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렴 사 회 민 관 협 의 회

제     안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윤리 강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국회와 지방의회의 유명무실한 윤리특별위원회를 독립적인 윤리위원회로 개편하여 의원의 윤리 수준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윤리위원회 및 징계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성별균형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의 외부위원과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독립 윤리위원회로 개편한다.

2.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외부 추천 위원으로 구성되는 상설 윤리조사위원회로 개편하여 조사활동과 윤리교육을 담당하게 하고, 의원 징계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구권과 조사권을 부여한다.

3. 광역․기초 지방의회에 각 의회의 규모에 비례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의 외부위원과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윤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4. 윤리위원회에 상정된 징계안의 처리기한을 정하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징계기준을 강화한다.

2020년 5월 27일

청 렴 사 회 민 관 협 의 회

제     안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제도 실효성 제고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헌법 상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안한다.

1. 정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행정정보 공표의 범위와 주기․시기 및 방법 등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조례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이를 규칙에 포괄위임하는 사례를 파악․개선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 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개 접근성 개선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 공표 역량 강화를 지원하도록 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수립․운영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가 그 세부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4.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위원 비율을 공개하는 한편,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 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2020년 5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