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1차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회의 결과

Ⅰ		회의개요

회의명	∘ 2020년 제1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일 시	∘ 2020. 5. 27.(수) 07:30~09:30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참 석	∘ 재적위원 : 32명
	∘ 참석위원 : 28명 ※ 대리참석 4명 포함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공공의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김병섭(민간의장)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우태희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박석범
		윤경SM포럼 공동대표 김기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서승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용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정윤숙
		공기업 청렴사회협의회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찬희
		한국감사협회 회장 문태룡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최중경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서상목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강자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영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최금숙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서상기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김장렬
		여성신문 사장 김효선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안성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한인섭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염태영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이삼열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이지문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유한범(代)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양윤석(代)
		한국부패학회 부회장 김태황(代)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강홍준(代)
	∘ 불참위원 : 4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철영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경민
		한국윤리경영학회 회장 김영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권영진
	∘ 공공정책분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이재근
	∘ 경제분과	연세대학교 교수 이호영	SC스탠다드차타드 상근감사 박영기
	∘ 지방자치분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부장 윤태웅
결과	∘‘국회·지방의회 의원윤리 강화’ 안건 수정 동의 결정 ∘‘기업 내부감사 실효성 제도’ 안건 보류, 보완하여 재상정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실효성 제고’안건 수정 동의 결정
의장 선출	∘ 제2기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민간의장 선출(위원 중 호선) → 제1기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민간의장(김병섭) 재선출
보고 안건	∘ 제1기 민관협의회 정책제안 후속조치 ∘ 국제반부패회의(IACC) 개최 준비 경과
심의 안건	∘ 국회·지방의회 의원윤리 강화 → 수정 동의 - 민관협의회에서 이러한 제안을 했을 때 강제성이 있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협의회에서 뭘 할 수 있는지와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 어느 정도 수준인지? →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는 상황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기구인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제안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국회에서도 관련법을 제정할 준비를 하고 있음. 제안서 내용은 방향성을 제안하는 것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미국의 경우 의회윤리국을 설치하고, 민간인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영국의 경우에는 윤리위원회, 의회윤리독립국, 의회윤리감찰관을 두고 있으며, 외부전문가로 구성되고 있어, 제안 내용이 과한 것은 아님. - 윤리위원회 구성을 기계적·도식적으로 정해주는 것보다는 정치활동이라는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로 짚어주는 형식으로 제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윤리위원회에 외부위원이 참여하나, 최종적인 결정은 국회 본회의의 표결을 통해 결정이 되는 것이므로 국회 본연의 정치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님. - 4번 제안 내용에 ‘징계 유형을 세분화’,‘90일 출석정지’라고 되어 있는데, 세분화 보다는‘징계유형을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바꾸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수당 지급정지 부분도 ‘전액 감액할 수 있다’는 등의 재량을 두는 것이 나을 것 같음. → 수용 가능한 의견이며, 수당 지급정지 부분도 ‘전액 삭감할 수 있다’정도로 제안하는 것이 좀 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됨. - 외부위원의 수가 독립적인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적정한 구성인지 의문임. 외부위원의 수가 더 늘어야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함. → 처음 논의 시 외부위원으로만 구성하는 것으로 논의했었으나 국회의원의 충분한 참여를 보장하면서 최소한의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과반수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정함. -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각 위원회는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음주운전 등으로 기소가 되었을 때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언제 징계가 가능한지 또 기소만으로 징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기초(지방의회)의 경우 5명보다는 조금 더 많은 인원이 되도록 하여 민간위원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으며, 명칭 또한 강력하게 ‘윤리감찰위원회’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주기 바람. →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제안서에 ‘성별 균형부분 등을 고려하여’라는 표현을 넣었으며, 지방의회 규모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자체 조례로 규정을 만들면 될 것 같음. - 관련 자료에 ‘부패방지법상 국민감사청구 300명’기준을 예로 들었는데, 기준을 높게 그리고 까다롭게 책정해야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임. 국회에 이 문제를 제기하면 국회는 법을 만드는 기관으로 스스로 조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함. 하지만 정치적 행위와 연관되어 윤리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당한 논쟁이 될 수 있어, 정치적 행위와 직접 연관 없는 사안(도로교통법 위반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의견임. - 21대 국회가 열리면 윤리특별위원회를 독립된 윤리위원회로 만들자는 내용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며, 이 자리에서 세부사항(외부위원 7명 등)에 대한 내용을 결정할 것은 아니고, 시일을 놓치지 말고 제안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세부적 내용(윤리위원회의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한다)이 너무 많이 있어, 점검이 필요함.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위하여 ‘비공개’하는 것이 대부분의 규정임에도 ‘공개한다’는 것은 정치적 논쟁이 될 우려가 들며, 회의의 범위도 어느 정도까지인지 볼 필요가 있음. 1번 제안 내용의 경우 ‘국회...독립 윤리위원회로 개편한다.’로 하고, 회의의 공개 여부는 논의의 여지가 많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낫고, 4번 제안 내용의 경우 연서명 또는 전자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방법 및 내용에 대하여 숙고의 과정이 필요함. - 민관협의회는 국민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기관이며, 요즘 모든 회의는 공개로 하고 있음. 1번 제안 내용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로 공개하지 않을 우려도 있으므로, ‘공개’의 원칙은 필요함. - 시기적으로 21대 국회가 시작하므로 ‘외부위원의 참여, 독립성 강화’를 중심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어떤가하는 의견임. - 의원윤리 강화라는 제안은 시기적으로 적정하며, 너무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은 도입하는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합의된 일정 부분(독립적인 윤리위원회 설치, 지방의회의 경우 독립적인 윤리위 설치 의무화, 징계 강화 등)에 대해서 동의가 되면 세부적 문구는 사무국에서 정리하고 의결할 것을 제안함. - 모두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므로, 1번 제안 내용은 독립위원회로 개편, 2,3번 제안 내용은 그대로 하고, 4번 제안 내용은 징계 처리에 기한을 정하고 징계를(예시는 제외) 강화한다라는 정도로 정리하겠음.
	∘ 기업 내부감사제도 실효성 제고→ 보류, 내용 보완하여 재상정 - 상근감사는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는 제도로, 새롭게 감사를 임명할 때마다 왜 상근감사를 도입해서 독립성을 저해하는지 의문임. 제안서에 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해놓았는데, 상근감사는 회계, 법무 감사뿐만 아니라 사업 감사가 중요하므로 가장 중요한 자격은 경영을 아는 사람인데, 이러한 내용은 빠져있음. 우리나라의 지배구조가 문제이고, 사익편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이 심각해서 개선해야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고민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는 더 독립적이어야 하고, 공시를 아주 자세하게 하는 것임.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규제하는 것보다는 개선방법에 대하여 조금 더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제안서 내용에는 ‘권고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세부 내용을 보면 법과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고 있어 권고인지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인지 애매함. 이러한 제안은 기업에는 비용이 되며, 규제로, 제안서가 권고사항이더라도 경영계는 반대 입장임. 새로운 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규제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규제에 대해 비용추계를 하였는지 궁금하며, 감사업무는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업무 감사도 필요하므로 이러한 자격을 특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함. 작년에 외감법이 개정되어 내부 회계 관리제도가 강화되었으며, 시행한 지 5개월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기업 내부감사제도 실효성 강화’라는 제안이 나오면 일반 국민이 볼 때 외감법 개정에 문제가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재고가 필요함. - 경영자가 볼 때 감사의 위치는 견제자이면서 회사를 발전시키는 공동이사임. 요새 3%룰로 인해 주주총회에서 갈등이 있어 고민이 많이 있음. 감사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자칫하면 회사 경영에 지장이 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기업들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실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함. - 2번 제안 내용에 ‘내부감사 지원부서 설치하도록 권고한다’는 부분에서 상근감사(감사위원회)가 역할을 못 하는 것은 지원부서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므로, 2번 제안 내용에서 ‘지원부서가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선언적 제안이 나을 것 같음. - 코로나 19 이후 기업들은 어떻게, 어디에 관점을 두고 경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총체적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안이 시의적절한지에 대한 이견이 있음. - 제안자는 규제가 아니게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기업측에서는 사실상 규제라고 보는 것 같음. 기업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공동규제로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함. 다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과정을 거친 후 다음번에 상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임. - 내부감사의 실효성 제고는 영원한 과제이나, 경제단체에서는 부담이 되는 요인이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2번 제안 내용은 ‘지원부서 설치 권고’가 아니라 ‘회사가 내부감사가 제대로 활동하도록 지원해야한다’는 선언적 규정으로, 3번 제안 내용도 ‘내부감사 지원부서의 존재여부’ 등은 다듬어서 동의하는 것은 어떤가 함. - 청렴사회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제안도 중요하나, 청렴사회를 만들도록 기업이 동참하도록 하는 제안, 예를 들어 100대 기업에는 공익신고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며, 다음 과제로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청렴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동참할 수 있는 제안을 하였으면 함. - 공시에서부터 출발하므로 공시도 포함해서 제안하였으면 함. - 대한민국의 발전은 ‘민주화’와 ‘투명화’로 인한 것으로, ‘투명성’에 대한 이러한 제안 내용은 권고사항으로서 민관협의회에서 동의하는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함. - 기업에게는 이러한 사항이 부담이고 비용문제로, 작년 외감법 개정의 경우 부담스러웠으나 국제기준에 맞으므로 받아들였음. 그러나, 지금의 제안 내용은 국제기준과는 맞지 않고 관련 규정도 없어 반대 입장임. → 경제분과에서는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고, 그동안에 시행해왔던 여러 가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문화를 바꾸자는 관점에서 제안한 것으로, 용어의 사용은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으며, 자발적 공시에 대한 의견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함. 제안서의 상근감사제도는 미국의 제도보다는 완화한 것이며, 제안서의 취지를 살리는 범위 내에서 문안을 수정하도록 하겠음. - 상근감사제도라는 국제기준에 맞지 않은 제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제도에 대한 기준을 감사위원회 수준으로 올리자는 제안으로 감사위원회보다 낮아졌다는 표현은 옳지 않으며,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감사를 신규 고용 시 드는 비용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함. - 내부감사역량을 갖춘 자, 감사지원부서 설치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부감사체계, 기업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공시 확대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다면 의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음. -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경제계, 언론, 학계 등의 여러 분야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공동으로 합의되어야 하는 것으로 한 번 더 다듬어서 다음번 회의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하고자 함. - 다음 회의 때 자료에 게재된 ‘경제단체의 부대 의견’에 대한 경제분과의 추가적인 검토의견도 있었으면 함.
	∘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실효성 제고 → 수정 동의 - 행정정보공개 관련 법률 개정, 조례를 구체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기초지자체의 경우 인력이 충분하지 않고, 행정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어려움. 제안 내용과 같이 공표의무 위반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 역량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하는 생각임. - 1,2번 제안 내용에 ‘행정안전부’라고 되어 있는데 ‘정부’라고 수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음. - 이상의 의견을 받아 ‘행정안전부’를 ‘정부’로 수정하고,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음.

[붙임]

청 렴 사 회 민 관 협 의 회

제     안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윤리 강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국회와 지방의회의 유명무실한 윤리특별위원회를 독립적인 윤리위원회로 개편하여 의원의 윤리 수준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윤리위원회 및 징계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성별균형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의 외부위원과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독립 윤리위원회로 개편한다.

2.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외부 추천 위원으로 구성되는 상설 윤리조사위원회로 개편하여 조사활동과 윤리교육을 담당하게 하고, 의원 징계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구권과 조사권을 부여한다.

3. 광역․기초 지방의회에 각 의회의 규모에 비례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의 외부위원과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윤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4. 윤리위원회에 상정된 징계안의 처리기한을 정하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징계기준을 강화한다.

2020년 5월 27일

청 렴 사 회 민 관 협 의 회

제     안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제도 실효성 제고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헌법 상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안한다.

1. 정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행정정보 공표의 범위와 주기․시기 및 방법 등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조례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이를 규칙에 포괄위임하는 사례를 파악․개선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 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개 접근성 개선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 공표 역량 강화를 지원하도록 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수립․운영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가 그 세부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4.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위원 비율을 공개하는 한편,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 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2020년 5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