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회의록

Ⅰ		회의개요

회의명	∘ 제1차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일 시	∘ 2018. 3. 6. (화) 14:00~16:00
장 소	∘ 한국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참 석	∘ 재적위원 : 30명
	∘ 참석위원 : 20명 ※ 대리참석 제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준동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신영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한무경
		한국감사협회 회장 권영상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최중경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서상목	(가칭)공기업청렴사회협의회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김시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신철영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강자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백미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최금숙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서상기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이선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송준호	여성신문 사장 김효선
		한국부패학회 회장 김진영	한국윤리경영학회 회장 김정원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이삼열	서울대학교 평의회 의장 김병섭
	∘ 대리참석 : 6명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하상우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허승호
		한국행정연구원 대외홍보실장 박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김지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권영수	내부제보실천운동 공동대표 백찬홍
	∘ 불참위원 : 4명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현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이충재
		한국방송협회 부회장 장해랑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박성민
민간 의장	∘ 서울대학교 평의회 김병섭 의장을 민간의장으로 호선
심의 안건 (요약)	∘ 청렴사회 만들기 기본계획 - 청렴사회를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를 형성해야 하며, 부패의 개념을 뇌물수수만이 아닌 권력의 사유화 등 폭넓게 정의해야 함 - 반부패정책, 사회협약 및 범국민운동에 대한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기본계획에서 점검‧평가 관련 사항 보완 필요 - 민관협의회가 정책 발굴‧제도화, 조사‧연구, 관계기관의 보고‧협력 등을 받게 할 것인지 등 위원의 구체적 역할에 대한 정립 필요 - 어떤 영역이 부패한지에 대한 진단과 이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담아내고 해결해 나갈 것인지 고민 필요. 젠더 의제도 부패로서 다루어야 함 - 국민 참여를 통해 국민 제안을 받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 - 민관협의회가 보여주기 식이 되어서는 안 되며, 활발한 논의를 통해 반부패 정책 아젠다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 -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법적 기반 및 예산 확보가 필요 - 미래세대인 청소년 대상 교육 필요 [심의결과] - 기본계획의 큰 방향에 동의하며, 이행점검 사항은 보완
	∘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세칙 - 실무협의회와 전문분과의 통합 운영 및 실무협의회를 전문분과위원회와 같이 분야별로 운영 - 전문분과 구성 시 남녀 균형 필요 등 [심의결과] - 원안대로 통과
보고 안건 (요약)	∘ 5개년 종합적 반부패 대책 수립계획 - 세부 방안을 해당 부처에서 받고 권익위는 이를 점검‧평가하는 역할을 해야 함
	∘ 지역 민관협의회 설치 추진 기본방향 - 표준 조례안을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조례안도 별도로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