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세칙

제정 2018. 3. 6.

개정 2018. 6. 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협의회 규정에 따라 구성된 민관협의회,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이하 “민관실무협의회”라 한다.) 등의 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3조(사무국) ① 협의회는 효율적 사무 처리와 안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 역할은 민간협력담당관실에서 수행한다.

제2장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

제4조(위원의 승계 및 궐위) ① 민관협의회, 민관실무협의회 위원이 퇴사 등으로 해당 기관․단체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동일 직위의 후임자가 위원의 직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일 직위의 후임자가 위원의 직위를 승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민관협의회 공동의장은 협의를 거쳐 위원을 변경 위촉할 수 있다.

③ 민관협의회, 민관실무협의회 위원이 궐위될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정기회의) 민관협의회는 반기별로, 민관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제6조(수시회의) ① 민관협의회 및 민관실무협의회의 수시회의는 각 협의회별로 공동의장 상호간 협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최한다.

② 수시회의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그 소집을 통지하되, 일시․장소 및 안건의 제목을 표기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집통지가 어려운 긴급한 회의의 경우에는 전화․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④ 민관실무협의회는 경제, 직능, 시민사회, 언론․학계, 공공, 공익 부문으로 구성하고, 각 부문별 또는 타 부문과 협력하여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시회의는 민관실무협의회 공동의장의 협의 또는 각 부문별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민관실무협의회의 공동의장에게 요청할 경우 각 부문별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민관실무협의회 공동의장은 제5항에 따른 부문별 수시회의가 있을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 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⑦ 제4항부터 제6항에 따른 부문별 민관실무협의회는 심의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제7조(전문분과) ① 민관협의회 및 민관실무협의회의 공동의장은 안건에 대하여 분야별로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거나 심의를 돕는데 필요한 정책적 제안 사항 등을 준비토록 하기 위해 전문분과위원회(이하 “전문분과”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분과는 총괄분과, 정치․행정분과, 경제분과, 교육분과, 지역분과, 공정․신뢰분과 등으로 운영한다.

③ 전문분과는 각 분과마다 15명 내외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고 운영지원을 위해 간사를 둔다. 단 총괄분과는 20명 내외로 한다.

④ 전문분과 위원은 민관협의회에 참여한 기관 또는 위원의 추천을 받아 민관협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은 민관협의회, 민관실무협의회 위원과 외부 전문가 중에서도 위촉할 수 있다.

⑥ 각 전문분과의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⑦ 전문분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⑧ 전문분과 위원의 해촉과 관련한 사항은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안건의 작성․제출) ① 제7조 제2항에 따른 전문분과는 해당분과에서 토론할 안건을 논의할 수 있으며, 총괄분과는 각 전문분과에서 다룬 사안을 논의․결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민관실무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은 민관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사안을 정리하여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민관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관실무협의회는 사전에 안건을 상정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관실무협의회 공동의장의 협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은 제1항에 따른 총괄분과의 안건 제출 등 관련 행정 처리를 대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⑤ 안건은 보고안건과 심의안건으로 구분하며, 보고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심의안건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⑥ 국민권익위원회 각 부서의 장은 민관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민관실무협의회에 안건을 작성․제출하여 심의를 받을 수 있다.

⑦ 제1항과 제6항에 따른 안건을 작성․제출할 경우에는 안건의 종류에 따라 제5항에 따른 별지 서식을 준용한다.

제9조(안건의 배부) ① 사무국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제출받은 안건을 민관협의회, 민관실무협의회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안건이나 결정에 긴급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무국은 제8조에 따라 제출받은 안건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안건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의 진행) ① 민관협의회, 민관실무협의회 회의는 각 민간의장이 주재한다.

② 민관협의회, 민관실무협의회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및 심의의 순서로 진행한다.

③ 안건의 설명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공무원이 하고, 제7조에 따른 전문분과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분과의 분과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이 한다.

제11조(직무대행) ① 민관협의회, 민관실무협의회 공동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공동의장이 미리 정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전문분과는 각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문분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의견청취) ①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민관협의회, 민관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국민참여 제안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여하여 제안사항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심의․결정) ① 민관협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민관실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민관협의회 공동의장의 협의에 따라 단순․경미한 사안 등의 경우에는 민관실무협의회에서 심의․결정토록 할 수 있다.

② 회의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관실무협의회 공동의장의 협의에 따라 민관실무협의회와 총괄분과를 동시에 개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관협의회 공동의장은 민관실무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민관협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

1. 민관실무협의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

2. 민관실무협의회의 심의가 불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민관협의회, 민관실무협의회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민관협의회, 민관실무협의회에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 관계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자는 결정 권한을 갖지 않는다.

제14조(회의록) ① 민관협의회, 민관실무협의회, 전문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2. 출석위원 서명부

3. 부의안건

4. 토의사항과 그 내용

5. 기타 중요사항

② 회의록은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③ 민관협의회, 민관실무협의회 회의록은 사무국에서 작성하며, 전문분과는 각 분과마다 작성하여 총괄분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총괄분과는 해당 분과의 회의록 및 안건과 각 전문분과의 회의록 및 안건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민관협의회 및 민관실무협의회 공동의장은 각 협의회의 심의사항 중에서 비밀을 요하거나 사생활 보호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의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지역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와의 관계

제15조(업무협력) ① 민관협의회 및 민관실무협의회, 지역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지역 민관협의회”라 한다.) 간의 소통 강화를 위해 민관협의회 의장단 워크숍,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지역 민관협의회가 민관협의회에서 안건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송부한 사안에 대해서는 민관협의회가 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결과 환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안건의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민관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7조(수당) 전문분과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실무사항) 이 운영세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민관협의회, 민관실무협의회, 전문분과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 공동의장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9조(운영세칙 개정) 이 운영세칙은 민관협의회의 결정을 거쳐 개정한다.

부칙

이 운영세칙은 민관협의회에서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보고안건 양식

			의안번호	0000분과000호				보고사항
			보 고 일	. . . (제 차)
	보고안건 제목

	제 출 자

[별지 제2호 서식] 심의안건 양식

			의안번호	0000분과000호				심의사항
			심 의 일	. . . (제 차)
	심의안건 제목

	제 출 자

※ 의안작성요령

1. 의안번호 : 당해의안의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2. 심의일 : 심의한 회의의 연월일과 당해회의의 연도별 회의차수를 기입한다.

3. 심의안건제목 : 심의안건의 제목을 기입한다.

4. 제출자 : 제출분과명 또는 제출부서와 직위를 기입한다.

5. 심의내용 : 심의하여야 할 사항을 간명하게 기술하며, 그 내용이 별지를 필요로 하는 것은 “별지와 같이 심의한다.”로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한다.

6. 제안이유 : 상정이유를 간명하게 기재한다.

7. 검토사항 : 상정의안의 내용 중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기재한다.

8. 참고사항 : 상정의안의 심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상정의 근거가 되는 관련법령조문 또는 심의사항 등

- 법령 및 규정의 개정인 경우에는 신․구조문대비표

-  회의 비공개 여부 : 세칙 제14조제5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시 그 사유

- 제안ㆍ건의 또는 보고경위를 밝힐 수 있는 증거서류 사본

-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3호] 안건대장

의안 번호	회의 차수	상 정 연월일	의안 구분	의 안 명	심의 연월일	심의 결과	소관 부서	소 관 분과위원회등

[별지 제4호] 서면심의서

서면심의서

□ 회의명 :

□ 서면심의일자 :

□ 안건별 심의내용

안건명	찬성 또는 반대	의견

상정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의합니다.

년   월   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      (서명)

또는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 위원  (서명)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의장 귀하

또는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