(2018.2.7. 전주방송)

○ 인사행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의원의 가족 채용 청탁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제한할 필요

4-4-2. 주요 내용

○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하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

※ 산하기관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참고 : 공무원 행동강령 상 가족 채용 제한>

구 분	해당 공무원	가족 채용 제한기관
고위공직자	▪차관급 이상 공무원 ▪광역·기초지자체 장 ▪교육감	▪소속 기관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산하기관
인사담당자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	▪소속 기관
산하기관담당자	▪산하기관 지휘·감독·규제·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소속 기관의 산하기관

4-4-3. 관련 사례

‣ △△시의회 A의원은 △△시 산하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처남을 채용하도록 추천

‣ △△군의회 B의원은 △△군청 사무보조원 채용과 관련하여, 특정 응시자가 자신의 며느리임을 수차례 알리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최종 합격

‣ △△군의회 C의원은 △△군 산하기관의 영양사 채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딸이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할 목적으로 인사 담당자에게 면접 평가항목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

4-4-4. 질의․답변

Q. 산하기관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을 말하는 것인지?

A. 행동강령 제4조의4(가족 채용 제한) 규정의 산하기관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함. 따라서, 공공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다른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임원 선임 시 승인․추천하거나 임명․위촉하는 다른 공공기관등이 산하기관에 해당함

Q. 의원의 배우자가 의원 자신이 소속된 의회에서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행동강령 상 ‘가족 채용 제한’에 위반하는 것인지?

A. 의원이 소속된 의회에서 단순히 의원의 가족을 채용하였다고 하여 ‘가족채용 제한’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당해 의원이 그 채용과 관련하여 실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4-4-5. 참고 입법례

‣ 미국 정부윤리법(제3110조, 제3303조) 인사권한을 가진 공직자가 자신의 소속기관 또는 자신이 사법권이나 단속권을 행사하는 기관에 친척등을 임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명된 친척 등에 대한 보수지급을 금지

‣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제14조) 정무직 공직자 또는 인사권한을 가진 공직자는 소속기관 및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

제4조의5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4-5-1. 규정 취지

○ 의원이 자신 또는 그 가족 등과 산하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함으로써 특혜 논란을 초래하고 조달행정의 공정성 훼손

○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 등이 산하기관과 체결하는 수의계약을 제한할 필요

4-5-2. 주요 내용

○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금지(제1항∼제2항)

※ 지방의회의원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를 상대로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제한됨

○ 일반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참여하는 공개경쟁 절차에 의한 계약체결은 동 조 제한과 무관

4-5-3. 관련 사례

‣ △△군의회 A의원은 실제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를 타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속이고, 수의계약(37회 6억1,000만원)을 체결토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시의회 B의원이 최대주주로 있는 C건설회사가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를 수의계약을 통해 수주

‣ △△시의회는 C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무용품점에서 월 100만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정기적⋅독점적으로 구매

4-5-4. 질의․답변

Q. 지방계약법은 지방의회의원이나 의원의 배우자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행동강령에서 이를 다시 규정하는 것은 중복 규제가 아닌지?

A. 지방계약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는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 목적 계약(수의계약 포함)을, 의원의 배우자, 의원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이 해당 자치단체와 영리 목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행동강령 제4조의5(수의 계약 체결 제한)는 의원 또는 그 가족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 수의계약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그 제한 범위를 달리 하고 있음

※ 공무원 행동강령은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담당자, 산하기관 담당자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 산하기관과 체결하는 수의계약을 제한

4-5-5. 참고 입법례

○ 국내 입법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5. ∼ 7. (생  략)

○ 해외 입법례

‣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제14조) : 정무직 공직자 또는 권한을 가진 공직자는 소속기관 및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계약 체결 금지

제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지방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5-1. 규정 취지

○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예산 낭비 방지

○ 예산의 편법ㆍ부당 사용을 위한 허위 공문서 작성ㆍ업무 내용 왜곡 등의 부적정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직무 공정성 제고

※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와 동일한 규정

5-2. 내용 해설

가. 예산

○ 여비ㆍ업무추진비ㆍ인건비ㆍ수당ㆍ사업비 등 모든 공공 예산

나. 목적 외 사용

○ 예산 관련 법령ㆍ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판단

예)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등

다. 재산상 손해

○ 소속 기관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적극적 손해뿐만 아니라 장래에 취득할 이익을 상실시키는 소극적 손해도 포함

※ ①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② 소속 기관에 대한 재산상 손해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5-3. 관련 사례

‣ △△시의회 A의원은 1년여 기간 동안 직무와 관련 없는 유흥주점에서 6회에 걸쳐 총 398천원의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권익위 이행점검)

‣ △△구의회 A의장 등 2명은 지역 언론 관계자에게 화장품세트 등을 명절선물로 제공하는 등 총1,629천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권익위 이행점검)

‣ △△시의회 A의장은 지역 기관장 모임인 ‘○○지역 발전협의회’ 연회비 3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권익위 이행점검)

‣ 예결위원장에 대한 활동비는 예결산특위 활동기간 중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시의회 A의원(예결위원장)은 예결산특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기간 동안 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총 56회에 걸쳐 9,135천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권익위 이행점검)

‣ △△시의회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다른 법령에 근거 없이 의원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소속 의회의 재산상 손해를 초래(권익위 신고사건)

‣ △△시의회 A의원은「2013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기부금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연대에 현금 10만원을 기준 외로 집행하여 소속 의회의 재산상 손해를 초래(권익위 신고사건)

‣ △△시의회 A의장은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인 직무활동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소속 직원 격려 명목으로 복수의 지역 언론사가 발행하는 공연 티켓을 총 10회(428만원)에 걸쳐 구입하여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권익위 신고사건)

‣ △△시의회 운영위원장 A의원은 직무활동과 무관한 심야 시간에 의회 사무국장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업무추진비 카드로 총 3회에 걸쳐 42만원을 부당 사용(권익위 신고사건)

‣ △△시의회 A의장은 2012년 1월부터 6개월 간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 용도의 식사 등으로 총 20건 115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하여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권익위 신고사건)

‣ △△군의회가 소속 의원들에게 40만원이 넘는 순금 뱃지를 교부, 예산 낭비에 대한 주민과 여론의 집중적 비판(SBS 보도, ’16.6월)

‣ △△구의회 A의장은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에서 매월 100만원 안팎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한편, 관용차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심지어 마트에서의 식료을 구매할 때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노컷뉴스, ’11.12월)

‣ △△시의회 A의원은 공금 9,00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유용(△△일보, ’10년 7월)

5-4. 질의․답변

Q. 지방의회 의원들이 국외 연수를 가서 자비가 아닌 공통 경비를 사용하여 유흥업소를 출입한 경우 행동강령 위반이 아닌지?

A.「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는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바, 의원들이 예산을 사용하여 유흥업소에 출입하였다면(즉, 사용한 공통 경비가 예산인 경우) 동 규정 위반에 해당할 것임. 다만, 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Q. 각급 기관⋅단체장들의 자발적 모임(○○기관장 협의회, △△회 등)의 연회비를 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A.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적은 사적 친목 도모 목적의 임의단체 회비는 원칙적으로 예산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개인 비용으로 지출하여야 함.

※ 법령 등에 설립근거가 없는 사적 임의단체의 회비를 납부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임

5-5. 참고 사항

○ 클린카드 제도

-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인 직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단란주점, 골프장 등 특정 업종의 가맹점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법인카드(업무추진비)를 발급받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 각 기관은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하여야 하는 바,

‣ 권익위가 권고(’07.10월/’11.10월/’14.10월)한 의무적 제한 업종*과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가․선정한 제한 업종에서 사용이 제한되며,

※ 유흥업종(룸살롱, 칵테일바 등), 위생업종(이ㆍ미용실, 사우나 등), 레저업종(골프장, 노래방 등), 사행업종(카지노 등), 기타업종(총포류, 성인용품점 등)

‣ 법정 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한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 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에는 원칙적으로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음

제6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6-1. 규정 취지

○ 의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인사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직무 수행의 공정성 확보

○ 인사청탁과 연계된 금품 수수 및 이권 개입 등의 부당 행위 방지

※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제2항과 동일한 규정

6-2. 내용 해설

가. 직위 이용 : 의원 신분이나 소관 업무 등에 기인한 영향력 행사

나. 직무관련자 :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직무관련자

다. 인사 : 임용ㆍ승진ㆍ전보는 물론 포상ㆍ징계ㆍ시험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

라. 위반 여부 판단

○ 의원이 직무관련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써 위반행위가 성립하며 개입의 결과가 실현될 것을 요하지 않음

6-3. 관련 사례

‣ △△시의회 A의장은 자신의 지역구 관내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대가로 7명으로부터 1인당 8천만∼1억원씩 총 6억2천만 원을 수수하고, 채용을 위해 평소 친분이 있는 사립학교 이사장 등에게 청탁(○○뉴스, ’16년 8월)

‣ △△도의회 B의원은 △△공공기관장이 자신의 뜻대로 인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기관장을 폭행(△△일보, ’08년 12월)

‣ △△군의회 C의원은 승진 청탁 대가로 △△군청 공무원으로부터 금품 수수(△△일보, ’09년 8월)

‣ △△시의회 D의장은 의회사무처 D사무관이 명예퇴직하자 집행기관에 E(6급)를 후임으로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집행기관에서 F(6급)로 배정하자 당초 자신이 요청한 대로 배치하라며 집행부 인사에 개입(△△일보, ’09년 7월)

제7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1. 규정 취지

○ 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본인 및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방지

○ 위원회의 특정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나 이익집단의 의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제공 등 부패발생 소지 차단

7-2. 내용 해설

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제7조제1호)

○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라 함은 지방의회별로 제정․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의미

<예>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6조(상임위원회별 소관),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나. 심의ㆍ의결

○ 제7조는 의원이 집행부 등의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자문ㆍ고문ㆍ검토 등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심의ㆍ의결인지 또는 자문ㆍ검토 등인지 여부는 위원회의 명칭이 아니라 의원이 해당 위원회 내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활동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7-3. 관련 사례

‣ △△시의회 등 4개 의회 의원 51명은 지자체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 등에서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지 않음(권익위 이행점검)

‣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A의원은 지자체 집행기관의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택시조합으로부터 1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택시요금 인상 과정에 영향력 행사(○○신문, ’13.4.16.)

‣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A의원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2005년 △△구의 마을공원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개발업자로부터 2억 5천만원을 수수하였고, 같은 위원회 소속B의원은 △△구의 주택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개발업자로부터 1억2천만원을 수수(△△신문, ’09년 5월)

‣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C의원은 2002년 도시계획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민원인으로부터 2천만원의 금품을 수수(△△신문, ’08년 9월)

7-4. 질의․답변

Q.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와 관련하여,

① 동 규정에 따른 심의․의결의 ‘회피’가 강행 규정인지?

② 회피의무를 위반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한 경우 당해 심의․의결의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A. ① 동 규정은 특정 위원회와 관련된 이해관계로 인해 의원으로서 본연의 직무(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직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그 표현 형식에 있어서도 ‘회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심의․의결의 회피’를 의무화(강행 규정)하고 있음.

② 회피의무를 위반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경우, 안건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의 회의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Q.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ㆍ결정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A.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제4조에서 제18조에 이르는 14개 행위기준의 준수 주체는 지방의회의원이므로 제7조에 따른 위원회등에서의 심의ㆍ의결 회피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 또한 지방의회의원임.

Q. 농수산위원회(상임위원회) 소속 A의원이 집행기관의 농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라 A의원의 위원 위촉을 취소하고 다른 상임위원회(예: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교체해야 하는지?

A.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는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도록 한 규정이며, 지방의회의원의 위원회 위원으로의 위촉 가부에 대한 규정이 아님.

Q. △△특별시(광역시ㆍ도) 감사관 소속 감사자문위원회에서 주민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 △△특별시(광역시ㆍ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감사관 소관 사항 관장) 소속 의원이 감사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출석하여 해당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지?

- 주민감사청구는 자치구청장이 행한 사무에 대하여 자치구 주민이 △△특별시장(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는 사항임

A. 주민감사청구의 내용이 △△특별시장(광역시장ㆍ도지사)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지역 내 자치구청장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감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ㆍ도지사)이 하게 되므로, 감사관 소관 사항을 관장하는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자문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할 것임.

Q. 지방의회 의원을 집행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당시에는 제7조가 정한 소관 상임위 소속이 아니었으나, 당해 의원이 재선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 된 경우, 잔여 위촉 기간에도 불구하고 당해 의원을 해촉하고 다시 위촉하여야 하는지?

A.「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는 의원의 위원 위촉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원으로의 위촉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님. 다만, 의원이 지자체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더라도 동 규정에 따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함.

Q.「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따른 ‘지원협의체’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에 의한 심의․의결의 회피 대상 위원회에 해당하는지?

A.「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에 따라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는 ‘위원회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또는 협의체’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해당 ‘위원회등’이 행하는 실질적 활동의 성격․결과와 집행부 업무(의사결정)와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원협의체’가 집행부 업무와 관련되어 집행부의 업무 방향 등을 결정하거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동 규정에 의한 ‘위원회등’으로 보아야 함.

Q. 지방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자치행정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집행부 위원회(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것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A.「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는 ‘위원회등’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의원으로서 본연의 직무(소속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심의․의결의 회피’를 의무화한 것임. 여기서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할 사항임.

7-5. 참고 사항

	공직자윤리법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7.26. 시행)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ㆍ동의ㆍ추천ㆍ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ㆍ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지방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8-1. 규정 취지

○ 제1항(이권 개입 금지)

- 의원이 직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의원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지방의회 풍토 정착

○ 제2항(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의원이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직무와 무관하게 사용함으로써 자신이나 타인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고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특정인(단체)이 공신력을 부여받은 것처럼 오해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와 동일 규정

8-2. 내용 해설

가. 직위 이용: ☞ 6-2 참조

○ 직위의 직접 이용이란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원 본인에 의해서 직위가 직접적으로 이용된 경우를 말함

나. 사적이익 : 법령이 보호하려는 법익 및 공익과 관련 없는 모든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경제적 이익은 물론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포함

※ (예시) 특정인에게 유리한 상황, 사회적 명성ㆍ우호적 평판 등

○ 사적 이익이 반드시 불법적인 이익이어야 할 필요는 없음

다. 위반행위의 성립

(제1항) 의원이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특정 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위반행위 성립을 좌우하는 것은 아님

(제2항) ① (자신 또는 타인의)사적 이익 도모 ② 소속 의회의 명칭 또는 직위 사용 ③ 공표ㆍ게시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위반에 해당

8-3. 관련 사례

【 영업상 이익 관련 】

‣ △△시의회 A부의장은 2014년 8월부터 1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총 40여건, 1천5백여 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권익위 이행점검)

‣ △△도의회 B의원은 2014년부터 2016년 초까지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총19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지역 주민과 공무원들을 참석시켜 총 455만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이권에 개입(○○경제, ’16.10.10.)

‣ △△시의회 C의원은 2014.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무추진비 28만원을 집행, 같은 의회 D의원은 2014년 9월부터 1년여 기간 동안 C의원의 식당에서 총 6회 153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권익위 신고사건)

【 허가, 계약 등 관련 】

‣ △△시의회 A의원은 2008년 △△시 △△구 △△동 자연녹지지역 내에 술 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1,000여만 원을 수수(△△일보, ’10. 7월)

‣ △△시의회 B의원은 아파트 시행사에 지인의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이도록 압력 행사(△△일보, ’10. 7월)

‣ △△시의회 C의원은 자치단체 납품 청탁과 함께 업체로부터 3,500만 원을 수수(△△일보, ’10. 7월)

‣ △△구의회 A의장은 2008년 ○○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 업체 선정 대가로 철거업체로부터 1억여 원을 수수(△△일보, ’10. 3월)

‣ △△시의원 10여명은 야간경관사업 업체선정과 관련, 수백만 원을 수수(○○○신문, ’10. 8월)

‣ △△시의원 2명은 창호공사 업체로부터 공사수주 대가로 브로커를 통해 수천만 원을 수수(△△일보, ’09. 12월)

‣ △△시의회 B의원은 △△시의 주민숙원사업 관급공사를 특정 업체에 수주되도록 공무원에게 압력행사(△△△△일보, ’10. 6월)

‣ △△시의회 C의원은 2008년 6월 한 골프장 개발업체 대표로부터 △△시 △△면에 설치를 추진하는 골프장 공사 인허가 과정을 앞당겨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수수(△△△△일보, ’09. 12월)

‣ △△시의회 D의원은 사회복지법인 허가과정 개입 및 금품 수수(△△일보, ’09. 12월)

‣ △△시의회 E의원은 83억원에 이르는 민간공사를 알선해준 대가로 아들의 선거자금 5,000만 원을 수주업체에 요구(△△일보 ’10. 11월)

‣ △△시의회 F의장은 개발행위가 규제된 △△시 △△면 임야(9,410㎡)를 시청 허가부서 공무원에게 로비해 공장용지로 허가를 내주겠다며 모 개발 대표 G씨에게 1억원을 요구(△△△△일보, ’09. 12월)

【 특별채용 등 인사 관련 】

‣ △△시의회 A의원의 자녀는 공립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시 지원자 4명 중 최고점을 받아 채용되는 특혜 의혹(△△일보, ’10. 9월)

‣ △△△구의회 의원들의 자녀들이 산하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기인 2003년 11월 집중적으로 채용되는 등 특혜 의혹(△△신문, ’10. 9월)

‣ △△도의회 B의원은 신규 채용 관리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아들을 도 산하기관에 특혜 채용 의혹(△△일보, ’08. 12월)

8-4. 질의․답변

Q. 의원이 경조사를 통지하면서 자신의 직위를 명시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A. 경조사를 알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자신의 직위를 명시하는 것은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행위가 아니므로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

Q. 의원이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축의금 봉투에 소속 기관 및 직위를 기재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A. 의원이 경조사 등의 축･부의금 봉투에 자신의 소속 의회 명칭과 직위를 사용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

Q. A의회 의장이 관내 B기관의 연구소 창설일에 의회 명의의 화환을 보내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여부?

A. 의원이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 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회 대표자격으로 그 명칭이나 직위를 사용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

Q. 의원이 친족의 경조사에  의회명과 직위를 표시한 화환을 보내어 전시토록 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A. 경조사에 보내는 화환 또는 경조봉투에 기관명이나 직위를 기재하는 것은 직위의 사적 이용에 해당되지 않음.

Q. 의원의 경조사를 구청 직원이 구청 내부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A. 구청 직원이 의원의 경조사를 구청 내부통신망에 게시하였다면 행동강령 제8조(이권개입 등의 금지)에 위반될 수 있으며, 경조사의 게시로 인해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에 위반될 수 있음

8-5. 참고 사항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8조제2항) 적용 예시

□ 금지 요건 (※ 3개 요건 모두 해당 시 금지)

① 사적 이익   ② 공표ㆍ게시   ③ 기관명칭 또는 직위 사용

※ 금지되는 행위

□ 도로교통법 등 위반 시 경찰 등에게 처분의 경감 등을 목적으로 자신의 소속 또는 직위를 알리는 행위

□ 자신의 사적 또는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출판물에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자신의 직위를 홍보용으로 활용하거나 이를 게시한 추천서, 인사말 등을 게재하는 행위. 단, 프로필(이력)에 다른 경력과 함께 단순 기재하는 경우는 가능

※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

□ 의장이 기관의 대표자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기관명칭과 직위가 명기된 화분이나 화환을 보내는 행위 (① 미해당)

□ 자신의 기관 명칭이나 직위를 명기한 액자를 개인 집에 걸어 놓게 하는 행위 (② 미해당)

□ 친구나 업무상 관련자 또는 일반인에게 명함을 제공 (② 미해당)

□ 변호사 사무실에 “사시 △△회 ○○○”로 명기한 화분을 게시 (③ 미해당)

□ 경조사의 축ㆍ부의금 봉투에 기관 명칭과 직위를 사용하는 경우(①ㆍ② 미해당)

□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자신의 소속기관 명칭과 직위를 기입 (② 미해당)

□ 동창회, 결혼식 등에 기관명칭과 직위를 명기한 화환을 보내어 전시토록 하는 행위 (① 미해당)

제8조의2		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8조의2(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8-2-1. 규정 취지

○ 공직사회 내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알선·청탁 등을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

○ 청탁금지법 시행(’16.9.28.)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되었으나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존재

- 개정「공무원 행동강령」(’18.1.16.)에 맞춰 알선․청탁 등 금지 상대방을 ‘공직자가 아닌 자’(민간)까지 확대하여 규율

8-2-2. 내용 해설

가. 청탁 : 청탁자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를 의미

나. 알선 :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중개를 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며, ‘알선’도 넓은 의미에서 ‘청탁’에 포함

※ [판례] 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함(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다.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하는 알선·청탁 등 행위를 제한

○ 의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의 유형(제8조제3항)
	1. (금전출연)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인사·징계)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업무상 비밀)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행위)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거래행위)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평가, 판정)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수상·포상)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정하는 행위

○ 위반여부 판단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함으로써 위반행위가 성립하며, 알선･청탁의 대가로 뇌물(재산적 가치가 없는 이익도 포함)이나 재물(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수수하지 않았더라도 행동강령 위반

- 또한, 알선･청탁한 사항의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행동강령 위반 성립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의 금지’ 와의 차이
	‣ 청탁금지법은 모든 청탁이 아니라 인·허가 등 14가지 부패 빈발분야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부정청탁행위만을 규율대상으로 규정 ‣ 행동강령에서는 법령 위반 뿐만 아니라 내부기준 위반 등을 포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일체의 알선·청탁 등을 금지

8-2-3. 예시

유형	부정청탁 사례
1호 (금전 출연)	․ 재원 마련 위해 사기업에 금전적 지원 요청, 출연 요구 ․ 기업에 비용을 부담케 하는 준조세 관행(미소금융, 미르재단) ․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 요구
2호 (인사, 징계)	․ 민간기업 사장(임원 등) 퇴진․교체 요구 등 인사에 간섭 ․ 회사 고문(자문)자리 요구 ․ 민간기업에 특정인 채용 및 보직 변경 요구
3호 (업무상 비밀)	․ 미공개 기업정보(공시 전의 경영실적, 사업계획 등) 유출 ․ 경영정보, 영업비밀, 기술정보 제공 요청하여 경쟁사의 조직, 인력 정보 등 유출
4호 (계약행위)	․ 사기업에 특정업체와 계약 체결하도록 요구 ․ 특정업체 납품 요구, 일감 배정 요구 ․ 특정업체의 광고, 협찬 요구(특정 업체 선정, 특혜 부여) ․ 특정 기업 기술 이용 요구(소프트웨어 개발) ․ 거래업체 선정 시 통상 거쳐야 하는 제품시험과 입찰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계약 체결하도록 함 ․ 특정업자와 공모하여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 줌으로써 그 특정업자가 공정한 자유경쟁 없이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함
5호 (거래행위)	․ 계약 조건 변경 ․ 대출금리 인하 요구 ․ 항공편 좌석 편의, 골프장 예약, 병원 입원 예약 ․ 협력사와의 납기기한 연장 및 입고가 인상 등
6호 (평가, 판정)	․ 입학특혜 및 학사 혜택(성적 평가 등) 부여
7호 (수상, 포상)	․ 특정인의 작품을 민간기업이 시행하는 공모에 선정되도록 청탁 ․ 장학생 선정하여 장학금 지급
8호 (감사, 조사)	․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한 결과를 조작, 위법사실 은폐

8-2-4. 질의․답변

Q. 의원이 공직 취임예정자(지자체장 당선자) 신분인 자에게 취임 후 당해 기관에 지인의 취업을 부탁하였다면 행동강령 위반인지?

A. 청탁 행위가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것이라면, 청탁의 직접 상대방(지자체장 당선자)이 공무원 신분인지 여부는 따지지 않으므로 지인의 취업을 부탁한 의원의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임

Q. 의원이 무면허운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친구를 위하여 사건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해 줄 것을 부탁한 것은 사실이나, 친구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A.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하였다면, 알선·청탁의 대가를 수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행동강령 위반임

Q. 의장이 인사 차 찾아온 고향 후배와 환담 중, 직무관련 업체 대표를 불러 고향후배에게 소개하고 업체에서 필요한 자재를 자신의 후배가 좋은 가격에 공급해 줄 수 있으니 일을 맡겨 보라며 수차례 권유하였다면 행동강령 위반인지?

A.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하였다면, 알선·청탁한 내용의 실현 여부(업체가 필요한 자재의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행동강령 위반임.

제9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4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공기관의 장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을 직무분야별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9-1. 규정 취지

○ 의원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재산적 이익을 도모하는 부정행위 방지

※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와 동일한 규정

9-2. 내용 해설

○ 직무(제1항): ☞ 2-1 참조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 : 정보의 귀속․출처를 불문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정보

- 해당 직무의 수행자가 아니면 접근이 차단되어 한정된 관계자가 독점하고 있는 상태의 정보로서, 접근 및 열람에 있어 관련 의원이 일반인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할 것임

○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 의장이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개별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적합한 세부 제한 기준(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을 마련하여 의회별 행동강령에 반영

예시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국토교통부훈령 제1143호, 2018. 12. 31.)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② (생 략) ③ 제1항에서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 또는 계획과 관련한 정보로서 최초 검토단계에서부터 당해 계획이 일반 국민에게 공포 시까지의 정보를 말한다. 1. 국토교통부문 투자계획의 수립 및 분야별 투자계획의 조정 2.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등 국토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 4.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해제 5.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 7.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유통단지 등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 8. 고속철도건설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10. 전국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11. 인천국제공항건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12. 도로의 확충·정비·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13. 댐건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 14. 민자유치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15. 그밖에 제1호 내지 제14호에 준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과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

9-3. 관련 사례

‣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A의원은 2001년 8월 주거지구로 지정된 서구 △△동의 상가 부지를 2006년 경매를 통해 매입, 같은 블록 내 토지로 환지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직무수행 중 해당 블록 내에서는 식당영업을 할 수 없다는 정보를 지득하여, 2007년 7월 환지예정지 변경신청을 하고 주거지역보다 땅값이 비싼 체비지 중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대신 환지 받음(△△일보, ’08. 7월)

‣ 건설행정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이 지역 개발 및 도로 개설에 관한 정보를 지인에게 제공하여 투자토록 하는 행위(예시)

제10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등

제10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10-1. 규정 취지

○ 의원이 공용물을 개인 소유물처럼 사용하는 도덕적 해이 방지

○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간접적 이득(부가서비스) 또한 공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 확립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와 동일한 규정

10-2. 내용 해설

가. 공용물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직유관단체 등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물건

(예 : 청사, 관사, 공용차량 등)

나. 부가서비스 : 예산 사용에 따라 적립된 항공마일리지, 카드포인트 등

다. 사적(私的) 사용⋅수익 :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공용물의 본래 제공 목적을 벗어나 개인적 편의나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10-3. 관련 사례

‣ A의원은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사업자 단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회 회의실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공용재산을 사적으로 사용(권익위 신고사건)

‣ △△구의회 의장은 관용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심야 시간대 또는 휴일에 운전원을 불러내어 공적 노동력을 사적으로 이용(〇〇뉴스, 11.12월)

‣ △△시의회는 의원들에게 의정자료 수집 목적으로 무선망이 설치된 노트북 컴퓨터를 지급하였으나 일부 의원들은 해당 노트북을 개인 사업 용도 등으로 사적 사용(△△일보, ’08. 10월)

‣ △△시의회 의원 7명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직무와 상관없이 단지 인근 냉면집에 점심을 먹으러 가기 위해 공무수행용 대형버스(25인승)를 이용(△△신문, ’08. 5월)

10-4. 질의․답변

Q. 지방의회 의원들이 휴일에 관내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 동창회 또는 동문회 체육대회에 참가하면서 의회 사무처 직원과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이 아닌지?

A. 의원이 지역 내 각종 행사에 참여하면서 의회 사무처 직원과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것이「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1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원의 의정활동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규정과 의원이 참석하는 행사의 성격, 참석 의원의 역할 및 활동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의원으로서 공식적인 활동이 아닌 경우에 인력과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는 것은 동 규정 위반에 해당함.

Q. 겸직허가를 받고 사립대학교에 출강하는 의원이 출강 시 공용차를 이용해도 되는지?

A. 공무수행과 관련 없이 개인 자격으로 출강하면서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함. 이 경우 겸직허가 여부는 위반 여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Q. 의회 사무실에서 사적인 용도로 전화기, 팩스기 등을 사용(예 : 국제전화)하는 경우도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A.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일상적이고 과다하지 않은) 수준의 복사기, 컴퓨터, 전화기, 프린터 등의 사용은 허용된다 할 것이나, 사적인 목적의 국제전화 사용 등 과다한 사용은 행동강령 위반임.

Q. 의원이 사적인 일로 검찰에 출두하면서 관용차량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A. 검찰에 출두하는 사유가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사유라면 관용차량을 사용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임.

Q. 정부구매카드로 다과 및 사무용품 등을 구입하고 발생한 민간기업의 포인트(예 : 해피포인트 등)를 개인이 적립하여 사용해도 되는지?

A. 의회의 법인카드 등을 사용함으로써 적립된 포인트는 예산 사용으로 인해 부가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개인이 사용할 수 없고, 공무로 사용하여야 할 것임.

10-5. 참고 사항 : 관련 규정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2018.1.)

	‣ 공공요금, 유류비 지급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포인트는 당해 경비에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하여야 함(예시 : 공용차량 주유시 받은 쿠폰으로 유류비 지급)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을 신용카드 등을 통해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캐시백(cash back) 등 부수적인 수익이 있을 경우 전액 국고로 세입조치 하도록 카드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0호, 2018. 1. 1. 시행)

	‣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년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함 ※ 법인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별도의 인센티브카드(포인트 카드 등)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ㆍ과 주무담당) 책임 하에 발급하고 인센티브를 관리함 ‣ 신용카드사나 금융기관 외에 대형할인점, 문구점 등에서 구매금액에 따라 적립해주는 인센티브로서 세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무용품의 구매나 불우이웃 돕기 등 행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시행)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10조제2항 본문 -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 ‣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행정안전부) - 업무용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는 등 공무외 사용을 제한함 - 다만, 중앙행정기관인 처․청의 차장, ‘가’등급 소속기관장 등 업무용차량 지정활용 대상자의 경우 업무현장에서 퇴근하거나, 통상적인 근무시간 이전․이후에 업무현장 및 회의 참석 등 업무와 긴밀하게 연계된 경우 예외적으로 출퇴근에 활용 가능함 - 업무용차량을 일시적으로 직원 동호회 지원, 대중교통 연계 직원 출퇴근 지원 등 차량의 당초 사용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승인이 있어야 함. ※ 공용차량의 사적사용은｢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해 징계 등 처분이 가능하므로 차량운영에 주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기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62호(2018.11.1.) 중 발췌】

구 분

기   준

관리범위

- 비용의 지급 주체와는 관계없이 2006.3.1 이후 공무여행에 의해 발생한 마일리지

* 공무여행에는 국내와 국외를 포함

관리기간

- 마일리지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신고

(입력)

- 출장 및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이하 “출장자 등”이라 함)은 공무여행 전에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축된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이하 “｢e-사람｣” 등이라 함)에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활용 등 변경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 항공마일리지 세부관리방안(중앙인사위원회 급여후생과 -1317, ’06.7.21)에 근거한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는 폐지한다. (다만, ｢e-사람｣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기능이 탑재될 때까지 유지)

활용방법

- 출장자 등은 항공권 예약 시에 본인의 누적 마일리지를 확인하여 ‘보너스 항공권 확보’에 우선 활용하고, 보너스 항공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좌석승급(업그레이드)’에 활용한다.

- 보너스 항공권 활용 기준

1등정액, 중간(비즈니스)정액 및 2등(이코노미)정액 지급대상자가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해당 좌석의 보너스항공권을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내선을 이용하는 2등정액 지급대상자가 해당 좌석의 보너스 항공권이 없는 경우 중간좌석의 보너스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 항공좌석 승급(업그레이드) 기준

1등정액 및 중간(비즈니스)정액 지급대상자가 아래 단계의 좌석에 해당하는 정액을 지급받고,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1등석  이나 중간(비즈니스)석으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V.2.다.1)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2등정액 지급 대상자가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공무 출장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한단계 높은 항공좌석(비즈니스)의 보너스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2등 정액을 지급받고 중간석(비즈니스)으로 좌석을 조정할 수 있다.

･ 국제회의, 통상협상 등(단순 현지조사, 세미나 참석 등은 제외)의 대표단의 일원

･ 항공여행 시간이 5시간(편도)이상

･ 이코노미 좌석 탑승이 곤란한 질환(척추질환 등) 보유

* 진단서 등 건강상태 입증자료 제출 필요

･ 동행하는 1등정액 또는 중간(비즈니스)정액 지급대상자와 떨어져 혼자 이코노미 좌석에 탑승

･ 3년 이내에 정년퇴직 예정

- 부가서비스 등 이용 기준(담당부서에 이용내역 증거서류 제출필요)

출장자는 필요한 경우, 초과수하물, 리무진버스, 렌터카, 호텔숙박 등 공무여행과 관련된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관장이 인정한 공익목적으로 공적 항공마일리지 이용할 수 있다.

- 공적 항공마일리지 맞춤형 복지 점수 구매 기준

･ 마일당 구매가격은 20원으로 하고, 최소 구매단위는 50마일(1 포인트에 해당)로 한다. 다만, 개인이 보유한 총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3만 마일 미만인 경우 마일당 구매가격은 10원으로 한다. 이 때 최소 구매단위는 100마일로 한다.

활용방법

･ 구매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매월 25일까지 맞춤형 복지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맞춤형 복지 운영부서에 구매신청을 하고*,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마일리지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구매신청 시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첨부(e-사람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련 출력물 등)

** 맞춤형 복지 관리시스템 등으로 마일리지 담당이 직접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할 수 있다.

･ 마일리지 담당부서는 매월 말일까지 해당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구매 공무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양수받은 공무원은 “｢e-사람｣” 등에서 해당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차감한 후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참고 : 공적 항공마일리지 맞춤형 복지 점수 구매절차

공무원 (희망자)		맞춤형 복지 운영부서		마일리지 담당부서		공무원		마일리지 담당부서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신청 (맞춤형 복지 관리시스템 등에서 복지비용청구)	⇒	맞춤형 복지점수 차감	⇒	공적 항공 마일리지 개인양도	⇒	공적 항공마일리지 양수 및 사적전환 (e-사람시스템에서 해당 구매분 차감)	⇒	공적 항공 마일리지 구매점검 및 사후관리

(매월 25일)           (매월 25일)         (매월 말)

- 공적 항공마일리지 현금 구매 기준

･ 마일당 구매가격은 20원으로 하고, 최소 구매단위는 50마일로 한다. 다만, 개인이 보유한 총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3만 마일 미만인 경우 마일당 구매가격은 10원으로 한다. 이 때 최소 구매단위는 100마일로 한다.

･ 구매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마일리지 담당부서에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구매신청 시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첨부(e-사람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련 출력물 등)

･ 마일리지 담당부서는 희망 공무원이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확인 후 구매 확정을 하고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 확정서(별지 제9호 서식)를 발급한다.

･ 구매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세외수입 담당부서에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 확정서를 제출하고, 공적 항공마일리지 상당액을 징수 요청한다.

･ 세외수입 담당부서는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 확정서를 확인하고 공적 항공마일리지 상당액의 납입 고지서를 발급한다.

* 세입과목 : 재화및용역판매수입-잡수입- 기타잡수입

･ 구매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납입 고지서 납부 후 납부영수증을 마일리지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마일리지 담당부서는 납부영수증 확인 후 “｢e-사람｣” 등에서 해당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차감한 후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한다.

활용방법

※ 참고 : 공적 항공마일리지 현금 구매절차

공무원 (희망자)		마일리지 담당부서		공무원 (희망자)		세외수입 담당부서		공무원 (희망자)		마일리지 담당부서
공적 항공 마일리지 구매 신청 (별지 제8호 서식)	⇒	공적 항공 마일리지 구매 확정 (별지 제9호 서식 발급)	⇒	구매확정서 (별지제9호 서식) 제출 및 공적 항공 마일리지 상당액 징수 요청	⇒	납입 고지서 발급	⇒	납입 고지서 납부 후 마일리지 담당부서에 납부 영수증 제출	⇒	공적항공 마일리지 사적전환 승인(e-사람 시스템에서 해당 구매분 차감)

- 공적 항공마일리지 항공사간 등가교환 기준

･ 교환을 신청하는 공무원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교환 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 및 마일리지 증빙자료*를 마일리지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교환하고자 하는 항공사의 마일리지 보유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첨부

･ 교환을 신청하는 공무원은 마일리지 담당부서에 공적 항공 마일리지 교환 능여부를 확인 받고 e-사람 시스템에서 해당 마일리지를 변경 입력하여야 한다.

※ 참고 : 공적 항공마일리지 교환절차

공무원 (희망자)		마일리지 담당부서		공무원		마일리지 담당부서
공적 항공마일리지 교환 신청	⇒	공적 항공마일리지 교환 가능여부 확인	⇒	공적 항공마일리지 항공사간 교환 (e-사람시스템에서 해당 마일리지분 변경 입력)	⇒	공적 항공 마일리지 교환점검 및 사후관리

활용절차

- 출장자 등은 항공운임 신청 전에 본인이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해당 항공사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항공운임 신청시 그 확인결과가 기재된 항공운임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정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별지 제5호 서식상 지정한 증빙자료 :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기재된 항공사 홈페이지 예약신청 결과 출력물 및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

･ 중앙행정기관의 부서별 회계담당공무원은 항공운임지급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항공운임을 지급한다.

관리방법

･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e-사람｣ 등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

* 항공마일리지 세부관리방안(중앙인사위원회 급여후생과 -1317, ’06.7.21)에 근거한 ｢항공마일리지 기록카드｣는 폐지한다. (다만, ｢e-사람｣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기능이 탑재될 때까지 유지)

･ 중앙행정기관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담당부서는 소속공무원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마일리지가 효율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5년 이내 정년퇴직 예정자 또는 10만마일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하고 해당자에게 정기적으로 보유마일리지를 고지하여 활용을 독려하여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담당부서는 소속공무원의 개인별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현황을 매분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 파견자에 대해서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관리하되, 원 소속기관 복귀시 관련서류를 이첩하도록 한다.

･ 부처간 전출입자는 전 소속기관에서 관련서류를 새로이 이동하는 기관에 이첩하도록 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종전 근무기관이 관리하였던 해당 공무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이관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재임용 후 14일이내에 ｢e-사람｣” 등에 입력 관리)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헌법기관에서 근무 후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과 같은 날에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 재직 중에 정무직 등에 내정되어 공무원을 퇴직하고 법령상의 임용절차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 공무원 여비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활용 현황 등(개인별 자료는 제외) 관련 자료를 ｢e-사람｣을 통해 통합하고, 관련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0-2-1. 규정 취지

○ 공⋅사 구분 없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노동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전근대적 관행 잔존

- 업무와 무관한 사적 노동력 제공 요구가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공직사회 내 형성

○ 의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노동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규율 필요

10-2-2. 내용 해설

○ 사적 노무 수수(요구⋅약속) : 직무와 무관하게 의원 자신의 사적 필요에 따른 일을 직무관련자에게 하도록 하는 행위

○ 금지 대상 행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의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로 구체화(제10조의2 본문),

-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제10조의2 단서)

10-2-3. 관련 사례

‣ △△도의회 해외연수 과정에서 도의원 A는 연수에 동행하고 있던 사무처 여직원에게 새벽시간에 수 차례 ‘라면 심부름’을 시킴

‣ △△시의회 B의원은 주말에 거행된 자신의 자녀 결혼식과 관련하여, 사무처 직원들에게 하객들이 내는 축의금의 접수 및 정리를 요구

‣ △△시의회 C의원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지인들과의 만남장소까지 자신의 차를 운전해 줄 것을 요구,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휴가를 내고 약속장소까지 의원을 데려다 주고 돌아옴

‣ △△군의회 D의원은 해당 군청 공무원들에게 목재를 자신의 집까지 가져다 줄 것을 요구, 공무원들은 관용차량(화물)을 이용하여 의원이 지시한 목재를 운반

제10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2. 소속 지방의회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그 지방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에 소속 지방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10-3-1. 규정 취지

○ 공직사회에서 공직자 상⋅하간, 상⋅하급기관간, 공직자와 직무관련자간에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갑질’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함께 개선요구 증가

-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이른 바 ‘갑질’을 적절히 통제(적발⋅처벌)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 부각

○ 행동강령에 일반적 ‘갑질’ 개념을 규정하고 갑질 금지의무를 신설함으로써 공공분야 갑질을 선도적으로 근절하고, 그 성과를 민간으로 확산

10-3-2. 내용 해설

○ ‘갑질’ 개념 규정

-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관련자, 관련 기관 등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금지되는 ‘갑질’ 행위의 유형 구체화

- 조직 내부에서 또는 조직 외부(의원 vs 직무관련자, 의원 vs 소속･산하기관)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을 4개 유형으로 구체화

○ 직무와 관련 없는 : 법률, 시행령, 직제, 직제시행규칙 등에 따라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부당한 일을 지시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 부당한 ‘지시⋅요구를 받는 공직자’의 직무 권한⋅범위를 기준으로 판단

○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 법률, 시행령, 직제, 직제시행규칙, 사무분장 등에 따라 본인에게 부여된 통상적인 권한과 책임범위(통솔범위) 내에 없는 일을 지시⋅요구하는 경우

※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의원’의 직무권한⋅범위를 기준으로 판단

<금지되는 갑질 행위(제10조의3 각호>

금지유형	금 지 행 위
(조직 내부) 직무관련 공직자에 대한 갑질	‣ 공직자에게 ①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거나, ②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외부 직무관련자) 외부 개인/ 기관･단체에 대한 갑질	‣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소속 지방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상/하 공공기관간)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갑질	‣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에 소속 지방의회의 업무,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보충적 금지) 조직 내･외부, 개인/기관･단체에 대한 포괄적 갑질	‣ 직무관련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10-3-3. 관련 사례

‣ △△시의회 부의장 A는 직무관련자인 관내 ○○업체 대표에게 회식비용을 대신 지불토록 하고, 회식 후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 줄 것을 요구

‣ △△도의회 B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인쇄물(책자) 계약 업체에게 회의장 다과 준비, 토론회 홍보 등 계약 내용과 무관하게 자신(의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전가

‣ △△시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집행부)에 의원 개인별 사무보조 인력을 요구, △△시는 수 년 간 부당하게 인력을 지원

10-3-4. 질의․답변

Q.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행, 폭언 등 인격모독 행위가 행동강령 상 금지되는 갑질 행위에 포함되는지?

A. 조직 내에서의 폭행, 폭언 등 인격 모독 행위가 단순하게 행동강령 상 금지되는 갑질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폭행, 폭언 등 인격 모독 행위가 벌어진 원인, 구체적 상황 등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인격 모독 행위가 행동강령 상 금지되는 4가지 유형의 갑질 금지와 관련하여 벌어진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고대상이 되는 지를 결정해야 할 것임

Q. 조직 내의 갑질을 신고한 의원⋅공무원에 대한 조직 내 왕따, 따돌림 등에 대한 보호조치가 있는지?

A.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7조(준용규정)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신분보장 등)부터 66조(책임의 감면 등)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따라서, 조직 내의 갑질을 신고한 의원⋅공무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분보장, 불이익 처분 일시 정지,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음

제11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의장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가액 범위"를 별표 2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장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장이 정하는 가액 범위"를 별표 2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3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제3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收受)를 금지하지 않는 금품등의 항목에 공직자의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추가할 수 있다.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6조(금품등 수수의 신고)

공직자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4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제4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2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1-1. 규정 취지

○ 금품등 수수(요구․약속 포함, 이하 같음)행위는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고 지방 정치 전체의 신뢰를 손상

- 금품등 수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 신뢰 확보

※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8조)와 중첩되는 행위기준을 조정, 법령 간 통일성․체계성 제고 및 공직자 혼란 방지(2016.9.28. 시행)

11-2. 내용 해설

가. 금품등 : ☞ 2-2 참조

○ 금품등의 수수 뿐 아니라 이를 요구․약속하는 행위도 금지, 여기서 ‘요구’는 의원이 상대방에게 금품등의 교부를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대방이 이에 응하였는지는 불문

○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의 금품등 수수에 대한 의원의 주의 의무* 규정

※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다른 의원(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포함)에 대한 금품등의 제공(약속․의사표시) 금지

- 의회 내 선거 등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의 수수(收受)행위 금지

나. 동일인 : 금품등의 출처(Source)가 어디인지 또는 누구인지의 문제로서, 동일인에는 자연인 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법인도 포함

다. 1회 : 자연적 의미의 행위 수 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 수를 고려하여 판단

○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 가능

※ 금품등의 분할 제공(소위 ‘쪼개기’)은 자연적 의미의 행위 수로 보면 1회로 보기 어렵지만, 이를 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1회로 평가 가능하므로 모두 합산하여 수수 가액 판단

라. 회계연도 : 세입․세출을 구분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을 의미하며,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 제공자와 수수자가 모두 ‘소속기관이 다른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가액 산정

마. 금품등의 가액 산정 기준

○ 일반적 기준

-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며,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을 가액으로 하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시가(통상적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판단

*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때

- 상이한 가격 자료가 있는 경우 신빙성이 담보되는 객관적 자료가 우선되며, 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에게 유리한 가격자료를 기준으로 함(대법원 2002.4.9. 선고 2001도 7056 판결)

○ 개별적(수수 금품등의 유형별) 기준

- (향응) 당사자가 함께한 경우 실제 각자에게 소요된 비용, 그 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균등 분할 금액을 가액으로 함

※ 공직자가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접대비용과 공직자의 접대비용을 합산

- (금전차용) 무상 차용의 경우 차용 금액에 대한 이자(금융기관 대출이율 또는 법정이율) 상당액을, 현저히 낮은 금리로 차용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대출이율이나 법정이율과 약정이율의 차액 상당액을 가액으로 함

바.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7가지 예외사유를 구체화

①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

- (가액한도)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의회별로 구체적으로 규정

※ 선물의 경우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경조사비의 경우 축⋅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가액한도 인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표준안 별표 1 참조

‣ 음식물 : 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지 않고 제공자가 특정 음식점 등에서 먼저 또는 나중에 결제하고 의원(들)만 식사 등을 하게 하는 경우는 가액한도 내라도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없음

‣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경조사의 범위 : ① 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 ②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에 한정

- (목적)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상 제한이 있으므로, 가액범위 내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등 수수는 제한받을 수 있음

‣ 의원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 존재 여부, 금품등 수수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판단

‣ 가액기준 내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은 선물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 (관련 사례)

‣ 조사대상자나 불이익처분 대상자로부터 가액기준 이하의 선물 수수

‣ 집행부 인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민원인으로부터 가액기준 이하의 선물 수수

‣ 소속 상임위 직무와 관련하여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가액기준 이하의 선물 수수

- (참고 사항) : 선물 수수 금지 및 예외 해외사례

국 가	관 련 내 용
미 국	1회 20달러(약 2만원), 연간 50달러(약 5만원) 초과 선물 수수 금지
일 본	5,000엔(약5만원) 이상 선물 수수 시 신고의무 부과
영 국	25파운드∼30파운드(약 4∼5만원) 선물 수수 금지(부처․지역별 기준)
독 일	25유로(약 3만원) 초과 선물 수수 시 사전 승인

②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정당한 권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권원의 존재 여부와 함께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별도의 판단 필요

- 정당한 권원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증여’ 외에도, 사용대차, 무이자 소비대차 등도 정당성 여부를 따져 정당한 권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관련 사례 :

‣ 의원 A가 친분이 있는 사업자 B로부터 부동산을 소개받는 자리에서 사업자 B로부터 1억원을 빌려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사용하고 일주일 후 1억원을 갚은 경우(무이자 소비대차) 정당한 권원 부정

‣ 관내 건설회사 A가 의원 B에게 승용차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사용대차) 정당한 권원 부정

‣ 의원 A가 사업자 B로부터 시가 1억원 상당의 명화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1천만원에 매입한 경우, 이는 사실상의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로서 여기서 매매 행위를 정당한 권원으로 볼 수 없으며 증여는 정당한 권원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어 정당한 권원 부정

③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의미

※ 혈족은 자연혈족(직계, 방계) 외에 법정혈족(입양)도 포함하며,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

④ 소속 단체의 기준 또는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등

-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부분만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

※ 단체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갖는 자가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소속 회원 개인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친분관계의 원인이나 계기, 교류․접촉의 기간 및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

‣ 제공 주체는 조문에서 예시하는 ‘단체의 구성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도 해당

‣ 고향 친구, 학교나 직장 선후배 등 단순한 지연․학연․혈연 등의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히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금품등 제공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수수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제11조제4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표준안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 질병․재난 등의 사유가 아니라 투자, 자녀의 해외유학 등 다른 사유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는 제외

<참고 : 단체의 요건>

○ 단체(행동강령 제11조제3항제4호) : 구성원의 교체(가입, 탈퇴)와 관계없이 존속하고 일시적인 목적이 아닌 장기적 목적을 가지며 해당 단체를 위하여 행동하는 특별한 기관을 가진 인적 결합체

① 고유한 장기적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충당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⑤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 (공식적인 행사) 직무와 관련한 행사에 한정되며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통상적인 범위)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사 행사, 행사의 장소 및 목적, 참가자의 범위 및 지위, 주최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일률적으로)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참석자 중 수행 역할별 합리적 차등은 가능

※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교통․숙박․음식물 등) 공식적인 행사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이나 이에 준하는 편의에 한정

⑥ 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 불특정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 군(群)으로 한정되지 않아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

- 기념품․홍보용품 해당 여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함

- 경연․추첨을 통해 받은 상품등도 공정한 방식에 의한 것을 의미하며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으면 무방

⑦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경이 되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금품등은 허용

- 사회상규에 따른 허용 여부는 금품등 수수의 동기․목적․시기․경위, 당사자 간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의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의장은 의회⋅의원의 청렴성을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상규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제1항제7호 이하에 추가할 수 있음

(예시)

‣ 외교관례상 선물을 거절하는 것이 결례가 되는 경우 원활한 외교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정한 최소한의 금품등

‣ 경조사 등 기념일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 주례를 한 의원에게 제공하는 통상적인 금액의 답례

‣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간단한 음식물 또는 교통 편의로서,

- 직무 관련 기관 방문 시 제공되는 음료

- 장시간 업무협의 중 구내식당에서의 식사 또는 간소한 외부 식사

-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 차량 접근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보안 문제 등으로 지정차량으로만 이동이 가능한 경우, 현장 확인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동반 이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제공되는 교통 편의

	사회상규 관련 판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8.20. 선고 2003도4732 판결)

11-3. 관련 사례

‣ △△도의회 A의장 등 2명은 도의 예산 지원을 받는 직무관련자(○○영화제 사무국)로부터 해외 관련 행사 참석 경비 1천여만원을 지원받아 국외활동 경비에 충당(권익위 신고사건)

‣ △△시의회 의원 2명은 검찰의 S아파트 건축비리 수수와 관련하여 △△시 공무원들로부터 상품권 수수(△△일보, ’09. 3월)

‣ △△도의회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지방 공기업 △△△△공사로부터 골프 접대 등을 수수(△△△신문, ’05. 2월)

‣ △△의회 의장은 △△군에 입주한 △△업체로부터 4,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받고 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가 문제가 되자 ‘홍보용 제품을 받은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뉴스, ’12. 3월)

‣ △△시의회 A의장은 2008년 의장 선거 전 28명의 시의원에게 3,500만원의 돈 봉투를 제공(△△일보, ’10. 5월)

‣ △△시의회 B의원은 2008년 의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의장으로 지지해 준 의원 2명에게 지지 대가로 금품 제공(△△신문, ’08. 9월)

‣ △△도의회 의원 9명은 김 모 의원으로부터 “(도의회 의장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에서 2,000만원씩 수령(△△일보, ’11. 4월)

11-4. 질의․답변

Q. 같은 의회 소속의 동료 의원 간에도 3만원 이내의 범위에서만 식사 제공이 가능한지?

A. 같은 의회 소속으로 직무관련이 없는 동료 의원 간의 식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제공도 가능함.

(음식물)

Q. 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3만원의 저녁 식사를 제공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천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는?

A. 식사 접대행위와 음료 접대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으므로 1회로 평가할 수 있으며, 총 3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행동강령 위반임.

Q. 제공자와 의원이 함께한 식사의 1인당 식사비가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을 제공자가 결재하고 나머지 2만원은 의원이 결제한 경우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A.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의원이 지불한 경우,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이 3만원으로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Q.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에게 음식물 가액기준(3만원)을 초과하는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

A.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통 관습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함.

Q. 의원을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물을 대접하는 경우 음식물 가액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A. 식사 초대 시 음식물의 가액산정은 재료비 구입 영수증 등 신빙성이 담보되는 자료가 우선하되, 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기준으로 함.

Q. 음식물의 가액범위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는지?

A. 음식물 가액한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개념임.

(선물)

Q. 가액기준을 초과한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의 가액기준(공산품 5만원)을 초과한 2만원만 반환하면 되는지?

A. 가액범위를 초과하는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 전부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받은 선물 전부를 반환해야 함.

Q. 의원에게 택배나 우편을 통해 선물을 전달할 경우 택배비 또는 우편비가 선물의 가액에 포함되는지?

A. 택배비 또는 우편비는 의원에게 직접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선물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Q. 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공산품)을 할인받아 5만원에 구입한 후,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의원에게 선물한 경우 행동강령 위반인지?

A.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으로 실제 구매가가 확인되면 구매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이 경우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일률적인 할인이 아닌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것임.

Q. 명절에 직무와 관련된 협회․단체에서 의회나 상임위원회 앞으로 배송되어 온 선물은 받아도 되는지?

A. 특정 직원 앞으로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이나 부서로 온 선물은 기관장이나 부서장에게 온 선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신고나 반환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임.

Q. 골프 접대의 경우도 선물로 인정되어, 가액기준 이내라면  수수가 가능한지?

A.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제3항제1호의 선물은 물품이나 유가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한정되며, 편의제공에 해당하는 골프 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어 가액기준(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음.

(경조사비)

Q. 의원이 자녀 결혼식에 직무관련자로부터 15만의 축의금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 가액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10만원)을 반환하여야 함

※ 축⋅조의금 : 5만원

축⋅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 10만원

축⋅조의금과 화환⋅조화를 함께 하는 경우 : 10만원

Q. 관내 직무관련 업체 대표가 의원의 아들 돌잔치에 10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보내 온 경우 이를 받아도 되는지?

A. 경조사는 결혼, 장례의 경우에 한정되므로, 돌잔치의 경우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 수수만 가능할 것임.

(기타 금품등)

Q. 의원의 직무관련자인 관내 기업의 장학회로부터 당해 의원의 자녀가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A.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됨. 장학금 지급이 사전에 정해진 명확한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경우, 해당 장학회의 장학금 지급 규정, 통상적 지급 관계 등을 고려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임.

Q. 성수기 콘도 예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족 여행을 위하여 외부기관․단체를 통해 전망 좋은 콘도를 예약한 경우 이것도 금품등의 수수 금지 위반인지?

A. 향응이란 접대뿐만 아니라 편의 제공도 포함하는 개념임. 콘도 예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무관련자에게 전망 좋은 콘도 예약을 부탁하여 이용하였다면 이는 편의제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비록 콘도요금을 자비로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행동강령 위반임.

Q. 지방의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민간 기업 등이 수건, 생수 등을 협찬할 수 있는지?

A. 각종 협찬의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으로 허용될 수 있음.

‣ 절차적 요건으로 공공기관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으로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Q. 금품등 수수시 연간 금액 및 횟수 제한은 없는지?

A. 행동강령 상 횟수 제한은 없으나,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행동강령 위반임.

Q. 외국정부가 자치단체 공무원, 의원, 기자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을 초청(외국정부 비용부담)하여 문화체험 등을 통해 자국 홍보를 하는 경우 행동강령 위반인지?

A. 외국정부, 국제기구, 공익 목적의 외국기관·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외교 및 국제교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항공료, 교통, 숙박, 음식물, 기념품 등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을 것임.

Q. 지자체 업무추진비로 간담회 등 접대비가 1인 1회 4만원까지 지출 가능하여 행동강령 상 기준(제1호 음식물 3만원)과 다르게 되어 있는데?

A.「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0호, 2018.1.1.))은 간담회 등 접대비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토록 하고, 접대비 지출 상대방이 공직자인 경우에는 그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간담회 등 접대비에 있어 공직자 1인당 지출한도는 결과적으로 행동강령 상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수수 가능한 음식물 가액한도와 동일

※ 행동강령 상 음식물 가액한도 : 3만원/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상 공직자에 대한 접대비 한도 : 3만원

Q. 업무상 참가한 컨퍼런스에서 실시한 경품행사에 당첨되었는데 수령 가능한지?

A. 불특정 다수인이 참석한 행사에서 공정한 방식의 경연·추첨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령 가능하나, 특정 대상 군(群)에 금품 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의 경품행사라면 행동강령 위반임.

11-5. 참고 사항 : 관련 판례

	사회상규 관련 판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8.20. 선고 2003도4732 판결)

제13조		국내외 활동 제한 등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1. 규정 취지

○ 의원이 국내외 활동 명목으로 외부 기관ㆍ단체에 부당하게 금전 지원을 요구하는 행위 제한

○ 외부 기관ㆍ단체가 로비 목적으로 의원에게 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막고, 의원이 금전 제공 기관ㆍ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왜곡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

13-2. 내용 해설

가. 외부 기관ㆍ단체 : 해당 의원의 소속 의회를 제외한 모든 기관ㆍ단체, 지방자치단체ㆍ공사ㆍ공단ㆍ시민단체 등도 포함

나.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 제한

○ 개인 여행, 가족 여행 등 직무와 무관한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 경우에도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한 추가적 판단 필요

- 직무와 무관한 활동의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라도, 그 지원이 제11조제3항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반의 소지*가 있음

* 직무와 무관한 활동경비 지원액이 1회 1백만원 또는 회계년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위반에 해당

다. 사전 승인, 사후 보고서 제출

○ 의장은 사전 승인 심사 시 필요할 경우,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음

○ 의원은 의장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표준안 별지 제6호 서식, 제7호 서식 참조

라. 외부 지원 국내외 활동 상황 공개

○ 의장은 소속 의원이 외부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 관련 국내외 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보고서를  공개해야 함

□「13-6 참고사항(2) 「외부지원 국내외 활동상황 공개제도 운영기준」 참조

13-3. 관련 사례

‣ △△시의회 A의장은 ○○추진위원회 등 외부 단체로부터 여비를 지원받아 일본, 이탈리아 등 국외활동을 실시하였으나, 해당 활동의 필요성 및 정당성 등에 대한 사전 승인 등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결과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음(권익위 이행점검)

‣ △△도의회 A예결위원장 등 3명은 의장의 사전 승인 없이 관할 도 교육청으로부터 개인당 600여 만 원의 여비를 지원받아 ‘○○○ 우수학교 방문’ 국외 출장을 실시(권익위 신고사건)

‣ △△도의회의 A, B의원은 의장의 사전 승인 없이 도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로부터 해외 영화제 참석 경비 1천여 만 원을 지원받아 국외 여행을 다녀 옴(권익위 신고사건)

‣ ‘20선 거목’ 쓰러뜨린 미(美) 하원 윤리규정: 친한파 좌장 랭겔 세입위장 ‘협찬 외유’ 사퇴

(△△신문, ’10. 3. 4.)

20선(選), 40년 정치생활의 관록도 윤리규정 앞에서는 무력했다. 찰스 랭겔 민주당 하원 세입위원장(79)이 3일 위원장직을 잠정적으로 사퇴한다고 발표했다. 민간기업이 자금을 댄 해외여행이 화근이 됐다. 사소한 윤리규정 위반도 ‘중죄’로 몰고 가는 미(美 )의회의 전통이 다시 한 번 입증된 셈이다.

랭겔 의원은 이날 자신에 대한 윤리위의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전달,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동료의원들이 나를 두둔하는 일을 피하고, 내 문제로 보건의료개혁을 비롯한 주요 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산안은 물론 굵직한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쥔 세입위원장의 의사봉은 포스티 스타크 의원(민주ㆍ캘리포니아)이 임시로 잡게 됐다.

민주당 지도부 중 한 명을 낙마시킨 직접적인 계기는 하원 윤리위가 지난주 2007 ～ 2008년 랭겔의 도미니카공화국 여행 당시 아메리칸항공(AA)을 비롯한 민간기업으로부터 경비 지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징계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윤리위는 “랭겔 의원은 자금원이 민간기업이라는 사실을 몰랐지만, 보좌관들은 알고 있었다”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원 윤리규정은 공무상 해외출장의 경우 민간기업이 경비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사전 승인 및 사후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랭겔은 이 밖에도 도미니카공화국에 소유한 개인 빌라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뉴욕대에

자신의 이름을 딴 건물의 건축비를 모금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윤리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추가 조사 결과 정치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 정계의 거물들이 작은 윤리적 실책으로 정치생명을 단축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당장 의원실 남자 직원에 대한 성희롱 혐의로 윤리위 심사대상에 올라 있는 에릭 매사 하원의원(민주ㆍ뉴욕)이 이날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11월 중간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페터슨 뉴욕주지사는 월드시리즈 양키스 경기의 티켓을 무료로 제공받아 주 윤리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임압박을 받고 있다.

13-4. 질의ㆍ답변

Q. ○○○에서 주민 민원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과 지방의회의원에게 외국의 관련 시설을 견학시키고자 해외연수 초청을 해 왔을 경우 이에 따라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에 저촉되는지?

A.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나(제13조제1항 본문),

-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13조제1항 단서)

- 참고로, 지방의회의원이 의장에게 국내외 활동 승인 신청을 한 경우 의장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그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제22조제1항제2호).

Q. 제13조제1항 중 ‘기관’과 ‘단체’의 범위는?

A. 제13조제1항의 기관ㆍ단체란 해당 의원이 소속된 의회를 제외한 모든 기관ㆍ단체를 말함. 따라서 이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공사ㆍ공단 등의 공직유관단체는 물론 바르게살기협의회나 NGO 등의 민간단체도 포함됨.

Q.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으로 해외연수비를 편성하였는바,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가진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 동 해외연수비로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는지?

A.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는 지방의회의원이 소속 지방의회 이외의 외부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 관련 국내외 활동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음.

- 다만, 동 조에 따른 의장의 승인과는 별개로, 행동강령 제11조(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함

Q. ○○도의회 의원들의 연구모임이 외부 기관(○○해양산업 협회)로부터 활동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아 당해 외부 기관이 주최하는 ‘○○○산업 발전방안 워크숍’에 참가하는 활동이「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13조에 위배되는지?

A.「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13조제1항은 다른 기관․단체의 지원을 통한 의원의 직무관련 국내외 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원칙), 예외적으로 사전에 활동의 사유, 경과, 지원 기관․단체, 지원내용을 분명히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는 바, 여기서 의장의 승인 여부 판단은 의장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해당 활동의 사유, 경과, 지원 기관․단체의 성격, 지원내용의 적절성 등에 구속된다고 할 것임. 또한, 의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단체의 지원을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지원 내용이 제11조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제11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13-5. 참고 사항(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85호, 2016.5.29., 일부개정, 2016.5.29. 시행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3-6. 참고 사항(2)

외부지원 국내외 활동상황 공개제도 운영기준

1. 외부지원 국내외 활동상황 공개제도의 의의

가. 의의

○ 지방의회의원이 외부 기관ㆍ단체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아 수행한 직무 관련 국내외 활동 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투명성 강화

나. 근거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다. 공개 내용

○ 관련 국내외 활동에 대한 의장의 승인 내용

○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 내용

○ 지방의회의원의 활동 사유ㆍ경과 및 활동보고서 등

라. 공개 방법

○ 의회별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되, 주민의 정보 접근성ㆍ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법을 권장

○ 주민 요청 등 필요 시 홈페이지 공개와 관련 서류 비치 등을 병행

2. 외부지원 국내외 활동상황 공개제도 운영기준

가.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전용 전자게시판 마련

구 분	내 용
① 게시판 명칭	□ (외부 지원) 국내외 활동상황 공개 ※ 게시판 명칭에 ‘외부 지원’ 표기 여부는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② 게시판 위치	□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본메뉴 또는 ‘의정활동’ 메뉴의 소메뉴로 생성하는 것을 권장 (※ 붙임 [게시판 구성안 및 생성사례] 참조) - 홈 ⇒ 국내외 활동상황 공개(본메뉴로 생성하는 경우) - 홈 ⇒ 의정활동 ⇒ 국내외 활동상황 공개(소메뉴로 생성하는 경우) ※ 이미 유사 게시판을 마련ㆍ운영 중인 경우, 해당 게시판을 보완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 <예> 해외 연수ㆍ교류 활동을 안내하는 게시판을 운영 중인 경우 해당 게시판에 국내 활동상황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에 따른 내용을 추가ㆍ확대하여 운영
③ 접속경로 단축	□ 주민이 게시판의 내용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 경로를 최소화 - 의회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바로가기’, ‘빠른메뉴’ 등의 버튼을 생성 - 시인성(視認性)이 좋은 버튼 디자인을 채택하여 주민이 해당 메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려
④ 게시판 구성	□ 주민이 참가의원ㆍ지원기관ㆍ지원금액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 대상 항목을 확인하기 쉽도록 제시 ※ 붙임 [게시판 구성안 및 생성사례] 참조
⑤ 상세창 제공	□ 게시판 화면에는 공개 대상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내고, 주민이 게시 내용을 클릭하면 상세창으로 이동하여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붙임 [게시판 구성안 및 생성사례] 참조
⑥ 검색 기능 제공	□ 활동보고서 공개 여부별, 참가의원별, 지원기관별 등 검색자가 본인이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건별 검색 기능 마련

나. 국내외 활동상황 공개 게시판 운영

○ 자료 게시자 및 게시 시기

- 의장은 국내외 활동 참가 의원으로부터 활동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3일 이내에 □국내외 활동상황 공개□ 게시판에 관련 자료를 게시

○ 게시 대상 자료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시행(’11. 2. 3.) 이후 지방의회의원이 소속 의회의 예산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 지원금으로 수행한 직무 관련 국내외 활동상황 및 보고서

※ 의회 결정에 따라 의회 예산을 사용한 국내외 활동 상황도 함께 공개 가능

- 다음 자료는 파일로 작성하여 별도로 첨부

ㆍ 의원이 신청한 ‘외부 지원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ㆍ 의장이 처리한 ‘외부 지원 국내외 활동 승인서’

ㆍ 의원이 작성한 ‘외부 지원 국내외 활동보고서’

※ 국내외 활동보고서에 승인신청서와 승인서를 포함하여 하나의 파일로 작성 가능

○ 국내외 활동 지원비

- 해당 국내외 활동에 지원된 비용 일체

- 여비ㆍ활동비 등과 숙박시설ㆍ음식점 이용권, 입장료 및 기타 현물이 함께 지원된 경우, 해당 이용권ㆍ현물 등도 제공 시점의 시장가격으로 산정하여 지원액에 합산

- 금액 단위는 의회 자율로 결정하여 명기(원ㆍ천원ㆍ백만원 등)

다. 행정 사항 : 게시판 구축 사실 및 변경 사항 통보

○ 게시판 구축 사실 통보 : 구축 완료 즉시

○ 게시판 관련 변경 사항 통보: 변경 후 1주일 이내

3. 국내외 활동상황 공개 게시판 구성

가. 게시판 안내문(예시)

≪국내외 활동상황 공개≫

□ ○○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모두는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 수행을 약속드리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와 ｢○○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조 - 의회별 자체 행동강령이 제정된 경우 해당 조문 명기)에 따라 소속 의원이 외부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수행한 국내외 활동 상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의회 예산을 사용하여 수행한 국내외 활동 상황은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외부 지원에 따른 국내외 활동 상황 외에 의회 예산을 사용한 경우도 함께 공개 가능(의회 자율 결정)

연번	참가 의원	활동 기간	활동 개요	활동비 (원)	지원 기관	활동보고서		게시 일자
						공개	비공개
1	장길산 홍길동	2012.01.06. ~ 2012.01.20.	(활동 내용 요약)	123,456,789	(지원기관명)	○ (보고서 등 파일 첨부)		2012. 01.30.
2							○ (비공개 사유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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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게시판 생성 사례(예시)

○ □국내외 활동상황 공개□ 게시판 생성

- 홈 ⇒ 의정활동 ⇒ 국내외 활동상황 공개(‘의정활동’ 메뉴의 소메뉴로 생성)

○ 상세창 연결 기능 설정

- ‘참가의원’, ‘활동개요’, ‘활동보고서’ 칼럼에 상세창 연결 기능 부여

○ 비공개 상세창

○ 공개 상세창

○ 검색 기능 제공(검색 조건 : 활동보고서 공개ㆍ비공개)

○ 검색 기능 제공(검색 조건: 참가의원ㆍ지원기관)

제14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의장은 의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⑧ 의원은 제7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금액”을 별표 3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장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별표 3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2항이나 제3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제2항이나 제3항 또는｢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4조제2항이나 제4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7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제7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4조제8항에 따라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때에는 월 3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8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직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직자는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4-1. 규정 취지

○ 외부강의등을 매개로 한 고액의 사례금 수수는 우회적 금품 수수 수단이나 보험성 뇌물로 악용되는 등 민․관 유착요인으로 작용

○ 의원이 외부강의ㆍ회의등을 명목으로 외부 기관ㆍ단체에 금전을 요구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등의 부패 요인을 차단

○ 지나친 외부강의로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고액의 강의료를 지급하는 기관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조리 방지

※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와 동일한 규정

14-2. 내용 해설

가. 외부강의등의 범위(신고 대상)

○ 제14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등과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임

○ 직무와 관련하여 : 의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

※ 직무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

○ 신고대상 외부강의등은 대가 수령 여부와 관계없음

<참고 :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신고의무 없음)>

‣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에 출강

‣ 국･공립대학이 요청한 강의에 출강

‣ 문화재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에 전문가로서 원고 작성

‣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 업무를 하는 경우

‣ 각종 법령에 의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가

‣ 각종 연주회, 전시회 등에서의 연주, 공연, 전시 등 행위

나. 사례금 상한액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별표3 제1호가목*에 따라 의원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기고의 경우 1건당) 4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의회별로 정하여야 함

○ 의원이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의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

다. 외부강의등의 제한

○ 직무공정성 보호를 위한 제한 : 요청자와의 관계, 요청 경위, 외부강의등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장이 제한 여부를 결정

○ 횟수 제한 :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한 우회적 금품 수수, 직무에의 영향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등의 횟수를 제한

- 월 3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의회별로 정하고, 상한을 초과한 외부강의 등은 의장의 사전 승인 필요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외부강의등은 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라. 신고 기관 : 의회 의장

마. 신고방법 : 서면 신고, 사전 신고 원칙

○ 외부강의등을 일정기간 여러 회 수행하는 경우 일괄신고 가능

○ 대가나 소요시간 등 신고사항 중 일부를 사전에 알 수 없는 경우 등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표준안」별지 제8호 서식 참조

바. 신고의 예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외부강의등

‣ (국가)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규정에 포함된 소속기관, 국립대학교, 국회, 법원 등

‣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포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사업소 등

※ 공직유관단체, 공기업, 공사·공단 등이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인 경우는 신고대상임

사. 초과사례금의 신고 및 반환

○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초과사례금을 받은 것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초과분을 지체 없이 반환

※ 의장은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별표 3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구체적으로 설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표준안」별지 제9호 서식 참조

○ 의원이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에 소요된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 가능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표준안」별지 제10호 서식 참조

아. 초과사례금 신고의 처리

○ 의장은 신고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의원에게 통지

○ 해당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일부를 반환한 경우는 그 차액)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함

14-3. 질의․답변

Q. 동영상 강의를 촬영한 대가로 받은 강의료 외에, 동영상 수익 발생분의 1%를 2년 간 받기로 했는데, 이러한 수입도 신고해야 하는지?

A. 직접적인 강사료 외에 저작권료, 인세 등 부수적인 수입은 신고대상이 아님.

Q. 직무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출강(저글링을 잘하여 퇴근 후 청소년들을 지도)할 때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A. 행동강령은 직무와 관련한 강의 등을 외부강의등으로 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직무와 무관한 강의 등의 경우 소속 의회별 행동강령 상 별도의 신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사전 신고 대상은 아님.

Q. 지방자치법에 따른 겸직신고를 한 경우에도 별도로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하는지?

A. 의원이 겸직신고를 했더라도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반복적인 외부강의등에 대하여는 일괄신고 가능함.

Q. 초청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한 의원이 소속 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받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A. 초청기관에서 지급한 강의 대가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속 기관에서 별도로 출장비를 지급받는 것은 여비를 이중지급 받는 행위로서 행동강령 위반임.

Q. 사례금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A. 사례금을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함.

Q. 외부강의등 신고서에 기재하는 사례금은 실수령액인  세후(稅後) 금액인지?

A. 세전(稅前) 금액을 기재하면 됨.

Q. 법령(조례, 규칙 포함)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A.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Q.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A.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 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의 행위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함

Q. 의원이 매주 4시간씩 사립대학 강의를 나가는 경우 매번 신고해야 하는지?

A. 월(연) 평균 횟수와 1회 평균 시간을 기재하여 일괄신고 가능

14-4. 참고 사항 : 외국 입법례(외부강의등의 대가 관련)

○ 미국

- (정부윤리법) 공직자는 재직 중에 자신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계되거나 직위로 인한 출연․강연․기고 등의 대가로 어떠한 사례금도 제공받을 수 없고, 위반시 1만달러 이하의 민사벌금 부과

- (뉴욕시 이해충돌방지법) 뉴욕시 공직자는 공무를 수행한 대가로 뉴욕시를 제외한 어느 누구로부터도 보상(compensation)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공직자의 공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해관계가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사례금(gratuity)을 받는 행위를 금지

○ 영국

- (영국 장관 행동강령) 장관이 자신의 공식적인 지위, 장관으로서의 경험 또는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설 또는 매체 기고문에 대한 대가로 보수(payment)를 받는 행위를 금지

○ 일본

- (국가공무원 윤리규정) 이해관계자로부터 의뢰에 응하여 보수를 받고 강연, 토론, 강습 또는 연수에 있어 지도 또는 지식의 전수, 저술 감수, 편찬, 라디오 방송 또는 텔레비전 방송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윤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윤리감독관은 이해관계자로부터 받는 보수에 관해 직원의 직무의 종류 또는 내용에 따라 직원들이 참고로 해야 할 기준을 정하도록 함

제15조		영리행위의 신고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5-1. 규정 취지

○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 추구 방지

○ 자신의 영리행위로 인하여 직무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소지를 의원 스스로 사전에 통제

15-2. 내용 해설

가. 신고 대상: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 새로이 영리행위를 하려는 의원뿐만 아니라 기존에 영리행위를 하고 있던 의원이 상임위 변경 등으로 기존의 영리행위와 현행 업무 간에 직무관련성이 발생한 경우도 신고

나. 신고 기관: 의회 의장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표준안 별지 제11호 서식 참조

15-3. 관련 사례

○ △△시의회 ○○건설위원회 소속 A의원은 자신의 토지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여 매월 5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으며, 그 영리행위가 자신의 직무(불법 건축물 단속 등을 담당하는 집행부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 및 조사, 예산 심의 등)와 직접 관련되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음(권익위 신고조사)

○ △△시의회 B의원은 ○○산업 대표 등 소속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사업(영리행위)을 영위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음(권익위 이행점검)

○ △△시의회 C의원은 용역 입찰과정에서 실적을 허위로 부풀려 자신이 대표를 맡은 업체가 낙찰 받도록 함(△△일보, ’09. 12월)

○ △△구의회 B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던 노인복지관에서 허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횡령(△△투데이, ’10. 11월)

○ △△도의회 C의원은 수건가게를 개업하면서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와 이해 관계가 있는 기관을 상대로 판매(△△일보, ’08. 12월)

○ △△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D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던 학교급식 납품업체인 Y마트를 부인 명의로 바꾼 뒤 2007년 7월부터 최근까지 △△시 내 각급 학교 37곳과 수의계약 등을 통해 11억원 이상의 육류(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공급(△△일보, ’08. 7월)

15-4. 질의․답변

Q. 현재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A의원이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은 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소속 지방의회 의장에게 당해 임대업에 대한 영리행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A.「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 도는 조례에 의해 제한되는 영리행위가 아니더라도 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의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음. 따라서, 문의하신 ‘임대업’이 의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제16조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건심의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0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공직자가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6-1. 규정 취지

○ 의원이 직무관련자와 금전 차용 등 부당한 거래를 통해 편법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 빈발

- 직무관련자와 정상적인 거래라 할지라도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방적 이해충돌 방지 장치 필요

○ 우회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직무관련자와 가족 등의 재정적 거래 행위 동시 규제 필요

16-2. 내용 해설

가. 규율 대상

○ 의원 자신,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비속, 특수관계사업자

※ 의원의 책임범위 설정과 관련하여 거래 사실을 알 수 있는 범위로 대상을 한정

나. 거래 신고

○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금전차용 등 거래를 하려는 경우 의장에게 사전 신고

- 직무수행이 종료된 후 2년 이내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와 거래를 하려는 경우도 신고 대상에 포함

- 다만, 거래 상대방인 다른 의원 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이었던 자)가 친족인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

※ ｢민법｣ 제777조상의 친족 :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 예외적으로 사전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 사후 신고 가능

※ 거래를 마친 날로부터 5일 이내/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표준안 별지 제12호 서식 참조

다. 조치사항

○ 의장은 의원이 신고한 거래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의원에게 안건심의 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

< 거래제한 관련 현행/개정안 비교 >

구분	현행규정	개정안
규율내용	▪원칙적 금지 ※ 예외적 신고(의장)	▪의장에 사전 신고 ※ 의장의 회피 권고
규율대상	▪의원	▪의원,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특수관계사업자
거래제한 대상	▪다른 의원, 직무관련자	▪다른 의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자이었던 자(2년 이내)
거래제한 내용	▪금전거래 ▪부동산 무상 대여	▪금전 및 유가증권 거래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재산 거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체결

16-3. 관련 사례

‣ △△시의회   A의원은 동료 의원에게 3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행동강령(제16조) 상 의원 상호간 금전 등 거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음(권익위 신고사건)

‣ 의원이 사전신고 없이 직무관련자 소유의 주택을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임차하여 사용

‣ 의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1,500만원을 사전 신고 없이 무이자로 차용

16-4. 질의․답변

Q.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었으나, 추후 직무관련자가 되었을 경우 처리 절차는?

A.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었으므로 당해 금전거래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었다 하더라도, 추후 거래상대방과 직무관련자 관계가 성립되었다면 직무관련자 관계가 성립된 때를 기준으로 금전거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할 것임

Q. 과거에 직무관련자였으나 상임위 변경 등으로 현재 업무 관련성이 없어진 경우 금전의 차용이 가능한지?

A. 행동강령은 거래 상대방이 직무관련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금전, 부동산 등 거래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다만, 금전 부동산 등 거래 상대방이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인 경우에는 그 거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제1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17-1. 규정 취지

○ 경조사비를 명목으로 한 직무관련자로부터의 부당․편법적 금품 수수를 방지함으로써 의원의 직무공정성을 보호하고 건전한 경조문화 조성

※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와 동일한 규정

17-2. 내용 해설

가. 제한 내용

○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는 행위를 금지(원칙)하고,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친족(민법 제767조에 의한 친족), 소속 의회 의원 및 직원 등에 대한 예외를 인정

- ‘통지가 제한되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지자’가 아니라 ‘경조사의 주체(의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예시) 의회 사무처 소속 직원이 의원의 경조사를 통지하는 경우 경조사의 주체인 의원을 기준으로 직무관련자 여부를 판단

나. 통지가 제한되는 경조사의 범위

○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형제자매의 결혼, 사망

※ 승진, 전보, 출산, 돌, 회갑, 칠순 등은 행동강령 상 통지가 제한되는 경조사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이 경우에도 축하금품 등의 수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함

다. 직무관련자: ☞ 2-1 참조

라. 소속 직원(제2호)

○ 의원의 소속 의회 사무처(국/과) 소속 직원을 의미

○ 시․도 및 시․군․구청, 각급 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소속 직원은 제2호의 소속 직원에 해당되지 않음

다. 신문ㆍ방송(제3호)

○ 신문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 방송 : ｢방송법｣ 제2조 제1호ㆍ제4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방송

- 텔레비전ㆍ라디오ㆍ데이터ㆍ이동멀티미디어 방송(제2조제1호)

- 중계유선방송(제2조제4호) 및 전광판방송(제2조제10호)

※ 신문·방송기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개별통지로 보아 금지

라. 내부통신망(제3호)

○ 제2호에 따른 의원ㆍ직원만 사용하는 전자통신망(인트라넷, 내부메시지 등)을 의미

○ 의회 홈페이지 등 내부통신망이 아닌 곳에 의원 경조사 게시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나(원칙),

- 제2호에 따른 의원과 직원에게만 별도의 접속 권한을 부여하여 외부 제3자의 게시판 접근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가능

17-3. 관련 사례

○ △△시의회 A의장은 평소 친분이 있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청첩장을 작성․발송. 그 중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6개소가 포함되어 있어「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를 위반(권익위 신고사건)

○ △△시의회 A의원은 자녀 결혼식을 앞두고 일선 공무원들의 집으로 청첩장을 대거 발송, 공무원노조가 ‘시의원이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일면식도 없는 일선 공무원들에게 대거 발송한 것은 부조금을 노린 치졸한 행위이며, 공무원의 개인정보인 집주소를 유출한 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성토(△△△뉴스, ’03. 9월)

○ △△군의회 B의장은 관내 업체와 건설업자들에게 아기 돌잔치 참석장을 보내어 수 십개의 금반지와 3만원에서 10만원에 이르는 축의금을 수령(△△타임스, ’04. 3월)

○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C의원은 자녀 결혼을 앞두고 결혼 사실을 의회 사무처 직원들에게 회람토록 하고 시청의 각 실과에까지 알림장을 돌리게 함. 또한 전문위원실 직원들을 시켜 청첩장 주소록을 작성케 하고 시청 실국장과 본인이 속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과장급 이상 간부들에게는 직접 청첩장을 돌리도록 하는 등 물의 야기(△△△, ’06. 11월)

○ △△시의회 B의장은 △△시 소속 직원을 동원하여 자신의 자녀 결혼 사실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공무원과 일반 시민들에게 무차별 발송, 결혼 하객몰이라는 비난 여론 고조(△△△뉴스, ’11. 10월)

17-4. 질의․답변

Q. 의회 의원과 집행기관(도ㆍ시ㆍ군ㆍ구청과 그 소속 기관 및 각급 교육청 등) 직원이 동일한 인트라넷을 사용하는 경우

A. 해당 인트라넷 경조사 게시판에 의원 경조사를 게재할 경우 의원과 직무관련자 관계에 있는 집행기관 직원도 볼 수 있게 되므로 게재하여서는 아니 됨

⇒ 의회 의원 및 소속 직원만 접근할 수 있는 별도 게시판을 생성하거나 사내 메시지 등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

Q.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의원의 경조사를 알리는 것이 가능한지?

A. 일반인이 접속 가능한 사이트 등에 의원의 경조사를 게재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며, 해당 지방의회 의원과 소속 직원만이 경조사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한하여야 함

Q.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7조와 관련하여,

① 의원이 되기 전 구청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직원들에게 청첩장을 보내는 것도 불가능한지,

② 의원이 아닌 의회 소속 직원이 내부통신망을 이용하여 구청 직원들에게 의원의 경조사를 알리는 것은 가능한지,

③ 구청 직원들이 주변의 소문을 듣고 결혼식장을 찾아온 경우에 추후 내부 통신망을 통해 답례의 글을 띄우는 것은 가능한지 여부

A. ① 의원이 되기 전부터 친분을 쌓아온 직원이라 하더라도 경조사를 통지할 때 해당 의원과 직무관련자 관계에 있다면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됨

② 의회 소속 직원이 의원의 경조사를 알리는 경우라 하더라도 의원의 직무관련자에게 통지하여서는 아니 됨. 이 경우 직무관련자 관계 여부는 경조사 통지자(의회 소속 직원)가 아니라 경조사의 주체(의원)를 기준으로 판단. 의회 소속 직원이 의원의 경조사를 의원의 직무관련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소지 있음(위반 사항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상이)

③ 해당 기관의 내부통신망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7조의 규율 사항이 아님

Q. 구청 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 후 해당 구청 관할 지역구의 구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① 이전에 함께 근무했던 구청 직원들의 경조사를 알기 위해서 해당 구청 내부망의 직원 경조사 사항을 구의원에게 공유하는 것이 가능한지?

② 구의원의 경조사를 해당 구청 직원(공무원)들만 열람이 가능한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A. ① 내부망의 공유 여부는 기관장이 판단할 사항이나,「공무원 행동강령」제17조제1항제3호가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문의하신 바와 같이 구의원 등 외부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내부통신망에 구청 직원의 경조사를 게시하는 것은「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함

② 공무원 행동강령」제17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구청 직원이 이용하는 게시판을 통해 구의원의 경조사를 알리는 행위는「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당 구의원의 지시 또는 부탁 없이 구청 직원 등이 자발적으로 구의원의 경조사를 게시 하는 경우, 이를 게시한 공무원은「공무원 행동강령」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것임

Q. 과거에 직무관련자였으나 현재는 직무관련자 아닌 경우 통지 가능한지?

A. 직무 관련이 없어진 자에 대한 경조사 통지는 행동강령 상 제한되지 않음.

Q. 의회 소속 직원이 의원의 경조사를 의원의 직무관련자에 통지하는 경우는?

A. ① 의원의 부탁(지시)을 받아 의회 소속 직원이 경조사를 통지한 경우

‣ 의원 : 제8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

‣ 의회 소속 직원 :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

② 의원의 부탁 없이 의회 소속 직원이 임의 통지한 경우

‣ 의원 : 행동강령 위반 아님

‣ 의회 소속 직원 : 제8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

Q. 행동강령은 신문･방송을 통한 경조사 통지를 허용하고 있는바, 결과적으로 직무관련자 등에게 통지하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닌가?

A.「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방송에 의한 경조사 통지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직무관련자가 알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봄. 다만 신문･방송 기사를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전달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임

Q. 의원이 자신의 경조사를 집행부 직원들에게 통지하는 것은 가능한지?

A. 해당 지방자치단체 집행부 소속 공무원은 의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므로 집행부 직원들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임

Q. SNS에 경조사를 올리는 행위가 행동강령 위반인지?

A. SNS를 통해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있음. 다만, 신문⋅방송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조사를 알리는 형태라면 행동강령 상 허용될 수 있을 것임

17-5. 참고 사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68호, 2016.2.3. 일부개정, 2016.8.4.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문"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다. 일반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 특수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3. "신문사업자"란 신문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인터넷신문사업자"란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6.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제5호에 따른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7. "발행인"이란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8. "편집인"이란 신문의 편집 또는 인터넷신문의 공표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9. "기사배열책임자"란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0. "인쇄인"이란 신문사업자가 선임한 자 또는 신문사업자와 인쇄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신문의 인쇄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1. ∼ 12. (생 략)

	방 송 법
(법률 제13978호, 2016.2.3. 타법개정, 2016.8.4. 시행)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3.22., 2006.10.27., 2007.1.26., 2011.7.14., 2013.3.23., 2015.3.13., 2015.12.1., 2015.12.22., 2016.1.27.>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나. 라디오방송 :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숫자·도형·도표·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2. "방송사업"이라 함은 방송을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각목 생략)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각목 생략) 4. "중계유선방송"이란 지상파방송(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하는 방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수신하여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5. ∼ 9. (생 략) 10. "전광판방송"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전광판에 보도를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11. ～ 27. (생 략)

제18조		성희롱 금지

제18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8-1. 규정 취지

○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성희롱 금지 의무를 재확인하여 의원이 동료 의원이나 소속 직원에 대한 성적 수치심 유발 언행을 스스로 삼가도록 주의 환기

○ 의회 내 성(性) 소수자인 여성의원의 적극적 직무 여건 조성

18-2. 내용 해설

가. 성희롱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성희롱 행위 금지 대상자: 의원 또는 소속 직원

○ 성희롱 피해 대상자는 여성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여성(남성)의 남성(여성)에 대한 성희롱 행위나 동성에 대한 성희롱 행위도 금지됨

○ 여성 근로자들이 연하의 남성 근로자(A)에게 회사 생산현장에서 엉덩이를 치거나 등 뒤에서 껴안고 “A는 내꺼야, 아무도 손대지 마”라고 하여 A가 “왜 이러세요”라며 거부의사를 표시해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A가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진정한 사건에 대해 성희롱 인정(’01년 서울지방노동청 결정)

○ B(女)가 회식자리에서 같은 회사 직원 C(女)로부터 “회사가 연애 장소냐? △△와 연애하냐? 회사가 연애장소도 아닌데 연애하려면 나오지 마라”는 말을 듣고 모욕감을 느껴 사직하는 피해를 입고 진정한 데 대해 성희롱 인정(’06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8-3. 관련 사례

‣ △△시의회 A의원은 워크숍 술자리에서 시청 공무원 B의 손을 강제로 잡고 억지로 술을 먹이고, 자신의 방 열쇠를 B의 손에 쥐어주며 “숙소가 불편하면 내 숙소에 와서 자라”고 수 차례 얘기하는 등 B를 성희롱함(△△뉴스, ’09. 12월)

‣ △△시의회 C의원은 회의 도중 동료 여성의원인 D의원을 겨냥해 성적 비하 발언을 하여 D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함(△△△, ’10. 7월)

‣ △△군의회 E의원은 군청 계약직 여직원 F에게 “(누드) 사진을 찍자”는 등의 발언을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성희롱 결정을 당한 데 이어 시내 일식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F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 성추행을 하여 고발당함(△△△△뉴스, ’10. 9월)

‣ △△시의회 부의장인 G의원은 모 단체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시장 부인 H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여 부의장직을 사퇴하였으며 H로부터 기소당하여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음(△△일보, ’12. 2월)

18-4. 참고 사항 1 : 관련 법제

	[성희롱 피해자 관련 법제 개관]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 성희롱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제조치의 권고나 고발 및 징계 권고 등을 할 수 있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조치의무와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및 의무위반 시 제재에 대해 규정 ○ ｢근로기준법｣에서는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에서는 각각 장애인, 아동, 노인에 대한 성희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 ○ 그 밖에 성희롱 피해자는 ｢민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가 ｢경범죄처벌법｣,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18-5. 참고사항 2 : 해석례

	국회와 법원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국가기관인지 등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등) [법제처 10-0281, 2010.10.15,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질의요지】｢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바, 국회와 법원이 같은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국회의원과 법관이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회답】｢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바, 국회와 법원은 같은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에 해당하므로 국회의원과 법관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유】｢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의 장과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성발전기본법｣은 ｢대한민국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責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범위를 축소하여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여성발전기본법｣의 입법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문언상으로도 성희롱 예방교육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 주체를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국가기관등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개별 기관별로 기관의 장에게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같은 규정은 행정기관을 포함한 더 넓은 의미의 국가기관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공직유관단체의 장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규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3조에서 사업ㆍ사업장의 사업주에게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성희롱 방지조치를 행정ㆍ입법ㆍ사법기관 또는 공공ㆍ민간기관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폭넓게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대한민국헌법｣에서 국가의 조직에 관하여 제3장에서는 국회를, 제4장에서는 대통령과 행정부를 포함하는 정부를, 제5장에서는 법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전적 의미의 국가기관도 국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입법ㆍ사법ㆍ행정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것이므로 국회와 법원도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 같은 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기관에 있어서의 성희롱 예방교육은 국가기관의 종사자 등에 대하여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인바,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와 법원에 있어서 국회의원과 법관은 헌법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국회의원과 법관을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자로 하는 것이 같은 법의 취지를 벗어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국회의원과 법관이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만한 법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주체를 규정하면서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각의 독립된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자는 기관의 구성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바, ｢대한민국헌법｣ 제41조제1항에서 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1조제1항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국회의원과 법관은 국가기관인 국회와 법원을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여성발전기본법령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회와 법원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관에 해당하므로 국회의원과 법관이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영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1조(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한 비밀유지)
	① 모든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그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건이 접수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7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을 장으로 한다)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31조(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통보)
	① 공공기관의 장은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2. 징계의결서 사본 ② 공공기관의 장은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23호 서식을 첨부하여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9-1. 규정 취지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의 적정․원활한 처리를 위해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19-2. 내용 해설

가. 신고 주체(제1항) : 누구나 할 수 있음

○ 신고인의 신분과 국적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의회의원이나 외국 국적자도 가능

나. 신고 방법(제2항)

○ 신고인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신고 수단(우편, 인터넷, 방문 등)과 신고 처리 기간(예: 60일) 등은 의회별 행동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 위반 행위 신고 편의를 위해 의회 홈페이지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관련 신고ㆍ상담창구 개설 권장

○ 무고(誣告)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익명 신고의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을 권장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표준안 별지 제13호 서식 참조

다. 신고 접수 및 처리(제3항 및 제5항)

○ 의장이 소속 의원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사건을 처리할 때에는 위반 여부 및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함(의무사항)

○ 처리 절차

- 신고서 및 해당 의원의 소명자료 검토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 요청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위반 확인 시)

※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를 소속 의회 의장에게 통보하며,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의장은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라. 신고자 보호(제4항)

○ 의장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됨

※ 신고인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8조)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비밀보장 등을 받을 수 있음 ☞ 19-4. 참조

19-3. 질의․답변

Q.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해도 조사가 되는지?

A.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제시하도록 한 것은 무고성 신고 등에 의한 선량한 공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익명의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체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임.

Q.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A.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 보장, 신분 보장 및 신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음.

19-4. 참고 사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17호, 2018.4.17., 일부개정, 시행 2018.4.17.) 제62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ㆍ단체ㆍ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전직ㆍ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ㆍ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ㆍ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1. 요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2.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3.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⑥ 제5항 각 호의 요구ㆍ조회ㆍ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조사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의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ㆍ기업 등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ㆍ기업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공직자인 신고자가 위원회에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⑨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제62조의2(불이익처분 절차의 일시정지)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구인의 조치 요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요구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구인의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처분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요구인에 대한 불이익처분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2.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요구인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불이익처분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3조(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뒤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4조(신고자의 비밀 보장)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4조의2(신변보호조치) ①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협조자 보호) 이 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67조(준용규정)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및 제66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6. 3. 29., 2017. 10. 31.>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3.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5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①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제62조제7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②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제62조의2제1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3.29.> 제9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9.1.7., 2016.3.29.> 1. 제62조제1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 2. 제62조제6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요구·조회 및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62조제7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를 제외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9.>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의2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제20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20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는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5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제5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4조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하거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제2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0조제2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33조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반환하는데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제4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0조제4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33조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20-1. 규정 취지

○ 의원(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포함)이 제11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의 신고․처리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법령 위반․처벌 위험으로부터 보호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반환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자발적 준수⋅실천 유도

○ 의장에게 인도된 금품등의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처리에 관한 혼란 방지

20-2. 내용 해설

가. 수수 금지 금품등(제1항)

○ 의원이나 의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이 제1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

☞ 11-1 ∼11-3 참조

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제1항)

○ 신고 방법 : ① 의장에게 ②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③ 지체 없이 신고

○ 신고 사항 :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 취지 및 이유, 제공자 인적사항, 수수 금품등의 종류․가액․반환 여부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표준안 별지 제14호 서식 참조

다. 수수 금지 금품등의 반환․인도(제2항, 제4항)

○ 반환 기한(시한) : 금품등을 받거나(의원)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지체 없이 반환 또는 인도

- 여기서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체 없이 반환․인도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

- ‘지체 없이’의 판단은 일률적으로 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

○ 인도 사유 : 반환하여야 할 금품등이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품등을 의장에게 인도하여야 함

라. 금품등 반환 비용의 청구(제3항)

○ 금품등을 반환한 의원은 소요 비용에 관한 증명(택배 영수증 등)자료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반환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음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표준안 별지 제10호 서식 참조

마. 인도받은 금품등의 처리(제5항)

○ 의장은 금품등을 인도받은 즉시 사진 또는 영상으로 기록한 후 ‘금품등 인도확인서’를 작성․관리하고, 인도받은 금품등에 대하여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9조제3항 각 호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표준안 별지 제15호 및 제16호 서식 참조

- 처리 결과를 금품등의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함) 및 인도자에게 통보

○ 금품등 인도․처리 상황의 기록 및 관리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표준안 별지 제17호 서식 참조

제21조		행동강령의 운영ㆍ처리 등

제21조(행동강령의 운영ㆍ처리 등) 의장은 해당 지방의회에 소속된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3조(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 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1-1. 규정 취지

○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교육ㆍ상담, 위반행위 신고사건의 접수ㆍ조사 처리 등 행동강령 운영에 대한 의장의 총괄 책임과 권한을 명시

21-2. 내용 해설

○ 의장은 소속 의원에 대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교육ㆍ상담 및 위반 신고 접수ㆍ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하며,

- 이에 대하여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제22조)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의장은 행동강령 교육․상담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제22조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제22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이 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영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3.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야 한다.

4.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을 허용하여야 한다.

5.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2-1. 규정 취지

○ 민간인이 참여하는 별도의 행동강령운영 자문기구를 둠으로써, 의원 간 이해관계나 당파적 이익에 의한 왜곡ㆍ편파 운영 방지

22-2. 의회별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표준안] 제22조∼제33조 참조

제23조		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제23조(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의장은 이 영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지방의회에서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을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의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4조(형식)
	①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령이나 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칙으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규칙으로, 지방의회의 장은 조례로 정한다. ② 공직유관단체의 기관별 행동강령은 최고의결기구의 의결을 거친 사규로 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직유관단체의 실정에 따라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결재로 제정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사무처, 사무국 또는 사무과 소속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 정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의 적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을 기관별 행동강령의 준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5조(명칭)
	기관별 행동강령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단체 : 「(기관명) 공무원 행동강령」 2. 지방의회 : 「(기관명) 의원 행동강령」(의원 행동강령을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통합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에 "행동강령"을 포함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3. 공직유관단체 : 「(기관명) 임직원 행동강령」

23-1. 규정 취지

○ 지방의회별로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행동강령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의회 자율권 부여

○ 의회별 행동강령의 내용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부패방지에 관한 최소한도의 통일성 유지 장치 마련

23-2. 내용 해설

○ 의회별 의원 행동강령

- 제정 형식 : 조례

- 제․개정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받은 의회별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 해당 의회에 시정 요청

23-3. 의회별 행동강령에서 추가ㆍ구체화할 사항

○ 직무관련자의 범위(제2조제1호)

○ 사적 이해관계 신고에 필요한 사항(제4조제6항)

○ 민간분야 업무활동내역서 포함사항(제4조의2제2항제3호)

○ 제한되는 직무관련 외부활동 범위(제4조의3제1항제4호)

○ 금지되는 민간인에 대한 알선⋅청탁(제8조의2제3항제9호)

○ 상임위원회별 직무관련 정보 이용 제한 기준(제9조제2항)

○ 별표1의 가액 범위 내에서 의회별로 정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상한(제11조제3항제1호)

○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상규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제11조제3항제7호)

○ 외부 지원 국내외 활동보고서의 공개에 관한 사항(제13조)

○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제한(제14조제7항)

○ 소속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제19조)

○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제20조)

○ 소속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제21조)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표준안 참조

제24조		행동강령 운영 등에 관한 권고

제24조(행동강령 운영 등에 관한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장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 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 행동강령 제도나 운영의 개선ㆍ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의회별 행동강령 우수 제도 및 운영 사례를 발굴․공유함으로써, 의회 간 행동강령 운영 편차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행동강령 운영을 지원

※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제4항과 동일한 규정

제3장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표준안(예시)

		제3장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표준안(예시)

	조례 제정 개요
1. 주요내용 ○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21개 행위기준 ○ 해당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시행할 때에 필요한 서식 ○ 교육계획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 2. 형식 ○ ‘지방의회별 자체 행동강령’은 조례로 제정 -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와 통합하여 제정 가능 3. 명칭 ○ ‘지방의회별 자체 행동강령’의 명칭은 ‘(의회명)의원 행동강령’으로 함 ○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통합하여 제정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예시1) (의회명)의원 행동강령〔(의회명)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 (예시2) (의회명)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회명)의원 행동강령〕 - (예시3) (의회명)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규정 4. 필요성 ○ 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관련서식 마련, 법령내용 전달 및 준수선서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행동강령의 적절한 운영 곤란 ☞ 각 지방의회의 ‘지방의회별 자체 행동강령’의 제정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의회의원은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적용 대상임

(의회명)의원 행동강령(예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표준안

(의회명)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의회명)의회 의원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의회명)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의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의장은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이외의 자로서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직무관련자 범위에 추가할 수 있음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자치단체명)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강령은 ○○○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강령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영을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금전’을 구체화(예시 : 3백만원, 5백만원 등)

8.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9. 최근 2년 이내에 안건심의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10.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의장은 제1호부터 제9호 이외에 신고대상 사적 이해관계를 제10호 이하에서 정할 수 있음

② 의원이 직무 수행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회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의견 제출 등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4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ㆍ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제4조의3(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지방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그 지방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그 지방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의4(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소속 지방의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포상․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2(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의장은 제1호부터 제8호 이외에 금지되는 알선⋅청탁 행위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음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의장은 제9조제2항에 각 호를 신설하여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제공이 제한되는 직무의 범위를 상임위별로 정할 수 있음

제1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2. 소속 지방의회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그 지방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에 소속 지방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의장은 의회․의원의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상규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수(收受)가 허용되는 금품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추가할 수 있음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삭 제 <2016.9.28.>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④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의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의원은 월 ○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의장은 월 3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하여야 하며, 제14조제8항 규정 여부(횟수제한 도입 여부)는 선택사항임

제14조의2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제14조제6항에 따른 초과사례금 신고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건심의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18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21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서 의회 직속의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이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강령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자치단체명)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의하여야 하며,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이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명)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제23조(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음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③ 의장은 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 여행, 품위 손상, 기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의장은 제23조제3항의 해촉 사유를 추가하거나 구체화할 수 있음

제24조(자문위원회 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7조제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한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26조(자문위원회 회의) ① 자문위원회 회의는 의장의 자문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5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의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한 자문의 필요가 있는 등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을 서면에 의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내용 및 자문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견청취) ①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단체명)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8조(의결사항의 통지)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위원의 비밀 유지)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의회 사무처(사무국)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31조(자문료의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운영세칙)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3조(행동강령의 운영)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강령의 교육ㆍ상담 및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 그 밖에 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34조(교육) ① 의장은 소속 의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 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지방의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이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1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4조제1항 관련)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 40만원

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가목에 따른 공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다) :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별지 제1호 서식] (제4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관련 직무	(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 ※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
직무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2호 서식] (제4조제4항 관련)
의 견 서
성 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대상업무
의 견
본인은 위 대상업무와 관련한 본회의(또는 ○○상임위원회) 의결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3호 서식] (제4조제5항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현황
접수번호		접수일
해당 의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관련 사항	관련 직무(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 ※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안건심의등 회피여부	※ 미회피 시 그 사유(소명 내용)를 기재
본회의(상임위) 의결사항
해당 의원 의견
기타 참고사항
20 년 월 일
, 확인점검자 (인)

■ [별지 제4호 서식] (제4조의2제1항 관련)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제1호)
기간	근무처(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제2호)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기 타
기타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신고자 : (인)

[별지 제5호 서식] (제11조제4항 관련)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6호 서식] (제13조제1항 관련)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청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목적
활동사유 및 경과
지원받은 내역 (지원기관별)
활동기간	. . . 〜 . . .( 일간)
활동지역 (방문기관)
참 가 자	소속 위원회		직위			성명			정당				활동경비
													금액	부담기관
	합계					명							천원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7호 서식] (제13조제2항 관련)
국내외 활동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제 출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의원	성 명				직 위			정 당				소속 위원회
활동개요	활동목적
	지원기관(단체)							지원받은 내역
	활동기간							방문지역 및 기관
주요활동내역 (일정․활동내역별)
(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8호서식] (제14조제2항 및 제4항 관련)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9호 서식] (제14조제6항 관련)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0호서식] (제14조제7항, 제20조제3항 관련)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1호 서식] (제15조 관련)
영리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 명							선거구분		지 역 구
	소속위원회 (정당)									비례대표
영리행위 현 황	명 칭
	직 위								영리행위 기간
	보 수				(택) 연 원 월 원				전화번호
	영리행위 장소 (주소)
기 타
(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2호 서식] (제1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관련)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신 고 사 항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 ] 물품 계약	[] 용역 계약	[] 공사 계약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거래금액		거래원인
[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대상		거래 금액
거래원인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3호 서식] (제19조제1항 관련)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4호 서식] (제20조제1항 관련)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소속위원회(정당)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5호 서식] (제20조제5항 본문 관련)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6호 서식] (제20조제5항제3호 관련)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7호 서식] (제20조제6항 관련)
금품등 관리대장
일련번호	신고 접수 번호	신고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일/인도경위	관리 부서 (관리자)	보관장소	처리내용	처리일	의장 확인
						소속	정당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아아아아

제4장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관계 법령

		제4장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관계법령

1.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시행 2019.3.25.] [대통령령 제29431호, 2018.12.2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9. 27., 2018. 12. 24.>

1. "직무관련자"란 지방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지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3. 삭제 <2016. 9. 27.>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영은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삭제 <2016. 9. 27.>

③ 이 영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영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의장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건심의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ㆍ회피 및 제2항에 따른 의결에 관한 현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8. 12. 24.]

제4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ㆍ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제4조의3(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지방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그 지방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그 지방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24.]

제4조의4(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소속 지방의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18. 12. 24.]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18. 12. 24.]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지방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지방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2(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8. 12. 24.]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18. 12. 24.]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2. 소속 지방의회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그 지방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에 소속 지방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8. 12. 24.]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의장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6. 9. 27.]

제12조 삭제 <2016. 9. 27.>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의장은 의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⑧ 의원은 제7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6. 9. 27.]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건심의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2. 24.]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전문개정 2016. 9. 27.]

제18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영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9. 27.]

제6장 보칙

제21조(행동강령의 운영ㆍ처리 등) 의장은 해당 지방의회에 소속된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 9. 27.>

제22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이 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영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3.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야 한다.

4.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을 허용하여야 한다.

5.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의장은 이 영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지방의회에서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을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의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행동강령 운영 등에 관한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장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 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부칙  <제29431호, 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속 지방의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이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2018. 12. 24.] [대통령령 제29430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2. 12., 2016. 9. 27., 2018. 1. 16.>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사.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아.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삭제 <2016. 9. 27.>

[전문개정 2008. 12. 31.]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국가공무원(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과 지방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6. 9. 27.>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ㆍ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8. 1. 16.]

제5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고위공직자"라 한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소속 기관의 장(소속 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사항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 16.]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 16.]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ㆍ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 1. 16.]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고위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ㆍ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 1. 16.]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및 신고 방법 등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 16.]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1. 5.]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 12. 31.]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 16.>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 16.>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1. 16.>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8. 12. 31.]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 1. 16.]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8. 12. 24.]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6. 9. 27.]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공무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⑧ 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6. 9. 27.]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 16.]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18. 1. 16.>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전문개정 2016. 9. 27.]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개정 2008. 12. 31.>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영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7.>  [전문개정 2008. 12. 31.]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0조(징계 등)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6. 9. 27.]

제6장 보칙 <개정 2008. 12. 31.>

제22조(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영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그 기관과 그 소속 기관 중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에 대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규모ㆍ성격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6. 9. 27.>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부칙  <제29430호, 2018. 12.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시행 2019. 1. 8.]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156호, 2019. 1. 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의 제정·시행 및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예규는 법 제2조제1호가목 내지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대통령·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 부·처·청의 장 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에 한한다)의 집행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말한다.

4. "지방의회의 장"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5. "공직유관단체의 장"이란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을 말한다.

6. "기관별 행동강령"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단체의 장이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제정·시행하는 행동강령을 말한다.

제2장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에 관한 사항

제4조(형식) ①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령이나 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칙으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규칙으로, 지방의회의 장은 조례로 정한다.

② 공직유관단체의 기관별 행동강령은 최고의결기구의 의결을 거친 사규로 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직유관단체의 실정에 따라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결재로 제정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사무처, 사무국 또는 사무과 소속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 정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의 적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을 기관별 행동강령의 준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명칭) 기관별 행동강령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단체 : 「(기관명) 공무원 행동강령」

2. 지방의회 : 「(기관명) 의원 행동강령」(의원 행동강령을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통합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에 "행동강령"을 포함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3. 공직유관단체 : 「(기관명)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과 이 예규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장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이 예규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별표 1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이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이라 한다)과 이 예규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관별 행동강령에는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또는「공직유관단체 표준안」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직무관련자 등의 범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에 따른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의 범위를 기관별 특성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공직자는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제9조(직무관련자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 ①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제6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제1항제6호,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수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주식·지분, 자본금의 소유는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1.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2.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3.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제7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제1항제7호,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자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2. 소속 기관의 퇴직공직자(임직원)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3.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4.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제10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방법 등) ①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직무관련자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제1항,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2항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직자에 대한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되거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 대상이 되거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5조제2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직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3항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5조제3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시 해당 공직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확인·조치 내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제3항에 따른 현황,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확인·조치 내역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제2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의2제2항,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6조제2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의 신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6제1항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사적 접촉의 유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할 수 있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②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직자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14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공기관의 장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을 직무분야별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제1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가액 범위"를 별표 2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장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장이 정하는 가액 범위"를 별표 2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3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제3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收受)를 금지하지 않는 금품등의 항목에 공직자의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추가할 수 있다.

제16조(금품등 수수의 신고) 공직자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4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제4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2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금액"을 별표 3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장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별표 3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2항이나 제3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제2항이나 제3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4조제2항이나 제4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7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제7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4조제8항에 따라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때에는 월 3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8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직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직자는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는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5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제5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4조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하거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제2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0조제2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33조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반환하는데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제4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0조제4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33조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공직자가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의2제2항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가 감독기관 소속 공직자로부터 반복하여 부당한 요구를 받고 그 사실을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1조(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한 비밀유지) ① 모든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그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건이 접수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기록 보관·관리)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이행 체계에 관한 사항

제23조(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 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을 말한다)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공공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는 때에는 그 업무 담당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제26조(클린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공직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금품등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된 기관별로 클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7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을 장으로 한다)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28조(징계양정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이 예규 별표 4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5장 행정사항

제29조(행동강령의 제정·개정 통보) ①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개정하는 때에는 이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별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30조(행동강령 운영실적 및 기관별 행동강령 제출) ① 공공기관의 장은 행동강령 운영실적 및 기관별 행동강령을 반기별로 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운영실적’ 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행동강령 운영실적 및 기관별 행동강령을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권익위원회 제로미 사이트(http://cry.acrc.go.kr)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상반기 운영실적 : 7월 31일

2. 하반기 운영실적 : 다음해 1월 31일

제31조(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통보) ① 공공기관의 장은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2. 징계의결서 사본

② 공공기관의 장은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23호 서식을 첨부하여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56호, 2019. 1. 8.>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제6조제3항 관련)

(기관명) 임직원 행동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라. ○○○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마. ○○○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바.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사. 그 밖에 ○○○의 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ㆍ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의 장이 정하는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의 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그 밖에 ○○○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의 장에게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 장은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임직원은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의 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의 장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 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 장이 정한다.

제6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임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상임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 장(○○○의 장이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의 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 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8조(가족 채용 제한) ①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출연기관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회사, 손자회사 및 계열회사(이하 ‘자회사 등’이라 한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의 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신고 방법 등은 ○○○의 장이 정한다.

제11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6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 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기관장은 제19조제2항에 각 호를 신설하여 미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직무를 정하여야 한다.

제2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 소유의 재산과 ○○○의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기관장은 별표 2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기관장은 임직원의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상규에 따라 수수(收受)가 허용되는 금품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추가할 수 있다.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임직원은 ○○○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기관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별표 3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 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임직원은 월 ○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기관장은 월 3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횟수 상한을 정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제24조제8항 삽입 여부(횟수 제한 규정 도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제25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임직원은 ○○○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①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 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 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27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7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9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ㆍ○○○의 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9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1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의 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2조(징계) ① ○○○의 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4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33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의 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4조(교육) ① ○○○의 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의 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 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는 때에는 그 업무 담당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규모ㆍ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6조(준수 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포상) ○○○의 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행동강령의 운영) ○○○의 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2] ∼[별표 4], 별지 제1호∼별지 제23호 서식 : (생  략)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발췌)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617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2. 3., 2016. 3. 29., 2017. 4. 18.>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마.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2.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다. 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신청인"이란 이 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ㆍ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9. 1. 7.]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공직자의 생활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그 보수와 처우의 향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권익구제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거나 사회정의와 공익증진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행정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1. 25.>

1. 국민의 권리보호ㆍ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ㆍ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ㆍ평가

7.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시행

8.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ㆍ상담 및 접수 등

11.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12.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13.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분석

14.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1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ㆍ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ㆍ지도

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ㆍ운영

1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ㆍ지원 및 교육

18.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ㆍ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19.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21.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ㆍ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58조(신고의 방법)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62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ㆍ단체ㆍ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전직ㆍ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ㆍ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ㆍ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1. 요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2.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3.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⑥ 제5항 각 호의 요구ㆍ조회ㆍ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조사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의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ㆍ기업 등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ㆍ기업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공직자인 신고자가 위원회에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⑨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제62조의2(불이익처분 절차의 일시정지)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구인의 조치 요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요구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구인의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처분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요구인에 대한 불이익처분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2.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요구인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불이익처분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63조(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뒤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10. 31.]

제64조의2(신변보호조치) ①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 10. 31.]

제65조(협조자 보호) 이 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0. 31.>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67조(준용규정)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및 제66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6. 3. 29., 2017. 10. 31.>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3.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제68조(포상 및 보상)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제68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의한 포상금을 받았거나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86조(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① 공직자가 제7조의2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1. 7., 2014. 5. 28.>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

제87조(업무상 비밀누설죄) 제30조에 위반하여 부패방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1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제89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82조제1항의 비위면직자 등이 같은 조 제2항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제목개정 2016. 3. 29.]

제90조(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①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제62조제7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②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제62조의2제1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3. 29.>

제9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9. 1. 7., 2016. 3. 29.>

1. 제62조제1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

2. 제62조제6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요구ㆍ조회 및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62조제7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를 제외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3. 29.>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ㆍ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의2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④ 삭제 <2009. 1. 7.>

⑤ 삭제 <2009. 1. 7.>

⑥ 삭제 <2009. 1. 7.>

⑦ 삭제 <2009. 1. 7.>

⑧ 삭제 <2009. 1. 7.>

부칙  <제15617호, 2018. 4.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발췌)

[시행 2018.9.21.] [대통령령 제29181호, 2018.9.18., 타법개정]

제4조(공직자 행동강령) 위원회는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가 법 제8조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등)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4호에 따른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수립ㆍ시행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 기관별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및 이행실태를 조사ㆍ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ㆍ처리 등) ① 위원회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소속한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된 공직자가 징계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의 임면권자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임면권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29181호, 2018. 9. 18.>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4항제3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1항"으로 한다.

⑰부터 ㉓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6. 지방자치법(발췌)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35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9. 4. 1.>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신설 2009. 4. 1.>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 4. 1.>

④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9. 4. 1.>

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 4. 1.>

⑥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 4. 1.>

제36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57조(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8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제87조(징계의 요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86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② 제83조제1항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제88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89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7. 공직자윤리법(발췌)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7. 29.>

④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9.>, [전문개정 2009. 2. 3.]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①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선물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3.]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선물의 가액)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선물은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속 기관･단체의 장은 시장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선물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평가단(이하 "선물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선물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6조(선물의 국고 귀속 등)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선물은 신고 즉시 국고에 귀속된다.

② 신고된 선물의 관리･유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등록의무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3.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4.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6.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8.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9.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10.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나.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11. 기본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가목 외의 비영리법인

② 제1항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8.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제1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외의 공무원

3. 2급 이상의 공무원

4.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5.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④ 제1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등이 사건을 수임(｢변호사법｣ 제3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임을 포함한다)하거나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세무법인이 ｢세무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는 해당 법무법인등이나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의 업무와 제1항에 따른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2. 30.>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퇴직공직자의 자유 및 권리 등 사익과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한 공익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업 승인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경우에 해당 업무 처리 등의 건수, 업무의 빈도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해당 취업심사대상자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심사대상자 중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는 법무법인등에,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각각 취업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⑧ 제1항의 경우 부서 또는 기관의 범위, 취업제한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0.>    [전문개정 2011. 7. 29.]    [제목개정 2014. 12. 30.]

[시행일:2014. 12. 30.] 제17조제4항("사기업체등" 외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①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

② 취업심사대상자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거나 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의 신청을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①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

②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 대하여 처리하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취급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관의 범위와 제3항의 승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퇴직 후 일정한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후 2년간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매년 작성하여 소속 취업제한기관의 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업무내역서를 검토하여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퇴직공직자가 관여한 사건･사무 등 업무활동내역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업무내역서에 포함되는 내용과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①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때에는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된 사항과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의 신분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신고로 인하여 소속 기관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5(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 ①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 중 제1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한 취업제한기관을 상대로 하여 재직 중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0.>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취업심사대상자를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취업제한기관으로의 취업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0.>  [본조신설 2011. 7. 29.]

제22조(징계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조제1항(등록의무자가 된 후 3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의 변동사항 신고에 관한 같은 조 제3항을 포함한다)･제8항, 제6조의2 및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동사항 신고 또는 주식거래내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의 첨부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제13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4. 제8조제1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0조제3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경우

6. 제12조제1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경우

7. 제12조제2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3조(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9. 제14조(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10. 제1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14조의6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4조의7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13. 제14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한 경우

14. 제14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14의2.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제14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15조를 위반하여 외국에서 받은 선물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1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1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한 경우 [전문개정 2009. 2. 3.]

제23조(시정 권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기관의 취업심사대상자를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시정 권고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2. 30.>  [본조신설 2011. 7. 29.]

제29조(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2. 30.>

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람

2.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사람

3.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한 사람   [전문개정 2011. 7. 29.]

제30조(과태료) ①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취급한 사람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2. 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8조의2제1항제2호(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2. 제8조제13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

3. 제8조제1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4.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취업제한기관의 장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제14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람

3.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4.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임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

5. 제19조의4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실을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④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9.]

8.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법(전문)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72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외국공무원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국제상거래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24.]

제2조(외국공무원등의 범위) 이 법에서 "외국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임명직 또는 선출직에 상관없이 외국정부(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입법, 행정 또는 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공공기능 수행자

가. 외국정부로부터 공적(公的)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사람

나. 특정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외국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하였거나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任免)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의 임직원. 다만, 차별적 보조금이나 그 밖의 특혜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 사경제(私經濟) 주체와 동등한 경쟁관계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체의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적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0. 3. 24.]

제3조(뇌물공여자 등의 형사책임) ①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2018. 12. 18.>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12. 18.>

1. 외국공무원등이 속한 국가의 법령에 따라 그 지급이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

2. 삭제 <2014. 10. 15.>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개정 2018. 12. 18.>  [전문개정 2010. 3. 24.]

제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24.]

제5조(몰수) 이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제공된 뇌물로서 범인(제4조에 따라 처벌되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소유하거나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것은 몰수한다.  [전문개정 2010. 3. 24.]

부칙  <제15972호, 2018. 12.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전문)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4. 1.>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나.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1., 2015. 4. 1.>

②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2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4. 1.>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제3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 방법은 별표 1 제8호나목 및 별표 2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  [전문개정 2010. 4. 21.]

제5조(세부기준 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지출 증빙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4. 21.]

부칙  <제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㉛부터 <64>까지 생략

[별표 1] <개정 2015.4.1.>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제3조제1항 관련)

1.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다른 지역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또는 피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다과·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재난복구 종사자 등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 또는 자선적 행위

2. 시책 또는 지역 홍보

가. 해당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

나. 다른 기관·단체와의 협약식에 따른 기념품 증정 또는 교환,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다. 내방객(일반 민원인은 제외한다)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

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식사 제공

3.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선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올림픽대회, 월드컵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시·도 체육대회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그 밖에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나. 공연단, 악단, 영화·연극단, 예술단, 학술단체, 사물놀이단, 합창단, 공공기관, 언론기관 및 시범단체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공연 또는 행사를 하는 경우 현장 종사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다.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단체·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완료한 사람으로서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격려가 필요하여 사업추진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 제공. 이 경우 회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며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한되는 행사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관계자에게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라. 국제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대사, 영사, 교민,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외교사절단 또는 외빈에게 선물 증정 및 식사 제공

마.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회, 협회 또는 해외기관 등이 벤치마킹, 교육, 현지조사·견학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한 경우 그 방문자에 게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5.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군부대, 전투경찰대, 소방서(파출소 포함),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우체국, 그 밖의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하는 현업(현장) 근무자를 위하여 해당 기관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집단민원, 시위 등에 따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등 관계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관할 구역에서 공공행사를 하는 경우 경비, 교통정리, 치안유지, 질서선도 등을 하는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소방서(파출소 포함), 군부대 또는 학교 등 유관 기관 현장 종사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6.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근직원(사업소와 읍·면·동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품

나. 소속 상근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공무원에게 격려금품 지급

다. 소속 상근직원 또는 소속 부서 중 전국 단위 또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사람 또는 해당 부서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라. 소속 상근직원 중 수로원, 청사방호원, 주·정차단속원, 불법광고물 단속원, 그린벨트 단속원, 하천감시원, 환경미화원, 병원선 및 불법어업감시선 근무자, 운전원 등 현장 근무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마.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바. 소속 상근직원 중 재난, 재해, 사건사고 등으로 비상 근무하는 직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간부공무원이 소속 기관 또는 하급기관(시·도의 경우 시·군·구를 포함한다)을 방문하는 경우 그 기관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아. 본청 상근직원 및 차하급 기관 대표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가. 해당 지방의회,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와의 공동행사(「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한되는 행사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 그에게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 지급

다.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의 개소에 따른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화분 제공 또는 내빈에게 기념품 지급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가.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다과재료의 구입

나. 축의·부의금품

1) 지급대상 범위: 결혼 또는 사망

2) 지급 대상자: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3) 지급 명의자별 지급 대상자 구분

가)「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 소속 상근직원(본청 직원 또는 소속 차하급기관의 대표자만 해당한다)

나) "가)” 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 소속 상근직원[본청·지방의회·사업소 소속 상근직원을 말하며, 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행정구를 포함한다)의 경우는 읍·면·동 직원을 포함한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

9.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

[별표 2] <신설 2015.4.1.>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제3조제2항 관련)

1.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역에서 재난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또는 피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다과ㆍ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재난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재난복구 종사자 등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구호적ㆍ자선적 행위

2.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가. 해당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

나. 다른 지방의회ㆍ기관ㆍ단체와의 협약식에 따른 기념품 증정 또는 교환,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다. 내방객(일반 민원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

라. 해당 지방의회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식사 제공

마. 해당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의 홍보에 필요한 소식지ㆍ명함ㆍ명패 등의 제작

3.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선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올림픽대회, 월드컵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시ㆍ도 체육대회에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ㆍ간담회ㆍ행사ㆍ교육

가. 해당 지방의회가 개최한 집회(정례회, 임시회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지방의원에 대한 식사 제공

나. 해당 지방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참석한 지방의원에 대한 식사 제공.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다. 해당 지방의회, 다른 지방의회, 교육기관에서 개최하는 직무와 관련된 위탁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지급

라. 해당 지방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행사 또는 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의 구입, 현수막의 제작 및 임차료의 지급

마. 해당 지방의회가 관할 구역의 현안업무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 제공. 이 경우 회의는 해당 지방의회의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바. 해당 지방의회가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 관계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사. 국제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대사, 영사, 교민, 자매결연 지방의회 관계자, 외교사절단 또는 외빈에게 선물 증정 및 식사 제공

아. 다른 지방의회, 국가기관,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회, 협회 또는 해외기관 등이 벤치마킹, 교육, 현지조사ㆍ견학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의회를 방문한 경우 그 방문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5.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군부대, 전투경찰대, 소방서(파출소 포함),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우체국, 그 밖의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하는 현업(현장) 근무자를 위하여 해당 기관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집단민원, 시위 등에 따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등 관계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다. 해당 지방의회 주관으로 관할 구역에서 공공행사를 하는 경우 경비, 교통정리, 치안유지, 질서선도 등을 하는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소방서(파출소 포함), 군부대 또는 학교 등 유관 기관 현장 종사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6. 소속 의원ㆍ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의회 의원 및 상근직원(의회사무처ㆍ국ㆍ과에 소속된 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 대한 위로금품 지급

나. 해당 지방의회 의원 중 공로가 많은 지방의원에 대한 격려품 지급

다.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중 퇴직공무원(퇴직 예정 공무원 포함)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라.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마.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중 재난, 재해, 사건사고 등으로 비상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식사 제공

바.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중 청사방호원, 환경미화원, 운전원 등 현장근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사.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다른 지방의회,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와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ㆍ취임 또는 전ㆍ출입하는 경우 그에게 의례적인 화환ㆍ화분ㆍ기념품 및 식사 제공

다.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의 개소에 따른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ㆍ화분 제공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가.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ㆍ다과재료의 구입

나. 축의ㆍ부의금품(해당 지방의회 의장으로 한정한다)

1) 지급대상 범위: 결혼 또는 사망

2) 지급 대상자: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9. 그 밖에 해당 지방의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발행자 :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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