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 회의록

Ⅰ		회의개요

회의명	∘ 제1차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
일 시	∘ 2018. 2. 28. (수) 10:00~12:00
장 소	∘ LW컨벤션 (3층 크리스탈홀)
참 석	∘ 재적위원 : 28명
	∘ 참석위원 : 19명 ※ 대리참석 제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박경호	대한상공회의소 기업문화팀장 김인석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하상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기획사업팀장 김판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재동	한국감사협회 부회장 현창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략기획실장 강훈	(가칭)공기업청렴사회협의회 한국전력공사 감사실장 이호평
		참여연대 집행위원 박근용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담당부장 김수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기획실장 노윤경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 이상학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사무처장 양세영	여성신문 통합미디어본부장 신준철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김혜송	한국부패학회 부회장 심재승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김지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획관리국장 문명주
		내부제보실천운동 대외협력위원장 전경원	-
	∘ 대리참석 : 6명	중소기업중앙회 청렴문화팀장 전혜숙	한국공인회계사회 정책기획팀장 구의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장 김삼수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행정지원본부장 지세선
		한국신문협회 경영사업부장 임철수	대한시도지사협의회 책임연구위원 김성현
	∘ 불참위원 : 3명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류홍번	한국윤리경영학회 부회장 김영조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실장 이재호	-
민간 의장	∘ 한국 투명성기구 이상학 이사를 민간의장으로 호선
심의 안건 (요약)	∘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세칙 - 실무협의회를 부문별로만이 아닌 부문별 연합으로도 회의를 운영토록 규정 신설 - 사전에 안건을 상정할 수 없는 경우에 민관실무협의회 공동의장 협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으로 긴급안건 제안 규정 신설 - 민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도 전문분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신설 등
	∘ 청렴사회 만들기 기본계획 - 민관협의회에서 반부패 정책과 관련하여 논의된 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평가 체계 마련 필요 ※ 기본계획에 있으며, 이를 좀 더 구체화 하여 표현 - 사회협약 이후 위반 시 이를 제재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회협약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보고 안건 (요약)	∘ 5개년 종합적 반부패 대책 수립계획 - 전관예우, 변호사 수임비리 등 법조계 비리에 대한 대책 보강 필요 - 감사원 등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부패방지 대책 필요 - 국회 정치자금, 지방의원의 해외출장 비리 등 국회분야 대책 필요
	∘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계획 - 특이사항 없음
	∘ 2017년 청렴도 평가 및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지역 민관협의회 설치 추진 기본방향 - 지역 민관협의회 설치를 부패시책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강제력을 발휘하는 것임을 감안, 자율적 설치 유도방안 검토 필요
의견 수렴	∘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 참여 관련 발언자 선정 기준, 주제(안) 논의 - 각 부문별(공익 제외)로 1명씩 발언하고, 여성계와 시민사회분야를 추가하자는 의견이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