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렴 사 회 민 관 협 의 회

제     안

대학입시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강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대학입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학생선발의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학입시 정보공개 강화 방안을 제안한다.

1. 정부는 대학이 신입생 선발절차에 적용하는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평가기준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표준양식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한다.

2. 대학은 신입생 선발결과를 수험생에게 통지할 때 평가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한다.

3. 대학은 신입생 선발에 관한 정보를 기록물 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보존·관리하고, 부정청탁·특혜 등 입시부정 의혹이 발생한 경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신속하게 감사·수사기관에 제출한다.

4. 대학은 지역별·소득별 신입생 현황자료를 주기적으로 공시하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대학입시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통계분석 자료를 산출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실질적인 기회균등과 공정한 학생선발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한다.

5. 정부는 기회균등전형, 사회통합전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시전형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필요시 해당 제도가 도입취지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021년  6월  23일

청 렴 사 회 민 관 협 의 회

제     안

코로나19 이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위험관리 체계 개선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코로나19 이후 상황에 따른 경제활동과 업무환경 변화에 주목하고 이로 인해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경영상 위험요인을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위험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1.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비대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새로운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위험관리체계가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모범사례를 확산할 것을 권고한다.

2. 기업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화상회의, 비대면 계약, 재택·원격근무 등 업무환경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이와 관련된 내부통제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3. 외부감사인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나타난 회계정보 측정을 위한 감사 장애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감사기법 개발 및 활용, 내·외부 감사 관계자 간 의사소통 활성화 등 감사품질 제고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한다.

2021년  6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