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감사관회의 자료

2017. 9. 28.

반부패대책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 감사관회의 개요

□ 일시/장소

ㅇ 9.28.(목) 14:00 ~ 15:15/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

□ 참석대상

ㅇ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감사관 등

400여명

□ 회의진행

시 간	주요 내용	진행
14:00~14:02	개회 및 국민의례	-
14:02~14:07	인사말씀	부패방지부위원장
14:07~14:30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 논의 사항	부패방지국장
	- 대통령 강조사항 - 반부패정책 추진전략 - 보고안건(법무부, 공정위, 국방부 등)
14:30~14:45	부패방지시책 개발 가이드라인 설명	청렴총괄과장
14:45~15:00	청탁금지제도 1년 운영현황 및 협조요청	청탁금지제도과장
15:00~15:10	청렴도측정, 시책평가 관련 질의응답	청렴조사평가과장
15:10~15:15	반부패 청렴업무 협조요청	부패방지국장

* 부패방지시책 개발 가이드라인, 별도 책자 배포

	목 차

Ⅰ.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 논의 사항	1

1. 대통령 모두말씀	2

2. 반부패정책 추진전략	4

3. 보고안건	16

Ⅱ. 부패방지시책 개발 가이드라인	21

1. 부패방지시책 개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22

2. 분야별 주요 부패방지 시책 사례	24

Ⅲ. 청탁금지제도 1년 운영현황	30

Ⅳ. 협조사항	56

Ⅰ.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 논의 사항

1		대통령 모두말씀

부패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권력도, 경제도, 안보도 부정으로 힘을 잃고 부패로 무너졌습니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촛불혁명의 정신은 명확합니다. 국민의 권력을 어느 누구도 사유화할 수 없으며, 우리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위해부정부패부터 척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는 청렴국가로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윗물이 깨끗하기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다 깨끗해야할 권력, 보다 청렴해야할 공공부문이 여전히 고질적인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국가권력을 남용하면서, 부정하고 부패한 방식으로 국민의 삶을 옥죄고, 국민의 세금을 자기 주머니 속의 돈인 양 탕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로 인해 반칙과 특권이 일상화되어 국가청렴지수가 열다섯 계단이나 하락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합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의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습니다. 문재인정부가 국민과 역사 앞에 평가 받을 핵심지표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출범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부패청산의 구심점 역할로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반부패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기관들이 망라된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출범에 큰 기대를 걸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별 부정비리나 부패범죄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반부패정책들을 마련하고 범정부적인 추진전략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특히 각 기관의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협력해나가는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전략을 강구해주기 바랍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듯이, 반부패정책의 출발을 권력형 부정부패의 방지에서부터 시작해주기 바랍니다. 부정부패의 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청와대도 예외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의 투명성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반부패의 출발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엄정하게 반부패대책을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 만연되어 있는 뿌리깊은 부패구조까지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업무영역을 넓혀주기 바랍니다. 민간부문의 부패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파괴하여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민간부문의 뿌리 깊은 부패구조까지 해결해야 우리 사회가 비로소 반칙,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 바로 서는 만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반부패를 넘어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는 데까지 반부패정책협의회의 노력과 성과가 미치길 바랍니다.

2		반부패정책 추진전략

3		(안건1) 중대 부패범죄 처벌 강화 및 토착비리 근절 방안

-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국가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 각 검찰청에서 지역 상황에 따라 선정된 분야별 집중 수사를 통해 토착 비리 근절

□ 추진배경

o 범정부적인 지속 단속에도 5대 중대 부패범죄 및 토착비리 범죄가 꾸준히 발생 → 부패척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

□ 세부내용

o (5대 중대 부패범죄 집중단속) 전국 검찰청의 반부패특별수사부(반)를 중심으로 전면적․상시적 단속

- 기업 지배주주․내부자의 사익추구 행위 등 민간 분야 부패범죄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 및 투명한 기업문화 개선방안 모색

o (지역 토착비리 엄단) 지역 상황에 따른 중점수사 분야를 선정, 맞춤형 수사

- 공기업 채용비리 및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 지원 대가로 관급공사 등 이권에 개입하는 건설 토착비리 사범 등에 엄정 대처

※ ’17. 9. 22. 전국 특수전담 부장검사 워크숍 개최하여 5대 중대 부패범죄, 방산비리, 불공정거래, 토착비리 등에 대한 효율적 단속방안 모색

o (검찰 구형기준 상향 및 공소유지 철저) 5대 중대 부패범죄 검찰 사건처리기준 엄정 정립, 철저한 공소유지 등

o (범죄수익 철저 환수) 관련 체계적 지휘․감독․지원 시스템 개편 및 국제적 협력시스템 구축 등으로 범죄유발 요인 근원적 차단

o (부패범죄 내부신고자 등 신분보장 강화) ’16. 12.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부패범죄 및 기업범죄 내부고발자 신변보호에 만전

o (제도 개선사항 적극 발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잘못된 관행, 제도 및 문제점 등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개선책 마련 논의 지속

3		(안건2) 민생분야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

우리사회의 고질적․구조적 불공정관행 근절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구현

□ (갑을관계 개선) 갑을관계가 고착화된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분야를 4대 핵심분야로 선정하여 분야별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추진

o (하도급) 전속거래 구속 금지 및 경영정보(원가내역 등) 요구행위 금지 규정 신설 등을 통해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제고(’18년)

- 아울러, 중소기업의 핵심경쟁력을 갉아먹는 기술유용행위 등에 엄정대응을 위해 선제적 직권조사 체제로 개편 및 전담조직 신설(’17. 12월)

o (가맹·유통·대리점) 정보공개 등을 통해 선진적 거래관행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협상력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수평적 네트워크 지원정책도 병행

- 가맹분야의 경우 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 확대 및 광고판촉행사시 가맹점주 또는 가맹점단체의 사전 동의 의무화(’17. 12월)

- 대형유통업체의 고질적․악의적 불공정행위* 및 가맹본부․대리점 본사의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3배)배상제 도입(유통법/가맹법/대리점법 개정, ’17. 12월)

- 가맹점단체에 대한 신고제 도입 및 대리점사업자들의 단체구성권 명문화(가맹법․대리점법 개정, ’17.12월)

□ (담합근절) 대규모 국책사업 등 공공분야 입찰담합의 효과적 적발 및 아파트 하자보수, 교복 등 서민생활 밀접분야 담합 중점 감시

o 고발활성화*, 과징금 상한**의 상향 조정 등 행정․형사 제재 강화 및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촉진하기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 법인 외에 행위자 개인 고발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고발지침 개정

** 담합 과징금 부과율 상환(관련매출액 대비) : 한국 10%, 미국 20%, 영국·EU 30%

3		(안건3) 방위사업 비리 척결

비리에 대한 예방․점검․관리시스템 강화와 창의적․도전적 업무수행 등 효율적 방위사업 추진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방위사업 비리 근절

□ 추진배경

o 비리 발생으로 인하여 軍 전력증강 차질 및 국민의 신뢰 상실

* 해외 무기도입 비리 등으로 전력화 지연, 국방분야 부패인식도 급락

o 방위사업 全 분야에서 다양한 유형의 비리 발생

* 기밀유출, 무자격 장비/업체 선정, 시험평가 결과 조작, 원가 부풀리기 등

□ 주요내용 (비리근절 대책)

o 비리 발생 요인(브로커·사업정보 등) 제거 및 예방시스템 구축

- ‘방산브로커 개입 차단’을 위한 정보등록 및 검증제도 개선

- 부정․비리 무역대리점에 대한 실질적 제재 및 관리 강화 등

o 방위사업 全 단계 취약점 보완으로 비리발생 연결고리 차단

- 방위사업 참여자의 구체적 행동기준 정립

- 단계별 주요업무 수행 전․후 쟁점사항 조정 및 의결 강화

*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및 기능조정 검토 등

o 방위사업 부정·비리 성격에 따른 유형별 제재방안 도입

- 악성․고의적 비리는 강력하게 엄단하여 재발 방지

- 부정․비리 공직자에 대한 형량 강화 등 처벌 강화

o 효율적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획득체계 개선

- 현 수동형 방위사업을 능동·협업형 방위사업으로 전환

* 적정수준의 소요결정 및 관리 유연화, 주요 정책적 협의․조정,. 중복업무 간소화 등

-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전문역량 강화

* 국방R&D 혁신, 민간기술 적극 활용, 전문인력 양성,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 과감한 도전에 따른 실패나 사소한 실수는 재도전 기회부여

□ 향후계획

ㅇ 방위사업 개선 TF 편성 /「방위사업 혁신방안」수립 : ’17. 10월 / 11월

ㅇ 혁신 세부방안 개혁과제 도출 및 이행계획 수립 : ’17. 12월

ㅇ 혁신방안 ’18년 업무계획 반영 및 실행(점검) : ’18. 1월 ~

3		(안건4)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 방향

□ 법적근거 : 반부패정책협의회규정(대통령 훈령, ’17.9.6. 개정)

□ 구 성

o 의장 : 대통령

o 위원 : 국민권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법무부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인사혁신처장, 국무조정실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민정수석비서관등 20인 이내

o 배석 : 감사원장, 국정원장

□ 역할 분담

o 주재‧조정(청와대), 반부패정책 총괄 운영(권익위), 부패행위 적발‧처벌(사정기관), 소관분야 법‧제도 개선(각급기관) 등 연계 강화

□ 회의 실시 주기

o 대통령 필요, 현안 발생 등 필요시 수시 개최

□ 주요 논의 안건

① 반부패 관련 국정과제(대통령 공약사항)

- 반부패개혁을 통한 청렴한국 실현(국정과제2)

-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국정과제9) 등

② 다수부처 공동 대응 필요 과제

③ 고질적‧구조적 부패취약분야 개선 과제

- (예시) 부패인식지수(CPI) 등 국가청렴 평가 개선방안

※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국제사회의 관심이 큰 분야(에너지, R&D, 리베이트 등) 제도개선, 평가 참여자에 대한 상시 반부패 정책 홍보 등

④ 현안과제 :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선정

□ 논의 절차

단 계	추진 내용	담 당
과제 선정	․ 기관별로 안건을 선정하여 실무협의회 간사에게 제출, 청와대와 협의하여 최종 선정(기본과제) ․ 부패현안 발생시 청와대와 실무협의회가 논의하여 안건 선정(현안과제)	반부패정책 실무협의회
사전 조정	․ 협의회 개최 전 실시되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상정안건 내용의 사전 협의, 조정 실시	반부패정책 실무협의회
정책 방향 결정	․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처별 안건 보고 ․ 대통령 지시사항, 추가 논의사항을 포함하여 향후 이행방향 결정	반부패정책 협의회
정책 확산	․ 협의회 개최 후 공공기관 감사관 회의를 통해 결정된 정책 확산	반부패정책 실무협의회 (간사)
이행 및 실적 관리	․ 소관 부처는 협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계획한 일정에 맞게 이행 ․ 소관 부처는 협조부처의 추진내용을 포함한 이행실적을 실무협의회에 제출 ※ 권익위는 이를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보고	․ 각부처 ․ 반부패정책 실무협의회

Ⅱ. 부패방지시책 개발 가이드라인

1		부패방지시책 개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각급기관 차원에서만 머무르고 있는 주요 시책을 타 기관에 공유‧확산하여 공공부문 전반의 청렴문화 정착 도모

< 추진경과 >

▪ 각급기관별 시책개발‧운영 추진                   : ~ ’17.2월

▪ 시책평가 제출 자료를 통한 주요 시책 발굴        : ’17.2월

▪ 발굴된 주요 시책에 대한 기관별 보완 ‧ 추가      : ’17.3~5월

▪ 공공기관 관계자 등 의견수렴                                  : ’17.6~8월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국공립대학, 공공의료,

공직유관단체 담당자,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검토

□ 반부패 시책 개발 : 129개 기관의 177개 사례

○ 기관들은 청렴 정책 추진 여건, 업무추진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는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

< 반부패시책 개발분야별 시책현황 >

①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34) ③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35) ⑤ 전직원‧시민참여 청렴 추진체계(4) ⑦ 부패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8) ⑨ 청탁금지제도 정착 노력(27)	② 고위직 청렴성, 책임성 확보 방안(5) ④ 부패취약분야의 체계적 관리(23) ⑥ 내실있는 청렴교육 운영(13) ⑧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보호강화(7) ⑩ 청렴문화 확산 활동(22)

○ 단순한 양적 접근이 아닌 부패방지에 효과적인 시책 개발을 통해 청렴 정책의 선순환적 발전 노력 요구

- 현장에서의 시책을 통해 현 제도의 보완 사항을 적극 발굴하는 등 반부패 제도개선 및 청렴문화 정착의 동력으로 적극 활용

□ 국내‧국제사회 확산 방안 : 권익위 ‧ 공공기관 협업

○ 각급기관이 효과성 높은 시책을 개발‧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 확산 노력 경주

- 기관 배포와 권익위 홈페이지 공개와 함께 청렴도 측정  담당자 워크숍, 청탁방지담당관 교육, 청렴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

< 협업을 통한 반부패 시책 개발‧확산 >

○ 반부패 시책 경연대회 등을 통해 기관별로 우수 시책 개발을 위해 경쟁하고, 정부의 반부패 노력을 국민에게 적극 홍보

※ 방안 : 기관별 추진 실적 취합 → 외부 전문가에 의한 1차 검토(30개 사례로 압축)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한 2차 검토(10개 사례로 압축) → 본선

○ UN, OEC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및 외교부(KOICA) 협력을 통한 ODA 사업을 활용하여 국제사회에 우수 시책을 적극 전파‧확산

- 세계 각국의 반부패 정책 추진 현황, 부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별 맞춤식 시책 전수 실행

※ (예시) 권익위의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와 조달청의 나라장터, 서울특별시의 청렴행정건설시스템 등이 개도국 기술 전수 중

2		분야별 주요 부패방지 시책 사례

1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

○ (근로복지공단) 하도급 거래 상대방 등에게 특정 물품‧장비‧역무의 공급 등의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 임직원 행동강령  제10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임직원은 협력업체에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퇴직자의 재직자에 대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퇴직자의 사건조사 현장에 출입 제한

▸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4(퇴직공무원의 출입제한 등)

① 퇴직공무원은 퇴직 후 1년 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 조사 현장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퇴직공무원이 취업중인 기관의 부서가 감사,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퇴직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관여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로 취업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5년 동안 해당 퇴직공무원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2		고위직 청렴성·책임성 확보

○ (국세청) 고위공직자에게 연간 5시간 이상 청렴교육 이수 및 소속  직원에 대한 월 1회 이상 교육 실시 의무 부과

▸ 공무원 행동강령    제39조(청렴교육 의무)

고위공직자는 연간 5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금융감독원) 임원, 국‧실장급 간부진 대상 금융투자상품 거래 전면 제한을 통해 직원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사익추구 방지

▸ 임직원 행동강령    제13조(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 제한)

③ 임직원은 취업규칙 제13조에서 정한 휴식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에는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 및 국실장(급) 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를 할 수 없다.

3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

○ (국민체육진흥공단) 인트라넷 내 계약게시판에 수의계약 현황 등 업체별 계약체결 현황을 공개하여 청렴한 발주문화 조성

○ (인천시 부평구) 재정 현황에 대한 구민들의 이해도 제고, 투명성 향상을 위해 구 재정 내역 가계부 및 현금흐름 예산계획표 공개

< 주요 공개 내용 >

구 재정 내역 가계부	현금흐름 예산계획표
▪ 세입․세출예산 현황 및 특징 ▪ 지방채(채무) 현황 ▪ 지속가능발전 재원배분 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 수입내역 :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금, 보조금, 교부세, 기타 ▪ 지출내역 : 인건비, 사회복지비, 기타

※ 가계부는 매년 1월, 현금흐름 예산계획표는 매월 1일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공개

4		ICT 활용 등 부패취약분야 관리

○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보험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사전예방, 탐지 강화, 조사 확대 등 3단계 종합 대책 실행

< 주요 추진 내용 >

사전 예방		탐지 강화		실태조사 확대
부정수급자 처벌기준 강화 직업훈련전자출결시스템 도입 부정수급 예방 문자서비스		복합위험관리항목 개발 클린의학자문시스템 도입 장해진단전문의료기관 운영		부정수급 기획조사 사회보험기관 정보연계 부정수급 신고기간 운영

○ (경찰청) 수사사건 보고(보고 책임자, 원칙, 대상ㆍ절차ㆍ방법ㆍ수사지휘, 지원 등) 관련 투명한 기준 정립을 위한 ｢경찰수사사건 보고 규칙｣ 제정

※ 수사 보고의 핵심 사항을 구체화‧명확화 시켜 재량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

5		참여를 통한 청렴활동 추진

○ (국토교통부) 발주사업의 현장소장, 감리원, 관계 기업 직원 등 외부인 대상 감사관이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실시로 청렴 의지 확산

※ 청탁자 처벌, 양벌규정(행위자 및 사업주)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신설 제도, 신고자 포상제도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청렴교육도 병행 실시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단체, 전문가,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육시설 거버넌스 운영으로 공사 과정의 부조리 관행 축소

※ 기본설계, 설계협의, 공사감독, 예비 준공검사 등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점검

6		내실있는 청렴교육 운영

○ (선박안전기술공단) 공직자 직급별로 임용 또는 승진 등 공직생애 주기에 따른 청렴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임직원 행동강령    제28조의3(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임직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연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신규임용자 : 임용후 1년 이내        2. 승진예정자 : 승진전 1년 이내

3. 2급 이상 직원 : 승진후 6개월 이내   4. 임원 : 임용후 6개월 이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청렴 딜레마 상황 교육을 통해 부패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 배양

- 청렴 매니저인 부서장이 중심이 되어 청렴 딜레마 상황에 대한 토론 활동을 실시하여 개발된 사례는 감사실이 통합 관리

※ ’16년 123개 부서에서 총 1,103건의 사례 개발, 우수 사례는 내부 성과평가 가점

7		부패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 (한국철도공사) 부패 행위자는 근무성적평정, 성과급 지급시 최하위 등급 부여 등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하여 부패 통제

▸ 인사관리규정

•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근무성적평정점은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다.

▸ 기준연봉 및 성과급 지급기준

•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범죄 관련 징계처분자는 기준연봉 평가시 최하위로 배정하고, 성과급 지급시에도 최하위등급으로 평정한다.

○ (우체국금융개발원) 해외주재원의 비위행위에 가중 처벌 기준을 적용하여 부패 발생 예방, 경각심 제고

▸ 상벌세칙    제19조의2(징계의 가중)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양정을 1단계 가중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8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양정기준보다 1단계 이상 가중하여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8. ｢해외사무소운영세칙｣에 따른 주재원이 비위로 적발된 경우

8		부패 ‧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강화

○ (한국동서발전) 신규 직원이 신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비위행위 모의신고 체험을 하도록 하여 부패신고 학습기회 부여

○ (한국조폐공사) 신고자 보호‧보상 범위를 재직자에서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직원으로 확대하여 적극적 신고 유도

9		청탁금지제도 정착 노력

○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 상담시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등 원칙이 기재된 스탠드 카드와 명함을 활용하여 청렴 의무 고지

▸ 임직원 행동강령•   직무별 청렴행동수칙(무역보험 인수분야 직원)

1. 고객과 상담할 때에는 금품‧향응 등 제공․수수 금지에 관한 청렴 미란다 원칙을 고객에게 고지한다.

청렴 스탠드 카드	청렴 미란다 원칙 명함

○ (대구광역시교육청) 스승의 날 행사, 학부모 상담 예산지원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교직사회에서 불필요한 법 위반이나 교육활동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통한 제도적 지원

※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예산 편성과정에서 선제적 대응을 통해 법 시행이후 첫 스승의 날 행사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 스승의 날 관련 대구시교육청 촌지 위반사례 접수 없음

< 세부내용 >

▸ (어울림행사) 체육․등산․공모전 등 학교별 스승의 날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확대 지원

▸ (카네이션) 어울림행사 시 학생대표 등이 교사에게 감사의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학급별 카네이션 구입비 지원

▸ (행복밥상) 스승의 날에 학생과 교사가 특식을 함께 먹으며 사제 간의 정을 나누는

행복밥상 운영비 신규 지원

10		청렴문화 확산 활동

○ (충북대학교) 대학생들이 청렴에 대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청렴으로 가는 길」이라는 교양과목을 신설하여 운영

※ ’16년 가을학기부터 학부생 220명을 대상으로 운영, 매주 주제를 정해 강사를 초청하여 학생들이 청렴에 대해 다각적으로 느끼도록 추진

○ (한국농어촌공사) 매월 기관의 청렴 환경 변화에 맞게 청렴 신호등을 운영하여 인트라넷을 통해 CEO의 반부패메시지를 전직원과 공유

< 청렴 신호등 >

청렴 신호등	Green(공유&실천)	Yellow(관심&주의)	Red(경고)
내용	경영진 청렴메시지, 반부패 수범사례 등 공유	부패취약시기 행동강령 준수 등 당부	행동강령 위반사례 및 부패 사건보도 등 공지
사례

Ⅲ. 청탁금지제도 1년 운영현황

Ⅰ. 권익위 운영현황

1		해석지원 체계 구축

□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구성․운영

○ (구성) 권익위, 법무부, 법제처, 기재부, 교육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 참여로 해석의 합리성․수용성 제고

○ (역할)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부처 간 이견이 있는 쟁점사안에 대한 관련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여 정부의 통일된 입장을 정리·전파

※ ’16.10월～12월 총 7회 회의 개최

□ 청탁금지법 자문위원단 활동 강화

○ (구성) 법령 해석의 전문성·일관성 제고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중심으로 자문위원단 33명 위촉(‘17.3월)

※ ’16년 제1기 자문위원단 구성·활동에 이어 법학, 경제, 교육, 언론,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로 제2기 자문위원단 구성

○ (역할) 유권해석, 해석 기준 마련, 매뉴얼 개정 등 전문가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폭넓게 자문 의뢰, 간담회 개최

※ 총 150건 자문 의뢰, 간담회 3회 개최

□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 확대·개편

○ 홈페이지 자료를 청탁금지법 게시판으로 일원화, 게시판 내 통합검색 기능을 신설하여 검색편의 제공('17.2월)

○ 유권해석, 법원판례, 발간자료 등 청탁금지법 관련 전체 자료를 유형별(부정청탁·금품수수·외부강의 등)로 분류하여 통합검색 기능확대 개편('17.9월)

※ 보도자료 배포, 위원회 홈페이지·블로그·SNS 등을 활용하여 각급 공공기관과 일반국민에 적극 안내

2		상담 및 질의회신

□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 전화상담은 총 46,996건(’17.9.15. 기준)

○ 분야별로는 학교교육(18,711건, 39.8%), 공공기관(15,424건, 32.8%), 제도일반(10,122건, 21.5%) 순으로 나타남

< 청탁금지법 전화상담 분야별 현황 >

구 분	합 계	교육분야	공공기관	제도일반	언론분야	신고분야	제도개선
콜 수	46,996	18,711	15,424	10,122	2,115	400	184
비 율	100%	39.8%	32.8%	21.5%	4.5%	0.9%	0.4%

□ ’16.8월부터 현재까지(’17.9.19.) 유권해석 질의는 총 16,237건 접수, 10,578건(65.1%) 답변 처리

<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현황(’17.9.19. 기준) >

구 분	소 계	공 문 (질의건수)	홈페이지 (접수건수)	국민․청렴신문고 (접수건수)
질 의	16,237	5,528	6,768	3,941
답 변	10,578	3,033	4,372	3,173
비율(%)	65.1%	54.9%	64.6%	65.6%

○ 질의에 대한 누적 답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7.9월 현재 65% 수준

< 청탁금지법 질의답변 월별 누적 현황 >

구 분	’16.9월	’16.11월	’17.1월	’17. 3월	’17.5월	’17. 7월	’17. 9월
답 변	16.1%	29.3%	48.5%	52.4%	54.1%	60.9%	65.1%

※ 청탁금지해석과(9명) ’16. 12. 27. 신설

3		교육 현황

□ 기관별 청탁방지담당관 업무역량 강화 지원

○ 기관 유형별(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학교·언론사 등) 청탁방지담당관 대상 워크숍 개최 및 집중교육 실시

※ (’16년) 총 5회, 약 2,340명 참석, (’17년) 상반기 총 3회, 약 1,230명 참석

○ 각급 공공기관별로 자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춘 자체교육 실시 유도

※ (’16년) 총 5기, 424명 수료, (’17년) 총 4기, 329명 수료

○ 법 적용대상자의 정확한 법 내용 숙지 및 시행 초기 혼란 방지를 위해 직종별 매뉴얼·해설집, Q&A 사례집 등 제공

□ 공직자 ｢청탁금지법｣ 내면화를 위한 지원 확대

○ 각급 공공기관 교육훈련과정에 개설된 청탁금지법 교육과정에 대한 강사 및 교육자료 지원, 청탁금지법 사이버 교육(e-러닝) 실시

○ 매뉴얼․해설집 개편, 교육 PPT·동영상 제작·배포(‘17.6~7월)

○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현황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전파하여 유사 사건 재발방지와 청렴문화 확산(‘17.4월)

□ 공직자·영향업종단체 등 간담회를 통한 법 이해도·인식 제고

○ 주요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간담회 실시(‘16.12월, 총 2회)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청탁방지담당관 총 98명 참석

○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담당자 및 CEO 간담회 실시(‘17.4월, 8월)

※ 7개국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직원(4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원(8월)

○ 영향업종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실시(‘17.8월)

※ 농축산물·외식업 등 7개 영향업종 관련단체 참석

4		맞춤형(시기별·유형별) 홍보 현황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청탁금지법 지속 홍보

○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부터 각종 광고,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제작·배포하여 법의 인지도 제고

< 광고 및 홍보콘텐츠 세부내용 >

구 분	세부내용
지면광고	□ 법 시행과 ‘각자내기’ 메시지를 담은 포스터 이미지를 제작하여 14개 중앙일간지에 광고 게재
옥외광고	□ 모션 그래픽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대중교통수단(서울역, KTX, 서울 지하철, 서울 시내버스) 옥외매체에 광고 송출
공익광고	□ 지상파 및 케이블TV 광고를 통해 ‘청렴한 마음과 거절하는 용기,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라는 핵심 메시지 전달(KOBACO 협조)
카드뉴스·웹툰	□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정부합동 해석지원 TF를 통해 도출된 해석기준 등을 알기 쉬운 카드뉴스, 웹툰 등으로 제작·배포
포털사이트	□ 네이버·다음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네이버 지식iN, 다음 Tip에 청탁금지법 특별페이지 개설·운영

□ 빈발질의·오해사항 바로알기 집중 추진

○ 수요자 유형별, 관심 주제별 빈발 질의와 구체적 사례별 행동수칙(Dos and Don'ts) 내용을 알기 쉽게 재구성, 국민들의 관심 유도

< 빈발질의·오해사항 바로알기 세부내용 >

연 번	주 제	홍보물	시기
1	새내기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카드뉴스, FAQ	3월
2	공식적 행사 금품수수 허용 범위	FAQ	5월
3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카드뉴스, FAQ	6월
4	퇴직공직자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카드뉴스, FAQ	8월
5	명절 관련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	FAQ
6	유치원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리플릿	9월
7	유치원 교직원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리플릿
8	초·중·고 교직원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리플릿
9	초·중·고 학생․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리플릿
10	어린이집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카드뉴스
11	학교 운동부지도자 관련 주요 질의	리플릿, FAQ
12	을지연습 시 금품등 수수 관련 주요 질의	FAQ
13	청탁금지법 오해 10(일반국민·공직자, 2종)	카드뉴스
14	청탁금지법 허용 10(일반국민·공직자, 2종)	카드뉴스
15	청탁금지법 불허 10(일반국민·공직자, 2종)	카드뉴스
16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리플릿, 인포그래픽
17	사교·의례 등 목적에 따른 금품등 허용범위	FAQ
18	공직자 관련 단체 기준에 따른 금품등 허용범위	FAQ
19	선물·음식물·경조사비 가능 범위	인포그래픽
20	청탁금지법상 추석 선물 수수 허용범위	FAQ

□ 청탁금지법 추석 선물 바로알기 집중 홍보(‘17.8~10월)

○ 추석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보도자료 배포(8월)

-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상 선물과 관련한 오해사항을 바로 잡고 추석 선물이 가능한 범위를 안내

< 보도자료 주요내용 >

□ (오해1) 청탁금지법으로 5만원이 넘는 선물이 무조건 금지된다?

☞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님. 따라서, 공직자가 아닌 친지, 이웃, 친구 등에게 주는 선물은 금액 제한을 받지 않고 줄 수 있음

□ (오해2) 공직자는 5만원이 넘는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다?

☞ 공직자도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5만원이 넘는(100만원 이하) 선물도 받을 수 있음

□ (오해3) 직무관련자와는 일체의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다?

☞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와는 원칙적으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면 5만원 이하에서 가능

☞ 다만, ▴인허가 신청인, ▴단속·조사 대상자 등으로부터는 금액에 상관없이 선물을 받을 수 없음

○ 전 공공기관 등에 공문 시행을 통해 공직자·기업인 등 이해도 제고를 위한 세부 설명자료 제공(8월, 9월)

※ 설명자료 : ①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명절 관련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 ② 유형별 사례로 풀어 쓴 추석 선물 수수 허용범위

※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 ▴중앙행정기관(42개), ▴지자체(241개),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635개), 교육청(17개) ▴대한상공회의소·소상공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943개 기관 배포

○ 일반국민이 추석 선물 허용범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포스터·인포그래픽·카드뉴스·카툰 등 다양한 시각자료를 제작·배포(9월)

- (포스터) 추석 명절 선물 관련 포스터 약 2만부

< 포스터 배부 세부내역 >

□ (민원인이 많은 행정기관 등)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등 5,550부

□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기관) KTX역, 고속도로휴게소, 우체국, 농협 등 10,520부

□ (전통시장·마트) 전통시장(3,600부),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 자체발간)

- (인포그래픽) 선물 가능범위 인포그래픽 2종

※ 권익위 소식지 ｢국민권익｣(9.11, 1만부), 문체부 ｢위클리 공감｣(9.25, 3만부), 각 부처(금융위·해수부·통계청 등) SNS 및 홈페이지, 블로그에 게재

- (카드뉴스·카툰) 정책브리핑에 추석 선물 관련 카드뉴스 게시, 만화형태의 카툰을 제작하여 홍보매체에 게재

※ 문체부 정책홍보매체인 ｢카툰공감｣(9월 마지막주, 3만부) 게재

○ 일반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TV방송, 광고매체 등 활용 홍보(9～10월)

- (TV방송) ‘추석선물 제대로 알기’ 방송 편성(5개 방송사)

- (자막광고) TV 자막광고(20개 방송사 송출), 전국의 민간·공공기관 전광판 활용 홍보(116개)

< 자막광고 문안 >

□ [청탁금지법 추석 선물] 친지․이웃 간 제한 없음, 공직자에게는 업무 관련 없으면 5만 원 이상도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110>

- (라디오광고) 출·퇴근 시간대 라디오 광고 송출(3개 방송사, 80회)

< 참고 : 추석선물 바로알기 홍보자료(포스터, 인포그래픽 등) >

□ 포스터, 인포그래픽(2종)

포스터	인포그래픽(온도계형)	인포그래픽(속도계형)

□ 카툰, 카드뉴스

카 툰(4p)	카드뉴스(8p)

Ⅱ. 공공기관 운영현황

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법 시행 이후 각급 공공기관의 제도운영 현황과 법 시행 성과 파악

○ 조사대상 기관 : 총 23,874개 공공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 공직유관단체

※ 언론사는 자료제출 지연으로 향후 별도분석 예정

○ 조사내용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처리 현황 및 교육현황 등

○ 조사대상 기간 : ’16.9.28. ~ ’17.7.31.(10개월)

※ ’17.4월 조사는 시행 6개월간(’16.9.28.～’17.3.10.)의 운영실적을 조사

2		신고 접수․처리 총괄 현황

< 신고 접수 및 처리 총괄 현황표 >

구 분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외부강의*	계
신고 접수		242건	620건	3,190건	4,052건
신고 처리	과태료 부과요청	3건(4명)	85건(181명)	-	88건(185명)
	수사의뢰	8건(15명)	25건(107명)		33건(122명)
	소계	11건(19명)	110건(288명)		121건(307명)
제재	과태료 부과 (징계부가금 포함)	1건(1명)	28건(45명)	-	29건(46명)
	기 소 (기소의견송치 포함)	1건(1명)	10건(47명)		11건(48명)
	소계	2건(2명)	38건(92명)		40건(94명)

* 외부강의 지연신고․미신고는 과태료 부과요청 또는 수사의뢰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사례금 초과 수수만 과태료 부과 대상

** 공공기관의 협조를 통해 취합한 자료로 일부 중복․누락 가능

○ 총 신고 접수

- 위반신고 총 건수는 4,052건으로, 부정청탁 242건, 금품등 수수 620건, 외부강의등 3,190건

※ 총 건수는 시행 6개월 때(2,311건) 대비 1,741건 증가

○ 총 신고 처리

- 공공기관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은 총 121건(처분 대상자 총 307명)으로 시행 6개월(57건) 대비 64건 증가

○ 총 제재 현황

- 과태료 부과 21건(처분대상자 34명), 징계부가금 부과 8건(처분 대상자 12명), 기소(기소의견송치 포함) 11건(처분대상자 48명)으로 제재 사례가 증가

※ 기소 11건 중 판결확정은 4건 (청탁금지법 위반 1건, 뇌물죄 3건)

3		위반행위 유형별 현황

부정 청탁

< 부정청탁 신고 접수․처리 현황 >

신고접수	법원에 과태료 부과요청			검・경찰청 수사의뢰			신고접수기관 조사 중	종 결
	소계	과태료 부과	과태료 재판중	소계	기 소	수사중
242건	3건 (4명)	1건 (1명)	2건 (3명)	8건 (15명)	1건 (1명)	7건 (14명)	13건	218건

○ (신고 접수) 부정청탁 신고는 총 242건으로, 시행 6개월(135건) 대비 107건 증가

- 제3자 신고가 201건(83%)으로 공직자등의 자진신고 41건(17%)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입법취지대로 청탁금지법이 청탁의 거절명분으로 작용하여 공직자의 자진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동일 부정청탁이 재차 이루어지는 사례가 적은 것으로 분석

○ (신고 처리) 과태료 부과요청, 수사의뢰된 사건 수는 11건(처분대상자 19명)으로 시행 6개월(5건) 대비 6건 증가

※ 신고처리 기준 (법 제22조 및 제23조, 시행령 제5조 및 제31조)

▴과태료부과 요청대상 : 제3자를 위해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경우

▴수사의뢰 대상 :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사건은 3건(처분대상자 4명)

- 공공기관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은 8건(처분대상자 15명)

- 진료, 채용, 학교 입학․평가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발생

< 부정청탁 업무분야 (수사의뢰․과태료부과요청) >

진료․시설이용	채용․전보 등	학교 입학․평가	검사․승인․검정 등	기타	계
3건	3건	2건	2건	1건	11건

○ (제재 현황) 과태료 부과 결정 1건, 기소처분 1건

- 소방서 직원에게 특정회사의 시설검사 위반사실 묵인 청탁을 한 소방서장에게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현재까지 최고금액 과태료)

○ (조사중 및 종결) 신고접수 공공기관이 조사중인 사건은 13건, 법령상 종결사유로 인한 종결은 218건

※ 신고내용․증거자료 등 보완요구 불응, 신고내용과 사실관계 불일치, 법 적용대상 아님 등의 사유로 종결 처리(시행령 제14조)

금품등 수수

< 금품등 수수 신고 접수․처리 현황 >

신고접수	법원에 과태료 부과요청			검・경찰청 수사의뢰			신고접수기관 조사 중	종 결
	소계	과태료 부과 (징계부가금 포함)	과태료 재판중	소계	기 소 (기소의견송치포함)	수사 중
620건	85건 (181명)	28건 (45명)	57건 (136명)	25건 (107명)	10건 (47명)	15건 (60명)	70건	440건

○ (신고 접수) 금품등 수수 신고는 총 620건으로, 시행 6개월(412건) 대비 때보다 208건 증가

- 공직자등의 자진신고가 401건(64.7%)으로 제3자 신고 219건(35.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신고 처리) 과태료 부과요청, 수사의뢰된 사건 수는 총 110건으로(처분대상자 288명) 시행 6개월(총 52건) 대비 58건 증가

※ 신고처리 기준 (법 제22조 및 제23조, 시행령 제19조 및 제31조)

▴과태료부과 요청대상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

▴수사의뢰 대상 : 1회 1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 공공기관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사건은 85건(처분대상자 181명)

- 공공기관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은 25건(처분대상자 107명)

○ (제재 현황) 과태료 20건(처분대상자 33명), 징계부가금 부과 8건(처분대상자 12명), 기소(기소의견송치 포함)처분․형벌부과 10건(처분대상자 47명)

※ 기소처분 및 형벌부과 10건 : 청탁금지법 위반(벌금 500만원) 1심 확정 1건, 뇌물죄 3건, 재판 중 3건, 기소의견 송치 3건

○ (조사중 및 종결) 신고접수 공공기관이 조사중인 사건은 70건, 법령상 종결사유로 인한 종결은 440건

※ 신고내용․증거자료 등 보완요구 불응, 신고내용과 사실관계 불일치, 법 적용대상 아님 등의 사유로 종결 처리(시행령 제14조)

참고		금품수수 사건 분석 (과태료부과 요청․수사의뢰 사건)

□ 자진신고 사례

○ 전체 금품수수 신고의 64.7%가 공직자등의 자진신고에 해당하며, 과태료부과 요청․수사의뢰 사건 중에서도 수사․인허가․심의 등의 분야에서 고액의 금품 자진신고도 다수

< 금품 수수 자진신고 사례 >

제공자	제공 대상자	제공 금액
사건 피의자	담당 수사관	2천만원
허가 신청자	업무 담당자	1천만원
교육재단 임원	공익법인 업무 담당자	3백3십만원
시공회사 직원	공사 감리자	3백만원
등급결정 이의신청자	업무 담당자	2백만원
출소자	교도소 직원	2백만원
미상	지방자치단체 직원	2백만원
사건 피의자	담당 수사관	1백1십만원
사건 피의자	담당 수사관	1백만원
심의대상자	심의위원	1백만원

□ 사건금액 현황

○ 과태료부과요청․수사의뢰된 사건(110건)의 금액은 총 2억3천364만원

< 금품수수 사건 금액 현황 >

1천만원 초과	1천만원이하 5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5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5건	6건	14건	10건	27건	48건

○ 100만원 초과 사건은 25건이며 그 중 1천만을 넘는 사건도 5건,  주로 공사감독, 후원․협찬 요구, 학교 운동부 등 분야에서 발생

< 고액수수 사건 사례 >

구 분	사건 개요
공사감독	▪공사 시공사의 직원이 공사 감리원에게 계약상 지급의무 없음에도 시간외 수당 1천7백60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
후원․협찬	▪언론사 임원이 타 기관 주최 행사를 명목으로 지역기업 등에 후원․협찬을 요구하여 1천1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
학교 운동부	▪학부모 18명이 대학 운동부 감독에게 3천5백만원의 금품을 제공

○ 10만원 이하 소액 사건(48건)은 주로 각종 신청의 민원인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한 선물을 공직자가 자진신고

☞ 소액 금품도 직무관련 내용․정도,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제공자에 2~4배 과태료 부과

< 제공금액의 2～4배 과태료 부과 결정례 >

제공자	제공 대상자	제공 금액	과태료
법원 관내 변호사	해당 법원 소속판사	2만8천원	4배 부과
물품생산업체 임원	물품검사업무 담당자	7만8천원	3배 부과
고소인	담당 수사관	4만5천원	2배 부과
분쟁조정 신청자	담당 공직자	3만3천원	3배 부과
행정심판 피청구인	심판담당 공직자	1만8백원	2배 부과
피의자	담당 수사관	1만원	2배 부과
납품업체 직원	물품조사업무 담당자	9천6백원	2배 부과

□ 위반행위에 가담한 다수 제공자 제재

○ 2인 이상이 위반행위 가담 시 각자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전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연루자 총수	제공자	수수자	수수액	진행 상황
26명	학부모 22명	학교 운동부 감독 및 교사	2명의 운동부 코치 퇴직위로금 800만원 요구 및 제공 약속	수사 중
21명	지자체 부서원 20명	지자체 부서장	98만원 상당의 황금 열쇠	과태료 부과 요청
18명	후배교수 17명	선배교수	764만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	수사 중
9명	학과 동아리 학생 9명	교수	34만원 상당의 상품권, 케익 등	과태료 부과

□ 제공자와 소속 법인 양벌 제재

○ 소속 임직원의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임직원 외에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4건)

☞ 임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법인도 제재

제공자	수수자	제공액	과태료 부과
			제공자	소속 법인
업체 관리이사	검사 담당 공무원	7.8만원	20만원 (제공액의 3배)	20만원 (제공액의 3배)
업체 종업원	조사 담당공무원	9.6천원	2만원 (제공액의 2배)	2.8만원 (제공액의 3배)
공연기획사 대표	담당 공직자 2명	10만원	20만원 (제공액의 2배)	20만원 (제공액의 2배)
업체 소속 직원	민원 담당 직원	10만원	20만원 (제공액의 2배)	20만원 (제공액의 2배)

□ 소속 공공기관의 징계부가금 부과

○ 공공기관도 소속 공직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수사나 재판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징계부가금을 부과(8건)

○ 징계부가금 부과시 공공기관 간 제재의 불균형 일부 발생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5배 이내 징계부가금 부과

제공자	수수자	수수액	징계부가금	수수액 배수
부하 직원	상급자	3.1만원	수수자 9.4만원	3배
직무관련자	지자체 공무원	25만원	수수자 50만원	2배
직무관련자	지자체 공무원	13만원	수수자 26만원	2배
직무관련자	지자체 공무원	50만원	수수자 50만원 (제공자는 과태료 150만원)	1배 (3배)
직무관련자	경찰관	66.4만원	수수자 66.4만원	1배

□ 형사법으로 제재가 곤란한 사각지대 규율

○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법상 처벌이 어려운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

☞ 청탁금지법 위반에도 해당하나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법정형이 높은 뇌물수수로 처벌

구 분	사건 개요	제재 현황
청탁금지법 제재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하도급업체 직원으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수수	수수자 벌금 500만원
형법 제재	▪형사사건 피의자 동거인이 담당 수사관에게 2천만원을 제공, 수사관이 자진 신고	제공자 징역 10월 (집행유예2년)
	▪장해등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민원인이 업무 담당자에게 2백만원을 제공, 담당자가 자진 신고	제공자 벌금 100만원
	▪피의자가 담당 수사관의 차량에 현금 100만원과 양주를 놓고 간 것을 수사관이 발견하고 자진신고	제공자 벌금 100만원

외부강의등

< 외부강의등 위반신고 접수 ․ 처리 현황 >

신고 접수 계	신고 유형		조사 중	종결
	지연신고․미신고	초과사례금 수수
3,190건	3,172건	18건	1,130건	2,060건

○ (신고 유형) 지연 또는 미신고가 3,172건(99.4%)으로 대부분을 차지

- 지연․미신고 사례는 기존 외부강의에 대한 규율을 받지 않던  기관에서 많이 나타남

※ 학교·학교법인(1,570건, 49%)과 공직유관단체(1,341건, 42%)에서 높은 비율

○ (신고 처리) 1,130건에 대해 현재 조사 중

※ 초과사례금 수수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부과요청대상에 해당(지연․미신고의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요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4		교육 현황

○ 공공기관(23,874개)이 소속 공직자에 실시한 청탁금지법 교육 횟수는 98,017회로 기관당 평균 4.1회 교육 실시

- 소속기관이 많은 중앙행정기관의 교육 횟수(98.9회)가 가장 많아, 제도 적응․숙지를 위해 가장 빠르게 대응하는 것으로 판단

- 학교·학교법인(3.6회), 공직유관단체(7.3회)는 교육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청탁금지법 교육 현황 >

기관유형	조사대상 기관 수	교육 횟수	기관당 평균 횟수
헌법기관	5	52	10.4
중앙행정기관	53	5,240	98.9
지방자치단체 (지방 교육청 포함)	260	3,519	13.5
공직유관단체	1,089	7,936	7.3
학교·학교법인	22,467	81,270	3.6
계	23,874	98,017	4.1

Ⅲ. 법 시행 시사점

□ 대대적인 청탁금지법 교육이 공직의 청렴의식 제고 계기로 작용

○ 소속 공직자 대상으로 총 9만 8천회의 교육이 실시되어 법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되고 청렴성․윤리의식이 강화

☞ 타 기관유형보다 교육이 저조한 학교·학교법인 및 공직유관단체의 교육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

○ 다만, 과거 규율대상이 아니었던 기관에서 외부강의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가 다수 발생

☞ 신고절차 및 방법에 대해 집중 안내하면서 절차 간소화, 신고기간 조정 등 외부강의 신고제도 보완사항에 대한 검토 필요

□ 공직자의 높은 자진신고로 공직사회 신뢰 제고

○ 청탁금지법상 자진신고가 과거 은밀히 행해졌던 부패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제공자에 대한 적발․처벌까지 이어지는 성과

※ 공직자등의 금품수수 자진신고율 : 62%(시행 6개월) → 64.7%(시행 10개월)

- 법 시행 이후 처벌된 사례들 상당수가 법상 의무화된 공직자들의 자진신고로부터 비롯되어 제공자를 처벌

※ 뇌물죄가 적용된 청탁금지법 자진신고 사례

▴ 피의자 동거인이 담당수사관에 2천만원 제공

▴ 장해등급결정 민원인이 업무담당자에게 2백만원 제공

○ 높은 금품수수 자신신고율은 공직사회의 자율준수 의지를 나타내 주며, 공직신뢰 확보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 관행화된 부정청탁의 적발․감소에 기여

○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채용, 입학, 진료, 시설 이용 등)에서의 부정청탁 신고와 이를 통한 적발이 현실화

※ 부정청탁 신고 사례

▴ 정상적인 예약․순서없이 공공 골프장, 의료기관 진료 우선 이용

▴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전형에서 탈락한 학생을 정원 외로 추가 입학

○ 부정청탁은 상대적으로 신고건수가 적지만, 하급자에 대한 위법사항 묵인 청탁 사례에서 현재까지 최대 과태료 금액인 1천만원 부과

□ 형사법으로 제재가 곤란한 사각지대를 청탁금지법으로 규율

○ 금품수수와 결부되지 않은 부정청탁 자체를 제재하고, 대가성 입증이 쉽지 않아 형법상 처벌이 어려운 금품 제공도 제재

▴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하도급업체 직원으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수수한 사례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부과(1심 확정)

○ 고액의 금품이지만 대가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하는 사례가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고액의 금품수수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례

▴ 학교 운동부 감독에게 학부모들이 3천 500만원 제공

▴ 시공업체에서 공사 감리원에게 1천 76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

▴ 대학교수가 후배교수들로부터 76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퇴임선물로 수수

□ 소액 금품수수라도 업무 공정성 훼손시 엄정 대처

○ 법원 판례는 수사․조사․검사․심판 등 고도의 공정성․객관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금품 제공에 대해 소액이라도 엄정하게 제재

※ (관내변호사 → 판사) 2만8천원 식대 몰래 지불 : 과태료 4배

(물품생산업체 → 물품검사 담당자) 7만8천원 선물 : 과태료 3배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부패에 자체적으로 대응

○ 소속 공직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여 기관 자체적으로 제재하는 등 자율규제 활동이 강화되는 경향

○ 다만, 엄격하게 과태료를 부과(수수금액의 2~4배)하는 법원의 판례와 달리 부패금액의 1배만을 부과하는 사례 일부 발생

※ 직무관련자로부터의 50만원 금품 수수 제재 사례

▴ 제공자에 대한 법원의 과태료 부과 : 150만원(3배)

▴ 수수자에 대한 소속 공공기관 징계부가금 부과 : 50만원(1배)

☞ 공공기관 징계부가금 부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양벌규정으로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강화 유도

○ 기존 형법과 달리 소속 직원의 위반행위 감독을 소홀이 한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

※ 기업 양벌 제재 사례

▴ 공공 공연장에서 공연예정인 제작사 대표이사가 공연장 관리 공직자에게 4만9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 제공자와 법인에 과태료 20만원 부과

▴ 업체 직원이 민원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현금 10만원을 동봉
업체 직원과 해당 법인에 과태료 20만원 부과

○ 향후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소속 직원에 대한 주의․감독 및 청렴교육이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

Ⅳ. 협조요청사항

□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신고의무 준수 철저

○ 금품 반환의 경우에도 제공자 처벌을 위해 신고의무 준수 필요, 관련 규정 숙지를 위한 교육 강화

※ 금품을 반환한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함에도 미신고 사례 발생

○ 인사 청탁 등 부정청탁 대상업무에 대한 신고 및 상담 시스템 구축・운영 강화

※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신고의무 발생(청탁금지법 제7조)

□ 징계부가금 부과의 적정성 확보

○ 수수금액의 1배만을 부과하는 등 온정적 처벌을 지양,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과태료 부과수준에 상응하는 제재 기준 확립

※ 직무관련자로부터의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에 대해 2~5배 과태료 부과(청탁금지법 제23조제5항)

□ 금품 수수의 경우 대가성 여부 검토

○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의 경우에도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 100만원 이하의 금품도 대가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함에도 대가성 판단 없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만 요청하는 사례 발생

□ 청탁금지법 교육 강화

○ 학교・학교법인 및 공직유관단체 교육 강화를 위한 소관 감독부처 독려

※ 학교·학교법인(평균 3.6회) 및 공직유관단체(평균 7.3회)의 교육 실적은 타 기관에 비해 저조, 실제 외부강의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다수 발생

○ 위원회가 제작・배포한 다양한 교육자료(PPT, 동영상, 팜플렛 등) 활용

※ 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자료-청탁금지법-설명・홍보자료

□ 언론사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독려 및 자료취합 협조

○ 언론사 소관 기관(방통위, 과기정통부, 문체부, 자치단체 등)의 언론사 연락체계 구축 및 적극적인 현황 관리, 교육・홍보 필요

※ 언론사의 경우 대상기관(약 17,000여개)이 광범위하여 위원회 자체적으로 자료취합 등 현황 파악이 곤란

□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요청시 유의사항

○ 공공기관의 유권해석 질의나 제도건의사항은 공문을 통해 질의・건의

※ 유권해석을 홈페이지로 문의할 경우 대국민 공개 사이인 관계로 구체적 상황이 적시가 되지 않아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

※ 제도운영 건의사항도 향후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공문을 통한 요청 필요

○ 요청 전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사이트 또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해석사례 숙지 필요

※ 기존에 해석기준이 정립된 사안에 대해서도 질의가 빈발・누적되어 신속한 답변처리에 지장

○ 공식적 행사와 관련한 질의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질의하고 행사시기 명기 필요

※ 충분한 시간적 여유 없이 긴급히 질의하는 사례 다수, 적시에 답변을 하기 곤란한 상황 발생

○ 청탁금지법 유권해석과 다른 법령의 위반여부는 별개임을 유의

※ 청탁금지법상 가능하다는 것이 모든 법에 대한 면책근거는 아님

○ 유권해석관련 쟁점 정리 및 유형화가 필요한 사항의 적극 발굴

※ 공문으로 ‘바로알기’ 시리즈 등 제작 요청

붙 임		청탁금지법 위반 주요 제재 사례

□ 부정청탁 (1건)

사건개요	과태료 금액
□ 소방서장이 소방서 소속 공무원에게 특정 회사의 법 위반사실 묵인을 지시	□ 과태료 1천만원 ※ 당사자 불복(즉시항고)

□ 금품등 수수(29건)

① 벌금 부과 (1건)

사건개요	벌금액
□ 공공기관 직원이 공공기관 발주 공사 하도급업체 임원으로부터 200만원 수수	□ 수수자 500만원

② 과태료 부과 (21건)

사건개요	과태료 금액
□ 피의자가 조사가 끝난 후 사건 담당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100만원을 두고 감	□ 제공자 300만원(3배)
□ 공공기관 직원이 자신의 감독 하에 있는 시공사 이사로부터 100만원 수수	□ 수수자 300만원(3배)
□ 공공기관 발주 공사를 수주한 회사의 현장대리인이 발주 공공기관 직원 등 A, B, C에게 총 48만원 상당의 식사·향응 접대 ※ A는 18만원, B는 11만원, C는 19만원 수수 ※ 수수자 A, B는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진행 중	□ 제공자 150만원(3배) □ 수수자 C 50만원(3배)
□ 지자체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50만원 수수 ※ 징계부가금 부과 건과 동일 사건으로 수수자는 징계부가금 부과	□ 제공자 150만원(3배)
□ 전출하는 직원의 송별회에서 직무관련자가 전별금 명목으로 30만원 제공	□ 제공자 60만원(2배) □ 수수자 60만원(2배)
□ 피고소인이 사건 담당자 옷 주머니에 20만원을 몰래 넣어두고 감	□ 제공자 50만원(2.5배)
□ 지자체 공무원이 관내 직무관련 업체 대표로부터 10만2천원 상당의 음식물, 3만9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각각 제공받음	□ 수수자 42만원(3배) □ 제공자 2인 각각 30만원, 12만원(3배)
□ 전기공사 업체 직원이 공공기관 사옥에서 전기공사를 한 후 공공기관 직원 책상에 1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두고 감	□ 제공자 30만원(3배)
□ 사찰 사무장이 문화재 관리 담당 공직자에게 10만원을 제공	□ 제공자 20만원(2배)
□ 공공기관에 설치된 직원편의시설 관리자가 공공기관 보안업무 담당자에게 10만원 상품권을 제공	□ 제공자 20만원(2배)
□ 업체 관리이사가 자사 생산품의 검사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7만8천원 상당의 선물 제공	□ 제공자 20만원(3배) □ 제공자 소속 법인 20만원(2배)
□ 공연 관련 업무 담당 공직자 2인이 공연예정 공연기획사 대표로부터 각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음	□ 제공자 20만원(2배) □ 제공자 소속 법인 20만원(2배) □ 수수자 2인 각각 10만원(2배)
□ 업체 소속 직원이 민원 담당 직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10만원을 동봉	□ 제공자 20만원(2배) □ 제공자 소속 법인 20만원(2배)
□ 법원 관내 변호사가 해당 법원 소속 판사가 가족과 식사한 대금 2만8천원을 판사 몰래 대신 지불	□ 제공자 11.2만원(4배)
□ 행정심판 청구인이 자신이 청구한 사건의 담당 공무원에게 경조사비로 5만원 상당 우편환을 보낸 사건	□ 제공자 10만원(2배)
□ 민원인이 업무 담당 직원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시가 3만3천원 상당의 한과 한 상자를 택배로 제공	□ 제공자 10만원(3배)
□ 고소인이 조사받기 하루 전에 담당 경찰에게 4만5천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제공	□ 제공자 9만원(2배)
□ 학과 동아리 학생 9명이 3~4만원을 갹출하여 상품권, 케익 등 총 34만원 상당 선물을 대학 교수에게 제공 ※ 나머지 제공자들(7명)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진행 중	□ 제공자 2인 각각 6만원 (2배)
□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의 종업원이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9천6백원 상당의 과자제공	□ 제공자 2만원(2배) □ 제공자 소속 법인 2.8만원(3배)
□ 행정심판 피청구인 담당자들이 심판 담당자를 면담하면서 1만8백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	□ 제공자 2인 각각 2.2만원(2배)
□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가 조사가 끝난 후 사건 담당자에게 1만원을 바닥에 흘리고 나오는 방식으로 제공	□ 제공자 2만원(2배)

③ 징계부가금 부과 (8건)                 ※ 과태료 부과 사건(1건)과 중복

사건개요	징계부가금액
□ 지자체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50만원 수수	□ 수수자 50만원 (1배) ※ 제공자 과태료 150만원 (3배)
□ 지자체 직원이 관내 업체 대표자 3명으로부터 각각 12만8천원, 19만7천원, 41만1천원 상당 식사를 제공받음	□ 수수자 73.6만원(1배)
□ 경찰관 2명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각 66만4천원 상당의 향응 수수	□ 수수자 2인 각각 66.4만원(1배)
□ 지자체 직원 A, B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각각 28만8천원, 지자체 직원 C는 13만5천원 상당의 식사 및 향응 수수	□ 수수자 A 60.5만원 ※ 법 시행 전 금품 수수 포함 □ 수수자 B 28만8천원 (1배) □ 수수자 C 13.5만원(1배)
□ 지자체 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25만원 상당 골프 접대 수수	□ 수수자 50만원 (2배)
□ 지자체 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13만원 상당 골프 접대 수수	□ 수수자 26만원 (2배)
□ 상급자가 부하직원으로부터 평가를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으며 3만1천6백원 상당 향응 수수	□ 제공자 9.4만원(3배)
□ 지자체 과장과 팀장이 해당 지자체 체육회로부터 1인당 5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받음	□ 수수자 2인 각각 5만원(1배)

Ⅳ. 협조사항

1		종합적 반부패대책 수립

□ 목 적

○ 범정부적 차원의 반부패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관계기관 협업으로 취약분야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체계적 개선방안 모색

※ 국정과제2 종합적 반부패대책 마련 및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 수립방향

○ 국가 전체 차원의 개선대상 부패취약분야 발굴 및 우선순위 설정

○ 반부패정책 아젠다 기관별 역할분담

○ 사학‧방산비리, 배임‧횡령, 담합‧불법 하도급 등 고질적‧구조적 부패‧공익침해행위 빈발 분야 발굴

○ 부패공직자 징계, 부패사범에 대한 양형‧사면, 부패수익 환수 등 적발‧처벌과 관련된 법‧제도 정비

○ 기업 윤리경영 인프라 확충, 반부패 민관 거버넌스 복원,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등 사회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

□ 추진일정

○ 각급기관별 부처별 반부패 개선방안 작성(’17년 하반기)

○ 부처별 자료 종합후 관계기관 반부패 종합대책 수립(’18년초)

○ 대통령 및 대국민 보고(반부패정책협의회 등, ’18년 상반기)

○ 종합대책 추진에 수반되는 입법계획 수립 및 법령 제‧개정 추진

(’18년 상반기~)

□ 협조요청 사항

○ 제출자료 : 기관별로 반부패대책을 작성하여 제출

- 대상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및 20개* 공직유관단체

*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서울교통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농어촌공사, 국민연금공단,

농업협동조중앙회,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교통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가스공사, 한전KPS, 한국산업은행,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책평가 공직유관단체 1유형)

○ 주요내용(예시)

- 기관별 부패취약분야, 소관업무 분야의 제도개선 대책

- 공기업 채용비리 관행 개선 대책(중앙행정기관)

- 소관업무 관련 민간분야, 기업부패 관련 부패방지 대책

- 공직부패, 예산낭비,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적발‧처벌 관련 대책

○ 제출기한/분량 : ’17.11.30.(목)/10페이지

※ 제출양식은 10월 2주 통보 예정

2		부패방지 시책평가 관련

□ 협조요청 사항

○ 올해 각 기관 시책 추진 실적을 작성하여 기한(11월 초 예정) 내 제출

○ 각 기관 실적 점검을 위한 자료 요구 및 현장 실사에 협조 당부

○ 각급기관별 시책 개발을 위한 노력 지속 필요