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주요 변경내용 안내

□ 대면교육 인정범위 확대

○ 코로나의 영향으로 대면교육 진행이 어려운 경우 실시간 온라인 화상으로 실시하는 교육도 대면교육으로 인정

구분	2020년	2021년
대면교육 범 위	▪집합교육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대면교육 대 상 자	▪신규 임용자, 승진자(「부패방지권익위법」시행령 제88조의2 제2항) ▪기관장, 고위공직자(「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강사와 학습자 상호 간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여 교육하는 방식에 한함

□ 대면교육 의무 이수 시간 명확화

○ 신규‧승진자 등에 대한 대면교육의 구체적인 교육 시간이 불분명하여, 연간 의무 이수시간을 1시간 이상으로 규정

※ 신규‧승진자 등은 매년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되 1시간 이상의 대면교육을 반드시 포함하여 실시

□ 이해충돌방지 법‧제도 교육 이행력 강화

○ 이해충돌방지 법‧제도 관련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이수한 공직자의 비율이 80% 이상일 경우 가점 부여(가점 5점, 신설)

□ 지방의회 고위공직자의 범위 일부 변경

구분	2020년	2021년
광역	▪지방의원 ▪3급 이상 의회 사무처(국) 직원	▪지방의원 ▪3급 이상 의회 사무처(국) 직원
기초		▪지방의원 ▪4급 이상 의회 사무처(국)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