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사후평가 보고서

2020. 12.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 목   차 》

□ 사업평가 개요	1

□ 사업 개요	3

□ 사업 추진 절차	5

□ 사업 추진 실적	7

□ 주요 사업 성과	11

□ 평가 및 제언	15

[붙임]

1. 외부 전문가 평가 결과	18

2.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개발협력 사업 평가지침	21

3. 현업적용 현황 조사 결과(2013~2019)	26

4. 2019년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과정 운영 결과	35

1	사업 평가 개요

평가사업명

◦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사업 사후평가

평가배경 및 목적

◦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는 ’19년도에 추진한 ODA 사업 예산 총 132백만원 중 41.7%(55백만원)를 차지하며, ’13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검토 필요

◦ 사업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사업 효과 및 수원국 만족도 제고

평가대상 및 범위

◦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사업 (’13년~’19년)

평가구분

실시

방법

①내부평가( V ), ②외부평가(  ), ③ 공동평가(    )

◦ 자체 모니터링

◦ 연수 참가자 설문조사(연수 만족도 및 학습내용 현업활용 현황)

◦ 외부 전문가 자문(3인 이상)

시기

①사전평가(    )  ②중간평가(    ) ③종료평가(    ) ④ 사후평가( V )

대상

①정책 및 전략평가(    ), ②국별평가(    ), ③분야별 평가(    ), ④주제별 평가(    ),

⑤형태별 평가( V ),     ⑥프로젝트/프로그램 평가(   )

평가예산

없음 (*’21년 이후 외부평가 예산 반영 추진)

평가수행기간

‘20. 12월

연간 추진일정

주요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가계획수립
▪평가 공고 및 평가팀 선정
▪평가수행
▪현지 사전조사 및 평가
▪평가보고서 품질심사, 확정

평가기준

OECD DAC 평가기준 적용여부 ( O )

성과지표 및 목표치

▣ 연수사업 효과성

성과 지표	실적 및 목표치 (연수생 교육만족도)			2020 목표치 산출 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18	2019	2020
연수생 교육 만족도	94.8	95.4	93.5	최근 5년간 교육만족도 평균(92.6점) 대비 1%p 상향	연수생 교육 만족도(50%) + 외부 전문가 평가(50%)	결과보고서 및 연수내용 현업활용 증빙자료

▪ 연수생 교육 만족도(50%)

- 측정기간 : 연수 종료 후

- 측정대상 : 연수과정 참가자

- 측정방법 : 리커트 7점 척도

- 조사항목 : 연수 필요성, 교육 효과, 연수과정 품질 관련 10개 항목 내외

▪ 외부 전문가 평가(50%)

- 평가기준 :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적절성	우리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및 국제적 개발과제와 우리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부합정도를 평가
효율성	지원규모(투입자원) 대비 지원성과 평가
효과성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 정도 평가
지속가능성	사업 완료 이후 효과 및 혜택의 지속가능 여부 평가

- 평가방법 : 정성평가

기타 (기대성과, 유의사항, 고려사항 등)

◦ 반부패 분야 기술지원사업은 ’08.2월 우리 정부가 비준한 “UN 반부패 협약” (United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에 규정된 타방 당사국(개도국)의 반부패 정책수립 및 이행 지원 의무를 이행하는 데 기여함

평가결과

◦ 연수생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와 외부 전문가 평가 결과를 종합한 사업성과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에 93.9점을 기록

◦ ‘13년 이후 7년간 평균 교육 만족도가 92.5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19년 교육 만족도는 95.7점으로 목표치 93.5점에서 2.2점 초과 달성

◦ 국정과제(’민주주의ㆍ인권ㆍ테러리즘 등 글로벌 이슈 관련 기여 확대‘), UN반부패협약 기술지원 의무 이행, SDGs(’부패 및 뇌물수수 근절‘) 목표에 부합

◦ 사업계획 수립 시 ‘공공행정’ 분야 ODA 중점협력국, 아시아 중점 지원, ’신북방 정책‘ 등 우리정부 ODA 정책을 충실히 반영

◦ 비교적 적은 예산(연평균 46백만원) 한도 내에서 시행기관의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사업을 직접 수행,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업 운영

◦ 총 61건의 현업적용 성과사례를 도출, 수원국의 반부패 역량 제고에 기여

제언사항

◦ 개도국의 교육 수요, 그간의 사업성과, UN반부패협약 이행 의무 및 국제사회 기여 필요성 등을 고려, 반부패 연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별 또는 지역별 맞춤형 연수, 영어 및 러시아어 과정 외에 아랍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권 연수과정 개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수한 반부패 제도의 현지 정착 지원, 연수생 네트워크 활성화 등 연수생 사후관리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청렴도측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반부패 정책 전수를 통해 개도국의 반부패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인적·제도적 역량 강화

□ 추진근거

○ UN반부패협약(’08.2.29. 국회비준) : 제60조(훈련과 기술지원), 제62조(그 밖의 조치 : 경제발전과 기술지원을 통한 협약 이행)

※ UN반부패협약은 타방 당사국(개도국)의 반부패 정책수립 및 이행 지원을 명시(제60조 제2항, “부패방지 분야 물질적 지원 및 교육을 포함한 최대한의 기술지원을 개도국에 제공”)

※ ’19.9월 UN 조사 결과 134개국에서 총 3,954건의 반부패 기술지원 수요 파악

○ UN지속가능개발 목표(SDGs)(’15) : 16.5 부패 및 뇌물수수 근절

○ 국정과제(’17) : 96.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민주주의 ㆍ인권ㆍ테러리즘 등 글로벌 이슈 관련 기여 확대)

□ 추진경위

○ 개도국 반부패 교육 수요 증가 및 UN반부패협약 이행 의무에 따라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과정 운영(’13년~)

※ 국민권익위원회는「UN반부패협약」에 따른 우리나라의 반부패 전담기구로서 동 협약상 반부패 기술지원 이행 의무 준수를 위해 반부패 기술지원(ODA) 사업 운영

- 기존 영어과정 외에 신북방 국가 대상 러시아어 과정 신설(’20년)

※ ’20년 ‘신북방 협력의 해’ 계기, 신북방 지역(중앙아·동유럽) 반부패 교육 수요 증가 및 우리정부 신북방 지역 지원 확대 정책(‘신북방 정책’)에 따라 교육과정 신설

※ ’19년도 연수 신청국 26개국 중 러시아어권(몽골, 키르기즈 등 신북방 국가)이 약 30% 차지(러시아어권 8개국, 아랍어권 5개국, 영어권 2개국, 불어권 2개국 등)

□ 사업 개요

○ 사업명칭 :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 ACRC Training Course for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Practitioners

○ 대상국가 : 다국가(10~15개국)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직접수행

○ 사업분야 : 공공행정(반부패)

○ 사업유형 : 초청연수

○ 사업예산 : 55백만원(’19년 기준)

○ 기대효과

- 수원국의 부패수준 감소로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 달성에 기여, 해외진출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경제 활성화 간접 지원

- UN반부패협약 당사국의 의무인 반부패 기술지원의 적극 추진으로 협약 이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 획득

- 우리 반부패 제도의 우수성에 대한 국내외 홍보효과를 바탕으로 국가 신인도를 제고하여 국가청렴도(CPI) 향상에 도움

□ 사업 내용

○ 연수기간 : 약 2주(10일~14일간)

○ 연수장소 : 청주(청렴연수원), 세종(국민권익위원회), 서울

○ 연수대상 : 개도국 반부패 관계기관 실무급

○ 연수내용 : 반부패 전략수립, 부패예방 및 부패수사 관련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정책과 제도, 반부패 국제동향 등

○ 진행언어 : 영어 또는 한-영 통역

< 교육과정 구성(’19년) >

모듈 1 : 반부패 전략 수립	모듈 2 : 부패 예방	모듈 3 : 부패법령․수사
- 반부패 전략수립 및 부패수준 진단 - UN반부패협약 이행점검 - 지속가능개발 목표와 반부패 - 해외 반부패 우수 사례	- 청렴도측정 - 부패방지 시책평가 - 부패영향평가 -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보상 - 청렴교육	- 청탁금지법 - 공무원 행동강령 - 부패 수사 - 뇌물규제 동향 - 부패자산 회복

3	사업 추진 절차

□ 연간 사업계획 수립

○ 전 세계 반부패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수요 조사 및 분석

○ 수요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교육내용, 교육일정 등 기본계획 수립

□ 연수생 모집 및 선발

○ 외국 반부패 관계기관 대상 연수 안내문 발송(이메일․공문), 국민권익위 영문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공고를 통해 연수생 모집

○ 반부패 관계기관 소속 직원으로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연수 신청자 중 15명 내외로 연수생 선발(기관별 3명 이내 추천)

※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수원국 연수생 대상 항공료․숙박료 제공

※ 비개도국은 자비로 참석 시 선발 가능

○ 정책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반부패 정책·교육·연구 분야 담당자, 고위급 위주로 선발하고, 성별 균형 고려

○ 반부패 기술지원 효과성 제고를 위해 ODA 중점협력국(공공행정 분야 7개국), 반부패 MOU 체결국(9개국) 등을 우선적으로 선발

※ 중점협력국(24개국)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ODA 예산 집중지원(70% 목표)(‘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 ’10.10월)

< ODA 중점협력국(24개국) >

지 역	국 가 명
아시아(11개국)	네팔,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필리핀
아프리카(7개국)	가나, 르완다, 모잠비크, 세네갈,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
중동·CIS(2개국)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중남미(4개국)	볼리비아,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 공공행정 중점협력국(7개국) : 몽골,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페루

< 반부패 MOU 체결국(9개국) >

인도네시아(’06), 몽골(’10), 베트남(’10), 튀니지(’18), 이라크(’18), 미얀마(’18), 카타르(’18), 쿠웨이트(’19), 우즈베키스탄(’19)

○ 지역별·국가별 안배, 참여횟수(신규 신청국 우대)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국가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 우리 정책의 현지 적용 가능성이 가장 높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아시아 위주로 선발하되, 아프리카, 중동 등 지역에서 균형있게 선발

※ 아시아 최우선 중점지원 기조 유지(55%), 아프리카(20%), 중동·CIS/중남미(각 10%), 등(‘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 ’10.10월)

□ 연수운영 세부계획

○ 연수 참가자 만족도 및 연수 수요 조사 결과를 커리큘럼에 반영

○ 국민권익위 직원, 관계부처․학계․민간 전문가 등 강사 섭외

※ 연수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만족도가 높은 강사 위주로 섭외

□ 사전·사후 홍보

○ 영문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 이메일 뉴스레터, 국제회의 발표 및 자료 배포 등을 통해 연수과정 홍보 및 참여 유도

□ 사업평가 및 환류

○ 연수생 대상 만족도 조사,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연수성과를 평가, 평가결과를 차기 연도 연수계획에 반영

○ 학습내용의 현업 적용, 정책 반영 등 성과사례를 발굴하여 확산

※ 연수생 대상 현업적용도 조사 계획 사전 안내, 연수 개시·종료 직후 재공지

○ 연수생들과의 지속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네트워크 유지

< 사업 추진 절차 >

① 연간 사업 계획 수립	⇨	② 세부사업별 계획 및 준비	⇨	③ 사업 시행	⇨	④ 사업평가 및 환류
- 개도국 대상 교육수요 조사 및 분석 - 연수생 모집		- 교육일정·부대행사 계획 - 수원국 협의, 연수생 선발 - 강사 및 통역사 섭외 - 교육자료 번역 및 교재 제작 - 보도자료 작성, 홈페이지, SNS 등 홍보		- 교육과정 운영		- 교육생 만족도 조사 - 현업적용 현황 조사 (6개월 경과 후) - 평가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 연수결과 홍보 - 연수생 사후관리

4	사업 추진 실적(2013~2019)

□ 교육 운영 현황 : 총 7회

○ 청렴도측정, 신고자 보호 제도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중점 교육, 반부패 국제동향, 해외우수사례 등 신규과목을 꾸준히 개설

< 연도별 교육개요 및 교육내용 >

	기간	연수생 소속 국가 및 인원	주요 교육내용
1차	’13.6.17.～6.28.	싱가포르, 필리핀, 중국, 몽골, 남아공 등 13개국 13명	한국의 반부패 경험과 교훈, 청렴도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 부패수사, 이해충돌방지, 신고자 보호·보상 등
2차	’14.5.19.～5.30.	캄보디아, 나이지리아, 파라과이 등 10개국 10명	뇌물규제 국제동향(신규), 반부패 범죄 수사 시스템(신규), 회계분석 수사 절차와 사례(신규), 자금추적수사(신규), 기업윤리 제고(신규) 등
3차	’15.5.12.～5.20.	폴란드, 우크라이나, 모로코 등 15개국 15명	청렴교육(신규), 부패자산의 회복(신규), 반부패전략 수립 및 부패수준 진단, 청렴도측정, 부패영향평가, 공직윤리 시스템 등
4차	’16.5.16.～5.25.	베트남, 이란, 칠레, 짐바브웨 등 11개국 11명	공익신고자 보호(신규), 청탁금지법(신규), 자산회복 및 국제협력(신규), 청렴도 우수기관 견학(신규) 등
5차	’17.4.17.～4.26.	인도네시아, 튀니지, 세네갈 등 14개국 14명	자금세탁방지(신규), 청렴도측정, 부패영향평가, 청탁금지법, 부패방지 시책평가, 공직자 재산신고, 청렴도 우수기관 방문 등
6차	’18.5.7.～5.16.	싱가포르, 쿠웨이트, 콜롬비아 등 15개국 16명	국제수사공조(신규), ISO 37001 반부패경영시스템(신규), 청렴교육 체험활동(신규), 공무원 행동강령 등
7차	’19.5.13.～5.22.	몽골, 이집트, 남아공, 아르메니아 등 15개국 16명	UN반부패협약 이행점검(신규),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와 반부패(신규), 해외 반부패 우수 사례(홍콩 염정공서)(신규) 등

연수과정 수료식(’16.5월)	청렴도 우수기관 견학(’17.4월)	청렴교육 체험활동(’18.5월)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전문가 초빙(’19.5월)	UNDP 반부패 전문가 초빙(’19.5월)	싱가포르 반부패 제도 발표(’19.5월)

< 교과목별 강의 내용(’19년) >

강의 주제	강의 내용
반부패전략 수립 및 부패수준 진단	- 굿 거버넌스, 부패유발 요인과 대응방안, 부패의 통제 - 부패수준의 진단, 국가 반부패 시스템 구축
“청렴도측정”	- 청렴도측정 제도의 개념, 도입 목적 및 주요 특징 - 청렴도측정 추진 체계 및 절차, 주요 성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 부패방지 시책평가 개요 및 평가 내용 - 평가 방법 및 절차, 운영체계, 평가결과의 활용
“부패영향평가”	- 부패영향평가 제도 도입 배경 - 평가 기준 및 추진 체계, 평가 절차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보상	- 주요 국가의 신고자 보호 제도 비교분석 및 관련 국제동향 - 한국의 부패 및 공익침해 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및 현황
공무원 행동강령	-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 개관, 행동강령 위반사건 처리절차 및 사례 -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 실태 점검
청탁금지법	- 제정 목적, 적용 대상, 주요 내용,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 청탁금지법 관련 사례
청렴교육	- 청렴연수원 소개, 청렴교육 프로그램 - 청렴역량 평가 및 자가 진단, 체험학습
부패 수사	- 부패사건 수사 시스템, 주요 사건 수사사례 - 자금 추적 수사 및 회계분석 수사 절차와 사례
뇌물규제 국제동향	- 한국,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의 뇌물규제법 비교분석 - UN반부패협약, OECD뇌물방지협약 등 국제사회의 뇌물제재 노력
부패자산의 회복	- 부패자산 회복 절차 및 이슈, 한국의 관련 법규 및 제도 - UN반부패협약, StAR 등 국제사회의 부패자산 회복 노력
UN반부패협약 이행점검(신규)	- UN반부패협약 이행점검 체계 및 절차, 점검대상 협약 조항 -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반부패 활동
지속가능개발 목표와 반부패(신규)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상 반부패 목표 이행현황 및 평가지표 - UNDP(유엔개발계획의)의 개도국 대상 반부패 기술지원 활동
해외 반부패 우수 사례(신규)	-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 청렴 선진국의 반부패 정책 우수사례

□ 참가 국가 및 인원 : 48개국 총 95명

○ 연수 신청국은 ’13년 15개국에서 ’19년 26개국으로 증가하였으며, ’19년까지 총 48개국, 95명(매년 10~16명)을 대상으로 교육 제공

< 연도별 연수 참가 국가 및 인원 >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합계
신청	국가	15개국	16개국	24개국	16개국	24개국	18개국	26개국	56개국*
	인원	30명	46명	47명	40명	58명	31명	51명	303명
선발	국가	13개국	10개국	15개국	11개국	14개국	15개국	15개국	48개국*
	인원	13명	10명	15명	11명	14명	16명	16명	95명

* 연도별 중복되는 국가를 제외한 누계

○ 참가국 지역별 비중은 정부의 아시아 중점지원 기조를 따르면서 중앙아·동유럽(‘신북방 국가’) 등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배분

- 아시아·태평양(37.5%), 중앙아·동유럽(22.9%), 아프리카(18.8%), 중동(14.6%), 중남미(6.2%) 순서

< 지역별 참가국 분포 >

지역별 분포 현황	지 역	개 도 국	비개도국
	아태 (18개국, 37.5%)	네팔,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베트남, 부탄,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태국, 피지, 필리핀	대만, 싱가포르
	중앙아·동유럽 (11개국, 22.9%)	마케도니아, 몰도바, 몽골, 세르비아,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조지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폴란드
	아프리카 (9개국, 18.8%)	나이지리아, 남아공,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보츠와나, 세네갈, 우간다, 짐바브웨
	중동 (7개국, 14.6%)	모로코, 요르단, 이란, 이집트, 튀니지, 팔레스타인	쿠웨이트
	중남미 (3개국, 6.2%)	콜롬비아, 파라과이	칠레

< 신북방 정책 >

○ 신북방 국가(중앙아·동유럽)* 대상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현 정부의 핵심 대외정책

- ’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북방경제를 주관하기 위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설립, ’17년 9월 한·러 정상회담 및 제 3차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 시 신북방정책 비전 선언

-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라는 비전에 따라 신북방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 소통채널 구축, 우리 기업의 북방진출 지원, 인적교류·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 협력 확대 추진

* (신북방 국가) 러시아, 몰도바, 몽골,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조지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및 동유럽 국가

○ ’13년 연수 개설 당시 참가국이 아태·아프리카로 한정되었으나 국제회의 등을 통한 연수과정 홍보로 동유럽·중동·중남미로 참가국 확대

국제회의 홍보	홈페이지 게시	뉴스레터 발송	페이스북 운영

○ 싱가포르·칠레·대만 등 한국보다 CPI가 높은 국가에서도 자비로 연수에 참여, 각국의 반부패 정책 추진 경험 공유

※ 싱가포르 4회, 칠레 2회, 대만 1회 소속기관 예산으로 연수에 참여

※ ’19년 부패인식지수(CPI, 180개국, 100점 만점) : 한국 39위(59점), 싱가포르 4위(85점), 칠레 26위(67점), 대만 28위(65점)

○ 인도네시아·베트남·몽골 등 중점협력국 외에 다양한 국가에 연수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 참여국가 비중 대폭 증가

※ 연수 참가자 48개국 95명 중 중점협력국 참가자는 13개국 30명으로 31.6%

※ ’18년 대비 개도국 참가자 중 신규 참가 국가 23%→58%로 증가

□ 소요 예산 : 연평균 약 46백만원

○ 개도국 연수생 초청여비, 통번역료, 강의료, 교재비 등 연수비용으로 연평균 약 46백만원(1인당 약 3백만원)의 ODA 자금 집행

<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합계
금액	39	31	48	36	59	52	57	324

5	주요 사업 성과

□ 교육운영 관련 주요 개선사항

○ (’14년) 연수생 참여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해 국가별 부패 현황 및 반부패 정책 공유 기회 제공, 분임토론 및 발표 시간 추가

○ (’15년)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 및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해 한류 등 한국의 문화와 역사, 한국어 학습을 위한 강의 개설

○ (’16년) 학습내용의 현업적용, 정책반영 등 성과사례 발굴을 위해 연수생 귀국 후 후속조치 관련 설문조사 도입

○ (’17년) 연수생 사후관리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연수과정 전용 페이스북 계정(www.facebook.com/ACRC.Training) 개설

○ (’18년) UN반부패협약 이행점검 주제(부패예방 및 부패자산 회복)를 반영, 대검찰청과 협력하여 ‘부패수익 환수’ 분야 강의 확대

※ UN반부패협약 제2주기(’16년～’21년) 협약 제2장(예방조치), 제5장(자산회복) 점검

○ (’19년) 국제기구 및 청렴도 우수국가의 반부패 전문가를 초청하여 한국의 사례 외에 국제동향, 해외 선진국 제도․사례 교육 병행

※ 유엔개발계획(UNDP) 반부패 자문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반부패 자문관, 홍콩 염정공서 지역사회관계처장 초청

- 중앙아·동유럽 연수 수요 증가 및 우리정부 ‘신북방 정책’에 따라, 기존 영어 과정 외에 신북방 국가 대상 러시아어 과정 신설 추진

※ ’20년, ’21년 ODA 사업예산에 러시아어 반부패 연수과정 반영

□ 연수내용 현업활용 현황

○ 연수 참여 후 약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현업활용 현황을 조사, 참가국 반부패 정책 및 업무절차 개선 등 성과 도출 확인

- 청렴도측정 제도 도입(태국), 이해충돌방지법 개정(몽골), 신고자 보호법안 마련(솔로몬제도) 등 제도개선 4건, 시범사업 실시 4건, 업무계획 반영 3건 등 총 61건의 현업활용 성과사례 파악

< 현업활용 유형별 성과 >

	현업 활용 유형	활용실적
1	연수결과 보고서 작성 또는 연수자료를 직원들과 공유	17건
2	연수참가 결과에 대해 직장회의 또는 교육 시간에 발표	18건
3	연수 관련 내용의 정책 반영을 상부에 제안 또는 건의	4건
4	외부 유관기관에 연수내용 전달 또는 관련 내용에 대한 협의 실시	3건
5	외부회의 또는 교육 등을 통해 교육내용을 전파	1건
6	한국의 반부패 정책 관련 매뉴얼 등 제작·배포, 업무 개선, 현업 활용	7건
7	한국의 반부패 정책 관련 시범사업 실시	4건
8	교육내용을 반부패 업무 계획 또는 전략에 반영	3건
9	한국의 반부패 정책제도 도입, 현지 제도 개선 또는 법령 제·개정	4건
	합 계	61건

태국 청렴투명성평가(ITA) 관련 기사(’20.6.22. 방콕포스트) *2014년 한국의 제도를 반영하여 개발되었음을 언급	태국 ITA DAY 2020 유튜브 페이지 *8,303기관 대상 청렴투명성평가 결과 발표

< 현업활용 주요 성과 사례 >

순번	연수년도	연수생	연수 프로그램	현지 적용 현황
1	2013	태국 부패방지위원회 연구원	청렴도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청렴도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결합한 청렴투명성평가 시스템 도입(’14년～)
2	2013	말라위 반부패청 부패예방담당관	청렴도측정	통계청과 협력하여 2개 기관 대상 청렴도측정 시범평가 실시(’17.8월)
3	2013	짐바브웨 부패방지위원회 수석법무관	청렴도측정	‘청렴도측정’ 설문지를 작성하여 농업박람회 참석자 대상 시범평가 실시
4	2015	우크라이나 국회 국방위원회 자문관	청렴도측정	’16.2월부터 우크라이나 국방부 공직자 대상 청렴도조사 추진
5			정책 전반	키예프 국립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반부패 경험을 주제로 6회 강의
6	2015	솔로몬제도 총리실 법률자문관	신고자 보호	신고자 보호법안(Whistleblower Protection Bill 2016) 마련 시 한국제도 벤치마킹
7	2016	짐바브웨 부패방지위원회 수석연구원	청렴도측정	’16～’21년 반부패 전략 계획에 청렴도측정 관련 툴킷 포함
8	2016	부탄 부패방지위원회 조사관	청렴교육	교육부와 협력하여 중등학교 대상 청렴동아리 시범사업 실시(’16년)
9	2016	베트남 감찰원 국제협력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63개 지방정부 대상 부패방지 시책평가 시범평가 실시(’16년)
10	2017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연구원	청렴도측정	’07년 한국에서 전수받아 실시 중인 청렴도측정의 평가체계 개선
11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제작, 관계기관 배포
12	2017	세르비아 반부패청 선임자문관	부패영향평가	한국의 “부패영향평가 업무 운영지침”을 현지어로 번역하여 활용
13	2017	미얀마 부패방지위원회 수사기소과 부과장	반부패 정책 수립	부패예방 업무 확대를 위해 ’19년 부패방지위원회 및 주요 부처에 부패예방 전담부서 신설
14	2018	피지 부패방지위원회 연구정책기획담당관	부패영향평가	’19년 업무계획에 “부패영향평가” 등 주요 제도 도입 계획 반영
15	2018	몽골 부패방지청 조사분석관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개정 시 한국의 공무원 행동강령 내용 참고
16	2018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대외협력전문관	정책 전반	약 20개 대학 강사 및 연구원들과 연수교재를 공유하였음
17	2019	몽골 부패방지청 조사관	청렴교육 및 대국민홍보	교육내용을 토대로 부패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영상광고 제작

[참고1] 최근 반부패 기술지원 요청 현황

	수원국명	사업명 또는 사업 내용	요청 계기
1	코스타리카	감찰원 공직윤리청 반부패 역량 강화	’19.10월 감찰원장 공문 접수 *현지공관에서 지원 협조 요청
2	에티오피아	연방윤리반부패위원회 반부패 역량강화 초청연수	’19.12월 위원장 면담 시 요청
3	팔레스타인	반부패 정책역량강화 연수	’19.12월 위원장 면담 시 요청
4	파라과이	감사원 반부패 역량강화 초청연수	’20.1월 현지 대사 면담 시 요청 *현지공관에서 긍정적 검토 건의
5	페루	페루 반부패 역량강화 초청연수	’20.3월 총리실 공문 접수
6	카자흐스탄	반부패청 반부패 역량 강화	’20.6월 MOU 체결요청
7	콜롬비아	콜롬비아 반부패 기술 및 재정 지원	’20.8월 부통령 공문 접수 *현지공관에서 긍정적 검토 건의
8	태국	국가반부패위원회 반부패 역량 강화	’20.9월 MOU 체결요청
9	우즈베키스탄	반부패청(신설기구)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20.10월 UNDP를 통해 요청

[참고2] 주요 선진국 반부패 기술지원 사례

국 가	반부패 기술지원 사례
미국	반부패 기술지원 분야에 매년 1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고, 동유럽 및 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유엔반부패협약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로드맵 수립 지원
EU	’18년 반부패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관련 26개 프로젝트에 대해 1억8천5백만 유로를 지원
미국, 영국	자산회복에 관한 국제포럼을 후원, 나이지리아, 스리랑카, 튀니지, 우크라이나 등 개도국 대상 반부패 기술지원 제공(’17.12.)
영국	동남아시아, 동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유엔반부패협약 이행 지원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18.～)
영국, 노르웨이, 아일랜드	말라위 반부패청에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파견 및 수사관 교육 등 지원
벨기에	외교부, 중앙반부패청, 경찰, EU부패방지총국(OLAF) 등과 협조하여 기니 부패방지청 고위급을 대상으로 부패자산관리 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초청연수 실시
뉴질랜드	태평양 도서국가 감사원 및 사법부 반부패 역량강화 지원

※ 자료 출처 :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회의(’18.6월·9월·11월, 오스트리아 비엔나)

6	평가 및 제언

1. 평가 결과 종합

○ 교육 만족도 점수(92.5점)와 외부 전문가 평가 점수(95.3점)를 종합한 연수사업 효과성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에 93.9점을 기록

- 외부 전문가 평가항목 중 적절성이 97.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지속가능성 등 3개 항목이 모두 94.7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

평가지표	교육 만족도 (50%)	외부 전문가 평가(50%)					종합점수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평균
점수	92.5점	97.3점	94.7점	94.7점	94.7점	95.3점	93.9점

2.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 연수 참가자의 교육 만족도는 평균 92.5점으로 높은 수준이며, ’13년 88.6점에서 ’19년 95.7점으로 꾸준히 상승(7.1점↑)

< 연도별 교육 만족도 점수(100점 만점) >

<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19년) >

평가영역	설문 항목(7점 척도)	’18년	’19년
적절성	1. 교육과정은 나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	93.8점	94.3점
	2. 교육과정은 계획한 학습목표를 달성하였다.	92.0점	94.3점
	3. 교육과정 구성 및 진행에 대해 만족한다.	91.1점	97.1점
효율성	4. 강사들의 전문성은 높은 수준이다.	96.4점	92.4점
	5. 교재의 품질에 대해 만족한다.	97.3점	95.2점
	6. 강의 시설에 대해 만족한다.	97.3점	95.2점
	7. 숙박시설, 식사, 문화행사에 대해 만족한다.	93.8점	98.1점
	8. 권익위 직원들의 지원에 만족한다.	100점	98.1점
효과성	9. 교육과정은 반부패 분야 지식 증가에 도움이 되었다.	95.5점	96.2점
	10. 교육과정은 나의 반부패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	95.5점	95.2점
	11. 교육과정을 동료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다.	96.4점	96.2점
평균(100점 만점)		95.4점	95.7점

3. 외부 전문가 평가 결과

□ 적절성

○ 부패가 효과적으로 통제되지 못할 경우 정부 운영의 비효율성을 유발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악영향을 미쳐 개도국의 빈곤을 심화시키므로, 반부패는 개도국 거버넌스 구축에 필수적인 요소

○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은 국정과제(’민주주의ㆍ인권ㆍ테러리즘 등 글로벌 이슈 관련 기여 확대‘), 우리정부가 비준한 UN반부패협약상 개도국 기술지원 의무 이행, SDGs(’부패 및 뇌물수수 근절‘) 달성 목표에 부합

○ 사업계획 수립 시 ‘공공행정’ 분야 ODA 중점협력국, 아시아 중점 지원, ’신북방 정책‘ 등 우리정부 ODA 정책을 충실히 반영

□ 효율성

○ 타 기관 ODA 사업 예산 대비 비교적 적은 예산(연평균 46백만원) 한도 내에서 시행기관의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사업을 직접 수행,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업 운영

○ 단기간(연 1회, 약 2주간) 연수 운영으로 개인의 역량강화 차원을 넘어 교육내용의 현업 활용, 현지 제도개선 실현 등 투입 시간 대비 상당한 사업성과 달성

□ 효과성

○ 청렴도측정 등 우리 반부패 제도의 현지 도입,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총 61건의 구체적인 현업적용 성과사례를 도출함으로써, 수원국의 반부패 역량 제고에 효과적으로 기여

○ 연수생 교육만족도가 평균 92.5점으로 높은 수준이며, ’13년 이후 꾸준히 상승한 추이를 볼 때 교육 효과성이 높다고 할 수 있고, 싱가포르·칠레·대만 등 청렴도가 높은 국가에서 자비로 연수에 참여해 온 것은 연수 프로그램이 상당히 체계화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방증

□ 지속가능성

○ UN반부패협약 당사국 의무 이행 및 SDGs 반부패 목표 달성 노력, 최근 개도국의 반부패 초청연수 공식 요청(9건) 등 지원 수요의 지속적 증가, 주요 선진국의 반부패 기술지원 사례 등을 감안하여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청렴이라는 가치가 사회에 내재화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기적 성과에 매몰되지 말고 개도국의 청렴도 개선을 위한 사업에 지속적으로 적극 투자할 필요가 있음

○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를 통한 청렴도측정, 부패영향평가 등 제도의 개도국 전수는 우리 반부패 정책 및 기술지원 사업역량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효과가 있어, 우리나라 국가청렴도(CPI) 개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4. 제언 사항

○ 개도국의 교육 수요, 그간의 사업성과, UN반부패협약 이행 의무 및 반부패 분야 국제사회 기여 필요성 등을 고려,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최근 반부패 초청연수 제공을 요청한 국가들을 위한 국가별 또는 지역별 맞춤형 연수, 영어 및 러시아어 과정 외에 아랍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권 연수과정 개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수한 반부패 제도의 현지 정착 지원, 연수생 네트워크 활성화 등 연수생 사후관리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연수를 운영할 경우 초청연수와 유사한 수준의 교육효과가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붙임1		외부 전문가 평가 결과

□ 한국행정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박중훈

평가기준		평가의견	점수
적절성 (25점)	우리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및 국제적 개발과제와 우리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부합정도를 평가	개도국가를 대상으로 한 반부패 정책 및 활동경험의 소개와 공유를 내용으로 한 본 “ODA 반부패역량강화 교육훈련 연수사업”은 “정부가 비준한 UN반부패협약 이행 및 기술지원, UN SDGs 달성에의 기여, 현 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과제”를 주제로 하고, 이를 24개 ODA 중점협력국(공공행정 중점협력국 7개국)과 9개의 반부패 MOU체결국가를 대상으로 수행된 바, 우리정부의 반부패 관련 국제적 의무의 수행과 반부패 접근과 정책에 대외적 전수를 통해 국제적 반부패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우리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매우 적절함	24
효율성 (25점)	지원규모 (투입자원) 대비 지원성과 평가	본 사업은 연간 약 5천만원 내외의 예산을 통해 기관내 자체 교육훈련시설과 강의인력 등 역량을 통해 연간 약 15개 국가의 15명 정도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3년 이후 지속된 바, 그 성과에 비해 소규모 예산을 통한 매우 효율적인 사업으로 수행됨	25
효과성 (25점)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 정도 평가	본 사업은 정부가 비준한 UN반부패협약의 이행 및 준수와 UN SDGs 실현, 그리고 반부패 MOU 체결국가와의 교류 등 반부패 정책활동 관련 정부에 부과된 의무를 실현하는 활동으로, 교육생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이고 지속적으로 매우 높게 실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반부패 관련 우리나라의 대외적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바 그 효과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됨	24
지속 가능성 (25점)	사업 완료 이후 효과 및 혜택의 지속가능 여부 평가	본 사업은 그 취지, 사업의 내용 및 방법 등에서의 높은 적절성으로 인해 높은 성과가 실현되고 있는 바, 향후 ODA 중점협력국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은 물론 심지어 확대 편성 수행의 가치가 높이 인식되는 사업으로 평가됨	24
총점			97점

□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이정주

평가기준

평가의견

점수

적절성

(25점)

우리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및 국제적 개발과제와 우리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부합정도를 평가

◦ 현 정부가 부패척결이라는 국민의 열망을 반영하여 청렴가치를 국가의 주요 정책의제(국정과제)로 선정 추진함으로써 대내·외적인 신뢰도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

◦ 반부패·청렴정책 노력의 결과로 2019년 각종 국제 평가에서 호평을 받음

-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청렴도(Corruption Perceptions Index)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59점(39위/180개국)으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됨(절대부패수준에서 벗어나 청렴수준으로 도약하는 단계라 할 수 있음)

- '19년 국가별 공공청렴지수(IPI, Index of Public Integrity) 평가결과, 한국이 117개국 중 19위, 아시아 국가 중 2위 기록

◦ 반부패· 청렴성과를 이루는데 기여한 우리나라의 반부패·청렴 제도나 정책을 개도국에게 소개 및 지원함으로서 국정과제인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증진과 함께 부패근절을 위한 UN반부패협약이나 UN지속가능한 목표달성에 기여함

25점

효율성

(25점)

지원규모 (투입자원) 대비 지원성과 평가

◦ 위탁방식이 아닌 청렴연수원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

◦ 단기간(연 1회, 약 2주간) 연수기간 동안 우리나라 주요 반부패청렴정책을 적용한 해당국가의 부패해결을 위한 제도개선과제 도출 등과 같은 사항이 교육내용으로 포함되어 투입 시간 대비 청렴성 확보라는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음

23점

효과성

(25점)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 정도 평가

◦ UN반부패협약 당사국으로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ODA 중점협력국의 청렴문화확산(CPI 상승)에 기여

주요 국가	2018년	2019년
베트남	33점/100점, 117위/198개국	37점/100점, 96위/180개국
인도네시아	38점/100점, 89위/198개국	40점/100점, 85위/180개국

◦ 연수참여자의 교육만족도가 평균 92.5점으로 높은 수준이며 2013년도 이후 2019년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추이를 볼 때 수원국의 정책 공감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음

◦ 공공부문의 반부패정책노력 이외에, 청탁금지법상 민간영역(사립학교 교직원, 언론기관) 포함과 더불어  공익신고자보호 및 보상제도, ISO37001 등의 정교화를 통한 민간부문의 청렴성 제고 방안을 수원국에게 소개함으로서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함과 동시에 UN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

23점

지속

가능성

(25점)

사업 완료 이후 효과 및 혜택의 지속가능 여부 평가

◦ 싱가포르·칠레·대만 등 한국보다 CPI가 높은 국가에서도 자비로 연수에 참여 한다는 것은 연수프로그램이 상당히 체계화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다 많은 수원국이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

◦ 청렴이라는 가치가 사회에서 내재화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렴수준이 우리보다 낮은 국가들이 더욱 더 그러한 현상을 겪을 것이 예견되는 바, 단기적 성과에 매몰되지 말고 개도국보다 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가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해당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 투자할 필요 존재

◦ 우리 반부패 정책 및 기술지원 사업역량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효과가 있어, 우리나라 국가청렴도(CPI) 개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24점

총점

95점

□ 고려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원 ODA팀장 최재홍

평가기준		평가의견	점수
적절성 (25점)	우리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및 국제적 개발과제와 우리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부합정도를 평가	ㅇ 반부패는 개도국 거버넌스 구축에 필수적인 요소로 부패가 효과적으로 통제되지 못할 경우 정부 운영의 비효율성을 유발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악영향을 미쳐 개도국의 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음. ㅇ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역량강화사업은 한국의 반부패 경험 및 우수 반부패 제도를 개도국에 전수함으로써 개도국의 경제사회발전에 기여 가능함에 따라 우리 정부의 우선순위 및 국제 개발과제에 매우 부합함.	24
효율성 (25점)	지원규모 (투입자원) 대비 지원성과 평가	ㅇ 역량강화사업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개도국 공무원, 기술자, 연구원, 정책결정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표적인 인적자원개발(HRD) 사업임. ㅇ 2013-2019년 동안 실시된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는 참여 연수생에게 전문적인 노하우 전수 뿐만아니라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제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23
효과성 (25점)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 정도 평가	ㅇ 개도국의 빈곤퇴치 및 경제사회발전 지원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핵심 목표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는 상기와 같은 국제개발협력 목적에 부합함.	24
지속 가능성 (25점)	사업 완료 이후 효과 및 혜택의 지속가능 여부 평가	ㅇ 개별사업 종료 후 참여 연수생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관계를 유지하고, 기 참여 연수생의 현업적용도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예: 설문) 필요. ㅇ 역량강화사업 종료 후 반부패 분야 프로젝트사업 으로 연계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사업효과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3
총점			94점

붙임2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개발협력 사업 평가지침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개발협력 사업 평가지침

1. 평가 개요

□ 평가배경

○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업성과 및 보완점을 체계적·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

※ 근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 및「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제7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관련 규정

①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국제개발협력 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한다.

② 각 시행기관은 제1항의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에 따른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평가목적

○ 국제개발협력 사업 운영성과 분석을 통한 개선분야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로 사업 효과 및 협력대상국 만족도 제고

○ 국제개발협력 사업 성과 측정 및 공개를 통한 책임성 확보

□ 평가 대상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모든 국제개발협력 사업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반부패 기술지원(ODA) 사업비로 추진되는 모든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프로젝트/프로그램 평가)

※ 단, 2천만원 미만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프로그램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2. 평가의 원칙 및 기준

□ 평가의 원칙

○ 공정성 : 평가과정 중에 편견을 피하고 신뢰성을 기할 수 있도록 평가를 실시

○ 독립성 : 정책결정 및 사업시행과정으로부터 독립하여 평가를 실시

○ 신뢰성 :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가진 평가자가 투명한 과정을 통해 평가를 실시

○ 유용성 : 평가결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심 및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제개발협력 정책결정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함

○ 파트너십 : 협력대상국 및 타공여국·기관 등의 평가 참여를 장려

□ 평가의 기준

○ 적절성 : 협력대상국의 개발정책 우선순위, 우리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및 국제적 개발과제와 우리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부합정도를 평가

○ 효율성 : 지원규모(투입자원) 대비 지원성과 평가

○ 효과성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 정도 평가

○ 영향력 : 협력대상국의 사회, 경제, 환경 등에 대한 직․간접적 효과 평가

○ 지속가능성 : 사업 완료 이후 효과 및 혜택의 지속가능 여부 평가

※ 평가의 원칙 및 기준은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준용하되,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3. 평가의 시행

□ 평가계획 수립

○ 국제개발협력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별 자체평가계획을 포함

□ 평가방법

○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국민권익위원회 정부업무평가 성과지표에 포함

- 개별사업 종료 후 정부업무평가 평가위원에 의한 외부평가를 통해 평가결과의 공정성․신뢰성 확보

※ 평가 근거 : 설문조사, 문헌조사, 지수조사, 직접관찰, 인터뷰 등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안에 사업성과평가 예산을 반영하여 외부 전문가에 의한 정성평가 별도 실시 추진

※ 3년 이상, 총 10억원 이상의 정책전수 프로그램

4. 평가결과의 활용

□ 평가결과의 공개

○ 평가결과 및 평가결과 반영 계획을 포함한 사업별 결과보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인트라넷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

□ 평가결과의 반영

○ 평가를 통해 도출된 교훈과 제언사항의 타당성, 이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향후 국제개발협력 사업 계획 수립 시 반영

※ 붙임 : 반부패 기술지원사업 성과평가지표(2016)

<붙임>

반부패 기술지원사업 성과평가지표(2016)

□ 초청연수과정

○ 평가방법 : 연수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전수조사)

○ 평가항목 : 3개 영역, 11개 항목

○ 점수집계 : 7점 척도 측정 후 100점으로 환산

평가영역	평가지표	설문 항목	배점
교육효과 (30%)	교육효과	연수과정은 반부패 분야 지식 증가에 도움이 되었다.	10점
		연수과정은 나의 반부패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	10점
		연수과정을 동료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다.	10점
교육품질 (45%)	과정설계	연수과정은 나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	9점
		연수과정 구성 및 진행에 대해 만족한다.	9점
		연수과정은 계획한 학습목표를 달성하였다.	9점
	강사 및 교재	강사들의 전문성은 높은 수준이다.	9점
		교재의 품질에 대해 만족한다.	9점
교육환경 (25%)	교육환경	강의 시설에 대해 만족한다.	8점
		숙박시설, 식사, 문화행사에 대해 만족한다.	7점
		권익위 직원들의 지원에 만족한다.	10점
합계			100점

□ 정책전수 프로그램

○ 평가방법 : 외부평가에 의한 정성평가

○ 평가항목 : 3개 영역, 100점 만점

평가기준	평가 내용							배점
적절성 (30%)	협력대상국의 개발정책 우선순위, 우리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및 국제적 개발과제와 우리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부합정도를 평가							30점
효율성 (30%)	지원규모(투입자원) 대비 지원성과 평가							30점
효과성 (40%)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 정도 평가 <효과성 배점 기준>							40점
		관련 정보 기관 내부 공유 (보고, 발표, 공지 등)	관련 정보 외부 확산 (자료전달, 외부행사 발표, 대외 홍보 등)	제도 시범 실시	제도 도입	관련 법규 제・개정
		30점	32.5점	35점	37.5점	40점
								100점

※ 3년 이상, 총 10억원 이상 프로젝트에 한해 별도 평가 실시 추진

붙임3		현업 적용 현황 조사 결과

2013~2105년 다국가 반부패 연수 현업적용현황 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 결과 요약 >
○ (태국) ’14년 청렴도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결합한 청렴투명성평가 도입 ○ (우크라이나) ’15년 국립키예프대학교 학생 대상 한국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강의 6회 실시, ’16.2월부터 우크라이나 국방부 공직자 대상 청렴도조사 추진 ○ (솔로몬제도) 한국의 신고자 보호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신고자 보호법안(Whistleblower Protection Bill 2016) 마련 ※ ’16.2월, ’13～’15년 연수 참가자 38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9명 응답

□ 2013년

○ 싱가포르 탐오조사국(CPIB)

- ‘청렴도측정’에 관한 정보를 직원들과 공유하고 싱가포르에 도입하는 방안에 관해 의논하였음

○ 태국 부패방지위원회(NACC)

- ‘14년에 ‘청렴도측정’의 평가방법을 적용한 청렴투명성평가(ITA) 시스템을 도입하였음

- 연수자료를 내부직원들과 공유하고, 연수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 짐바브웨 부패방지위원회

- ‘청렴도측정’을 참고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여 농업박람회 참석자들에게 배포하였으며, 향후 결과를 분석할 계획임

○ 중국 중앙기율위원회

- 연수결과 보고서와 연수자료를 내부직원과 공유하였으며, 연수 참가 결과에 대해 총무실 회의에서 발표하였음

○ 말라위 반부패청

- 내부직원들과 연수자료를 공유하였으며, 연수 참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 임직원 회의에서 발표하였음

○ 필리핀 옴부즈만

- 연수자료를 직원들과 공유하였으며, 학습내용을 부패예방 캠페인에 활용하고 있음

□ 2014년

○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 연수 참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직원들에게 ‘청렴도측정’에 관해 소개하고 도입 방안에 관해 의논하였음

□ 2015년

○ 솔로몬제도 총리실

- 연수과정 참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반부패 법률 제정 태스크포스 위원들과 연수자료를 공유하였음

- 자국의 반부패법 및 신고자보호법 입법안(’16.4월 국회 제출 예정) 마련 시 참고하였음

○ 우크라이나 국립키예프대학교

- ’15.7월 이후 소속 대학에서 “공공부문 부패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경험” 등을 주제로 총 6회 강의하였음

- 한국의 ‘청렴도측정’을 참고하여 '16.2월부터 우크라이나 국방부 공직자 대상 청렴도조사를 준비 중임

2016년 다국가 반부패 연수 현업적용현황 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 결과 요약 >
○ (짐바브웨) ’16~’21년 반부패 전략 계획에 ‘청렴도측정’ 제도 도입을 반영하였음 ○ (부탄) 학습한 내용을 적용하여 “청렴동아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음 ※ ’16.12.19.～30.(2주간) 연수 참가자 11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7명 응답

○ 짐바브웨 부패방지위원회

- 귀국 후 임원들과 회의를 갖고 복지부정신고센터 설치, 신고자 보호 관련 법제 개선, 체계적인 청렴교육 실시 등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전략을 채택할 것을 건의하였음

- ’16.9월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청렴도측정”에 대해 발표하고 제도 도입을 건의하였으며, ’16~’21 반부패 전략 계획에 관련 툴킷을 반영하였음

○ 부탄 부패방지위원회

- 한국의 청렴동아리 활동에서 착안하여 교육부와 협력하여 4개 중등학교 대상 청렴동아리(Integrity Club)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7년에는 8~10개 학교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임

○ 칠레 감사원

- 기관장을 포함하여 내부 직원들과 연수결과를 공유하고 연수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국방외교 관련 감사 업무 수행 시 부패행위 식별 및 제재 방법에 있어서 연수를 통해 학습한 지식들을 활용하였음

- 최근 칠레 등 남미 국가에서는 영향력 행사, 공금 횡령 및 유용, 공직자 부정축재 등에 대한 관심이 높으므로, 향후 동 주제 관련 한국의 경험에 대해 배우기를 희망함

※ 칠레 감사원은 최근 행정연구원(Administration Studies Center)을 설치하여 공직자 대상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온라인 윤리교육과정을 개설할 계획임

※ 칠레 정부는 ’16.9.2. 청렴 및 이해충돌 예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감사원에서 공직자 재산심사 업무를 담당함

○ 캄보디아 부패방지청

- 캄보디아 연수생 3명(’14~’16년 참여) 공동으로 한국 연수과정 참여 결과에 관한 발표를 실시할 계획임

※ 캄보디아는 신고자호보법안 및 증인보호법안 마련을 추진 중이며, 관련 워크숍을 2회 실시

○ 베트남 감찰원

- 연수자료를 부패방지국, 법무과 등과 공유하였음

※ 베트남은 위원회로부터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전수받아 최근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부패방지법 개정안(’17년 시행 목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음

○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 연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수참여 경험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연수자료를 연구개발과와 공유하였음

○ 이란 감찰원

- 연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한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부패신고자 보호 및 반부패 교육센터 강화 등을 건의하였음

2017년 다국가 반부패 연수 현업적용현황 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 결과 요약 >
○ (인도네시아) ’07년 한국에서 도입한 “청렴도측정”의 평가체계를 개선할 계획임 ○ (세르비아) 한국의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을 현지어로 번역할 계획임 ○ (미얀마) 국가반부패전략 및 '18년 반부패 행동계획 수립 시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참고하였으며, 부방위 내 부패예방 전담부서 신설을 건의하였음 ※ ’17.12.7.～29. 연수 참가자 14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10명 응답

○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 연수참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위급에 보고하였으며, 총 3회의 설명회를 통해 연수내용을 직원들과 공유하였음

※ 전 직원대상 연수참가결과 보고(5.10), 연구개발과 직원 대상 “청렴도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설명(6.5), “부패영향평가” 설명(8.11)

- “부패영향평가” 관련 연수자료를 인도네시아로 번역하여 연구개발과 직원들의 제도개선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였음

- 인도네시아에서 실시하는 “청렴도측정” 평가체계에 “정책고객평가”를 추가할 것을 건의하여 반영하기로 하였음

○ 세르비아 반부패청

- 연수자료를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수참가 경험에 관해 발표하고 토론하였음

- “반부패청법”(Law on the Anti-Corruption Agency)이 제정되어 “부패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며, 한국의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을 세르비아어로 번역하여 업무에 활용할 계획임

○ 미얀마 부패방지위원회

- 총리실에 연수 보고서를 전달하고 부방위 내 부패예방 전담부서 신설을 건의하였음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지원하는 반부패 교육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때 권익위의 연수자료를 직원들과 공유하고 토론하였음

- 국가반부패전략 및 ’18년 반부패 행동계획 수립 시 연수자료를 참고하고, UNDP 지원 해외 반부패 연수를 한국에서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음

○ 동티모르 부패방지위원회

- “부패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건의하였으며, 중소기업 대상 보조금 관련 규정 분석에 활용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음

○ 짐바브웨 부패방지위원회

- 연수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도입을 건의하였음

○ 보츠와나 부패경제범죄청

- 연수참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임원들을 대상으로 연수 주요내용을 설명하였음. 한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공직자재산신고 온라인 시스템 개발, 반부패 전담 교육기관 설치 등을 건의하였음

○ 몰도바 국가반부패센터

- 연수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보고하였으며, 내부직원 대상 교육시간에 한국의 부패방지제도에 대해 설명하였음

○ 스리랑카 뇌물부패조사위원회

- 동료직원 및 부서장들을 대상으로 연수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특히 “청렴도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를 중점 소개하였음

○ 몰디브 부패방지위원회

-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연수자료를 공유하였음

○ 세네갈 경제범죄부패방지청

- 연수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2018년 다국가 반부패 연수 현업적용현황 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 결과 요약 >
○ (말라위) 통계청과 협력하여 2개 기관 대상 청렴도측정 시범평가를 실시하였음 ○ (몽골) 국내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을 위해 한국의 관련 법령을 연구 중임 ○ (피지) ’19년 업무계획에 “부패영향평가” 등 주요 제도 도입을 반영할 예정임 ○ (인도네시아) 약 20개 대학 소속 강사 및 연구원들과 교재를 공유하였음 ※ ’18.12.13.～31. 연수 참가자 16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6명 응답

○ 몽골 부패방지위원회

- 신고자 보호제도 등 연수내용을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강의하였음

- 청렴도측정 관련 교재를 연구부서에 전달하여 한국으로부터 전수받아 실시하고 있는 청렴도측정 체계 개선에 참고하도록 하였음

※ 몽골은 ’10년에 청렴도측정 제도를 전수받아 2년마다 실시하고 있음

-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을 위해 한국의 공무원 행동강령을 연구하고 있음

○ 피지 부패방지위원회

- 청렴도측정, 부패영향평가, 청렴교육 등 제도 도입에 관한 발표자료를 작성하여 위원장 등 간부들에게 설명하였으며, 부위원장은 발표내용을 2019년 업무계획에 반영할 것을 지시하였음

- 연수생 주도로 2019년부터 한국의 부패영향평가를 적용한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였음

○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 내부직원 외에 약 20개 대학 강사 및 연구원들과 교재를 공유하고 강의 및 연구에 활용하도록 하였음

○ 말라위 반부패청

- ’13년 1차 연수에서 청렴도측정에 관해 학습한 경험과 권익위가 제공한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17.8월~’18.4월(9개월간) 통계청과 협력하여 2개 기관(교통안전청, 출입국관리청)에 대해 청렴도측정 시범평가를 실시하고 ’18.10월 평가결과를 발표하였음

○ 세네갈 경제범죄부패방지청

- 연수 보고서를 작성하여 간부들에게 보고하였으며, 한국의 청렴도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제도 도입을 건의하였음

○ 캄보디아 부패방지청

- 연수에서 배운 ‘청렴’, ’청렴도‘, ’청렴역량‘의 4요소 등의 개념을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교재를 직원들과 공유하였음

2019년 다국가 반부패 연수 현업적용현황 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 결과 요약 >
○ (몽골) 교육내용을 토대로 부패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영상광고를 제작하였음 ○ (대만) 관련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관해 발표하였음 ○ (몰디브) 소속기관에 사이버 청렴교육 코스웨어 개발을 제안하였음 ※ ’19.12.17.～31. 연수 참가자 16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4명 응답

○ 마다가스카르 반부패청

- 연수를 통해 학습한 청렴도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정책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임

○ 몽골 부패방지청

- 대국민 홍보에 관해 학습한 내용을 토태로 ‘19년 11월 부패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영상광고를 제작하였음

○ 대만 법무부 염정서

- 귀국 후 청탁금지법에 관한 교육자료를 직원들과 공유하였으며, ‘19년 7월 관련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동 주제에 관해 발표하였음

○ 몰디브 부패방지위원회

- 연수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사이버 청렴교육, 청소년 반부패 행사 개최, 청렴 마스코트 개발 등을 제안하였음

붙임4		2019년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과정 운영 결과

2019년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과정 운영 결과

□ 교육 개요

○ 과정명 : ACRC Training Course for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Practitioners

○ 교육 기간 : ’19. 5. 13.(월)~5. 22.(수)(10일간)

○ 교육 장소 : 권익위(세종), 청렴연수원(청주) 및 서울

○ 교육 대상 : 싱가포르, 대만, 칠레,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남아공, 아르메니아 등 15개국 반부패 관계기관 직원 16명

○ 교육 목적 : 효과적인 반부패 시스템 구축 및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반부패 역량 강화

○ 교육 내용 : 청렴도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 신고자 보호보상, 청렴교육, 청탁금지법, 부패수익 환수 등

○ 진행 언어 : 영어 및 한-영 순차통역

○ 소요 예산 : 약 57백만원(연수생 초청비, 통번역료, 강의료 등)

□ 교육 일정

일자 장소	5.13(월) 서울	5.14(화)~5.17(금) 세종/청주	5.18~19 서울	5.20(월)~5.22(수) 서울
강의 및 토론	- 반부패 전략수립 및 부패수준 진단 - 국가별 반부패 정책 공유	- 청렴도측정 - 부패방지 시책평가 - 부패영향평가 -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보상 - 청탁금지법 - 공무원 행동강령 - 청렴교육		- 부패 수사 - 뇌물규제 동향 - 부패자산 회복 - UN반부패협약 이행점검 - 지속가능개발 목표 (SDGs)와 반부패 - 해외 반부패 우수 사례
부대 행사	오리엔테이션 한국문화 강좌	환영식 (5.14(화), 09:30~10:00, 연수원장 환영사)	문화 행사	환송식 (5.22(수), 11:00~12:00, 상임위원 환송사)

□ 2019년 과정 특징

○ 청렴도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교육 수요와 만족도가 높은 부패예방 정책 분야 강의 위주로 구성

○ 한국의 사례 외에 국제동향, 해외 선진국 제도․사례 교육 병행

- 국제기구 반부패 전문가 및 홍콩 염정공서 국장급 강사 초청

※ ’19년 연수신청자 51명 중 39명(76.5%)이 반부패 국제동향 관련 교육 희망

○ 연수생 선발 시 신규국가 우대 및 영어 강의 비중 증가

※ ’18년 대비 개도국 중 신규국가 23%→58%, 영어 강의 31%→50%로 증가

□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95.7점으로 ’18년 95.4점 대비 0.3점 상승하였음

※ 전년 대비 교육과정 구성․진행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증가(91.1점→97.1점)한 반면, 강사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감소(96.4점→92.4점)

○ 홍콩 반부패 우수사례(94.6점), UN반부패협약(94.3점), 뇌물근절 국제동향(93.7점), 부패수익 환수(93.0점), 청렴교육(92.1점) 등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음

○ 연수생 다수가 우리의 청렴도측정, 부패영향평가,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반부패 제도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현지 도입을 건의하겠다고 함

□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

○ 기존 영어 연수과정 외에 신북방 국가 대상 러시아어 과정 신설 추진

※ ’19년도 연수 신청국 26개국 중 러시아어권(몽골, 키르기즈 등 신북방 국가)이 약 30% 차지(러시아어권 8개국, 아랍어권 5개국, 영어권 2개국, 불어권 2개국 등)

○ 향후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 증진, 일자리 창출 정책 기여 등을 위해 외국인 연수운영 위탁 방안 검토

○ 이메일 뉴스레터를 통해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연수결과를 홍보하고, 페이스북(ACRC.Training)을 통해 교육생들과의 네트워크 유지 및 정보 공유

○ 학습내용의 현업 적용, 정책 반영 등 성과사례를 지속 발굴하여 확산

○ 강의 만족도가 높은 강사 섭외 및 신규 강사 발굴을 위해 노력

붙임 1		교육 일정 및 강의 내용

□ 교육 세부 일정

일시 장소	5.13(월) 서울 (신라스테이광화문)	5.14(화) 청주 (연수원 세미나실)	5.15(수) 청주 (연수원 세미나실)	5.16(목) 청주 (연수원 세미나실)	5.17(금) 세종 (전원위원회실)	5.18 (토)	5.19 (일)
09:30~ 12:00	오리엔테이션 (09:30~10:00) 한국 문화 강좌 (10:00~12:00) 고려대학교 유석훈 교수	환영식 (09:00~09:30) *환영사 : 연수원장 2. 공무원 행동강령 행동강령과 한세근 사무관	4.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분석과 김낙렬 서기관	6. 청렴교육 청렴교육 프로그램 청렴연수원 윤소영 사무관 청렴부채만들기 신철우	7. 부패방지 시책평가 청렴조사평가과 서현우 사무관	서울 시티 투어 북촌 한옥마을 창덕궁후원	자유 일정
	점심	점심	점심	점심	점심	점심 (할랄)
13:30~ 16:00	1. 반부패 전략수립 및 부패수준 진단 고려대학교 최진욱 교수 청주로 이동/저녁	3. 청탁금지법 청탁금지제도과 이주현 사무관 국가별 반부패 정책 공유(1)	5.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보상 보호보상정책과 최진경 사무관 국가별 반부패 정책 공유(2)	청렴역량평가 정헌영 국가별 반부패 정책 공유(3) 문화 행사	8. 청렴도측정 청렴조사평가과 이진희 사무관 대통령기록관 방문 서울로 이동 저녁	명동 동대문 코엑스 롯데타워 저녁 세빛섬	자유 일정
일시 장소	5.20(월) 서울 (신라스테이광화문)	5.21(화) 서울 (신라스테이광화문)	5.22(수) 서울 (신라스테이광화문)	5.23(목)	5.24(금)	5.25 (토)	5.26 (일)
09:30~ 12:00	9. 부패사건 수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이유진 검사	12. 뇌물근절 국제동향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성규 변호사	14. 지속가능개발목표와 반부패 UNDP 반부패 자문관 Anga Timilsina 환송식 (11:00~12:00) *환송사 : 상임위원	귀국
	점심	점심	점심
13:30~ 16:00	10. 해외 부패수익 환수 법무법인 율촌 이영상 변호사 11. 해외 반부패 우수사례 홍콩 염정공서 지역사회관계처장 Ho Wai-Chi	13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 UNODC 아태지역본부 반부패자문관 Francesco Checchi	귀국	귀국

□ 강의 내용

강의 주제	강의 내용
반부패전략 수립 및 부패수준 진단	- 굿 거버넌스, 부패유발 요인과 대응방안, 부패의 통제 - 부패수준의 진단, 국가 반부패 시스템 구축
“청렴도측정”	- 청렴도측정 제도의 개념, 도입 목적 및 주요 특징 - 청렴도측정 추진 체계 및 절차, 주요 성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 부패방지 시책평가 개요 및 평가 내용 - 평가 방법 및 절차, 운영체계, 평가결과의 활용
“부패영향평가”	- 부패영향평가 제도 도입 배경 - 평가 기준 및 추진 체계, 평가 절차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보상	- 주요 국가의 신고자 보호 제도 비교분석 및 관련 국제동향 - 한국의 부패 및 공익침해 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및 현황
공무원 행동강령	-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 개관, 행동강령 위반사건 처리절차 및 사례 -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 실태 점검
청탁금지법	- 제정 목적, 적용 대상, 주요 내용,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 청탁금지법 관련 사례
청렴교육	- 청렴연수원 소개, 청렴교육 프로그램 - 청렴역량 평가 및 자가 진단, 체험학습
부패 수사	- 부패사건 수사 시스템, 주요 사건 수사사례 - 자금 추적 수사 및 회계분석 수사 절차와 사례
뇌물규제 국제동향	- 한국,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의 뇌물규제법 비교분석 - UN반부패협약, OECD뇌물방지협약 등 국제사회의 뇌물제재 노력
부패자산의 회복	- 부패자산 회복 절차 및 이슈, 한국의 관련 법규 및 제도 - UN반부패협약, StAR 등 국제사회의 부패자산 회복 노력
UN반부패협약 이행점검(신규)	- UN반부패협약 이행점검 체계 및 절차, 점검대상 협약 조항 -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반부패 활동
지속가능개발 목표와 반부패(신규)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상 반부패 목표 이행현황 및 평가지표 - UNDP(유엔개발계획의)의 개도국 대상 반부패 기술지원 활동
해외 반부패 우수 사례(신규)	-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 청렴 선진국의 반부패 정책 우수사례

붙임 2		교육생 명단

	지역	국가	기 관 명	직위	성 명
1	아태 (7개국)	대만*	법무부 염정서	수사관	Li-Wen Chu
2		몰디브	부패방지위원회	교육담당	Aishath Sinaau
3		몽골	부패방지청	조사관	Altangerel Battulga
4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금융수사과 수석수사관	Juehai Lin
5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전략기획과 총괄담당관	Kong Yong Ng
6		아프가니스탄*	반부패 모니터링 평가 위원회	선임연구원	Yama Pazhman
7		우즈베키스탄	Nurafshon 지청	검사	Jakhongir Muratov
8		캄보디아	반부패청	법무담당	Saut Soriya
9	중동 (3개국)	이집트*	행정통제청	인사과장	Mohamed Issa
10		튀니지	국가반부패청	자문관	Jalila Boukari
11		팔레스타인*	부패방지위원회	기획전략과장	Zeyad Sarahneh
12	아프리카 (2개국)	남아공	국민권익보호원	부원장	Kevin Malunga
13		마다가스카르*	부패방지청	톨리아라 지청 교육예방과장	Eric Christian R. N.
14	동유럽 (2개국)	아르메니아*	법무부	반부패정책개발과장	Mariam Galstyan
15		마케도니아*	부패예방위원회	사무처장	Rozeta Trajan
16	중남미 (1개국)	칠레	감사원	아이센 지청 회계감사담당관	Emmy Pfeiffer

* 대만, 싱가포르, 칠레는 ODA 수원국에 포함되지 않아 자비부담으로 참가

* 개도국 12개국 중 7개국(58%)이 신규 참여

* 성별 구분 : 16명 중 남성 9명(56%), 여성 7명(44%)

붙임 3		교육생 설문조사 결과

■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

평가영역	설문 항목	점수(100점 만점)
		’18년	’19년
적절성 (95.2%)	1. 교육과정은 나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	93.8점	94.3점
	2. 교육과정은 계획한 학습목표를 달성하였다.	92.0점	94.3점
	3. 교육과정 구성 및 진행에 대해 만족한다.	91.1점	97.1점
효율성 (95.8%)	4. 강사들의 전문성은 높은 수준이다.	96.4점	92.4점
	5. 교재의 품질에 대해 만족한다.	97.3점	95.2점
	6. 강의 시설에 대해 만족한다.	97.3점	95.2점
	7. 숙박시설, 식사, 문화행사에 대해 만족한다.	93.8점	98.1점
	8. 권익위 직원들의 지원에 만족한다.	100점	98.1점
효과성 (95.9%)	9. 교육과정은 반부패 분야 지식 증가에 도움이 되었다.	95.5점	96.2점
	10. 교육과정은 나의 반부패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	95.5점	95.2점
	11. 교육과정을 동료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다.	96.4점	96.2점
평균		95.4점	95.7점

※ 설문조사 항목은 총 11개, 답변은 7점 척도이며, 점수 분포는 92.4점~98.1점

※ ’13년 88.6점, ’14년 85.5점, ’15년 91.0점, ’16년 96.2점, ’17년 94.8점, ’18년 95.4점

■ 강의별 선호도

가장 업무에 유용한 강의

① 청렴도측정        ② 홍콩 반부패 우수사례        ③ 공무원 행동강령

가장 흥미 있었던 강의

① 홍콩 반부패 우수사례        ② 청렴도측정          ③ UN반부패협약

청렴도측정	부패영향평가	부패방지 시책평가	신고자 보호보상	청렴교육
11명	11명	9명	8명	7명
73.3%	46.7%	60.0%	53.3%	46.7%

■ 자국에 도입을 희망하는 반부패 제도(복수 응답 가능)

■ 문화행사 선호도(복수 응답 가능)

창덕궁	명동	서울시청	북촌한옥마을․ 코엑스몰
14명	7명	4명	2명
93.3%	46.7%	26.7%	13.3%

■ 개선이 필요한 분야(복수 응답 가능)

문화행사	교육과정 구성	음식	숙박시설
11명	2명	1명	0명
46.7%	13.3%	6.7%	-

․교육과정이 매우 재미있었고, 진행자가 교육생들의 요청사항에 충실히 대응하였음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이 훌륭했음. 교과과정이 효율적으로 구성되었고 강의내용도 매우 유용했음

․교육생들 간 분임활동, 친목행사 등을 증가시키면 좋겠음

․서울문화탐방 시간을 줄이고 자유시간을 더 주면 좋겠음

․한국문화공연 관람 기회가 있으면 좋겠음

■ 연수소감 및 건의사항

붙임 4		주요 참가자 인터뷰 내용

▲ 마케도니아 부패예방위원회 사무처장 로제타 트라잔(Rozeta Trajan)

이번 연수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이번 연수가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매우 다양한 반부패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연수기간 중 배운 과목 중에 ‘청렴도측정’이 특히 흥미로웠는데, 전반적으로 연수과정에서 새로운 지식뿐 아니라 실제적인 여러 사례들을 제공해 주어서 각국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수를 마련해 준 국민권익위원회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한국과 마케도니아의 반부패기구 간 협력을 확대하기를 바랍니다.

▲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권익보호원 부원장 케빈 말룽가(Kevin Malunga)

이번 연수에 참여하면서 무엇보다도 한국이 부패척결을 위해 앞장서는 나라로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된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현재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였다는 점에 대해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거버넌스의 발전과 경제성장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신고자 보호 제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청탁금지법 등이 매우 흥미로웠는데, 이러한 한국의 반부패 경험을 계속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의 반부패 경험뿐 아니라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고, 연수에 참가한 다른 나라들과도 서로 배울 수도 있어 매우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의 연수를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연수를 주관한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드리며, 다른 나라들도 권익위를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귀국한 후에 연수를 통해 배운 내용을 남아프리카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국이 청렴도측정, 부패영향평가 등 반부패 제도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오고 있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권익위뿐 아니라 모든 반부패기구가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붙임 5		주요 행사 사진

교육생 환영식(5.14, 청주)

반부패 정책 강의(5.15, 청주)        ‘청렴부채’ 만들기 실습(5.16, 청주)

국제 탁구 대회(5.16, 청주)             한국 문화 탐방(5.18, 서울)

교육생 환송식(5.22,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