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회의 결과

Ⅰ		회의개요

회의명	∘ 제3차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일 시	∘ 2018. 6. 29. (금) 07:30~09:00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참 석	∘ 민관협의회 재적위원 : 30명(참석 20명(대참 2명)) ∘ 회의 총 참석 인원 : 33명(민관협의회, 실무협의회, 전문분과장 포함)
	∘ 참석위원 : 18명 ※ 대리참석 제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공동의장)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의장 김병섭(공동의장)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준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한무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서상목
		공기업청렴사회협의회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신철영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강자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최금숙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서상기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이선희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경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송준호
		여성신문 사장 김효선	한국부패학회 회장 김진영
		한국윤리경영학회 회장 김정원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 이지문
	∘ 대리참석 : 2명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하석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권영수
	∘ 불참위원 : 10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신영선	한국감사협회 회장 권영상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최중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백미순
		한국신문협회 회장 이병규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안성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한인섭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이삼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공석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공석
	∘ 민관실무협의회 위원 : 10명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이건리(공동의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운영관리팀장 이상은
		한국감사협회 부회장 현창부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연구부회장 안영균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담당부장 김수희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류홍번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사무처장 양세영	여성신문 통합미디어본부장 신준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김지선	내부제보실천운동 대외협력위원장 전경원
	∘ 전문분과위원회 분과장 : 4명 (1명 대참)	정치행정 분과장 한국YMCA전국연맹 류홍번 (민관실무협의회 위원)	경제 부분과장 안양대학교 교수 박성종(대참)
		교육 분과장 울산과학기술대학 상임감사 이승억	공정신뢰 분과장 인덕회계법인 부대표 이재권
심의 안건 (요약)	∘ 청렴사회포럼 운영 방안 - 포럼 운영 및 비용부담 주체, 구체적 운영방안 등에 대해 추후 회의 시 검토
	∘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회의 운영세칙 개정(안) - 퇴사 등의 상황 발생 시 후임자가 위원의 직위 승계(제4조 신설) - 전문분과 위원 수 조정(총괄분과 20명 내외, 각 전문분과 15명 내외, 제6조 개정) - 비 중요 안건의 경우 민관협의회 공동의장의 협의로 민관실무협의회 결정토록 위임(제12조 개정) - 다만, 분과 논의 연속성을 고려 전문분과 위원 연임 규정은 존치
보고 안건 (요약)	∘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제언”토론 (공기업청렴사회협의회 대표 한국전력 김종갑 사장 발표) - 청렴이 하나의 rule로 작용하여 모두가 공감하고 지킬 수 있는 문화로 정착되어야 함 - 기업의 투명성, 윤리경영은 과거보다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불공정경쟁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윤리경영의 제도와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는 고민이 필요 - 공공부문의 경우 독과점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투명성이 더 강조되어야 하고 문화 개선을 위해 교육 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