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회의 개요	1

Ⅱ. 공직자 행동강령의 이해	5

Ⅲ. 기관별 행동강령의 제정·운영	13

1.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	15

2.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	17

3. 행동강령 운영실적(행동강령 적발현황) 제출	18

Ⅳ. 행정사항	19

Ⅴ. 참고 자료	23

1.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사례	25

2. 제로미시스템 운용	32

Ⅵ. 붙임 자료	39

1. 공무원 행동강령	41

2.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56

3.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106

4. 행동강령 제·개정 경과서	116

5. 참석 기관 명단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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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회의 개요

회의 개요

Ⅰ

목 적

2017년 지정된 신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행동강령 교육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 및 운영 관련 행정사항 안내

개 요

일시 : 2018. 4. 24.(화) 14:00 ~ 16:00

장소 : 정부세종청사 13동 대회의실(555호)

대상 : 87개 기관

- 신규 공직유관단체 감사 · 윤리업무 담당

※ 참석대상 기관(붙임자료 4 참조)

진행순서 및 내용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14:05	5’	-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14:05~14:10	5’	- 인사말씀	행동강령과장
14:10~15:00	50’	-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	이항노 서기관
15:00~15:10	10’	- 휴식
15:10~15:40	30’	-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 안내	박아영 조사관
15:40~16:00	20’	- 행정사항 안내 (운영실적 제출, 주요 운영사례 및 질의ㆍ응답)	박아영 조사관 김덕희 조사관

Ⅱ. 공직자 행동강령의 이해

공직자 행동강령의 이해

Ⅱ

1. 법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형식)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대통령령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 규칙

공직유관단체 : 내부규정

- (내용) 금품등 수수의 금지·제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의 금지·제한,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그 밖에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징계)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징계 관련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2. 적용 대상

○ 공무원 (법 제2조제3호가목)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법 제2조제1호라목 및 제3호나목)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3. 운영 체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자 행동강령)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 (’03. 5. 19. 시행)								헌법기관 (’03. 9. 시행)															공직유관단체 (’06. 6. 1. 시행)
대통령령								국 회 규 칙			대법원 규 칙			헌법재판소 규 칙					중앙선관위 규 칙				개별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국 회 공무원			법 원 공무원			헌법재판소 공무원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중앙·지자체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행정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311개 기관>				지방의회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243개 기관>																			공직유관단체별 「임직원 행동강령」 <1,107개 기관>

4. 시행 경과

○ 공무원  행동강령

연번	날짜	주 요 내 용
1	2003.2.18.	◦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대통령령)｣ 제정ㆍ공포 - 행정부 소속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
2	2003.5.19.	◦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대통령령)｣ 시행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각각의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ㆍ시행
3	2003.9.00.	◦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대통령령)｣ 시행 - 헌법기관 시행 : 선관위(’03.7.2.), 법원(’03.8.22.), 헌재(’03.9.17.)
4	2005.12.9.	◦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 개정 - 명칭 변경, 알선ㆍ청탁 금지 및 외부강의 신고 등 보완
5	2008.11.5.	◦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 개정 - 특혜ㆍ차별 금지 사유에 ‘종교’ 추가
6	2008.12.31.	◦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개정 (2009.2.1. 시행) - 명칭(띄어쓰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신설 등
7	2016.9.27.	◦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개정 (2016.9.28. 시행) -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ㆍ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이 영에 반영
8	2018.1.16.	◦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개정 (2018.4.17. 시행) - 사적 이해관계 신고, 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민간 청탁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등 이해충돌 방지 제도 관련 사항 신설
※	2010.11.2.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정 (2011.2.3. 시행)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연번	날짜	주 요 내 용
1	2004.9.14.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ㆍ시행 - 404개 공직유관단체가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자율 시행
2	2005.7.21.	◦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 법적 근거 마련 - ｢부패방지법｣ 제8조
3	2006.4.3.0	◦ 국가청렴위원회,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ㆍ시행 권고 - ｢부패방지법｣ 제8조에 근거하여 모든 공직유관단체에 권고
4	2006.6.1.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시행 - 563개 공직유관단체가 내부규정(사규)으로 제정하여 시행
5	2008.12.31.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권익위 예규)｣ 개정 (2009.2.1. 시행)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개정
6	2016.9.26.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권익위 예규)｣ 개정 (2016.9.28. 시행)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개정
7	2018.2.28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권익위 예규)｣ 개정 (2018.4.17. 시행)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개정

5. 구성 및 주요 내용

○ 공무원  행동강령 : 6장 24개조, 21개 행위기준

공정한 직무수행(6개)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6개)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3개)
□ 상급자의 부당지시 처리 □ 사적 이해관계 신고 □ 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 특혜의 배제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처리 □ 인사 청탁의 금지	□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알선·청탁 등의 금지 □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제한 □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 경조사의 통지 제한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 6장 38개조, 23개 행위기준

공정한 직무수행(7개)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7개)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3개)
□ 상급자의 부당지시 처리 □ 사적 이해관계 신고 □ 임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 특혜의 배제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처리 □ 인사 청탁의 금지 □ 투명한 회계 관리	□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알선·청탁 등의 금지 □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제한 □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 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

Ⅲ. 기관별 행동강령의
제정·운영

기관별 행동강령의 제정 ․ 운영

Ⅲ

1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

1. 행동강령 제정ㆍ시행

○ 법적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제12조(기능)제14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제4조(공직자 행동강령), 제9조(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등)

○ 제정 형식

- 최고의결기구의 의결을 거친 사규로 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실정에 따라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결재로 제정(「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 제4조제2항)

○ 제정 내용

- 운영지침 별표1의「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이하 ‘표준안’)」과 운영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운영지침 제6조제3항)

- 공직유관단체의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안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내용 추가 가능(운영지침 제6조제4항)

○ 제․개정 사항 통보

-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개정할 경우 권익위에 통보(시행령 제24조, 운영지침 제29조)

○ 행동강령 심사(권익위)

- 각 기관의 행동강령을 심사한 후 내용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 시정 권고 조치(시행령 제24조, 운영지침 제29조)

○ 행동강령 시정 및 개정 사항 통보

- 권익위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기관은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행동강령을 개정한 후 권익위에 제출

2.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시 기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사항

○ 제2조(정의)

-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의 범위

○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서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순 민원업무의 종류

-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

○ 제7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제10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신고 방법

○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적절한 조치 내용

○ 제18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 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제공이 제한되는 직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 제2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범위

- 수수를 금지하지 않는 금품등의 항목 중 공직자의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사례금 상한액 및 횟수 상한 기준

○ 제31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 제3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제38조(행동강령의 운영) :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2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

○ 행동강령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표준안 제28조)

-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기록관리부에 상담내용 관리

○ 소속직원에 대한 행동강령 교육 실시(표준안 제34조)

-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실적은 반기별 행동강령 운영실적 보고 시 함께 제출

○ 행동강령책임관 지정(표준안 제35조)

-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

-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는 때에는 그 업무 담당자 중에서 지정

○ 행동강령 준수 여부 점검(표준안 제36조)

- 이행실태 준수 여부 매년 1회 이상 정기 점검, 부패취약 시기 수시 점검

○ 클린신고센터의 설치․운영(운영지침 제26조)

- 금지 금품등의 접수 및 처리

○ 행동강령 제ㆍ개정 통보(운영지침 제29조)

- 행동강령 제ㆍ개정시 권익위원회로 통보

○ 행동강령 운영실적 제출(운영지침 제30조)

- 반기별 운영실적을 권익위원회에 제출

○ 권익위가 통보한 행동강령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운영지침 제31조)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소속 직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통보받았을 경우 징계의결서(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첨부한 조치결과서 제출

3	행동강령 운영실적(행동강령 적발현황) 제출

□ 근거규정 : 운영지침 제30조

□ 작성서식 및 제출방법

○ 작성서식 :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운영실적’(운영지침 별지 제15호)

○ 제출방법 : 매년 상․하반기 운영실적을 권익위 제로미사이트

(http://cry.acrc.go.kr)에 입력

○ 기타 상세내역은 참고자료 참조

Ⅳ. 행정사항

행정사항

Ⅳ

□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ㆍ제출(법 제8조, 운영지침 제29조)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과「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참고하여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

○ 제정 완료된 기관별 행동강령은 2018. 6. 29.(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행동강령과)로 통보

- 기관별 행동강령을 파일화(기관명.hwp)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거나 우리 위원회와 문서 수·발신이 안되는 경우 공문을 첨부하여 이메일(aypark@korea.kr)로 제출

※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향후 개정일정을 포함한 ‘행동강령 제ㆍ개정 경과서(붙임자료 3 참조)’ 제출

□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실적 제출(운영지침 제30조)

○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운영 실적(「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한 후 제로미시스템에 직접 입력

※ 운영실적 미제출 기관은 청렴도·시책평가 시 감점 조치

□ 행동강령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운영지침 제23조)

○ 연간 교육계획 수립ㆍ시행

○ 소속 직원에 대한 행동강령 교육 실시(연 1회 이상)

□ 행동강령 운영사례 도입(권장)

○ ‘공직자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를 기관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도입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부패방지 → 부패방지자료 → 행동강령에 게시

Ⅴ. 참고 자료

참고 자료

Ⅴ

1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사례

1. 공직유관단체 기관별 행동강령 예시

행동강령 표준안	행동강령 내용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직원”이란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감사, 부총재보 및 직원을 말한다. (한국은행)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부서 및 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부서 및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라. 소요제기, 조달요구, 시험평가를 수행 또는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등 사업, 계약과 관련된 군인 등 공무원 (방위사업청)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의료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포함) 및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파견된 임직원(공중보건의사 포함)에게 적용한다. (서귀포의료원)
제5조(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제6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이사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우리청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8.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9. 최근 2년 이내에 인ㆍ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ㆍ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새만금개발청)
제10조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제21조(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 제한 및 퇴직자 사전 접촉 신고)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가 비용을 부담하는(직무관련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5. 직무관련자 또는 그 가족이 경영하는 업소에 출입하는 것 6.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행위 이외의 경우로서 직무관련자를 사무실(출장지 포함) 이외의 장소에서 만나는 행위 (공무원연금공단)
제12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9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②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서 법인카드 사용 사전품의 시 30만원이상 사용건에 대해 집행대상(회사 및 부서명, 상대방 직책, 성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사장, 상임감사위원, 상임이사, 처실장 및 사업소장 등의 집행내역(집행일자, 목적, 금액, 인원, 사용처 등)은 사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한국서부발전)
	▪제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② 임직원은 감독기관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용 자동차, 휴대폰, 법인카드와 각종 회원권 무상제공, 식사비 대납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허위출장으로 경비를 조성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남부발전)
제14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13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③ 임직원은 공단에서 기간제 및 특정업무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도록 청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16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11조(이권개입 등 금지) ③ 임직원은 사회통념상 용인되지 않는 투자 사업에 참여하거나, 명의대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직원은 관련 사기업체에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여 부당한 이권개입 등을 할 수 없다. (한국남부발전)
제19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8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1. 각 부서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또는 공단 사업계획 정보 2. 입찰과 관련하여 공개된 사항 이외의 정보 3. 입찰업체 등 관련 업체의 비공개 정보 4. 심사위원 명단, 인적사항 등의 정보 5. 기금운용관련 비공개 정보 6. 그 밖에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정보(국민연금공단)
	▪제26조(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부서(부서내실을 포함한다. 이하 “부서등”이라 한다) 중 사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부서등의 소속직원과 부서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임원(이하 “해당 임직원”이라 한다)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매매나 투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보금융기관의 경영 및 재산상황에 대한 정보의 조사·수집 2.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매각, 출자 등 정리와 관련된 중요 정보의 취급 3. 부실금융기관 출자주식, 채권 보유자산 처분 4. 채무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채무조정 심사 5. 그 밖에 해당 부서 등의 장이 직무의 관련성에 비추어 거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
	▪제14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② 1항의 직무수행중 알게된 미공개 정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소정의 미공개 정보 및 자원개발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공시 등의 방법을 통하여 투자자와 이해관계자 등에게 공표하기 이전의 정보를 말한다. (한국전력공사)
제20조(공용재산)	제12조(회사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① 임직원은 회사차량, 선박 및 각종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 동산, 부동산,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지적재산권, 상품권 등 회사 소유재산을 위법·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 비위행위의 적발시 공용재산 사적 사용 및 취득 비용 전액(공용 재산상 손해의 원금 및 이자비용 포함, 피해액의 3배 이내)을 환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행동강령총괄책임자는 비위행위로 인해 징계조치를 받은 자에 대해 인사관리규정 제44조에 의거 전보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한국남동발전)
제23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9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③ 임원, 상근심사위원 및 「직제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사평가연구소장은 그 직위에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동안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4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③ 계약담당 임직원은 계약업체와 친인척, 학연, 지연 등으로 인해 공정한 계약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계약에 대한 업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 임직원은 거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개선유지 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직원이 지정하는 물품, 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24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2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은 행동강령책임관이 월단위로 취합․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참가제한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원장에게 즉시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⑨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거나 연간 300만원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만으로는 참가가 제한되며, 이 경우 참가가 필요한 때에는 미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 및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우체국금융개발원)
제27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제22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④ 경조사에 따른 답례인사는 내부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하며, 답례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3호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통신망은 사내 홈페이지 경조사 알림 전용공간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말 또는 연휴 시 경조사 발생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이메일, SMS 등을 통한 전체 공지 및 답례인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남부발전)
제32조(징계)	▪제37조(징계) ④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여 견책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감사, 인사, 계약 분야 보직을 금지한다. (한국공항공사)
제38조 (행동강령의 운영 등)	▪제58조(행동강령의 운영) ① 사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정비하여야 한다. (예금보험공사)

2. 기관별 별도 행위기준 사례

행위기준	행동강령 내용
▶ 직무관련자와 거래 제한
직무관련자에 대한 협찬 요구 제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의3(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금지) 공무원은 불우이웃 돕기, 체육행사, 동호인 활동 등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자치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의3(협찬 요구 등 금지) ② 공무원은 관광레저시설․체육시설․공연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그 비용의 할인 또는 면제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직무관련자 등에 대한 금품등 중개행위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의2(금품등 중개행위의 금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위원회의 다른 소속 공무원에게 사적으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청탁을 조건으로 하거나 직무관련 정보제공 등 업무편의를 조건으로 하는 금품등 중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민권익위원회)
재직 중 취업청탁 제한	▪임직원 행동강령 제19조(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를 상대로 본인 및 타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퇴직 예정 임직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와 관련한 사기업체 등을 상대로 하여 재직 중 본인 및 타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한국석유관리원)
미래보장의 제한	▪임직원 행동강령 제29조(미래보장의 제한) 임직원은 재직 중에 직무관련자로부터 퇴직 후의 고용이나 취업의 알선, 거래계약의 체결 등과 같은 특별한 혜택을 보장하는 내용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 가족 채용 등 특혜소지 차단
직무관련업체에 채용 청탁 금지	▪제9조의2(직무관련업체에 채용 청탁 금지) 임직원은 직무관련자가 설립한 업체나 근무하는 업체에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이나 타인을 채용하도록 직무관련자에게 강요하거나 채용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체국금융개발원)
가족, 친족 등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임직원 행동강령 제20조의2(친족의 공급업체 등록 사실 신고 및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임직원은 자신의 친족이 회사에 공급업체 등록을 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소속부서장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인사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임직원의 경우, 등록업체와의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 보직하여서는 안 된다. (한국수력원자력)
▶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과정의 투명성 확보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 제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직무관련자 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직무 개시 시점부터 종결 시점까지 직무관련자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인 만남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1.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와 함께 사행성 오락을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나 그 가족이 경영하는 업소에 출입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적 접촉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1. 동창회, 친목 모임, 종교행사 등에서 사건 관계인이나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 2. 사건 관계인이나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 있는 자가 참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참석한 행사 등에서 접촉한 경우 3.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③ 공무원이 퇴직자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제5조의2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④ 공무원은 퇴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업체 등 무단방문 금지	▪제5조의7(업체 등 무단방문 금지) ① 공무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단체 및 중소기업을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자에게 보고,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원은 공무로 업체 등 방문 시 공무원증 등 신분증을 제시한 후 출장 목적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 기관 운영 과정의 투명성 제고
정부구매카드 및 클린카드 사용 의무화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의2(정부구매카드 및 클린카드 사용) ① 공무원은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 출납공무원은 행동강령책임관과 협의하여 각 부서의 정부구매카드를 유흥주점 등 특정가맹점에서의 사용이 거절되는 카드(클린카드)로 전환하여야 한다. (통일부)
부패행위자 처벌 현황 공개	▪임직원 행동강령 제34조(부패행위자 처벌현황의 공개) ①원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부패공직자 처벌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단,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1. 부패행위 유형/2. 부패금액/3. 징계종류/4. 처분일/5. 고발여부 ② 원장은 외부적발에 의한 처벌현황은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내부적발에 의한 처벌현황은 내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식품안전관리인증원)
▶ 반부패 청렴 문화 확산
비위행위자 외부위탁교육 근거 마련	▪공무원 행동강령 제26조(교육) ④ 제22조제4항에 따라 행동강령위반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외부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 단계별 청렴교육	▪임직원 행동강령 제28조의3(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임직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연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신규임용자 : 임용후 1년 이내 2. 승진예정자 : 승진전 1년 이내 3. 2급 이상 직원 : 승진후 6개월 이내 4. 임원 : 임용후 6개월 이내(선박안전기술공단)
▶ 부패공직자 제재의 실효성 제고
부패행위자에 대한 임의적 징계기준 감경 제한	▪임직원 행동강령 제51조 (포상 및 징계) ⑥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직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 없이 견책 이하의 징계처분에 처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서부발전)
부패행위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의2(부패행위자 보직 제한 및 정보공개) 공무원이 청렴위반 등의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업무분야의 보직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문화재청)

2	제로미시스템 운용

1.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행동강령위반자 자료 수집·입력

	< 부패공직자 자료 입력 >
+ ▶ 제로미 사이트 접속 후 회원가입→제로미시스템 사용권한(변경)신청서 출력→출력한 신청서를 첨부하여 공문 송부(수신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심사기획과)→공문 접수 후 권익위 승인절차 진행 (공문접수후 통상 1~2일 소요) ▶ 권익위에서 사용권한 부여 후 반기별로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행동강령 위반자, 행동강령 운영실적 입력 ※ 입력 결과는 추후 현장조사․서면점검 등을 거쳐 청렴도평가․반부패경쟁력평가에 반영 예정(입력누락, 지연입력 등 불성실 입력 감점 조치 등)

□ 수집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2조제13호 ‘부패방지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 동법 시행령 제90조 ‘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

- 동법 시행령 제90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대상기관

○ 「정부조직법」에 의한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소속, 산하기관 포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소속, 산하기관 포함)

○ 「공직자윤리법」 제3조2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 자료 입력 시기 : 반기별 입력(매년 1월, 7월)

□ 수집 대상

○ ｢부패방지권익위법｣ 상의 부패행위로 인하여 당연퇴직 및 징계 등의 처분(파면, 해임, 강등, 면직, 정직, 감봉, 근신, 견책, 주의․경고․훈계 등)을 받은 공직자(선출직 기관장 포함)

※ 자세한 입력방법은 반기별로 권익위(심사기획과)에서 발송한 공문 내용 참조

□ 수집 방법

○ 제로미 사이트(http://cry.acrc.go.kr) 회원가입 후 입력

2. 제로미 회원 가입 안내

□ 개 요

○ 제로미 회원 가입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공직유관단체의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및 행동강령 업무담당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승인절차 필요

※ 제로미(cry.acrc.go.kr) : 부패정보 보호시스템

□ 회원 가입 절차

○ 각 기관 업무담당자

-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공인인증서(NPKI)를 이용

- 제로미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한 후, 신청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 작성한 신청서파일을 전자결재 공문에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로 송부

○ 국민권익위원회 제로미 업무담당자(심사기획과)

- ‘제로미 시스템에서 사용 권한 변경 신청내역 확인 후 가입 승인 처리하면 각 기관 업무 담당자 사용 가능

□ 회원 가입 절차 상세 설명

○ 제로미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① 인터넷 창에 제로미 사이트 주소(http://cry.acrc.go.kr)를 입력하여   인터넷 창을 열고 ‘회원가입’ 버튼 선택

② 공인인증서(NPKI) 확인절차 필요

③ ‘회원 ID', ’회원 비밀번호‘ 및 ’성명‘ 등을 입력한 후에 ’등록‘ 버튼 선택

※ ID와 회원 비밀번호는 인증서 갱신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 회원가입 후 ‘제로미 시스템 사용 권한 변경 신청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전자결재시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에 송부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전자문서 및 제로미회원 가입을 확인하여 승인 처리(3일이내 미승인 시 전화로 확인 요망)

가. 행동강령 위반자 입력

○ 제로미 접속 →「부패방지/행동강령」→「부패공직자․행동강령 적발현황」에서 “등록” 또는 “해당없음” 버튼 누름

※ 주의사항 : “해당없음”을 클릭하지 않을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과 구분할 수 없어 미제출 기관으로 간주됨

나. 행동강령 운영실적 입력

○ 제로미 접속 →「부패방지/행동강령」메뉴 →「행동강령 운영실적」에서 “등록” 버튼 누름

다. 행동강령 운영실적 입력 방법

○ 제로미 접속 → 부패방지/행동강령 → 행동강령 운영실적 → 등록

○ 운영실적 기본사항 및 행동강령 책임관 입력 후 운영실적 기본저장

※ 클린신고센터 : 공직자가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금품을 받았을 경우 이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창구를 말하며, 비위행위 신고창구와는 구분됨

○ 운영실적 세부사항 입력(해당되는 건이 있는 경우에만 입력)

※ 주의사항 : 운영실적 기본저장을 눌렀을 경우에도 입력란이 보이지 않을 경우 윈도우 익스플로러를 ver10 이하로 조정해 주시기 바람

- 행동강령 및 관련 지침을 제․개정한 경우 반기별로 제․개정된 내용을 등록 후 저장

- 현재 운영중인 행동강령 신고활성화 체계 및 운영 현황을 입력 후 저장

- 각 위반사유별 행동강령 상담현황 입력 후 저장

< 유의사항 >

▪ 신고건수 : 여러 회 강의 한 것을 1회 신고하더라도, 실제 강의 횟수 기재

▪ 신고인수 : 동일인이 여러 회 신고하여도 신고인은 1인으로 합산(유형별로 계산)

※ 1명이 강의․강연 2건, 발표․토론 5건 실시→강의․강연 1명 2건, 발표․토론 1명 5건

▪ 시간 : 분 단위에서 반올림

▪ 대가 : ‘원’ 단위

-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현황 입력 후 저장

- 행동강령 이행실태점검 입력 후 저장

- 기타사항 입력 후 저장

⇒ 부패공직자․행동강령 위반자 자료입력 종료

3. 자료입력 업무처리 흐름도

① 공문접수 및 업무내용숙지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문접수 - ‘자료수집 및 입력 설명서’ 숙지
② 조사표 및 서식작성		- ‘행동강령실태조사표’ 작성 -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실적’ 작성 - 처분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처분변경사항’ 작성 - 비위면직자의 경우 ‘비위면직자 확인자료’ 추가 작성
③ 소속기관 조사표 및 서식 취합		- 소속기관의 실태조사표 및 행동강령 운영실적 취합
④ 총괄표 작성		- 본부 및 소속기관을 모두 포함하여 총괄표 작성
⑤ 제로미 입력		- 조사표 및 서식을 기초로 제로미 웹사이트에 입력 ※ 제로미 주소 : cry.acrc.go.kr
⑥ 자료제출		- 제출서류 : 공문, 부패공직자(처분변경사항, 총괄표) 현황(해당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Ⅵ. 붙임 자료

1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 행동강령

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사.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아.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국가공무원(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과 지방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ㆍ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한다.

제5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고위공직자"라 한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소속 기관의 장(소속 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사항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ㆍ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고위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ㆍ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및 신고 방법 등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 삭제 <2016.9.27.>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공무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⑧ 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영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등)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장 보칙

제22조(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영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그 기관과 그 소속 기관 중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에 대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규모ㆍ성격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부칙  <제28587호, 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기관명) 임직원 행동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라. ○○○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마. ○○○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바.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사. 그 밖에 ○○○의 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ㆍ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의 장이 정하는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의 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그 밖에 ○○○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의 장에게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의 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의 장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 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 장이 정한다.

제6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임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상임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 장(○○○의 장이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의 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 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8조(가족 채용 제한) ①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출연기관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회사, 손자회사 및 계열회사(이하 ‘자회사 등’이라 한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의 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신고 방법 등은 ○○○의 장이 정한다.

제11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6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 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기관장은 제19조제2항에 각 호를 신설하여 미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직무를 정하여야 한다.

제2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 소유의 재산과 ○○○의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기관장은 별표 2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기관장은 임직원의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상규에 따라 수수(收受)가 허용되는 금품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추가할 수 있다.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임직원은 ○○○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기관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별표 3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 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임직원은 월 ○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기관장은 월 3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횟수 상한을 정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제24조제8항 삽입 여부(횟수 제한 규정 도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제25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임직원은 ○○○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①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 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 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27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9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ㆍ○○○의 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9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1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의 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2조(징계) ① ○○○의 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4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33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의 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4조(교육) ① ○○○의 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3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의 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 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는 때에는 그 업무 담당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규모ㆍ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6조(준수 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포상) ○○○의 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행동강령의 운영) ○○○의 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임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40만원

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가목에 따른 공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다):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 3]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 동	감봉․정직․강등	강등․해임․파면	해임․파면	파면
	능 동	정직ㆍ강등ㆍ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정직ㆍ강등ㆍ해임	해임․파면	파면
	능 동	강등ㆍ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강등ㆍ해임ㆍ파면	파면
	능 동	해임․파면	파면

※ 각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위 표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9.30.>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9.30.>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무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관 귀중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의 견 서
성 명
소 속
직 위(직 급)
담 당 업 무
의 견
본인은 직무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6호 서식]
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 귀중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조치 내역서
접수번호		접수일
업무 담당 공무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관련 사항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확인 사항
조치 내역
기타 참고사항
, 확인점검일
, 확인점검자 (인)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8호 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
기간	근무처(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기타
작성일자 : 20 . . . 신고자 : (인)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 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인 퇴직공무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퇴직 전 소속				퇴직일
접촉 일시					장소
접촉 유형	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
접촉 사유
비용 부담자
참고서류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보고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2호 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5호 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6호 서식]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7호 서식]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8호 서식]
금품등 관리대장
일련번호	신고 접수번호	신고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일	관리 부서 (관리자)	보관장소	처리결과	처리일	비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9호 서식]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 고 사 항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 ] 물품 계약	[] 용역 계약	[] 공사 계약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거래금액		거래원인
[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대상		거래 금액
거래원인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20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21호 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 방문		[ ] 전화	[ ] 기타( )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22호 서식]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운영실적

(‘00년 상반기/하반기,  기 관 명 )

1. 기본사항

가. 행동강령 적용인원 :     명

※ 적용인원 : 기준일 현재 총 현원(상반기 : 6. 30. / 하반기 : 12. 31. 기준)

나. 클린신고센터 설치수 :

다. 행동강령책임관(기관 본부)

소 속		성 명
직 위		연락처
이메일

라. 행동강령 및 관련 지침

○ 제·개정 내역

명 칭
제정·개정	제정 ( ), 개정 ( )	일 자	200 . . .
주요 내용

※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행동강령 및 관련 지침 파일 제출(첨부①)

2. 행동강령 이행환경

가. 기관 홈페이지 신고창구 운영

○ 신고창구 접속 경로 : (예: 시작화면 → 민원마당 → 부패신고)

○ 시작화면 ~ 신고창구까지의 클릭 횟수 :   회

나. 국민권익위원회 사이버신고센터 접근 용이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상담 사이트 링크 여부 : 여·부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상담 사이트까지의 클릭 횟수 :   회

다.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 관련 파일 제출(첨부②)

○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운영 현황

구 분	신고 건수	포상 건수	포상금 등 지급실적	인센티브 부여 건수	비 고
계			원(상당)	※ 인사상 우대 등
내 부
외 부

3. 추진실적

가. 행동강령 관련 상담 현황

○ 행동강령 관련 상담 및 조치 현황

상담 분야	상담건수	조치건수	비고
총계
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②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③ 임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⑤ 가족채용 제한
⑥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⑦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⑧ 특혜의 배제
⑨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⑩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⑪ 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⑫ 투명한 회계관리
⑬ 이권개입 등의 금지
⑭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⑮ 알선·청탁 등의 금지
⑯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⑱ 사적노무의 요구 금지
⑲ 금품등의 수수 금지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직무관련자등과의 거래 신고
경조사의 통지
기타

나. 외부강의등 신고 현황

구 분	총 계	강의·강연	발표·토론	심사·평가 자문·의결	기 타
신고건수	건	건	건	건	건
신고인수	명	명	명	명	명
외부강의등 시간 (누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대 가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  1. 소속 기관 임직원의 신고실적도 포함

2. 60분까지는 1시간, 1시간 초과 2시간까지는 2시간 등으로 기재

3. 동일인이 수 회 신고하여도 신고인은 1인으로 계산

다. 금품등 반환신고 현황

○ 신고 현황

구 분	건 수	금 액(천원)	비 고
계
수수 금지 금품등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 관련)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 관련)

○ 처리 현황

구분	계	반 환	기 증	폐 기	기 타	처리중
건 수	( )	( )	( )	( )	( )	( )
금 액

※ 즉시 반환하여 그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건수만 "건수란"에 (   )로 표시

라. 행동강령 위반행위 적발 현황

위반건수(건)			자체적발률(%)
계 (A+B)	자체적발건수 (A)	외부기관통보건수 (B)	A --------- × 100 A+B

4. 행동강령 실천의지

가. 행동강령 교육

○ 교육인원(누계) :         명 ※ 소속 기관 교육인원 포함

○ 교육실시 내역 ※ 공공기관 본부 실적만 기재

구분	일시	장소	참석인원(명)	주요내용	교재 제작 여부
누계	-	-		-	-
1	2008. 4. 7.(월)	대강당	457	행동강령 조문별 위반 사례 교육	○ (행동강령 조문별 사례집)
2
:

나.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구분	점검 기간	점검 일수	점검 인원	주요 점검사항	위반행위 적발건수
누계	-			-
1	2008. 4. 7.(월)~11.(금)	5일	7	업무추진비 등의 목적외 사용 여부	1
2
:

다. 행동강령 수범 우수사례 수상 및 홍보 실적

○ 수범 사례

○ 수상 내역

수상명	수상 일시	수상 내역	비고

○ 홍보 실적

구분	홍보매체	홍보 횟수	홍보 내용	비고
계

5.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적발·처리 내역

※ 위반행위자 별로 별도 작성

1. 위반행위자	일련번호	20 -
소속		직위
직급	[ ] 임 원	[ ] 관리자	[ ] 직 원	성명	(실명기재)
2. 위반행위 및 적발⋅처분일
위반행위일	( )년 ( )월	적발일	( )년 ( )월	징계 등 처분일	[ ] ( )년 ( )월
[ ] 진행중
3. 위반행위 처리결과	[ ] 파면	[ ] 해임	[ ] 강등	[ ] 정직	[ ] 감봉
[ ] 견책	[ ] 불문경고	[ ] 경고·주의	[ ] 기타(훈계⋅전보발령 등)
4. 적발기관	자체적발	[ ] 내부공익신고	[ ] 진정/신고	[ ] 자체감사	[ ] 기타(직접기재 : )
외부기관 적발	[ ] 상급 감독기관	[ ] 감사원
[ ] 검찰청	[ ] 경찰청
[ ] 국무총리실	[ ] 국민권익위원회
[ ] 기타(직접기재 : )
5.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역
유형	[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 임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 가족채용 제한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 ] 특혜의 배제 [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 ]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 투명한 회계관리	[ ] 이권개입 등의 금지 [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 알선·청탁 등의 금지 [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 사적노무의 요구 금지 [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 직무관련자등과의 거래 신고 [ ] 경조사의 통지 [ ] 기타(직접기재: )
내역	○ 6하 원칙에 의거, 위반행위 내용, 적발·조치 내역을 상세히 기재

6. 기타

○ 운영상 애로사항

○ 개선조치 요청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23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위반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위반행위	통보받은 문서번호
	위반내역
■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의 제정·시행 및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예규는 법 제2조제1호가목 내지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대통령·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 부·처·청의 장 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에 한한다)의 집행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말한다.

4. "지방의회의 장"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5. "공직유관단체의 장"이란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을 말한다.

6. "기관별 행동강령"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단체의 장이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제정·시행하는 행동강령을 말한다.

제2장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에 관한 사항

제4조(형식) ①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령이나 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칙으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규칙으로, 지방의회의 장은 조례로 정한다.

② 공직유관단체의 기관별 행동강령은 최고의결기구의 의결을 거친 사규로 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직유관단체의 실정에 따라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결재로 제정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사무처, 사무국 또는 사무과 소속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 정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의 적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을 기관별 행동강령의 준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명칭) 기관별 행동강령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단체 : 「(기관명) 공무원 행동강령」

2. 지방의회 : 「(기관명) 의원 행동강령」(의원 행동강령을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통합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에 "행동강령"을 포함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3. 공직유관단체 : 「(기관명)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과 이 예규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장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이 예규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별표 1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이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이라 한다)과 이 예규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관별 행동강령에는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또는「공직유관단체 표준안」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직무관련자 등의 범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에 따른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의 범위를 기관별 특성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공직자는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제9조(직무관련자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 ①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제6호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수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주식·지분, 자본금의 소유는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1.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2.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3.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제7호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자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2. 소속 기관의 퇴직공직자(임직원)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3.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4.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제10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방법 등) ①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직무관련자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2항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직자에 대한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2항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5조제2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직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3항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5조제3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시 해당 공직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확인·조치 내역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제2항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6조제2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의 신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6제1항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사적 접촉의 유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할 수 있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②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직자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14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을 직무분야별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제1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가액 범위"를 별표 2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장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장이 정하는 가액 범위"를 별표 2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3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제3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收受)를 금지하지 않는 금품등의 항목에 공직자의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추가할 수 있다.

제16조(금품등 수수의 신고) 공직자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4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제4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2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금액"을 별표 3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장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별표 3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2항이나 제3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제2항이나 제3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4조제2항이나 제4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7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제7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4조제8항에 따라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때에는 월 3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8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직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직자는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는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5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제5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4조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하거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제2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0조제2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33조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반환하는데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제4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0조제4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33조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공직자가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제1항, 제2항, 제4항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6조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한 비밀유지) ① 모든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그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건이 접수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기록 보관·관리)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이행 체계에 관한 사항

제23조(교육)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공공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는 때에는 그 업무 담당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제26조(클린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공직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금품등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된 기관별로 클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7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을 장으로 한다)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28조(징계양정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이 예규 별표 4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5장 행정사항

제29조(행동강령의 제정·개정 통보) ①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개정하는 때에는 이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별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30조(행동강령 운영실적 및 기관별 행동강령 제출) ① 공공기관의 장은 행동강령 운영실적 및 기관별 행동강령을 반기별로 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운영실적’ 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행동강령 운영실적 및 기관별 행동강령을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권익위원회 제로미 사이트(http://cry.acrc.go.kr)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상반기 운영실적 : 7월 31일

2. 하반기 운영실적 : 다음해 1월 31일

제31조(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통보) ① 공공기관의 장은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2. 징계의결서 사본

② 공공기관의 장은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23호 서식을 첨부하여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별표 1]∼[별표 4], 별지 제1호∼별지 제23호 서식 생략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붙임 1)의 별표 및 별지 양식 참조]

4	행동강령 제·개정 경과서

행동강령 제ㆍ개정 경과서

기관 개요
기 관 명
담 당 자		소속/직위
전화번호		이 메 일
행동강령 제ㆍ개정 경과
제 정 일	(예) ○ ’06. 7. 1. 제정ㆍ시행
개정경과	(예) ○ ’08. 3. 1. 제1차 개정
	○ ’09. 8. 27. 제2차 개정안 확정
	○ ’09. 9. 14. 제2차 개정안 이사회 의결(예정)
미 개 정 (미 제 정) 사 유	(예) ○ 이사회 일정 변경으로 의결 지연
향후계획	(예) ○ 이사회 의결(심의) 후 ’09. 9. 21. 공포ㆍ시행(예정)

5	참석 기관 명단

연번	기관․단체명		연번	기관․단체명
1	(재)강릉문화재단		26	김포시시설관리공단
2	(재)강북문화재단		27	남구노인인력개발센터
3	(재)금천문화재단		28	남구자원봉사센터
4	(재)동구꿈드림장학회		29	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5	(재)연수큰재장학재단		30	남동구자원봉사센터
6	(재)영양축제관광재단		31	논현종합사회복지관
7	(재)울산인재육성재단		32	대전효문화진흥원
8	(재)은평문화재단		33	도봉문화재단
9	(재)한국공공조직은행		34	만수종합사회복지관
10	강원교육희망재단		35	만월종합사회복지관
11	강화군자원봉사센터		36	목재문화진흥회
12	거창군장학회		37	부산문화회관
13	거창군체육회		38	서구노인인력개발센터
14	거창문화재단		39	서구자원봉사센터
15	거창화강석연구센터		40	서울교통공사
16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41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식회사
17	경기도교통연수원		42	서울디지털재단
18	경기도자원봉사센터		43	서울에너지공사
19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44	세종도시교통공사
20	경주시시설관리공단		45	세종시문화재단
21	경주화백컨벤션뷰로		46	안양시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33	계양구자원봉사센터		47	연수구노인복지관
23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48	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
24	광명문화재단		49	연수구자원봉사센터
25	국립부산과학관		50	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연번	기관․단체명		연번	기관․단체명
51	연희노인문화센터		76	포항문화재단
52	오산시창의인재육성재단		77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53	울산문화재단		78	한국산림복지진흥원
54	울산정보산업진흥원		79	한국수목원관리원
55	익산문화재단		80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56	인천계양지역자활센터		81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57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		82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58	인천광역시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83	한국해양재단
59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		84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60	인천광역시부평구자원봉사센터		85	화성시여성가족재단
61	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		86	화천군인재육성재단
62	인천광역자활센터		87	환경보전협회
63	인천동구자원봉사센터
64	인천동구지역자활센터
65	인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66	인천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67	인천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
68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69	전주문화재단
70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71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72	청학노인문화센터
73	충주시시설관리공단
74	충청북도여성재단
75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