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2017. 10.

				목 차

Ⅰ. 개요	1

Ⅱ. 주요내용	1

1. 교육 운영	1

2. 실적 제출	2

3. 실적 점검	3

4. 현황 관리	3

Ⅲ. 점검 세부사항	4

1. 부패방지교육 점검지표	4

2. 지표별 세부내용	5

Ⅳ. 행정사항	7

[붙임] 1. 부패방지교육 관련 법령	8

2. 부패방지교육 실적제출 양식	10

Ⅰ. 개 요

□ 목적

○ 모든 공직자에 대해 연 1회,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각급 기관의 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

Ⅱ. 주요 내용

□ 교육 운영

○ (계획수립) 각급기관은 연간 교육일정, 교육방법․내용․시간, 교육 대상자 및 예상 인원, 교육예산 등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

○ (교육대상) 공공기관 소속의 모든 공직자

	〈 교육대상 공직자 범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3호)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과 동일

○ (교육방법) 집합 또는 사이버 방식으로 실시하고, 공직생애주기 해당 공직자 및 부패취약분야 종사자는 대면교육을 반드시 포함

공직생애주기별 해당 공직자 : 신규임용자, 승진(예정)자, 고위공직자

- (신규 임용된 자) 가급적 임용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교육 실시

- (승진(예정)자)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승진(예정)자 교육과정(청렴교육이 반영된 교육)을 통한 교육 가능

- (고위공직자) 중간관리자 등을 포함하여 집합교육 실시 가능

	〈 고위 공직자 범위(기관 직제 기준) 〉
▪ 중앙행정기관 : 고위공무원단(고위공무원단에 상당하는 특정직) ▪ 지방자치단체 : 4급 이상(4급 상당의 연구관, 지도관, 특정직) ▪ 교육자치단체 : 4급 이상(유치원 및 학교 장 포함) ▪ 공직유관단체 : 상임임원 이상

* 부패방지시책평가 청렴교육 관련 평가지표상 고위 공직자 범위와 동일

- (부패취약분야 종사자) 가급적 전보일로부터 3월 이내에 교육 실시

	〈 부패취약분야 업무 범위(예시) 〉
▪ 직접․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관한 업무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관한 업무 ▪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관한 업무 ▪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예방․감소시키는 안전 관리․지도․단속에 관한 업무

* 부패취약분야는 각급 기관의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지정 가능

□ 실적제출(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8조의2 제3항)

○ 각급기관은 1.1.~ 12.31.까지 실시한 교육실적을 다음 연도 2.28.까지 권익위(청렴총괄과)로 제출

- (제출자료) 붙임 2 양식에 따른 전년도 교육운영계획 및 실적, 관련 근거자료

※ 근거자료 : 교육운영계획 문서, 교육결과 보고서, 참석자 명단, 교육사진 등

- (제출방법) 제로미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제로미시스템 미사용 기관은 공문으로 제출

※ 제로미 이용기관 :제로미시스템 - 업무지원 - 청렴교육 실적현황에 등록( 세부실적 현황,  기관 자체 점검표는 첨부파일로 등록)

□ 실적점검(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8조의2 제4항)

○ 권익위는 각급기관이 제출한 교육실적을 점검하고, 서면점검 결과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

- (점검사항) 교육계획 수립 여부, 교육실시 횟수․교육방법․이수율․기관장 및 고위직 참여율 등

	〈 현장점검 대상기관 〉
▪ 교육 미실시 및 실적 미제출 기관 ▪ 서면점검 결과 60점 미만 기관 ▪ 교육실적이 허위로 제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확인이 필요한 기관

〈 연간 부패방지교육 추진 일정 〉

□ 현황 관리

○ 권익위는 각급기관의 관심 제고를 위해 교육추진 상황 및 점검결과를 국무회의 등에 보고 추진

Ⅲ. 점검 세부사항

□ 부패방지교육 점검지표

점검 항목	배점	세부 내용
교육계획 수립	10점	교육계획 미수립 (0점)
		교육계획 수립 (10점)
교육 이수율	50점	미실시 (0점)
		30% 미만 (10점)
		30~50% 미만 (20점)
		50∼70% 미만 (30점)
		70∼90% 미만 (40점)
		90% 이상 (50점)
기관장 참석	10점	미참석 (0점)
		1회 참석 (5점)
		2회 이상 참석 (10점)
대면교육 대상자 교육	10점	미실시 (0점)
		50% 미만 (3점)
		50∼70% 미만 (5점)
		70∼90% 미만 (7점)
		90% 이상 (10점)
교육 방법	20점	기타(단순 훈시 등) (0점)
		사이버 교육 (3점)
		시청각 집합교육 (5점)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10점)
		일반강사 집합교육 (15점)
		전문강사 집합교육 (20점)
합 계	100점
가점 (선택사항)	(5점)	교육․홍보자료 자체 제작(활용) (3점)
		교육예산 반영 (2점)

* 항목별 합산 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가점은 기관 선택사항

□ 지표별 세부내용

교육계획수립(10점)

○ 부패방지교육 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연간 교육일정, 교육 방법‧내용‧시간 등

- 교육 대상자 및 예상 인원

- 부패방지 예방 자체 홍보 및 교육자료 제작

- 예산이 소요되는 항목(강사초빙, 위탁교육, 홍보자료 제작 등)은 예산과목, 금액, 예산조달방법을 포함하여 수립

교육대상(70점)

○ 현원 대비 연간 2시간 이상 이수한 인원이 90%이상 시 50점 부여

※ 부패방지교육 강사로 활동한 자는 강의시간만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기관장이 집합교육 2회 이상 참석 시 10점 부여

○ 대면교육 대상자의 90% 이상이 대상자별 대면교육 이수 시 10점 부여

교육방법(20점, 합산 점수가 20점을 넘는 경우 최대 20점 인정)

○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20점)

- 청렴교육 전문강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의 청렴교육 강사정보를 통해 확인‧활용

- 국민권익위원회(청렴연수원)의 청렴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전문강사․소양강사)을 이수한 자가 소속기관에서 부패방지교육을 하는 경우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으로 인정

※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는 소속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서도 전문강사로 활동 가능

- 반부패․청렴분야 전문가(법률전문가, 교수 등)이 교육을 하는 경우 전문강사로 인정

- 청렴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청렴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일반강사에 의한 집합교육(15점)

- 전문강사가 아닌 감사부서 등 반부패․청렴지식을 갖춘 소속 직원이 청렴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교육

- 전문강사로 인정되지 않는 외부강사(반부패․청렴 관련 지식을 갖춘 타 기관 직원 등)에 의한 교육

※ 일반CS, 스피치, 일반 컨설팅, 친절,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 등 반부패․청렴과 무관한 분야의 강사에 의한 교육은 불인정

○ 교육훈련기관 집합 교육(10점)

- 교육훈련기관에 개설된 청렴교육 과정 이수

※ 소속기관을 포함하여 기타 교육훈련기관 교육과정 이수 인정

예) 5급 승진(예정)자나 신규임용(예정)자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지방행정연수원 등)의 승진자 또는 신규자 과정(청렴교육이 포함된 과정)을 이수한 경우 실적 인정

○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집합교육(5점)

- 권익위,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렴교육 자료 등 활용

○ 사이버 교육(3점)

- 개별적으로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사이버 강의여야 하며, 교육자료 배포 등 교육 참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불인정

○ 기타(교육 불인정 사례)

- 월간 간부회의, 월례조회 등에서의 훈시 등 단순 고지

- 교육 자료를 기관 내부 게시판에 단순 게재 또는 유인물 배포

- 개인 이메일로 송부하는 경우 등 직원의 교육 참석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실적으로 불인정

	〈 교육방법 점수산정 예시 〉
▣ 현원이 100명인 A기관에서 70명이 전문강사로부터 청탁금지법 집합교육을 이수 ⇒ 20점(전문강사 집합교육 배점) × 0.7(현원대비 전문강사 집합교육을 이수한 직원 비율, 즉 70/100) = 14점 30명이 기관 소속의 감사관으로부터 행동강령 집합교육을 이수 ⇒ 15점(내부강사 집합교육 배점) × 0.3 = 4.5점 10명이 청렴연수원의 사이버 청렴교육을 이수 ⇒ 3점(사이버교육) × 0.1 = 0.3점 ► A기관의 총 점수는 14+4.5+0.3=18.8점 ※ 점수산정 시 동일한 방법으로 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한 경우 교육방법별로 이수율 산정 시 중복은 제외하고 1회로 산정 예) 직원 A가 1년 동안 전문강사 집합교육 3회, 사이버 교육 2회를 이수한 경우 ⇒ 전문강사 집합교육을 이수한 직원 수에 1회만 산정하고, 사이버교육도 1회만 산정

Ⅵ. 행정 사항

○ 각급 기관은 붙임 2 양식을 활용한 전년도 교육운영계획 및 교육실적을 2.28.까지 권익위(청렴총괄과)로 제출

○ 교육운영지침에 변경이 있는 경우 ‘반부패 청렴정책추진지침 전달회의’(매년 2월초 개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 권익위 홈페이지(부패방지 자료실 –청렴정책 일반)에 게시

붙임 1	부패방지교육 관련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45호, 2016.3.29. 일부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17호, 2016.9.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3., 2016.3.29.>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2.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도교육청평가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방법, 결과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3.29.]	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가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 등인 경우에는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수립 등 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렴의식 함양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부패방지교육 실시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육자료 또는 교육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붙임 2	부패방지교육 실적제출 양식(제로미시스템 미사용 기관은 엑셀 양식으로 제출)

총괄표

기관 현황		교육운영 현황								교육이수 현황								교육방법별 이수 현황											가점			점검점수 (A+B+C+D+E+F)
기관유형	기관명	연간교육 운영계획 수립		기관장 참석		대면교육대상자교육 실시여부 (Y또는N)				전체				대면교육 대상자				전문강사집합교육		일반강사 집합교육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시청각 집합교육		사이버 교육		점수 (E)
		수립여부 (Y또는N)	점수 (A)	횟수	점수 (B)	신규 임용자	승진 (예정)자	고위 공직자	부패취약 분야종사자	현원 (a) (12월말기준)	이수자수 (b) (연간2시간이상이수자, 중복제외)	이수율* (b/a*100)	점수 (C)	현원 (c)	이수자 수(d)	이수율* (d/c*100)	점수 (D)	이수자수 (e) (교육시간제한없음)	이수율* (e/a*100)	이수자수 (교육시간제한없음)	이수율*	이수자수 (교육 시간제한없음)	이수율*	이수자수 (교육이수 시간 기준 없음)	이수율*	이수자수 (교육시간제한없음)	이수율*		교육·홍보 자료자체제작(활용) (Y또는N)	교육예산 반영 (Y또는N)	점수 (F)

* 이수율 : 12.월말 기준 현원 대비 2시간 이상 부패방지교육을 이수한 인원 비율로, 개인별 중복 이수는 제외되므로 이수율은 100% 초과 할 수 없음

세부실적 현황

교육 일시	교육 시간	교육 대상	교육인원			교육내용	교육방법	강사		근거
			현원	이수자	이수율			소속	이름

교육내용 :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공직자 행동강령,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 청렴소양, 청렴시책, 공직윤리, 부패 또는 감사 사례교육 등

교육방법 : 전문강사 집합교육, 일반강사 집합교육, 시청각 집합교육,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 사이버 교육은 교육과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입력하지 않고 사이버 교육을 이수한 인원(중복 제외)으로만 입력

근거자료 : 공문(계획서, 결과보고서), 참석자 서명부, 사진 등(근거자료 중 택 1)

기관 자체 점검표

평가 지표		점수 산출내역	점수	비고
교육계획 수립여부		연초 부패방지교육 연간운영계획 수립 10점, 미수립 0점
교육 대상	교육 이수율	(연 1회 2시간 이상 이수한 직원 수 / 12월말 기준 전체 현원) * 100	해당 이수율 구간 점수
	기관장 참석	미참석 : 0점, 1회 참석 : 5점, 2회 이상 참석 : 10점
	대면교육 대상자 교육	(대면교육 이수한 직원 수 / 대면교육 대상 현원)*100	해당 이수율 구간 점수
	소계
교육 방법	전문강사 집합교육	전문강사 집합교육 이수 직원 수(한 직원이 2회 이상 이수했더라도 1회만 산정) / 12월말 기준 전체 현원 * 20점
	일반강사 집합교육	일반강사 집합교육 이수 직원 수(한 직원이 2회 이상 이수했더라도 1회만 산정) / 12월말 기준 전체 현원 * 15점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이수 직원 수(한 직원이 2회 이상 이수했더라도 1회만 산정) / 12월말 기준 전체 현원 * 10점
	시청각 집합교육	시청각 집합교육 이수 직원 수(한 직원이 2회 이상 이수했더라도 1회만 산정) / 12월말 기준 전체 현원 * 5점
	사이버 교육	사이버 교육 이수 직원 수(한 직원이 2회 이상 이수했더라도 1회만 산정) / 12월말 기준 전체 현원 * 3점
	소계
가점	교육‧홍보자료 자체 제작(활용)	근거 자료가 있는 경우 3점, 없으면 0점		가점은 선택사항
	교육예산 반영	근거 자료가 있는 경우 2점, 없으면 0점
	소계
합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