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회의 결과

회의명	∘ 2020년 제2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일 시	∘ 2020. 10. 29.(목) 07:30~09:00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참 석	∘ 재적위원 : 32명
	∘ 참석위원 : 25명 ※ 대리참석 4명 포함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공공의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김병섭(민간의장)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우태희	윤경SM포럼 공동대표 김기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서승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정윤숙
		공기업 청렴사회협의회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찬희
		한국감사협회 회장 문태룡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서상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신철영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강자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최금숙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경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서상기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이상학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김장렬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안성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한인섭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황명선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이지문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연구부회장 안영균(代)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김경태(代)	한국부패학회 부회장 김태황(代)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강홍준(代)
	∘ 불참위원 : 7명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박석범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용근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영순	여성신문 사장 김효선
		한국윤리경영학회 회장 김영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송하진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이삼열
	∘ 경제분과	연세대학교 교수 이호영	스탠다드차타드 상근감사 박영기
	∘ 교육분과	동구마케팅고등학교 교사 안종훈
	∘ 사회분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천현
결과	∘‘기업 내부감사제도 실효성 제고’안건 수정 동의 결정 ∘‘대학입시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강화’ 안건 보류, 보완하여 차기 회의시 재상정 ∘‘갑질 근절대책의 강화’안건 차기 회의시 논의
보고 안건	∘ 국제반부패회의(IACC) 개최 준비 경과
심의 안건	∘ 기업 내부감사 실효성 제고→ 수정 동의 - 제안문의 취지가 상장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상근감사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임명하였으면 좋겠다는 것이므로, 취지를 살려, 제안문에‘상장기업’이라는 문구를 명시하였으면 함. - 금융위원회는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개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의무 규정하고 있음. 같은 정부의 제안인데, 한쪽은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다른 한쪽에서는 ‘의무화’하고 있어 혼선의 우려가 있으며, 중소기업의 여건을 감안 하여, ‘상장기업’에 한정시키는 것을 제안함. - 제안문에 ‘상장기업’에 대해 명시하는 것에 동의하며, 또한 상장을 해야함에도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들도 포함될 수 있었으면 함. - 제안문을 너무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회에서도 공정 3법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민관협의회 제안은 유연한 제안형태로 원안대로 동의되었으면 함. - 여성 기업의 대부분이 비상장 기업으로, 기업 내부감사제도가 비상장 기업까지 포함된다면 코로나19 어려움과 더불어 여성 기업에 부담이 되고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됨. - 대한민국이 투명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투명(청렴)하지 않은 기업은 망할 수 있다’라는 국민 전체의 인식이 있어야 함. 각 회사의 감사제도는 주로 내부감사제도로, 실질적으로 청렴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외부(영업)와 연계되는 부정부패 개선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일례로 100대 기업에는 공익신고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 경제 상황에서 경제인들의 의견을 신중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요구하는 ‘청렴’을 단계별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하는 의견임. -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큰 틀에서 커다란 방향을 만들어 나가야 하고, 특히 이 자리는 각 분야의 대표들이 모인 자리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원안에서 적용대상 부분(상장기업)을 수정하여 동의하는 것이 어떨까 함. → 경제분과에서도 동 제안을 논의할 때 진행 중인 법안 등을 검토하여 진행하였고, 구체적 법안보다는 큰 틀을 만들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지금까지 나온 의견 대부분이 중소기업과 상장기업에 대해 차이를 두었으면 한다는 것으로, 제안 시작점이 ‘상장기업’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제안문에‘상장기업’이라는 문구를 추가해도 이견이 없음. - 제안문에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권고’라는 문구에 이미 ‘노력할 것을’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으므로, ‘권고한다’라는 표현만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이상의 의견을 들어 제안문에 ‘상장기업’이라는 문구를 넣고,‘권고한다’라는 표현만 남기는 것으로 정리하겠음.
	∘ 대학입시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강화→ 보류, 내용 보완하여 재상정 - 입시 관련 기록 보존에 있어 ‘10년’이라는 법적 기준이 있음에도, ‘장기간’보존이라는 모호한 표현이 있음. 대학이 기록보존 기간을 준수하게 하고, 그 이후 보관 시에는 전자파일 보관과 같은 보관 방법에 대한 대안이 있었으면 함. 성적 공개 부분에 있어서도 항목별 배점, 평균 득점 등을 공개 시 이를 준비하는 대학의 과중한 부담도 고려하였으면 함. - 세부항목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의문임. 대학에서는 입시기간 동안 단기간 내 집중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행정적 부담을 고려할 때 재고의 여지가 크다고 생각됨. - 제안문의 방향성에는 동의하나, 학교마다 전형방법이 여러 개이므로 합격자의 평균점수 계산이 불가능할 것임. 현실적으로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1번 제안문과 같이 학생들에게 사전적으로 평가요소 등을 알려주어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나, 2번 제안문의 세부항목별 배점을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학생들에게 평균득점 통지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2번 제안문은 불만이 있는 학생의 경우 어떠한 이의절차를 거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고, 투명성 제고와 이에 따른 비용 및 불필요한 마찰의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근본적인 문제는 대학입시, 공무원 시험 등 과거의 제도를 지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우리가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시험제도 자체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함. - 입시제도가 계량화하여 비교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볼 문제임. 또한 대학의 행정능력 뿐만 아니라 대학에 응시하는 학생의 개인정보 부분도 고려해야 함. 10년간 문서 보관 후 전자 파일 형태로 보관한다면 개인정보가 집중·집적되어 어떻게 활용되고 언제 폐기될지 모르니, 응시하는 학생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함. - 대학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뽑기 위한 행정적 어려움보다는 어떻게 하면 평가를 공정하게 하여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음. 학생의 수월성 평가에 대한 고민으로, 입시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여 학생의 수월성을 평가하였으면 함. - 제안문에 모든 사람이 이의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분쟁의 여지를 열어준다고 생각되며, 평균득점 공개로 인한 대학의 서열화 요소는 없는지 살펴봐야 함. 또한 입시에 관계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있어야 함. 3번 제안문의 ‘입시부정 사건’이라는 표현보다는 ‘입시부정 의혹’, ‘장기간 보존’은 ‘대학 규정에 따라’라고 변경하는 것이 맞을 거 같고, 여러 대학의 입시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2번 제안문은 과한 요구사항으로 대학에 상당한 부담이 되어 재고가 필요할 것 같고, 1번 제안문의 ‘구체적인 항목과 배점 등 세부사항은 대학에 일임한다’, 3번 제안문의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한다’라는 것은 불필요한 문구로 생각됨. 전체적으로 제안, 권고 형태의 표현으로 문구 수정이 필요함. - 5가지 제안사항 중 1~3번 제안문은 공정성에 대한 가치, 4~5번 제안문은 우리 사회의 역동성, 형평성 제고에 대한 가치로 보여지는데 이 두 가지 가치 중 어느 것을 더 강조하는건지 궁금함. → 학생들이 학교 시험에서는 이의제기 등을 통해 자신의 점수 결과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나, 입시에 있어서는 어떠한 대답도 듣지 못해 그 부분을 고민해보았음. 학생들에게 평가 기준 제시 등을 통해 자신이 어디가 부족한지 알 수 있고, 어떻게 할지를 알려줄 수 있었으면 함. 교육분과에서는 대학행정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담지는 못하였으나, 아이들의 목소리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 의견을 제시하였고, 두 개의 가치(공정성,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고민하도록 하겠음. - 위원님들의 생각과 교육분과 위원들의 생각은 다르지는 않으며 같은 고민을 공유하고 있으나, 다만 실현방법에 있어서 내용을 조금 더 다듬어서 다음번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시간관계상 마지막 안건은 다음 회의에 상정하기로 하겠음. - 가장 중요한 것은 지킬 수 있는 법(제도)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기하는 것이며, 95% 이상이 위반할 수 밖에 없는 제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임. 학교 문제에 있어서는 99%는 지키는데, 1%를 잡으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은 다른 방향을 생각해야 하며, 앞서 논의한 내부감사의 경우 내부감사 강화 방법보다는 상장회사는 공시를 통해 외부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함. 좋은 제도임에도 90% 이상이 위반하는 제도를 발굴하여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제안을 하였으면 함.
	∘ 갑질 근절대책의 강화→ 차후 민관협의회 회의 시 논의

[붙임]

청 렴 사 회 민 관 협 의 회

제     안

기업 내부감사제도 실효성 제고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내부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기업의 내부통제체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여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상장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내부감사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안한다.

1. 감사 최고책임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근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감사 관련 전문성이나 일정 기간 이상의 업무경력 등 내부감사 역량을 갖춘 자를 임명하도록 권고한다.

2.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독립적ㆍ전문적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실한 내부감사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권고한다.

3. 내부감사 체계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전문성ㆍ업무경력 등 자격요건 충족 현황과 내부감사 지원체계 현황을 충실하게 공시하도록 권고한다.

2020년 10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