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렴 사 회 민 관 협 의 회

제      안

공직자 재산 등록 및 공개 제도 개선 방안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공직윤리 확보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를 개선하여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대상 재산 및 재산 변동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의 경우 실제 거래한 가격과 평가액(공시지가, 공시가격)을 동시에 신고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와 공직후보자의 경우 이 두 가격을 모두 공개하도록 한다.

2.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경우 최초 재산공개 시점에 보유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등 재산의 형성 과정이 적정했는지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심사 후 등록심사 및 변동사항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보 등에 공개·게시하도록 한다.

3. 각각의 헌법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재산공개 내역을 최초 공개시점부터 연도별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산하여 공개하는 (가칭)통합재산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그 운영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맡도록 한다.

4. 공개된 고위공직자의 재산내역은 통계나 데이터를 분석해 활용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파일 형식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2021년   9월   30일

청 렴 사 회 민 관 협 의 회

제      안

공익법인 등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방안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공익법인 등에 지원되는 공적재원과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공익법인 등 회계 및 공시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을 제안하며, 기부자를 포함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공익법인 등의 회계 및 공시에 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현재 공익법인 등은 각기 다른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서로 다른 회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보고 절차의 중복과 공시정보의 부족 등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는 바, 회계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단일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포함한 연차보고서의 작성・공시 의무화 및 공시자료 데이터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2. 공익법인 등은 보조금과 같은 정부재원이 투입되거나 세제지원을 받고 기부금 및 자원봉사 등 대중의 지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투명한 정보제공이 요구되는 모든 공익법인 등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의무와 기준은 법률로써 명확하게 정의한다.

3. 연차보고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외부감사 등 필요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소규모 공익법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4. 기업 등 영리부문에 비해 인적·물적 기반이 열악한 공익법인 등의 특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교육ㆍ연수와 지침 제공 등 합리적 지원체계를 갖춘 관리·감독기구를 설치한다.

2021년   9월   30일

청 렴 사 회 민 관 협 의 회

제      안

갑질 근절대책의 강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국민의 공동체 의식을 저해하고 상호간 불신을 초래하는 갑질 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촉구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갑질 근절대책의 강화를 제안한다.

1. ‘우월적 지위’를 전제로 한 현행 갑질 개념을 확장하여 ‘우월적 관계에서 기인한 부당한 요구나 처우’도 갑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공공분야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2.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신고한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리한 처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허위신고 또는 금품・특혜 요구 등 부정한 목적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범위에서 배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3. 정부가 고시 등을 통해 배포하는 각종 표준계약서에 ‘갑’, ‘을’ 용어 대신 해당 당사자의 명칭(또는 그 약칭)을 사용하고, 민간부문에서도 각종 계약 또는 거래 관련 서류에서 ‘갑’, ‘을’ 용어의 사용을 중단하도록 권장한다.

4. 정부는 민간부문의 갑질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갑질 취약 분야를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2021년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